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

2013년도 글로벌리더 2기 과정에 참여하면서 기본적인 언어교육 외에도 여러 강의를 듣게 되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만큼 그 강의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달랐을 것이다. 나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재미있게 들은 강의들도 좋았지만 ‘FTA 활용 수익창출 전략’ 강의 역시 인상 깊었던 강의 중 하나였다. 종합상사 출신으로 ‘한국 FTA 산업협회’라는 사단법인의 회장인 그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FTA가 왜 필수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었다.

강의의 처음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뉴스에서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우리나라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90%가 넘는다고 한다. 또한 세계무역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결국 우리나라에서 FTA는 필수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그 사례로 멕시코의 얘기를 해주었다. 당시 우리와 일본의 차가 멕시코에서 경쟁 중이었는데 멕시코가 일본과 FTA를 체결하고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올림으로써 우리는 멕시코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다른 경쟁국이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 역시 수출을 위해 FTA를 체결해야 하는 게 현실인 것이다. 

그동안 FTA에 대해서 들었던 얘기들은 미국과의 FTA와 관련하여 한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는 불리한 조약이라 하고 한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유리한 조약이라는 주장들이었다. 나는 선진국들과의 FTA는 장하준의 얘기처럼 기술수준이 낮은 국가에겐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열등반의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 갑자기 우등반에 가서 경쟁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 아이들 중 일부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공부를 포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FTA를 벗어나 세계적인 추세에서 보면 우리가 FTA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는 충분히 공감할 만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사는 길은 현재 수출을 많이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게 다양한 나라와 FTA가 체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선진국과 경쟁하면 유리한지에 대해서 물어봤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현대차와 일본의 혼다차가 가격이 같다면 사람들은 어떤 차를 구입할까? 아마도 대부분은 혼다의 차량을 구입할 것이다. 두 차량은 제조기술과 네임밸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자동차나 핸드폰 등 제품에서 국내외의 가격차별을 하나의 전략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FTA로 관세가 내려감에 따라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사람이 늘게 돼서 기업의 이윤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결국 우리나라는 현재 위기에 쳐해 있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위기상황을 매킨지 보고서에 나온 말을 인용하여 ‘비커 안의 개구리’라고 하였다.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 살려고 발버둥 치겠지만 비커 안에서 서서히 끓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데 우리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통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바뀌고 있는 세계정세를 인식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FTA로 시장의 지역개념이 희미해지고 있고 과거 후진국이던 인도와 중국 등의 나라가 성장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장하준은 복지국가를 얘기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복지는 못사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미국식의 잔여적 복지가 아닌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북유럽식 생산적 복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형성된 이해관계가 바뀌게 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그런 노력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흔히 ‘내가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라고 얘기한다. 이에 대해서예전에 읽은 책의 저자는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기에 한두 명의 개인이 바뀌면 사회는 그 몫만큼 바뀌게 된다. 나 혼자만 바뀌어도 세상은 한 사람만큼 바뀌는 것이다. 게다가 사람은 관계망 속에 살고 있기에 나의 변화는 항상 주변의 변화를 몰고 온다.’라고 말했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아...’하며 지난날의 나를 반성했다. 공무원 개개인의 학습과 노력이 우리나라라는 개구리가 앞으로 비커 속에서 탈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인문학 강의가 많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