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강원도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구내식당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 기간은 2022년   월   일부터 2024년   월   일(2년간)까지로 하되, 상호 협의하에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단, 갱신 시에는 30일전에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최초연도의 사용료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된 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사용료의 일부로 전환된다. 2차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2차년도 사용료 =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해당년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제4조(사용료 납부) 사용인은 사용료를 강원도인재개발원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본 조건 제11조제1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본 조건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② 본 조건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강원도인재개발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한 재산가액 상당의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사용허가 재산 및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해당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망실 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인의 비용으로 수선 및 보충하여야 한다. 강원도인재개발원장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 및 설비의 현상을 변경 할 수 없다.

③ 사용인은 시설상태를 항시 점검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강원도인재개발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비 등) ① 자연적으로 발생된 건물의 본체 및 공동부분과 공동시설 골체, 벽체, 방수제, 전기, 냉․난방시설, 각종 배관, 상하수도시설, 소방시설의 유지보전에 필요한 수선 및 누수로 인한 수리 등 근본적인 수리는 강원도인재개발원장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일반적인 유지비(예 : 유리 파손, 소모성품목)는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9조(제세공과금) ① 시설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쓰레기 수거, 화재보험 등)은 사용량의 측정과 요금의 적정 부과를 위하여 설치된 별도의 계량기에 의하거나 상호 협의 하에 시설별 사용량을 적정 분배한 계산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제세공과금은 강원도인재개발원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사용인이 납부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강원도인재개발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강원도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경우

2. 사용인이 사용․수익 허가조건(특수조건 포함)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3. 사용인이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사용인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허가취소, 사업자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강원도인재개발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강원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인은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강원도인재개발원 담당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현상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강원도인재개발원장은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강원도인재개발원장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인은 강원도인재개발원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강원도인재개발원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사용인의 귀책으로 교육생, 직원 및 청사를 출입하는 방문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사용인이 강원도인재개발원의 물품 또는 강원도인재개발원으로부터 대여 받은 비품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

제18조(사용재산에 대한 지시ㆍ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강원도인재개발원장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제19조(사고보고 및 조사 등)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강원도인재개발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인은 조사 등에 관하여 강원도인재개발원장이 요구한 기록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의 유지) 강원도인재개발원장과 사용인은 허가, 지도․감독 및 서류 제출 과정에서 취득한 당사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특수조건 이행 의무) 사용인은 사용허가 특수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사항)

①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상호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강원도인재개발원장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② 사용인은 사용허가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23조(소송의 관할) 허가에 관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강원도인재개발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강원도인재개발원 구내식당)

강원도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급식의 질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본 조건은 강원도인재개발원(이하 본 원)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가 본 원 구내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범위) 본 원이 사용인에게 사용허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사용목적	면 적	위치(건물명)
구내식당	총 면적 : 730㎡ (주방 207㎡, 홀 523㎡)	의암관

제3조(신고 등의 이행) ① 사용인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신고, 허가, 면허 및 영업에 필요한 조치를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 의무는 사용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낙찰자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와 명의가 동일하여야 한다.

제4조(식단 및 급식단가) ① 식단은 밥과 김치를 포함하여 4찬 이상(찬수에서 김치는 제외)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급식단가는 1식 당 5,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특별식 및 이벤트식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다만, 경제 상황 또는 식자재 물가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급식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상기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식단은 성인 1일 영양섭취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⑤ 사용인은 주간식단 차림표를 매 전주 금요일까지 본 원에 제출하고, 1주일 단위로 구내식당 게시판에 게시하며, 식단별, 가격별 균형유지 및 제시된 메뉴에 따라 고르게 식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식 및 이벤트식) ① 본 원의 필요에 따라 특별식 또는 본 원 내의 행사로 별도의 급식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사용인은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특별식의 메뉴, 단가, 대금 지급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특별식 및 이벤트식의 대금은 당월 정산한다.

제6조(급식 인원) 일일 급식 예정인원은 교육계획과 본 원의 요청을 근거로 하여 사용인이 판단한다. 단, 본 원은 최소한의 급식 인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행사 등으로 일일 급식 인원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에는 최소한 12시간 전에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급식 시간 및 배식) ① 급식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30 ~ 13:00까지로 하며, 본 원 사정에 의하여 24시간 전에 급식시간의 변경을 요구하면 사용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합숙교육 운영 및 생활관 이용(숙박)자가 발생하여 본 원에서 요구하면 사용인은 조식, 중식, 석식을 다음과 같이 운영해야 하며, 식자재비, 인건비 등 추가비용 일체를 사용인 부담으로 한다.

1. 조 식 07:30～08:20 (화～금)

2. 중 식 11:30～13:00 (월～금)

3. 석 식 17:30～18:30 (월～목)

③ 토요 휴무 및 공휴일은 미 운영하되 본 원이 요청 시 상호 협의하여 운영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④ 배식은 자율배식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대체식 제공) 대체식은 원칙적으로 제공 할 수 없으나, 설비 등의 중요한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급식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본 원과 협의 후 최소한으로 실시하며 쌍방은 즉시 정상적인 급식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식재료 관리) ① 식재료는 자연식품으로 당일 구입 조리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식품첨가물을 과다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식재료는 국내산을 원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 원산지 표시는 각 재료별로 표시하여 식당 게시판에 게첨하여야 한다.

제10조(인력 관리) ① 사용인은 양질의 급식 제공과 위생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을 고용하여 효율적인 급식을 수행한다.

② 사용인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 충분한 조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조리원 부족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이 있을 경우 사용인은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여야 한다.

③ 조리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를 소지한 자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위생복 및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항상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이 고용한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산업재해보상 등 근로관계에 관한 모든 책임은 사용인에게 있다.

제11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 사용인은 집단급식에 따른 식중독사고 및 수인성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원 또는 관계 지도 관서가 시행하는 안전 및 위생관리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조리된 급식품의 배식 전에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검사와 검식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급식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③ 사용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24조제6호에 따라 사용인의 부담으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며 사본을 본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은 각종 사고의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생산물배상책임, 가스, 화재)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의 사본을 본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사용인은 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관리 및 감독) ① 사용인은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대해 본 원으로부터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가격의 조정

2. 취급메뉴 조정

3.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

4. 시설물 개선에 관한 사항

② 본 원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조사·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식자재 품질, 신선도, 공급의 적정성
2. 조리, 위생, 서비스 상태
3. 식단의 영양 및 메뉴 구성 상태
4. 강원도산 식재료 구입 여부
5. 재산, 시설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구내식당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본 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개선 및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사용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관리 및 실적보고)  사용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본 원 담당자가 요청 시 보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1. 식단계획 및 판매실적, 식재료 및 월말결산서

2. 분기 및 연간 운영실적

3. 식당 운영과 관련한 본 원의 재산 및 대부 물품의 손망실 내용

4.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급식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