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1 - 970호

「강원도 인재개발원 학칙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인재개발원 학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개정(2011.9.29.)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 동안 교육운영 상의 변화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동시에 일부 용어 및 조문 등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학칙규칙 근거 조문 변경 및 교육대상 확대 현실을 반영(안 제1조)

나. 결석 및 결강 기준의 현실화․구체화(안 제8조)

다. 외래강사 초빙근거 명확화․구체화(안 제11조)

라. 시상 대상의 현실화․구체화(안 제13조)

마. 사이버 교육훈련 및 단기 과정의 수료통보 근거 마련(안 제14조)

바. 교육생 자치회 설치 여부 완화(안 제18조)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강원도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우 200-852, 강원도 춘천시 동면 순환대로 1122 강원도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전화 : 033-248-6275 / 팩스 : 033-249-4072)

강원도 규칙 제       호

강원도 인재개발원 학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도 인재개발원 학칙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5조에 의하여”를 “제27조에 따라”로, “6급이하 공무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를 “교육과정의 운영에”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교육계획)”을 “(교육훈련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강원도 인재개발원장(이하 “개발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 차출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제4호와 같은 항 제5호 중 “연수생”을 “교육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연수생 등록)”을 “(교육생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연수생”을 “교육생”으로, “연도별 교육훈련 계획에 정한시간”을 “교육훈련계획에 정해진 시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연수생 준수사항)”을 “(교육생 생활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육생은 교육생 생활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연수생 수칙은 개발원장이 이를”을 “교육생 생활규정은 개발원장이”로 한다.

제5조 중 “연수생”을 “교육생”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수업시간)”을 “(교육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수업시간”을 “교육시간”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생은 교육기간중”을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으로,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결석 또는”을 “결석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특별휴가, 공가 및 병가의 허가사유에 해당될 때

제8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연수생”을 “교육생”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감점 기준은 이를 따로 개발원장이”를 “감점 기준은 개발원장이 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출을 지연하였”을 “등 과제물을 늦게 제출하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교관, 강사에”를 “강사나 과정장 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과정장 등) 교육의 운영과 교육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과정에 과정장과 생활지도관을 둘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외래강사) ①각 교육과정의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외래강사의 수당 지급기준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성적 석차)”를 “(성적 순위)”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 교육평가에 의한 교육생의 교육훈련수료 성적 순위는 과정별로 정하되, 득점수가 같을 때의 성적 순위는 동순위로 하고, 다음 득점자에 대한 성적 순위는 동점자수를 제외한 다음 순위로 한다.

제1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발원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교육생ㆍ분임, 공로자 및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생을 시상할 수 있다.

제13조 단서 중 “성적이 우수한 자의”를 “성적우수에 대한”으로, “하되”를 “하되,”로, “확대”를 “조정”으로 한다.

제14조 중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60점 이상 득점한 교육생”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이버 교육훈련과정 및 1주 이하의 집합 교육훈련과정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 이수 내역을 통보함으로써 수료증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성적통지) 개발원장은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을 해당 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생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작성 보관한다”를 “작성ㆍ보관한다”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도서) 도서의 대여와 열람에 관한 사항은 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연수생 자치)”를 “(교육생 자치)”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연수생 상호간”을 “교육생 서로 간”으로, “연수생 자치회를 둔다”를 “교육생 자치회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관하여는 개발원장이 이를”을 “관한 사항은 개발원장이”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위임규정)”을 “(운영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교육원장이 이를”을 “개발원장이”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인재개발원 학칙 규칙 [별지 서식]

수 료 증

제     호

소    속 :

직    명 :

성    명 :

위 공무원(사람)은 강원도인재개발원 제○○기 ○○과정(○년○월○일

~○년○월○일)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강 원 도 인 재 개 발 원 장 (직인)

[보존용지(1종)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6급이하 공무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7조에 따라 ------------------------------ 교육과정의 운영에 -------------------------------------------------.
제2조(교육계획) ①개발원장은 매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피교육자(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차출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교육훈련계획) ①강원도 인재개발원장(이하 “개발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 차출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별 기관별 연수생 차출 계획	4. --------- 교육생 ---------
5. 연수생 등록 절차	5. 교육생 ---------
6. 기타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
제3조(연수생 등록) 연수생은 개발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도별 교육훈련 계획에 정한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생 등록) 교육생-------------------------------- 교육훈련계획에 정해진 시간--------------------.
제4조(연수생 준수사항) ①연수생은 연수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4조(교육생 생활규정) ①교육생은 교육생 생활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제1항의 연수생 수칙은 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②------- 교육생 생활규정은 개발원장이 -----------.
제5조(출석점검) 연수생은 교육개시 5분 전에 등원하여 출석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5조(출석점검) 교육생----------------------------------------------------.
제6조(수업시간) 수업시간은 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시간) 교육시간-------------------------.
제7조(휴강) (생략)	제7조(휴강) (현행과 같음)
제8조(결석 및 결강) 연수생은 교육기간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발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 또는 결강할 수 있다.	제8조(결석 및 결강)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 호의 어느 하나------------------------------------------- 결석이나 ------------------.
1. 본인의 결혼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하였을 때	1.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특별휴가, 공가 및 병가의 허가사유에 해당될 때
2. 기타 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그 밖에 -------------------------------------------
제9조(교육평가) 연수생은 개발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교육평가) 교육생-----------------------------------------------------.
제10조(근태평가) 근태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감점 기준은 이를 따로 개발원장이 정한다.	제10조(근태평가) ----------------------------------- 감점 기준은 개발원장이 따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교육시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각종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였을 때	5. ------------ 등 과제물을 늦게 제출하였-----
6. 교관, 강사에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하였을 때	6. 강사나 과정장 등에게 -----------------------------
7. 기타 개발원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7. 그 밖에 -------------------------------
제11조(담임교관 등) ①교육의 운영과 연수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학급에 담임교관을 둘 수 있다. ②정신교육과정, 전문과정 등 필요한 때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11조(과정장 등) 교육의 운영과 교육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과정에 과정장과 생활지도관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2(외래강사) ①각 교육과정의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외래강사의 수당 지급기준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성적 석차) 연수생의 수료성적 석차는 과정별로 정하되 득점수가 같은 때의 석차는 동순위로 하고 다음 득점자에 대한 석차는 동점자수를 제외한 다음 순위로 한다. 다만, 시상의 경우에 있어서 동점자에 대한 순위는 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성적 순위) 제9조의 교육평가에 의한 교육생의 교육훈련수료 성적 순위는 과정별로 정하되, 득점수가 같을 때의 성적 순위는 동순위로 하고, 다음 득점자에 대한 성적 순위는 동점자수를 제외한 다음 순위로 한다. --------------------------------------------------.
제13조(시상) 개발원장은 연수생으로써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공로자 또는 연수생활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시상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이 우수한 자의 시상은 3순위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과정별 인원과 교육주기를 고려하여 시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시상) 개발원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교육생ㆍ분임, 공로자 및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생을 시상할 수 있다. ------------- 성적우수에 대한 ------------------------------------- 하되, ----------------------------------------------- 조정----------.
제14조(수료증 수여) 개발원장은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총 60점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단서 신설>	제14조(수료증 수여) ----------------------------------------- 60점 이상 득점한 교육생-----------------------------.다만, 사이버 교육훈련과정 및 1주 이하의 집합 교육훈련과정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 이수 내역을 통보함으로써 수료증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성적통보) 개발원장은 연수생의 교육훈련성적을 당해 교육훈련과정 수료후 10일이내에 연수생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성적통지) 개발원장은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을 해당 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생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학적부 관리) 교육이수자의 학적은 개발원장이 작성 보관한다.	제16조(학적부 관리) ------------------------------ 작성ㆍ보관한다.
제17조(도서) 도서의 대여 및 열람에 관하여는 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7조(도서) 도서의 대여와 열람에 관한 사항은 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연수생 자치) ①연수생 상호간의 자율적인 규범과 유기적인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수생 자치회를 둔다.	제18조(교육생 자치) ①교육생 서로 간-------------------------------------------------- 교육생 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 관한 사항은 개발원장이 -----------.
제1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19조(운영세칙) --------- 운영에 ------------- 개발원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