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위해 재생용지를 사용한

이 책자는 CO₂72g 을 배출하였음

2009년도

교수요원 연찬대회

(강의경연분야)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녹색성장

강원도인재개발원

2009년도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 가 분 야	강의경연분야 (혁신부문)

제 목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녹색성장

소 속	강원도인재개발원
직 급	지방전산주사	성 명 (한 자)	이상호 (李相鎬)

교   안   요   약   서

발 표 자	소 속	강원도인재개발원
	성 명 (한 자)	이상호 (李相鎬)	전화번호	(033)248-6281
발표과제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녹색성장
교수대상	과정명	핵심리더과정	직 급	6급
	특 성	•도의 차석 급, 시․군의 계장급으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고 연령은 40대 후반이 다수로 행정경험이 많음. •정부의 정책비전인 녹색성장에 대하여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정의 대상인 기업이나 주민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갈 핵심리더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정비전을 충분히 이해하여 선진일류 국가를 만드는 초석이 되어야 하겠음.
교수목표	•전 지구적인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다음 세대에게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무감 고취.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10대 추진방향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사명감 부여. •공무원으로서 기업과 국민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함께 개인적 의무로 녹색생활을 실천하려는 의지 확립.
교수내용	•지구온난화 및 자원과 에너지 고갈로 지구 생태계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경제성장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노력과 선진국의 대응은 어떠한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사례 전달. •우리나라의 현실을 분석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과 시책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구현 역량을 강화. •정부, 기업, 국민의 역할을 설득하고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개인의 탄소발자국 계산 실습과 녹색생활의 실천 결의(참여식 학습).
교수매체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녹색성장 교재 및 부록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녹색성장 강의를 위한 파워포인트 •녹색성장 추진능력 배양과 녹색생활 실천 결의서 등

교 수 지 도 계 획 서

1. 과정 및 과목 소개 / ⅰ

2. 학습목적 및 목표 / ⅱ

3. 학습자의 실태분석 및 특성 / ⅱ

4. 교수방법 및 보조자료 / ⅳ

5. 평가계획 / ⅴ

6. 차시진행 순서 / ⅴ

※ 학습자 설문조사 분석결과 / ⅸ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녹색성장

1. 과정 및 과목 소개

가. 과정 소개

○ 과 정 명 : 2009년 핵심리더과정(장기교육)

○ 교육대상 : 도 및 시․군 일반직 6급

○ 교육인원 : 60명

○ 교육기간 : 44주(합숙 5주, 비합숙 36주)

○ 교육장소 : 2층 신의실

○ 과정의 교육 목표

• 공무원으로서의 가치관과 투철한 공직윤리 확립

• 핵심리더가 갖추어야 할 직무 전문지식 함양

• 실무사례 중심의 참여식 학습으로 문제 해결능력 향상

• 글로벌시대 공무원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 강화

○ 교수요원 : 지방전산주사   이상호

나. 과목 소개

○ 과 목 명 :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녹색성장

○ 교육시간 : 3시간

○ 과목의 의의

• 인류의 문명생활을 위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으로 말미암은 지구온난화로 생태계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자원과 에너지의 고갈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

•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공조노력과 선진국의 대응은 어떠한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사례전달

• 우리나라의 현실을 분석하고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과 시책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역량을 강화

• 정부, 기업, 국민의 역할을 공무원의 입장에서 설득하고 홍보하여 국정철학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 배양 및 개인의 녹색생활 실천 결의

2. 학습목적 및 목표

가. 학습목적

○ 전 지구적인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다음 세대에게 안전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의무감 고취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10대 추진방향에 대한 지방적 구현을 위한 사명감 부여

○ 공무원으로써 기업과 국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개인적 의무로 녹색생활을 실천하려는 의지 확립

나. 4대 학습목표

①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자원 고갈의 문제점 인식

②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지방적 방안 숙지

③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확실한 이해

④ 기업과 국민들에게 녹색성장 정책에 참여하도록 설득능력 강화

3. 학습자의 실태분석 및 특성

가. 학습자의 실태분석

❶ 기관별

계	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60	19	4	3	3	3	2	3	1	3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3	2	2	2	2	2	2	2	1	1

❷ 성별․연령별․학력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남	여	36~40세	41~45세	46~50세	대학원졸	대졸	전문대졸	고졸
50	10	13	19	28	2	32	11	15

❸ 근무연수별

총 경 력		현직급 경력
5~10년	10년이상	1년이하	1~2년	2~4년	4년이상
5	55	14	14	24	8

❹ 직렬별

직 렬 별
행정	시설	농업	의료	축산	녹지	수산	전산	보건
44	6	4	1	1	1	1	1	1

나. 학습자의 특성(설문조사 분석결과 : 붙임 참조)

1) 도의 6급은 각 계의 중심인 차석급이고, 시군의 6급은 계장으로 근무 연수가 대부분이 10년 이상이고 20년이 넘은 사람도 있으며, 연령 대는 40대 후반이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갈 핵심리더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정비전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3) 지금까지 녹색성장과 관련한 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이 39%로 매우 높으며, 이수한 경우도 교육시간이 1~2시간에 그치고 있고, 녹색성장에 대하여 자신 있게 ‘잘 알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7% 밖에 되지 않아 잘 모르는 상태로 판단됨.

4)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기업이나 주민에게 ‘설명하기 어렵다’가 59%이고 ‘보통이다’라고 한 38%도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녹색성장 교육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고 사료됨.

5) 교육중점분야로는 ‘지구와 한반도의 기후변화’(36%)를 선호하였고 그 다음이 ‘선진국의 사례’였으며, 효과적인 학습방법으로는 ‘녹색산업장 현장방문’이 58%로 높았으며, 녹색성장을 위해 가장 강조할 분야로는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58%)을 꼽았음.

4. 교수방법 및 보조자료

교수방법	준 비 물	학 습 활 동
① 강의	▫교안 ▫파워포인트 ▫노트북PC ▫빔프로젝트 ▫스크린 및 칠판	- 파워포인트 자료를 중심으로 환경과 - 경제를 살리는 녹색성장 교안의 내용을 - 설명 • 지구온난화의 미래에 대해 이해 •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방안 • 우리나라 역점시책의 방향 -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부정책의 - 충분한 이해
② 참여식 학습	▫나의 탄소발자국 계산 프로그램 ▫나의 녹색생활 계획 및 실천결의서	- 탄소발자국 계산기 프로그램 다운 • 일상생활과 가정에서 전기, 가스, 기타 소비량 입력 - 개인별 녹색성장 생활화 계획서 작성 • 강의를 듣고 개인적으로 할 일을 적고 • 실천을 다짐하는 과정
	▫팀 구성 ▫토론과 발표	- 효율적인 녹색성장 실천방안을 토론을 - 통하여 도출하고 발표 - 녹색구호 만들기
③ 시청각	▫지구온난화 현장 동영상 ▫녹색생활 실천현장 의 동영상	-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 동영상 - 녹색비전을 선포하는 세계의 지도자 -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 등
④ 질의․응답	▫학습자로 하여금 질문 유도	- 학습자의 강의 및 여러 학습내용에 - 대한 질문과 부족분에 대한 보충설명
⑤ 평가	▫학습자에게 질문	- 주요 점검할 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 공통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질문하여 - 답변을 유도

5. 평가계획

구 분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관점
진단평가	단원학습 전․중	학습자 실태분석 질문평가	- 학습자의 실태분석과 특성 참고 (설문분석자료 참고) - 도입부분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수준으로 평가실시
형성평가	단원학습 중	질문평가	- 학습내용의 숙지도를 수시로 파악 - 매 차시 후미에 형성평가 실시 - 학습자의 답변에 부족부분 보충설명
종합평가	학습완료 후	설문평가	- 과목종료 후 설문조사 시간을 활용 - 교육만족도, 교과편성, 교육교재, 교육방법, 기자재, 강사평가, 건의사항까지 종합평가 - 수업평가 설문지를 분석하여 차기교육과정에서 개선보완 조치

6. 차시 진행 순서

차시별	단원명	주요학습내용	비고
1차시	- 위기의 지구와 인류를 구하는 길	-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문제 - 자원고갈에 따른 에너지 문제 -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녹색혁명 - 국제사회와 선진국의 녹색전략	강의 토론 동영상
2차시	-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추진전략	- 한반도의 기후변화 실태 - 한국의 에너지 자립화 실태 - 녹색성장의 비전과 목표 -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	강의 토론 동영상
3차시	- 녹색선진국 향한 우리의 역할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연구 - 정부, 기업, 국민, 공무원의 역할 - 개인별 탄소발자국 계산 실습 - 녹색생활 계획 및 실천결의서 서명식	강의 토론 참여식

1 차시 (1/3차시)

가. 단원명 : 위기의 지구와 인류를 구하는 길

나. 세부학습 목표

○ 어떠한 이유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지 설명할 수 있다.

○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 자원과 에너지 고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책임감을 느낀다.

다. 수업의 전개

학습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	유의점
			교수	학생
도입 (10분)	주의집중	-인사소개, 분위기 멘트	질문	답변	PC 빔프로젝트	-친밀감 조성
	동기유발	-기온변화 질문? -인류도 멸종할까?	질문	답변	“
	진단평가	-환경하면 떠오르는 것?	질문	답변	메모지	-메모
	학습목표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필요	강의	집중	PC 빔프로젝트	-간결하게
전개 (33분)	자극자료	-동영상(불편한 진실 등)		시청	“
	내용설명	-지구생태계 문제 설명 -자원과 에너지 고갈 -녹색전략이 열쇠 -국제사회와 선진국사례	강의 질문	경청 응답	“	-재미있게
	재생토의	-국가사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망	내용 종합	토의 발표	PC 빔프로젝트 NGT활용	-조별 토의 -발표
	발표점검	-발표내용의 피드백 및 공감	설명	집중
종결 (7분)	형성평가	-퀴즈 몇 가지	질문	답변	PC 빔프로젝트	-쉽게 유도
	요약정리	-세계의 녹색현장 숙제 -차시예고	격려	메모	“	-시간관리

2 차시 (2/3차시)

가. 단원명 :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추진전략

나. 세부학습 목표

○ 한반도에서 일어난 기후변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이 녹색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는다.

다. 수업의 전개

학습단계		수업 내용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	유의점
			교수	학생
도입 (10분)	주의집중	-아이스브레이킹(박수) -한반도 기온변화? -미국의 기업보호?	질문	답변	PC 빔프로젝트	-분위기전환
	학습목표	-IT강국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	강의	집중	“	-간결하게
	복습실시	-어느 나라가 잘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질문	답변	“	-정치귀결
전개 (33분)	자극자료	-동영상(광복절 축사 등)	-	시청	“
	내용설명	-한국의 기후변화 실태 -에너지 수입국 -녹색성장 국가비전 -녹색성장 10대 정책	강의 질문	경청 응답	“	-재미있게
	재생토의	-한국이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녹색구호 만들기	내용 종합	토의 발표	PC 빔프로젝트 NGT활용	-조별 토의 발표
	발표점검	-발표내용의 피드백 및 공감	설명	집중
종결 (7분)	형성평가	-퀴즈 몇 가지	질문	답변	PC 빔프로젝트	-자신감고취
	요약정리	-지역 내 녹색현장 숙제 -차시예고	격려	메모	“

3 차시 (3/3차시)

가. 단원명 : 녹색성장을 위한 우리의 역할

나. 세부학습 목표

○ 광역자치단체의 녹색성장사업을 개략 설명할 수 있다.

○ 정부와 기업과 국민의 역할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공무원으로써 기업과 국민을 설득할 자신감이 생긴다.

○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하고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다. 수업의 전개

학습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	주의점
			교수	학생
도입 (10분)	주의집중	-인사, 분위기 전환 -집에서 절약하세요? -내가 나서지 않고 될까?	질문	답변	PC 빔프로젝트	-분위기전환
	학습목표	-책임에 따른 소신있는 권리행사가 중요	강의	집중	"	-간결하게
	복습실시	-누가 잘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질문	답변	"	-정부
전개 (30분)	자극자료	-동영상 시청 (녹색실천 사례 등)	-	시청	"
	학습안내	-16개 시도의 사업 소개 -정부, 기업, 국민의 역할 설명 -공무원은 녹색전도사	강의 질의	경청 응답	"	-재미있게
	실습 및 재생토의	-탄소발자국 계산하기 -녹색생활계획서 토의 및 개인별 작성	내용 종합	토의 발표	PC 빔프로젝트 실천결의서	-직접기록
	실천결의	-발표내용의 피드백 및 학습자의 실천내용	설명	집중	"	-감동적
종결 (10분)	형성평가	-퀴즈 몇 가지	질문	답변	PC 빔프로젝트
	총정리	-지시하지 말고 조용히 실천하라	격려	집중	"	-감사

《학습자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지금까지 녹색성장과 관련한 교육         2.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에 대한

이수 시간은?                               이해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3.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기업이나 주민들  4. 공무원에게 녹색성장 교육을 할 때 어느

에게 설명할 수 있나요?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5. 녹색성장교육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떤   6. 녹색성장을 위해 정부, 기업, 국민의 역할

학습방법이 좋을까요?                       중에 강조되어야 할 분야는?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녹색성장

강원도인재개발원

목      차

Ⅰ. 지구 생태계 및 에너지 위기

1.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

가. 이산화탄소와 지구온난화

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이변

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

라. 기후변화가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2. 자원고갈에 따른 에너지 위기

가. 인구와 함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

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원

다. 자원민족주의와 부의 이동

라. 에너지 및 삶의 양극화

마. 환경과 자원 위기가 함께 온다

Ⅱ. 위기의 지구와 인류를 구하는 길

1. 왜 이렇게 되었나?

가. 인간의 어리석음

나. 시장도 없고 동기도 없었다

다. 기득권세력의 이익에 따랐을 뿐

2. 제4의 물결 ‘녹색혁명’

가. 청정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

나. 환경보호라는 윤리 확립

다. 에너지 인터넷 시대 주도

라. 시장능력에 맡기는 가격신호

마. 엄격한 환경기준의 설정

바.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사. 전기연료 그린카 상용화

아. 생명을 지키는 숲 보전

자. 완벽한 재활용시스템 구축

Ⅲ. 국제사회와 선진국의 녹색전략

1. 녹색경제 시대의 도래

가. 환경과 경제가 통합되는 녹색경제 시대

나. 녹색시장은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인가?

2. 국제사회와 선진국의 녹색전략

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11

나. 친환경세계의 리더 유럽연합(EU)

다. 녹색성장의 모범국가 스웨덴

라. 에너지 자립도 1위 덴마크

마. 에너지 자원 부족국가 핀란드

바. 온실가스 감축을 법으로 정한 영국

사. 원자력에너지 대국 프랑스

아.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선도국가 독일

자.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 43% 네덜란드

차.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미국

카. 투자와 절약으로 앞서가는 일본

타. 녹색전략으로 떠오르는 중국

3. 글로벌 기업의 대응 사례

가. GE

나. BP

다. TOYOTA

Ⅳ. 녹색전략이 절실한 한국

1. 한반도 지도를 바꿀 기후변화

가. 겨울이 없어지고 여름이 길어짐

나. 100년 후 여의도의 300배가 침수

2.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 대국

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세계 1위

나.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나라

3. 새로운 생존전략, 녹색성장

가. 낮아지는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나. 녹색경쟁시대의 생존전략

다. 새로운 기회로서의 녹색성장

라. 우리나라 녹색경쟁력의 현주소

Ⅴ.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추진전략

1. 녹색성장의 의미

가. 녹색성장의 탄생

나. 녹색성장이란?

다. 국가비전 선포의 의의

라. 환경과 경제의 시너지 효과

마. 한국 녹색성장의 충분한 가능성

2. 한국형 녹색성장의 비전과 목표

가. 녹색성장의 비전과 목표

나. 녹색성장 추진체계

3. 녹색성장 10대 핵심과제

가. 탈석유, 에너지 자립 구현

나. 녹색기술과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화

다. 기존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경영 확산

라. 녹색기술과 산업을 지원할 녹색금융 활성화

마. 환경친화적인 녹색세제정책과 인센티브

바. 녹색일자리 창출 및 녹색인재 양성

사. 생활의 녹색혁명과 자원순환사회 구축

아. 기후 재난․재해 적극 대응

자. 녹색마을과 녹색교통 확산

차. 세계의 모범국가 Green Korea 구현

Ⅵ. 광역자치단체의 녹색사업 우수사례

1. 친환경건축기준 제정 및 인센티브 시행(서울특별시)

2.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제도(부산광역시)

3. 매립가스 자원화 및 CDM 사업(대구광역시)

4. 강화조력발전소 건립(인천광역시)

5. 탄소은행제도 시행(광주광역시)

6. 도로중앙분리대 화단조성(대전광역시)

7. 매립가스(Land Fill Gas) 자원화 사업(울산광역시)

8. 고효율 LED조명 보급활성화(경기도)

9. 한국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 설립(강원도)

10. 태양광 부품소재산업 육성계획(충청북도)

11.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조성(충청남도)

12. 풍력발전운영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전라북도)

13. 탄소제로도시 건설 추진(전라남도)

14. 상주 자전거 문화도시 조성(경상북도)

15. 두발로 DAY(차 없는 날) 지정 운영(경상남도)

16. 버스 자전거캐리어 및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구축(제주특별자치도)

Ⅶ. 녹색선진국을 향한 우리의 역할

1. 비전을 제시하고 후원하는 정부

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나. 녹색성장의 로드맵 제시 및 인프라 구축

다. 녹색산업화의 전략수립

라. 지역의 시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2.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가. 강점을 가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공략

나. 탄소배출권 획득과 녹색마케팅 추진

3.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는 국민

가.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나. 공격적인 에너지 절약

다. 능동적인 친환경 생활환경 실천

라. 친환경제품의 우선 사용

마. 일회용품 자제와 재활용 생활화

바. 녹색생활을 식탁에서부터

※ 참고문헌

< 부  록 >

1. 녹색생활계획 실천 결의서

2. 2012년 녹색성장의 미래

3. 정부정책별 세부추진과제

4. 녹색성장 인터넷사이트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인터넷 참조)

표 목 차

< 표- 1 > 지구의 CO₂농도와 기온의 변화

< 표- 2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과 보급목표

< 표- 3 > 교토의정서와 아․태 파트너십 체제의 비교

< 표- 4 > 연평균 기상재해 피해액 및 전국 주요도시 8월 열대야 일수

< 표- 5 > CO₂배출량 OECD 국가와의 비교

< 표- 6 > 녹색경쟁력 평가지표 및 한국의 녹색성장

< 표- 7 > 녹색 일자리(Green Collar) 유형

< 표- 8 > 녹색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 림 목 차

[ 그림- 1 ]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 메커니즘

[ 그림- 2 ] 기후변화로 달라진 지구의 모습

[ 그림- 3 ] 내륙의 빙하들도 녹고 있음

[ 그림- 4 ] 아프리카 차드 호수의 변화

[ 그림- 5 ] 지구와 한반도의 기온 변화

[ 그림- 6 ] 한반도 생태지도 변화

[ 그림- 7 ] 명태와 오징어 어획량 변동 비교

[ 그림- 8 ] 경제와 환경을 모두 살리는 신성장 모델

[ 그림- 9 ] 녹색성장의 새로운 선순환 구조

[ 그림-10 ] 녹색성장의 비전과 목표 및 10대 핵심과제

[ 그림-11 ] 녹색성장 추진체계

[ 그림-12 ] 청정에너지 자립계획

[ 그림-13 ] IT기술과 결합한 지능형 전력망

[ 그림-14 ]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전망

Ⅰ. 지구 생태계 및 에너지 위기

1.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

가. 이산화탄소와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에 대한 우려와 경고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대륙이 물에 잠기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가상의 현실을 누구나 한 번쯤 영화나 TV로 보았을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한마디로 대기 중의 오염물질이 많아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 오염물질은 온실가스(Greenhouse Gases)라고 하며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도의 상승을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라 한다. 지구상에 온실효과 전혀 없다면 기온이 33℃ 정도 내려갈 것이다. 온실효과로 인하여 우리는 평상시 살만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지구가 필요 이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대기권에 포함되어 있는 온실가스는 지구로 입사하는 태양 에너지의 단파장 성분을 투과시키고 지구에서 반사하는 장파장 성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이 작용으로 지구의 온도가 높게 유지되는데 이 효과를 온실효과라고 한다. 그런데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져서 온실효과가 커지고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물질들을 말한다.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4), 아산화질소(NO₂), 염화불화탄소(CFC, 프레온가스), 수증기 등이다. 이 중 이산화탄소가 55%를 차지한다. 흔히 온실가스라고 하면 이산화탄소를 지칭한다.

[ 그림-1 ]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 메커니즘

이렇게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이산화탄소(CO₂)를 주목한다. 인류가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무분별한 벌목과 가축의 대량방목, 농업, 공업화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늘린 것이 그 원인이다. 지난 2,000만년 동안 큰 변화가 없던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후 250여년 만에 35% 이상 급증했고(1750년 280ppm → 2005년 379ppm), 그에 따라 지구의 평균온도는 1960년부터 2005년까지 0.6℃가 상승했다. 그리고 그 상승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1750년 13.96℃ → 2005년 14.76℃)

일반인에게는 온도가 0.6℃ 올라간 것이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체온이 36.5℃에서 38℃만 되어도 큰 문제가 된다는 걸 떠올려 보면 그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실제로 인류가 살 수 없었던 빙하기와 간빙기 사이에 지구 평균 기온 차이는 5~6℃밖에 나지 않는다. 이는 지구의 평균기온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가 사는 환경에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빙하기

빙하기는 오랜 기간 동안 지구의 온도가 하강하여 남북 양극과 대륙, 산 위의 얼음층이 확장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빙하기에는 해수면이 낮아져 섬과 대륙이 서로 붙기도 한다.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간빙기,’ 소규모의 빙하기를 ‘소빙기’라 한다. 가장 최근의 빙하기인 뷔름 빙기는 1만 년 전에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제4의 간빙기이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인류의 역사 이래 CO₂농도가 300ppm을 넘은 것도 처음이며 그래프의 기울기가 정상이 아님을 알수 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할 수 있다.

< 표-1 > 지구의 CO₂농도와 기온의 변화

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이변

북극 빙하 면적은 1978년 이후 10년마다 2.7%씩 감소하였고 최근 2년간은 10~15배의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1979년 700만 ㎢에서 2007년 400만 ㎢로 줄었고 이런 추세라면 2060년에 소멸될 것이다. 기상재해는 집중호우, 슈퍼 태풍, 가뭄, 폭염 등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름은 7.4%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생태계는 열대성 어종의 북상, 아열대성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

지구의 온도 상승에 따라 해수면 역시 1961년 이후 매년 1.8㎜씩 높아지고 있다. 만약 전 세계가 지금 수준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21세기 말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은 최대 6.4℃, 해수면은 59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영화에서처럼 북극의 빙하는 완전히 녹아 없어지고 지구촌 곳곳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으며, 많은 생물종이 멸종되거나 서식지를 잃게 될 것이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6)는 지구 평균기온이 2℃ 상승하면 15~40%의 생물종이 멸종하고, 3~4℃ 상승하면 약 2억 명 이상이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만약 3.5℃ 상승하면 생물종의 40~70%가 멸종할 것이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은 국제 연합의 전문 기관인 세계 기상 기구(WMO)와 국제 연합 환경 계획(UNEP)에 의해 1988년 설립된 조직으로, 인간 활동에 대한 기후 변화의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임무이다. IPCC는 연구를 수행하거나 기상 관측을 하는 조직은 아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기본 협약(UNFCCC)의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미국의 앨 고어 전 부통령과 함께 200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00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절할 경우 온도는 매년 0.01℃ 상승하여 21세기 말까지 0.6℃ 상승에 그칠 수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멕시코만의 해수온도의 상승이 원인이라고 하니 이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지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의 운영체계에 섣불리 손을 대면 언제 어디서든 어김없이 결국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허리케인 카트리나(Hurricane Katrina)

2005년 8월 미국 동남부를 강타한 대형 허리케인으로 처음에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생하였으나 마이애미에 상륙시 1등급으로, 2005.8.28. 플로리다에 상륙시는 5등급에 도달했다. 뉴올리언즈는 80%가 해수면 보다 낮아 제방이 붕괴되면서 2,541명의 사망자를 냈다.

만약, 북극 동토대의 5천억 톤의 탄소가 녹는다면 온실효과에 가장 영향이 큰 메탄가스(CH4)로 변하여 일시에 기후변화가 엄습할 수도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이다. 작은 변화가 언제 커다란 차이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2003년 7월과 8월 유럽에서는 38℃의 폭염으로 35천명이 사망했다. 250년 만에 한번 꼴로 나타나던 것이 2050년이 되면 2년에 한번씩 찾아오게 될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가리키는 카나리아는 이미 죽었다. 이제 탈출해야 할 때다.

[ 그림-2 ] 기후변화로 달라진 지구의 모습

[ 그림-3 ] 내륙의 빙하들도 녹고 있음

[ 그림-4 ] 아프리카 차드 호수의 변화

대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종은 퇴출된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설 때 마다 우리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보게 되는 것이다.

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그렇다면 기후변화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어떻게 될까?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처음으로 분석한 영국의 스턴보고서(Stern Review, 2006)는 기후변화 문제를 방치할 경우, 2100년까지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세계 GDP의 5~20%에 달해, 1930년대 대공황과 맞먹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하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980년대까지는 한 나라의 경제규모 등을 나타내는 국민소득의 지표로 국민 총생산(GNP,Gross National Product)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실제적인 복지를 측정하는 데에는 GDP가 더 적합하다는 의식 하에 지금은 GDP가 널리 쓰이고 있다.

가장 최신의 과학적 근거와 인류 및 환경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빈곤층에 끼칠 영향 등의 광범위한 손실을 감안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부담해야할 비용의 비중은 매년 GDP의 20% 이상이 될 것이다. 이것이 곧 기후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게 될 경우 생태계는 물론 산업과 경제, 생활양식 전반에 광범위한 타격을 입으며, 국가별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금융위기 이전의 예측이니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가 가중되어 경제적으로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라. 기후변화가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2007년 파이넨셜타임즈에 따르면 세계 500대 기업 중에 70% 이상이 기업경영 위기 요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다. 산업, 경제에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새로운 경영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산업과 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의식주 전반에 점진적인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선 농작물 주산지의 북상과 저위도 건조지역의 작물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는 대기근이 우리의 음식문화를 변화시킬 것이다. 또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저지대의 침수, 열파(Heatwave), 홍수, 가뭄 등의 기상이변은 우리의 주거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남태평양 투발루 섬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호주로 이주하는 섬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일부 생물의 멸종 위험은 커지고 일부 생물의 개체 수는 늘어나 생태계에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지구를 버리고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지구의 제6기 멸종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멸종기

지구 생물의 멸종은 화석의 기록을 보면 수적·양적으로 엄청난 종이 멸종했던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제5기 멸종은 약 6,600만 년 전 백악기 말기에 공룡과 많은 종류의 바다생물들이 멸종하였으며, 멸종 원인이 지구와 소행성의 충돌 때문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예측되는 제6기 멸종은 앞서 멸종기를 모두 합친 것과 같이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2. 자원고갈에 따른 에너지 위기

가. 인구와 함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

인구증가는 에너지 수요와 정비례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소비하는 만큼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 UN에 따르면 세계인구는 2053년 90억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도시 인구를 중심으로 세계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증가와 함께 브릭스(BRICs)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가의 발전이 더욱 빠른 속도로 세계 에너지 수요량을 증가시킨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인구증가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량 이상으로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세계화의 확산과 함께 자원수요는 급증하지만 공급은 제한적인, 이른바 ‘글로벌 임벨런스(Global Imbalance)'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브릭스(BRICs)

1990년대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의 신흥경제 4국을 일컫는 말.

자동차는 2005년 7.76억대에서 2030년 18.56억대로 증가할 것이며(골드만삭스 보고서, 2008), 에너지 수요는 2004년 76억 TOE에서 2030년 117억 TOE로(IEA 세계에너지 예측, 2006)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의 발열량에 기초해 이를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개념으로 석유의 단위는 배럴, 무연탄의 단위는 t(톤), 가스의 단위는 갤런 등으로 각 에너지원의 단위가 다르므로 이를 합계할 때 통일된 단위가 필요하며 이때 사용된다.

1TOE는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원유 1t(7.41배럴)의 발열량 1,000만 Kcal가 기준이 되며, 석탄 1.55톤, 천연가스 1,150㎥에 해당된다. 또 일반승용차가 서울-부산을 16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 일반 가정(200kwh)에서 약 1년 8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세계 에너지 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적 에너지 계획 기구로서 산유국 모임인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공급 삭감에 대항하기 위하여 주요 석유소비국에서 1976년 만들어졌으며 2008년 현재 27개국이 가입하였고, OECD 산하에 있다. 회원국간의 석유 긴급운용 시스템으로 국제석유시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석유공급 위기에 대비하고, 대체에너지 개발 및 석유수급 비상시 회원국간 공동대처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원

미국 에너지보전청은 ‘2008년 국제에너지 전망’에서 2030년 세계 에너지소비량은 2004년에 비해 57% 증가할 것이며, 하루 석유 사용량도 33% 늘어난 1억 1,30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유가가 50달러 이하로 떨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200달러 이상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예상이다. 과거에는 정치적인 불안이나 이상기후, 투기적 수요 등 일시적 요인들에 의해서 유가 상승이나 오일파동이 일어났고 곧 제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브릭스(BRICs)의 등장으로 석유 공급량이 수요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도에는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최초의 유가 급등 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유가가 2000년 초반에는 배럴당 20달러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150달러, 2009년에는 다시 40달러를 수준이다. 유가가 10% 상승하면 GDP 증가율은 0.35%p 하락하고 물가는 0.23%p 상승하며, 기업의 영업이익은 0.2%p 하락한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다. 자원민족주의와 부의 이동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세계의 총 에너지 소비량은 34%가량 증가하였다. 각국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2020년까지 세계경제의 화석연료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자원민족주의의 등장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며 유가를 불안하게 한다. 남미는 반미 성향이 팽배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에 자원판매를 거부하고,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하고 있다. 최대 석유 생산지인 중동지역은 국영 석유회사를 중심으로 개발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항상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유가가 불안하다. 카자흐스탄은 외자유치의 선별적 제한으로 자원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석유수급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화석연료

인간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들 중 한 가지 형태로서, 오래전 지구상에 서식했던 유기체의 잔존물로 인하여 생성된 에너지 자원을 말한다. 화석연료의 종류에는 천연가스, 석유, 석탄, 혈류암, 타르샌드(혹은 오일샌드)가 있다. 소비율은 산업혁명 이후로 계속 증가해 왔으며, 현재 화석연료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라는 총체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석유 구매로 그렇게 민주적이지 못한 중동의 석유생산국을 키우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을 말하지 않고 러시아는 독재국가 수단과 협력관계를 맺는다. 오일머니가 없다면 중동 산유국들은 군수품과 테러리스트 단체를 후원할 수 없을 것이다. 유가가 200달러가 된다면 OPEC의 한달 생산량으로 미국은행을, 일주일 생산량으로 애플을, 이틀 생산량으로 GM을 인수할 수 있다. 세계적인 부의 이동을 예측할 수 있다.

라. 에너지 및 삶의 양극화

아프리카에서는 사용할 전기가 절대 부족하다.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암흑속의 아프리카를 볼 수 있다. 전기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면서 어찌 빈곤과 에이즈, 식수, 말라리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체 인구의 1/4이 전기혜택이 없으며 남아공을 제외한 아프리카의 75%인 5억5천만 명이 전기 없이 암흑 속에 살고 있다.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전기도 자동차도 발전소도 공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50년 전에는 전기가 있고 없고 별반 차이가 없었으나 지금 전기가 없다면 문명과 결별하여야 한다. 전기를 사용하던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16억 명의 인구가 화석연료를 사용한 전기를 사용하게 한다면 환경오염은 더욱 파괴적일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화석연료를 거치지 않고 태양이나 바람 등을 사용하는 청정에너지가 공급되는 시대로 곧 바로 넘어가야 한다. 이들이 전기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면 그 중 누군가 세상을 바꿔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정에너지

클린 에너지, 새로운 에너지라고도 부른다. 이는 석탄, 석유, 원자력 등의 하드에너지(hard energy)와는 달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태양, 풍력, 지열, 조력 등의 그린에너지(green energy)와 생물체를 에너지 원으로 하는 바이오매스 에너지(biomass energy), 액화석탄, 가스석탄 등의 합성연료, 그리고 수소에너지 등을 뜻한다.

마. 환경과 자원 위기가 함께 온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물을 사먹게 되리라고 상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바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5년 내에 담수 공급량은 1/3감소하여 식량증대를 위한 농업용수 확보도 곤란해질 것이라고 한다. 또 이대로 간다면 중국 등 아시아 경작지의 1/3이 사막으로 변해 식량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 부족만 심화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자원연구소(Word Resource Institute)는 각 에너지원의 채굴 시간을 석유 40년, 가스 58년, 구리 28년으로 내다 봤다. 이 시점이 지나면 세계의 화석연료 자원은 고갈된다는 것 즉, 환경과 자원의 위기가 함께 온다는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환경과 자원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저탄소 녹색문명시대를 추구하고 있다.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stitute)

WRI는 1982년 독립된 비영리단체로 설립되었으며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다. 각국의 민간기업이나 재단, 정부기관, 정부간 국제조직, 개인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지구 규모의 환경, 자원과 개발에 관한 문제를 연구한다. 지구환경자원을 보호하면서 현세대와 차세대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국 정부나 민간기업, 국제비정부기구(NGO)와 협력하면서 조사․연구 결과의 발표, 정책입안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분야는 경제학, 삼림, 생물다양성, 기후변동, 에너지, 지속가능한 농업, 자원과 환경에 관한 정보, 무역, 기술, 환경과 자원관리를 위한 국가전략, 인류의 건강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지구온난화(Hot), 세계화와 중산층의 확산(Flat), 인구증가(Crowded)의 3대 트랜드 간 복합작용, 10억 명이 60W 짜리 전구를 새로 사용하면 6만MW 발전설비가 필요하다. 이는 원전 60기에 해당된다.

Ⅱ. 위기의 지구와 인류를 구하는 길

1. 왜 이렇게 되었나?

가. 인간의 어리석음

화석연료는 환경을 오염시키지만 값이 싸고 풍부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오랫동안 흥청망청 써버렸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쓰레기를 버리듯이 오염물질을 버리면서 살아온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소비를 미덕으로 알고 과소비 한 결과 지구 생태계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또한 공기, 물, 토양, 강, 숲, 해양어장 등 자연자원이 무한하기라도 한 듯이 마구잡이로 개발했다.

자연계를 오염시키면서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몰랐다. 발전을 한답시고 스스로의 생명 줄을 점점 세게 누르고 있음을 이제까지 몰랐던 것이다.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몰랐을 때는 그렇다 치고 이제 모두 알게 되었는데 과연 치유가 잘 될지 또한 의문이다.

그 동안 생태계 복원을 위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대안이 되는 새로운 시스템은 만들지 못했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구역의 설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이제까지 쌓아온 나쁜 습관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가. 시장도 없고 동기도 없었다

지금까지 에너지 시장은 없었다. 독점적 환경에서 운영되는 전기와 가스업체, 수송용 연료의 정유회사 시장에는 신생기업이 끼어들 여지도 없었고 혁신의 동기도 없었다. 전력회사는 전봇대만 세우면 수입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시장은 없는 것이고 절약을 하기 보다는 낭비가 이익이 되니 효율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지금까지 풍력, 태양광, 지열, 태양열, 수소, 바이오에탄올에서 이 정도의 진전밖에 이루어내지 못한 것은 진정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장을 자극하여 에너지인터넷을 일으키고, 풍력이나 태양열 발전기술의 학습곡선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새로운 청정에너지를 찾아내려는 대대적인 혁신을 이끌어 내려는 의지가 없었다.

학습곡선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여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모르던 것을 학습하여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

오히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정유공장, 주유소로 가득 차서 새로운 것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의 관계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맞게 만들었다. 전 세계의 에너지 정원도 OPEC 석유카르텔과 석유독재자와 석유재벌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맞게 설계했다. 모두가 공평하게 겨루는 자유시장에 에너지는 없었다.

전기요금이 저렴한 이유는 수은 등 다른 오염원은 제거하도록 하였으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구 온난화 문제는 도외시 되었다. 보편적이고 안정적이라는 것도 예비전력을 과도하게 유지함으로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항상 공급을 추가하는 쪽으로 갔지 수요를 관리하는 노력은 없었다. 전기의 과소비로 인한 지구의 생태계와 기후체계가 파괴되는 불이익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 이러한 인과관계를 최근에야 겨우 깨달을 수 있었으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다. 기득권세력의 이익에 따랐을 뿐

미국정부가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사탕수수에탄올에는 54센트의 관세를 붙이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하는 원유에는 1.25센트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떤 힘의 논리인가? 석유, 석탄, 가스업계에는 영구적인 조세유인책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풍력이나 태양력에는 2~3년마다 있으나마한 조세특혜를 줬다 뺐었다 한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섰는데도 언론은 생수보다, 우유보다 싸다는 웃지 못 할 기사를 내보낸다.

1973~1974년 1차 오일파동 이후 태양열 등 청정에너지 시책이 추진되었으나 석유가격이 하락하자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레이건은 1986년 개럴 당 27.5마일까지 올라갔던 연비를 26마일로 떨어뜨렸다. 또한 카터가 세웠던 대체에너지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고 백악관에 설치된 태양열 집열판을 철거했다. 클린턴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교통부의 예산지출에 보칙을 마련하여 연비기준을 강화하는데 쓰지 못하게 했다. SUV자동차의 연비를 20.7마일로 완화했다. 사람들은 점점 석유를 많이 소모하고 대기업에 유리한 차를 탔다. 매수된 미국 의회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로비의 산물이다. GM의 이익이 항상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았다. 오일파동 이후 꽤 있었던 태양열 주택이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미국도 국제 자본이라는 기득권에 휘둘리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체에너지 개발이나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을 크게 반성하여야 한다.

2. 제4의 물결 ‘녹색혁명’

가.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가 30%정도 차지하고 화석연료가 여전히 55%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 정도로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말 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계속 써도 무한에 가깝도록 다시 공급되는 에너지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태양력, 풍력, 바이오,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기타로 구분한다.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수소, 석탄가스화 등이 있다.

우리에게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저렴한 전기를 혁신적으로 도입하고 생산하고, 그런 전기 및 자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이용하며, 자연계를 보호하고 유지하며 물질적, 정신적, 심미적 가치에 대하여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단하나의 방법으로 지구와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수단은 풍부하고 청정하고 안정적이며 저렴한 전기를 발명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을 것이다. 단기적인 방법은 지금까지 개발된 청정기술을 대량으로 도입하고 제조학습곡선을 더 빨리 끌어내려 자연스럽게 혁신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TV와 핸드폰의 발전에서 보듯이 조금씩 빠르게 발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장기적인 방법은 누군가가 실험실에서 연구와 실험을 거듭해 유레카식으로 발견해 내는 것이지만 문제는 새로 발견한 에너지 기술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시간대 안에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연료전지가 발명 된지 160년이 지났는데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았듯이. 결국은 새로운 발명에 노력하고 기존에 개발된 것을 상용화하는데도 힘을 써야 한다. 태양력과 풍력에너지 모두 대규모화 하려면 성능이 좋은 축전지가 필요하다. 원자력은 안심할 수 있고 깨끗하기는 하지만 결코 저렴하거나 풍부하지 않으며 누출가능성과 핵무기 개발의 염려도 있다.

이산화탄소의 발생량 중 40%는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하고 30%는 교통부분에서 발생한다. 청정한 전기의 공급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도 있으며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감소를 향해 큰 걸음 내딛게 될 것이다.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EP)

생태발자국은 1996년 캐나다의 경제학자 마티스 웨커네이걸과 윌리엄 리스가 개발한 개념이다.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의 생산과 폐기에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지수를 말한다. 인간이 자연에 남긴 영향을 발자국으로 표현하였다.

지구가 기본적으로 감당해 낼 수 있는 면적 기준은 1인당 1.8ha이고 면적이 넓을수록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가 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20%가 세계 자원의 86%를 소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을 기준으로 이 기준점을 넘었으며 2005년 현재 3ha에 이른다. 생태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여 환경오염의 가속화와 자원의 고갈을 막아야 한다. 탄소발자국은 탄소를 발생한 총량이 되겠다.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 규제, 연구지원금, 세금감면 혜택시스템을 제대로 시행하여 청정전기, 에너지효율성, 자원생산성, 환경보호윤리 등을 혁신적으로 도입하고, 생산하고,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정치경제학적으로 한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간단한 용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혁명이다. ‘녹색혁명’!

나. 환경보호라는 윤리 확립

화석연료시스템에서 배운 것은 공짜이거나 값싼 자원이 있다면 과도하게 남용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자연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항상 깊숙이 몸에 밴 환경보호라는 윤리가 있어야 한다. 환경보호는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의식과 관리인으로서의 책무이다. 우리 세대가 떠나고 이 땅에 살게 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감과 우리의 자식과 손자에 대하여 일종의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다.

인류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아도 실제로 효과가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시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정중량 이상의 자동차를 제한한다거나 속도를 90km로 제한한다거나 하이브리드가 아닌 택시는 안 된다거나 빈사무실에 불을 켜두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 순제로 주택만이 일정 면적을 초과할 수 있다거나 자전거 도로의 확보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카(Hybrid Car)

하이브리드란 잡종, 혼합이란 뜻으로 두 가지 이상의 동력, 예를 들면 가솔린이나 디젤로 움직이는 내연엔진과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모터를 결합해 연료효율을 높이고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친환경 자동차이다.

유해가스를 기존의 차량보다 90%이상 줄일 수 있고 대도시의 공기와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교통통제, 도로계획 등과도 잘 맞기 때문에 환경자동차(eco-car)로도 부른다.

일본 도요다의 프리우스(Prius), 혼다의 인사이트(Insight)가 대표적인 차종으로 프리우스는 2000년 말 세계최초로 양산화에 성공하였다. 2009년에는 3세대 프리우스를 125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 기아․현대의 아반테가 2009년 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규정을 정하기 이전에 후세대에 대한 책임감으로 스스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선진국 국민이 되는 것이고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는 선조가 되는 것이다. 환경보호 윤리의 교육과 홍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다. 에너지 인터넷 시대 주도

정보기술혁명과 에너지기술혁명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융합되는 에너지인터넷시대는 곧 온다.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 환경보호라는 요소를 갖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는 상당수 어떤 형태로든 이미 존재하고 있다.

기존의 전력회사는 정부로부터 전기 또는 천연가스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합리적 가격, 안정적 공급, 보편적 서비스를 할 의무를 진다. 전기요금은 부착된 계량기의 kw수에 따르고 세부적으로 어느 기기에 얼마나 쓰였는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 전력회사에는 정전사태도 감지하지 못한다. 전력회사가 발전소와 송전선을 세우기만 하면 수입이 늘게 되므로 적극적인 소비를 자극한다.

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인터넷에 대해 알아보자. 가정용 에너지 제어장치(SBB)는 조명, 경보시스템, 전화, 컴퓨터, 인터넷 연결, 그리고 모든 가전제품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자와 축전지의 에너지 소비량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lug-in Hybrid Car)

플러그인이란 가정용 플러그에 전기코드를 꼽아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의 주동력은 배터리로 가속하는 전기모터로 내연기관 엔진이나 수소연료전지 등이 보조 동력원의 역할을 하면서 배터리 충전량이 적을 때 배터리를 재충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SBB를 활용한 양방향 통신으로 야간이나 주말 특별 할인 제도를 이용하고 전기 데이트레이딩 시스템으로 모든 가전제품의 가동시간과 전기요금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기요금은 하루에도 10배 차이로 오르고 내릴 수 있다. 가정마다 전력회사가 관리하는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하고 잉여전기는 되팔 수도 있다. 에너지인터넷은 에너지 사용시간과 에너지 판매시간, 자동차 배터리와 가정용 태양열의 구매 및 판매시점에 대해 디지털정보를 최적으로 전달해줌으로서 전기 부하량을 365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새로운 에너지 시설을 대체할 만큼 에너지 효율성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전력회사는 고객으로 하여금 얼마나 절약하도록 했느냐에 따라 정부의 보상을 받게 되므로 전력회사는 가정의 전기의 낭비요인을 점검하고 고쳐준다. 주차장의 주차램프를 통해서는 자동차의 전기를 사고 팔 수도 있다. 야간에 집에서 저렴한 가격에 충전하고 낮에는 시내 주차장에서 고가에 판다.

이렇게 IT혁명과 ET혁명의 통합이 일어나면 인류의 잠재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개발될 것이며 혁신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빈곤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 시장능력에 맡기는 가격신호

청정에너지는 향후 국제 표준이 될 것이다. 청정에너지 분야는 세계적인 유망산업이 될 것이고, 이를 더욱 많이 만들어서 더욱 많이 파는 국가가 경쟁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풍력도 태양력도 아닌 에너지 혁신을 위한 생태시스템이 필요하다. 모든 유망한 청정전기의 원천과 우리가 이미 학습곡선 아래로 끌어내린 에너지 효율을 더욱 빨리 가져다 주고, 청정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한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욱 신속하게 실험실 밖으로 끌어내 줄 정책, 조세 유인책 및 억제책과 규제로 이루어진 지적 설계시스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단하나의 에너지 발명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가 이치에 맞는 일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제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돌이 떨어져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다. 석유가 아직 남아 있어도 석유시대를 마쳐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수 많은 실험실에서 수많은 청정에너지 혁신대책을 만들도록 우리의 가격신호를 보내야 한다. 탄소세, 휘발유세,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탄소배출업체에 간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배출총량거래세 등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청정에너지에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미국이 유가 하락으로 풍력 개발을 포기하자 1980년대 유럽에서 풍력터빈 제조업체를 위한 시장이 생겨나게 되었다. 거기에 가격신호가 있었던 것이다. 의료분야에 어마어마한 보조금으로 곧 암은 치료될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로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는 시장이 경제적 진실을 숨겼기 때문에 붕괴됐다. 자본주의는 시장이 생태적 진실을 말하지 못함으로써 붕괴될지 모른다. 오염이라는 외부효과의 값을 묻지 않는 부정회계로 우리자신을 기만해 왔다. 시장이 외부효과의 값을 매기지 않아 재화와 용역을 싸게 팔고 그 결과 표준이하의 가격정책이 국가의 경제, 보건,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런 부작용을 교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흡연과 폭음을 막기 위해 세금과 교육이라는 방법을 썼다. 이제는 우리 경제가 탄소를 마시고 휘발유를 마시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탄소세, 휘발유세, 피베이트(연비에 따른 세금), 배출총량거래제를 통한 간접세, 신재생에너지법안이 답이다. 배출총량거래세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의 상한선을 정해 놓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어들고 배출비용은 놓아질 것이다. 각 기업은 경매를 통해 각자 이산화탄소 최대 허용치에 대한 배출권을 사게 될 것이다. 세금은 부자들이 세금을 내고 마구 이산화탄소를 내뿜을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근로소득세를 낮추거나 없앰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서 더욱 좋다고 한다. 피베이트는 연비 좋은 모델을 구매하도록 한다. 구매자는 돈을 아끼고 제조사는 이윤을 남기고 국가보안도 향상된다.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법제화하면 학습곡선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가격신호를 설정해주어야 하는 이유다. 체제 변경 시 첫 단계는 늘 현상유지보다 고통스럽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나 우리가 미룬다면 그만큼 고통과 비용도 늘어나는 것이다.

마. 엄격한 환경기준의 설정

적절하게 계획된 환경규제는 기술혁신을 자극하여 비용을 감소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킨다. 그 결과 국내기업들은 국제시장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고 산업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1991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마이클 포터가 주장한 ‘포터가설’이다.

미국에서 자동차의 촉매변환장치를 설치하는 규정을 만들려하자 GM, 크라이슬러는 ‘생산라인이 중단되고 국내총생산 170억 달러 감소, 실업자 80만 명 증가, 납세수입 50억 달러 감소’ 등을 소리치며 극렬 반대했다. 그러나 1975년 법은 시행되고 자동차업계는 그 기준을 준수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혼다는 촉매변환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엔진을 개량하여 그 기준에 도달했다.

조세정책과 함께 환경기준을 엄격히 설정함으로써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이를 이겨내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이기지 못한다면 퇴출되는 길 밖에 없다. 이 또한 정부의 역할이다.

바.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어컨회사들은 기준완화를 위해 로비활동을 한다. 결국 효율성도 떨어지고 비용도 낮은 에어컨들이 시장을 차지한다.

소형 형광등의 사용을 늘리고 냉장고, 온수기, 주방용품, 창문, 실내단열재와 같은 제품들의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높이는 것으로 주거용 빌딩의 전력소비를 1/3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소비되는 총 에너지의 40%, 총 전력의 70%정도를 빌딩에서 쓰고 있다. 건물 지붕에 복사열을 반사하는 플라스틱 막을 설치하고, 건물의 창은 실내 깊숙이 빛을 반사하게 하도록 하여 전기불의 사용을 절감한다. 재활용 용수는 냉각장비의 운용과 외부 조경시설에 사용한다. 이렇게 고도의 에너지 효율성을 가진 인공지능형 건물들이 지능형 에너지 인터넷과 통합되면 각 건물들은 스스로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에너지를 다른 건물들과 나누어 쓸 수도 있다.

1973년 오일파동 이후 지금까지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1인당 전력소비량이 50% 이상 증가하였으나 캘리포니아는 에너지 효율 기준을 만들어서 1인당 전력소비량을 30년간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에너지 소모량이 높은 전구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하거나 자동차, 건물, 전자제품의 성능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속도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자발적인 참여는 불가능하다. 환경에 대한 정책이 없다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양은 계속 늘어만 갈 것이다.

새로운 규제는 보다 효율적인 제품과 건물을 위한 기술 혁신을 자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력회사가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전기를 판매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5천원만 내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뷔페 전기는 안 된다.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소비자가 많아야 전력회사가 돈을 버는 체제로는 영원히 혁신하지 못한다. 에너지효율성을 판매하면서도 전력회사의 수익이 올라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효율성 프로그램에 의해 전력회사의 매출이 떨어졌다면 이를 보상해주고 고객들이 아낀 만큼 보상해주는 평가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에너지 소비에서 에너지 절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에너지 효율’은 석탄, 가스, 신재생에너지, 핵에너지에 이어 제5의 연료가 될 것이다. 전력회사가 고객들이 보다 많은 양의 전기를 절약하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릇된 행위에 근거한 에너지사업으로 부를 축적해 왔다. 그들이 올바른 행동을 통해 그만큼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 전기연료 그린카의 상용화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비율은 30%이다. 자동차, 트럭, 버스, 기차는 플러그인 방식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꿔야 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상용화된다면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키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모든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하면 원유수입을 반으로 줄일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은 1/4 이상 줄일 수 있다. 전기사용량이 낮은 시간대의 전기를 사용하면 가솔린의 25~50%의 가격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전기연료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스마트 홈 시스템과 에너지 공급망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전체시스템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술혁명도 이메일과 문서전송을 위한 공통의 프로토콜과 언어기준이 등장한 후에 본격적인 도약을 하였다. 전기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해서도 이러한 공통의 기준이 필요하다. 정부의 개입과 명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것이다.

아. 생명을 지키는 숲 보전

앞으로 인류는 더 많은 천연서식지가 필요하다. 생물종들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숲, 바다의 산호초가 바로 그런 천연서식지이다. 청정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 생태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생태계 보존의 전략이 필요하다. 올바른 정책, 올바른 투자, 올바른 수행인이 필요하다.

보호할 지역은 보호하고 개발할 지역에서의 생태계는 관리해야 한다. 지역공동체가 생물다양성을 훼손하지 않고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일, 지방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생물다양성을 평가하여 지역에 맞는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 주변의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초중등교육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오랑우탄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어로 사람을 뜻하는 ‘orang’과 숲을 뜻하는 ‘hutan’이 합해진 ‘숲속의 사람’을 의미한다. 지난 15년 동안 오랑우탄의 개체는 90%이상 감소하였다. 오랑우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열대우림이 존속해야 한다. 열대우림이 존속하는 유일한 길은 그 지역사람들이 열대우림을 통해 전 세계 인구는 물론 자신들이 얼마나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닫는 것뿐이다.

열대우림은 지구 대륙의 7%에 불과하나 지구상에 있는 생물종의 50%가 서식하고 있다. 오랑우탄에게는 이익이지만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지 못한다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잃어버리게 된다. 사람이 없으면 보존도 없으므로 사람을 격리하여 보존하는 방식은 안 된다. 만일 숲을 구하기 원한다면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에서 그러한 직업들을 만들어낼 유일한 길은 교육을 통한 방법뿐이다. 인도네시아는 교육에 중점을 둔 적이 없다. 교육예산이 6%이고 유류에 보조금이 30%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숲을 베어서 얻는 이윤이 보호해서 얻는 이윤보다 많다면 사람들은 숲을 벨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자선사업이 아니다. 국가안보의 문제이다. 부유한 선진국들은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자금을 가난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지원해야 한다. 그 대가로 탄소배출권을 인정해 줄 수 있다. 환경보존이 지역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지역간 연관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당신이 감자튀김을 만들 때 쓰는 기름은 인도네시아 산림을 훼손하여 얻어진 결과물일 수 있다. 바로 당신의 밭에 가뭄을 몰고 온 산림훼손 말이다. 이렇듯 산림훼손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이고 산림훼손을 감소시키기 위한 투자는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땅을 경작하고 땅을 돌보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대자연의 모든 것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태양빛 아래서 푸른 환경을 누릴 수 없다면 바람의 힘을 빌려 얻는 전기로 불을 밝힌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환경보존을 위한 윤리가 없다면 우리는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도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자. 완벽한 재활용시스템 구축

‘요람에서 요람으로’는 모든 제품을 완벽하게 재활용해야 하고 버릴 때는 미생물에 의하여 무해물질로 분해되어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쓰레기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야 한다. 나무와 알루미늄으로 만든 의자라면 나무는 흙으로 돌아가고 알루미늄은 재생산 공장으로 돌아가고 남은 것은 없어야 한다. 카펫도 버리지 말고 재생산하도록 해야 하고 컴퓨터도 망가지거나 교환 시 제조회사로 돌려보내서 재 처리 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논픽션 작가인 야마네 카즈마씨는 “인류의 문명은 자원과 에너지에 의해 지탱되어 왔으며 그 자원도 에너지도 쓰레기로 남는다. 물건쓰레기, 핵쓰레기, 가스쓰레기 등이 생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계속되어 온 이러한 문명의 구도를 바꾸어 쓰레기 배출이 거의 없는 자원이나 에너지의 이용개발을 추진하는 환업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했다. 환업혁명(Eco-Industrial Revolution)은 환경과 순환을 배려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이용하는 산업을 발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 시간 안에 완벽한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인류에게 덮치는 재앙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Ⅲ. 국제사회와 선진국의 녹색전략

1. 녹색경제 시대의 도래

가. 환경과 경제가 통합되는 녹색경제 시대

‘저탄소 친환경’으로 가지 않으면 공멸할 수도 있지만, ‘저탄소 친환경’ 자체가 새로운 성장의 전략과 기회가 될 수 있다. 선진국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해 자국산업의 성장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자원과 에너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자원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확보의 원천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바야흐로 녹색기술,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화 하는 ‘녹색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후반 IT기반의 제2차 산업혁명시대에 가격과 질, 디자인 경쟁이 주가 되었다면, 새로운 제3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에코효율성(Eco-efficiency )이 시장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Eco 효율성(Eco dfficiency) 또는 생태효율성

에코 효율성은 경제적 효용가치를 환경적 영향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음으로써 효율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탄소배출권 시장, 신재생에너지 시장 등 녹색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이 에너지 효율성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배출권 시장(Carbon Market)

탄소배출권 시장은 교토의정서 등 규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미국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며, ‘할당베이스(allowance-based) 시장’과 ‘프로젝트베이스(project-based) 시장’으로 대별된다. 할당베이스 시장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할당되면 할당량 대비 잉여분과 부족분을 거래하는 것이고, 프로젝트베이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해 거둔 성과에 따라 획득한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으로 CDM과 JI가 있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선진국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획득한 배출권을 자신의 할당목표를 충족하는데 사용하는 제도이고, JI(Joint Implementation)은 기술력 차이가 있는 선진국간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획득하는 제도이다.

나. 녹색시장은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인가?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는 2017년 2,545억 달러로 2007년 773억 달러에 비해 3배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연료전지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의 2배인 95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J.Meknw er, R.Penick, & C,Wider, 2008)

바이오매스

동식물 등 생물체로부터 생성, 배출되는 유기물에서 나오는 에너지

주요국가의 2007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과 보급목표는 아래와 같다.

< 표-2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과 보급목표

국가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	영국	한국
보급률(‘07)	4.8%	3.0%	6.9%	15.8%	2.1%	2.4%
보급목표	25%(30)	11.1%(30)	18%(20)	30%(20)	15%(20)	11%(30)

(Energy Balance of OECD Countries, 2008)

세계은행(The Word Bank)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시장도 2007년도 640억 달러 규모에서 2010년 1,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100억 달러와 비교하면 2년 만에 6배 이상 급성장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녹색시장이 아직은 기술격차가 크지 않은 신흥시장이라는 것이다. 먼저 움직이는 나라가 자국의 환경보호는 물론 향후 세계시장을 지배할 녹색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때문에 선진국은 ‘녹색선도시장(Clean Lead Maket)'의 창출을 통하여 선도자의 이익을 확보하는데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골드만삭스(2005)는 2010년까지 풍력을 34조 원, 태양광은 30조 원대의 시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스턴보고서(2006)는 2050년경 500조 원 규모의 녹색시장이 성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녹색선도시장(Clean Lead Market)

기술 및 규제의 표준이 설정되는 시장을 의미하는데 환경산업과 관련된 선도시장을 말함

2. 국제사회와 선진국의 녹색전략

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지구촌이 힘을 합쳐 평화와 안보, 경제 발전, 인권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평화와 안보는 UN헌장에, 경제 발전과 통합은 과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GATT :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에, 인권은 UN인권선언과 헬싱키협정에 맡겼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와 자원고갈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유엔의 3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관세 및 각종 비관세 장벽 등 국가간 상품거래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완화 혹은 철폐할 목적으로 1948년 1월에 발족된 국제기구이다. 출범 당시에는 23개국이 참가했으나, 1995년 1월 세계무역 기구(WTO) 로 대체할 당시에는 세계 120여 개국으로 늘어난 가입국의 무역량이 전 세계 무역량의 85%정도를 차지했다.

헬싱키협정(Helsinki Accords)

유럽 안전보장협력회의 최종 결의안(1975.8.1.)으로 알바니아를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와 미국·캐나다가 이 협정에 서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형성된 유럽의 국경선을 상호 인정하며, 협정에 조인한 35개국의 나라들이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경제적·과학적·인류공동체적 영역 등에서 서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데 있었다. 헬싱키협정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조약이라 볼 수 없다.

1987년 유엔 브룬트랜드(Brundtland)위원회는 빈곤층이 늘고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화학물질의 단계적 폐기를 촉구했다. 1992년 리우 세계 환경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의무를 원칙으로 한 기후변화협약( UNFCCC)이 채택되었다.

UNFCCC(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기본 협약은 온실 기체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체결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를 비롯 각종 온실 기체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구속력이 없던 이 협약에 비해 1997년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하한선을 명문화한 교토의정서가 의결되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교토의정서를 수용하지 않았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써,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을 채택함에 따를 것이다. 의정서가 채택되기 까지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심한 대립의 겪기도 했지만 2005.2.16. 공식 발효되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목표량은 -8%에서 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유럽연합 -8%, 일본 -6%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줄여야 한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이행 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 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다.

미국은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전제되어야만 동참하겠다고 주장하고, 개발도상국도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한 선진국에 기후변화의 책임이 있다는 선진국 책임론을 이유로 소극적인 상황이고, EU, 일본 등은 세계 CO₂의 절반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미국과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인도 등 의무감축을 하지 않는 국가의 CO₂배출량은 178.1억 톤(2005년)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68.2%를 차지한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는 CO₂감축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미국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고 선진국들은 ‘상계관세(Compensation)’의 도입 등을 무기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즉, EU는 CO₂의 의무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유리 등 에너지 집약산업 제품에 ‘탄소관세(Carbon Tariff)’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상계관세(Compensation)

국제무역에서 차별 관세의 하나로 수출국이 수출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수축가격을 부당하게 싸게하는 경우에 수입국이 그 효과를 없앨 목적으로 정규관세 이외의 관세를 부고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간 CO₂의무감축에 소극적이던 미국과 중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도 감축을 강제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는 교토의정서가 2008년부터 2012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기간 이후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말한다.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UNFCCC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 2013년부터 새로운 국제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을 정한 소위 ‘발리 로드맵(Bali Roadmap)’이 채택됨에 따라 2009년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각 국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방법이 결정될 것이다.

발리 로드맵(Bali Roadmap)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협약이다. 교토의정서의 유효기간은 2012년으로 끝나는데 2012년 이후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미국과 개도국의 참여 계기를 마련하여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힘을 합하기로 한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장기목표 설정에 실패하였고, 개도국에게 주어진 감축행동은 정량적 목표 설정과 목표의 지속적 달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2년간 협상을 계속하여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82개국이 참가한 준비회의에서 서로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부터 먼저 교토의정서의 감축권고를 이행하라고 하고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이 검증 가능한 감축노력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감축계획을 가진 나라는 EU 회원국 정도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수준이하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지구온난화의 책임을 지고 개발도상국들에게 금전적 지원요구도 하고 있다. 합리적인 타협안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

나. 친환경세계의 리더 유럽연합(EU)

2003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즉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비중을 2010년 12.5%, 202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유럽의 각 나라들은 녹색 기술과 산업을 위한 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EU차원에서의 공동 대응 노력도 활발하다. 2008년에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정책지원을 통해 조기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여섯 개 부문을 선도 시장(Lead Market)으로 선정하여 그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산업용 섬유, 지속가능한 건설, 바이오 제품, 자원 재활용, 재생 가능 에너지, E헬스(전자보건)가 그것인데, 대부분 녹색 산업과 관련된 분야이다.

한편 집행위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상기 6개 분야의 시장규모가 2~3배 증가하여 3,000억 유로 이상으로 성장하고, 300만 개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8년 1월 ‘기후행동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를 통해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을 20%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로 늘리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요측면에서는 에너지의 소비절감과 효율개선, 공급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사용유인정책 등이 그것이다.

EU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교통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9.1% (2005년 기준)이다. 에너지 부문 60.7%에 이어 두 번째이다. 자동차의 CO₂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구매 유인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CO₂배출량 기준 또는 연비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제도를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규제(REACH, EURO-5)를 제시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클린 디젤 및 디젤 하이브리드 차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수소 연료전지 공동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수소 연료전지의 상용화 사업을 위해 2003년부터 12년간 71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REACH

EU는 엄격한 환경기준인 신화학물질관리제도를 2008.9월부터 시행하였다.

EURO 5

강화된 자동차 배기가스 허용기준으로 2009.8월부터 적용된다.

다. 녹색성장의 모범국가 스웨덴

스웨덴은 세계 각국이 에너지 소비량 증대를 국가발전의 척도로 삼고 있던 1975년에 이미 수요관리 에너지정책을 표명했다. 또 에너지 소비증가율 감소를 통해 1990년까지 에너지 수요 증가를 제로(Zero)로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그 결과 1975년 69%였던 석유의 해외의존도는 1990년 43%로 줄었고, 2004년에는 32%까지 감소했다.

2005년 12월 예란 파르손 총리는 석유독립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고유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 평화와 갈등․안보에 있어서 여전히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 화석연료 연소가 우리와 미래 세대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2006년 6월 석유독립위원회는 2020년까지 스웨덴의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제로로 한다는 ‘석유독립 2020’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5대 전략과 4개 부문별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전략과제는 지속가능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전력소비 감축, 에너지가스 활용, 사회전체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 제고, 산림연료 및 에너지작물에 대한 대대적 투자 EU 차원의 통제수단 강화 등이 포함됐다. 4개 부문별 과제로는 산업, 연구개발 및 신지식 상용화, 주택․상업용 건물, 교통 분야로 나누어 제시했다.

산업분야에서는 산업난방용 석유사용을 바이오연료로 지역난방시스템을 대체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보완책으로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에너지효율 분야의 박사과정 학생을 활용한 산학협력도 강화하도록 했다.

연구개발 및 신지식 상용화에서는 바이오연료의 개발, 대중교통시스템의 정비, 산학협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주택․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신축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물류 효율성 제고 및 화물운송의 도로이용 감소, 바이오연료의 보급 확대, 대중교통의 저렴한 이용 및 유인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스웨덴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를 사게끔 유도한다. 공공장소 등에서 주차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출퇴근 시간에 징수하는 혼잡통행료도 2007년 8월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면제할 예정이다. 친환경 차량에 대하여 차량당 1만 크로나(약 16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동차세도 30% 감면해 준다. 정부의 이러한 유인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2009년 들어서는 택시회사들에게도 친환경 택시를 늘리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루 종일 도심을 다니는 택시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택시회사마다 친환경택시로 교체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친환경 차량을 늘리고 차량 이용은 줄이며 운행 중일 때 연료 소모를 절감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개인택시회사에서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라. 에너지 자립도 1위 덴마크

덴마크 정부는 1970년대 국제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고효율․친환경 에너지 국가달성이라는 장기 비전하에 다섯 차례의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2007년에 발표된 ‘에너지 정책 비전 2025’를 보면 2025년까지 화석연료 소비를 현 수준보다 15% 감축하고, 에너지 절감 규모를 매년 1.25%씩 늘리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에너지 기술연구개발비를 현재의 2배 수준인 연간 약 2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연료 중 바이오연료 비중을 2020년까지 10%로 확대하며, 2010년부터 에너지 절감증명서 발급제도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건물에너지효율 최소기준을 규정하면서 건물 에너지 라벨링제도를 시행․확대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CO₂배출 절감 및 재생에너지 사용유인 확대를 위한 세제개편, 연료사용 규제완화를 통한 열병합발전소 폐기물의 연료사용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덴마크 정부는 주요 에너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정당 및 에너지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1985년 이래 13개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8년 2월에 체결된 ‘2008~2011년 덴마크 에너지정책 협정’은 2011년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행방안으로는 풍력 및 바이오매스 등에 대한 보조금 확대, 전력 배송료 인상, 200MW 해상풍력발전소 설치, 수소․전기자동차 면세조치 등이 포함되었다.

세계 풍력발전기의 터빈의 1/3을 생산하는 덴마크는 1973년 99%의 에너지를 중동에서 수입했으나 지금은 전혀 수입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집중육성으로 에너지 자립국가 및 세계 1위의 풍력대국으로 부상했다.

마. 에너지자원 부족국가 핀란드

인구수 530만 명의 핀란드는 우리나라 면적의 3배로 유럽에서 다섯 번째 큰 나라이다. 1인당 에너지소비량도 높은 편이다. 춥고 긴 겨울과 높은 생활 수준, 고도화된 산업구조 때문이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국내 광물 자원도 부족해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립, 재생에너지원의 사용증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다. 에너지 관련 R&D 투자도 꾸준히 늘려 왔다.

핀란드 정부는 1990년 이래 중기 에너지기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1년에는 ‘국가에너지 기후전략’을 공식 채택하였다. 2005년에는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강화, 천연가스 사용, 원자력 에너지 활용방안 등을 핵심으로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으며, 2008년 11월에는 ‘장기기후에너지전략’을 제시했다.

핀란드는 자국의 자연자원을 늘리고,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2020년까지 38%로 늘리고, 신규 자원의 개발을 통해 1인당 에너지소비량을 감소․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핀란드는 적극적 에너지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등 미래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바. 온실가스 감축을 법으로 정한 영국

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 주도 규제와 시장 지향적 정책수단, 기술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 민간기업들의 강력한 호응, 최고 수준의 금융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수요 주도형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즉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불이익을 보게 되는 체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산업수요를 파생시켜 해당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구축하고 이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영국은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감축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이러한 법적 의무 목표를 넘어 2050년까지 60%라는 감축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2008년 6월 고든 브라운 총리는 ‘그린혁명계획’을 발표하고 저탄소 국가비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약 200조원을 투자해 국가 에너지 공급체계를 혁신하는 것으로, 전력생산의 1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풍력발전은 30배 증대, 태양열 난방은 전체가구의 1/4로 확대하고 바이오에너지 보급률을 6%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8년 11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하였는데, 2050년까지 1990년의 8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하여 세계 최초로 배출량 감축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5년 단위로 이산화탄소 배출목표와 저감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영국을 출입하는 항공 및 선박업계의 배출목표를 2012년까지 설정하기로 하였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환경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영국의 이러한 공격적인 온실가스 정책 추진 배경에는 원자력 확대, 환경기술과 배출권 거래의 경제적 이득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글로벌 책임감, 기후변화에 대한 지도자와 국민의 장기적 비전, 기업의 적극적 자세, 친환경 소비패턴 등에서 저탄소 성장전략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적 성숙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2050년 3조 달러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2,500만 명의 고용이 예산되는 환경시장을 선점해 영국기업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내에서 저탄소사회를 건설하여 자국 기업의 기술력을 축적하고, 자금 및 기술지원, 국제협약 등을 통해 타국에 저탄소사회로 이행을 유도 또는 강제함으로써 영국기업의 시장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사. 원자력에너지 대국 프랑스

프랑스는 원자력에 투자하여 오늘날 78%의 전기를 원자력에서 얻는다. 2008년 환경, 에너지, 국토,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생태․지속가능계획․개발부’를 설립하였다. 2008년 6월 자동차 보조금, 부과금제도를 포함하는 저탄소사회 장기대책을 발표하였다.

녹색혁명 방향 및 과제 설정을 위한 포럼에 합의한 내용은 신규도로와 공항건설의 중단 및 친환경적인 철도와 운하의 이용 증대, 2020년까지 모든 신규건축물의 경우 100% 에너지 기준 충족, 2010년까지 백열전구의 퇴출 및 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까지 20% 확대, 10년 이내 농약사용의 50% 절감, 오염에 대한 조세는 강화하고 노동에 대한 조세는 경감, 온실가스 배출차량에 대한 차등 자동차세, 친환경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등을 담고 있다. 도심뿐만이 아니라 관용차량에도 바이오디젤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프랑스의 대표 신도시 세르지 퐁투아즈시 역시 주민의 협조로 이룩한 녹색도시이다. 치밀한 사전 준비와 30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으로 건설된 환경도시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주민 한명 당 10그루의 나무를 심도록 식목 조성기준을 마련하여 지키도록 하였다. 주민들은 시의 친환경 계획에 기꺼이 동참했고 그 결과 도시의 30%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지금은 99만㎥규모의 인공호수와 레저시설이 합쳐져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국가 독일

독일은 ‘제3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였으며, 또한 이 분야에서 거둔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독일은 2000년에 이미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을 지원하고 발전사의 의무구매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급속히 늘어났으며 2007년도에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46억 유로 매출, 25만 명 고용, 이산화탄소를 114백만 톤 저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독일은 2006년 현재 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신규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 및 바이오디젤 생산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도에 추진한 생태산업정책은 경제-환경-고용을 위한 뉴딜정책을 시행하고 녹색산업 비중이 2030년에 전체 경제의 16%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7년 6월에는 에너지․기후 통합 패키지를 발표하여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하고 에너지 효율은 20% 개선하고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 확대하기로 하였다. 2005년도에 이미 18% 감축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나머지 22% 추가 감축을 위해 전기 절약, 신규 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 비중확대 등 8개 중점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을 총 망라한 것으로 이와 같은 추진에 년간 약 110억 유로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독일의 이 같은 노력이 국가전반에 부수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

분지에 위치한 독일의 대표적 공업도시 슈트트가르트는 한때 대기오염이 심각했지만 지난 40년 동안 ‘숲과 바람길’정책으로 오염을 극복한 것으로 유명하다. 전체 도시면적의 23%를 녹지로 조성했으며 바람이 지나는 길을 위해 숲 근처의 건물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평행하게 배치시켰다. 공기의 흐름을 막는 일부 건물은 허물기까지 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염이 심각했던 공업도시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탈바꿈 시킬 수 있었다.

자.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 43% 네덜란드

인구가 1,600만 명인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네덜란드인들은 대부분 자전거를 가지고 있으며 여가활동 수준을 넘어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강이나 운하로 연결되는 거대한 교통망과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제를 갖추고 있다. 주요 강과 많은 운하가 수로로 이용되며 이 내륙수로를 오가는 전동선이 네덜란드 해상 수송의 상당량을 담당한다. 물론 이 전동선에 자전거를 싣고 오르내릴 수 있으며 자전거 전용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2천 유로에 달하는 네덜란드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무려 43%에 이른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텔담시는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교통정책을 펴고 있는데 자동차에게 1차선, 자전거에게 1차선을 준 것이다. 자전거 도로가 차도와 나란히 있으며 자전거 도로와 차도의 비율이 같다. 암스텔담은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과 더불어 강력한 차량억제정책을 쓰고 있다. 차량을 이용해 도심을 통과하려면 그만큼의 혼잡통행료와 주정차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차.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미국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1/4를 내뿜고 있으면서도 개발도상국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사실은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전과는 사뭇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제는 미국의 기업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오바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에 비해 80%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연방정부차원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5년까지 전력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도 발표했다.

오바마 정부는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집중육성,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2015년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100만대 보급하고, 18년 이내에 자동차 연비를 두 배로 개선시키겠다는 정책도 내놓았다. 그 동안 미국은 이산화탄소 감축에 소극적인 나라로 인식되었지만 오히려 규제는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전역의 300여개 도시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고, 32개 주정부가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세계최대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고 2018년까지 100만 가정에 태양지붕을 얹는 데에 29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의 추진전략은 민간부문에서 주도하면서 정부가 이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일과 기초 에너지 연구, 기술 보급 등을 맡는다. 또  국가 에너지 계획에 재생에너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기초 연구 중에서는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 예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수치화하고 기후 예측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등의 다섯 개 목표를 세운 기후변화 과학 프로그램(CCSP)에 매년 약 20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세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한편 각 기업들도 녹색 기술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에너지 산업이 민간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에너지 개혁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은 원전 건설 확대를 통해 중동의 석유에 대한 미국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내 14개 전력회사에서 26개의 원전 건설을 준비 중이다. 또한 미국은 EU, 일본에게서 탄소시장 및 녹색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미국 주도의 기후변화협약인 ‘아․태 파트너십(APP, Asia Pacific Partnership)’을 구성하여 기술개발 등을 통한 자발적인 CO₂배출량 감축을 주장하며 교토의정서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 표-3 > 교토의정서와 아․태 파트너십 체제의 비교

구분	교토의정서 체제	아․태 파트너십 체제
의무감축 여부	구속적 국가 감축목표 설정	자발적 국가 감축목표 설정
의무부담 방식	총량감축(CO₂ 총배출량 기준)	경제규모 대비 감축(CO₂ 원단위 기준)
감축방식	배출권 거래 활성화	저탄소기술 개발 및 개도국 기술 이전
비 고	미국, 중국 등 참여여부 관건	EU 주도의 교토의정서와 갈등

미국은 녹색산업의 주도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 차세대 기술 분야에 집중하면서 향후 시장주도권의 장악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독일과 일본이 장악했다고 판단되는 실리콘계 태양전지 시장보다는 비실리콘계 태장전지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실리콘계 태양전지는 2007년도 매출액기준으로 51%는 독일, 25%는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실리콘은 흔하지만 순도가 99.9999%이어야 함으로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2009.5.19. 2016년도 미국 내 자동차의 연비규제를 현 11.6㎞/ℓ에서 15.5㎞/ℓ로 강화하였다. 아직 새 기준을 충족하는 차종이 없는 우리나라도 충격이다.

카. 투자와 절약으로 앞서가는 일본

일본은 제1차 오일파동 이후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1973년도 에너지 총량이 GDP가 7배로 증가한 2003년도의 에너지 총량과 같다. 이러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인도나 중국 등에 전략적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에 일본은 경기침체,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저탄소 비전을 제시하였다. 전 세계가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라는 사회시스템을 포기하고 저탄소사회라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으로 전환해 간다면 여기에는 엄청난 기술과 아이디어, 제도, 노력, 제품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일본 경제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은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2007년 5월 아베 전 총리가 ‘쿨 어스50(Cool Earth 50)’을 발표했다. 이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CO₂) 배출량을 50% 감축하여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일본의 장기비전을 제34회 G-8 정상회담을 통해 전 세계에 천명했다. 이후 2008년 6월에 환경성은 ‘클린 아시아 이니셔티브(Clean Asia Initiative)’를 통해 아시아의 저탄소, 저공해사회 실현 방법을 제시하면서 ‘후쿠다 비전(Fukuda Vision)’을 발표했다. 이후 ‘저탄소 사회 만들기 행동 계획’이 각료회의에서 승인되었다.

후쿠다 비전은 2020년까지 일본 국내의 CO₂배출량을 ‘08년 대비 14% 감축, 2050년까지 60~8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내용은 2050년까지 장기목표로 ’05년 대비 60~80%로 온실가스 감축, 지구온난화 대책기금으로 최대 12억불 제공, 태양광 발전 비중 제고, 백열전구를 LED로 조속히 교체, 배출거래제 시범실시 등이다.

LED(발광다이오드, light emit- ting diode)

전구에 의해 변환 효율이 높고 소비전력이 적으며 수명이 긴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하는 에너지 소자.

이에 따라 이미 저탄소 사회구축을 위한 21개 핵심기술이 선정되었고, 2050년까지의 중장기 기술 개발 로드맵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저탄소 시스템 개발에 총 3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땅에 매설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 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기술을 2009년까지 테스트하고 2020년까지 실용화할 계획이다.

CO₂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화석연료를 연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하지 않고 모으는 기술을 말한다. CO₂ 배출원으로부터 CO₂를 모으는 기술과 그것을 땅속이나 바닷속에 저장하는 저장기술로 구분된다. 전체 비용의 약 70~80%가 모으는데 들어간다.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보고서는 CO₂ 배출을 줄이는 기술 중 CCS의 기여도가 가장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5년간 중점개발이 필요한 6대기술 가운데 하나로 CCS를 선정했다.

특히 수송 분야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미 2007년에 ‘차세대 자동차연료 운영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는 3대 혁신과 다섯 개 부문전략으로 나누어진다. 3대혁신 전략이란 엔진, 연료, 인프라의 혁신이고, 다섯 개 부문이란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클린 디젤, 바이오 연료, 그리고 세계 최고의 편리한 자동차사회 구현을 말한다. 이를 통해 수송 부문의 석유 의존도를 2030년까지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타. 녹색전략으로 떠오르는 중국

중국의 녹색전략은 종합적인 특징이 있다. 추진체계는 국가의 장기발전전략의 수립, 관련 법률의 입법, 추진 시스템의 구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10월 새로운 국가 이념으로 채택된 ‘과학적 발전관’은 균형, 조화, 지속가능 성장이 주요 내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2006년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계획 강요’에는 201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2005년 대비 20%, 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10% 줄이기로 하였다. 이어 ‘에너지 절약․배출삭감에 관한 종합계획(’07.6)’, ‘국가 기후변화 대응방안(‘07.6)’, ‘중국 에너지 백서(‘07.12)’등을 통해 구체화 했다. 에너지 절약의 6대 원칙은 산업구조 조정은 통한 근본적 절감, 과학기술 진보를 활용, 관리 감독의 강화, 관련 법률 강화, 개혁 심화를 통한 해결, 전 국민적인 참여 확대이다. 특히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10년까지 10%, 2020년까지 15%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지방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오염물 배출에 대한 총 책임을 져야한다. 이 실적을 고위 지방공무원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중국은 교토의정서를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국제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중국의 발전도상국 위상에 맞는 수준까지만 책임지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따라 베이징 부근의 21개 철강․석유화학업체를 폐쇄했으며,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에도 온실가스 배출을 30% 줄이게 했다. 그리고 동탄시는 대표적인 저탄소 도시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에서 새로이 법이 통과되어 2009년부터는 기업과 정부부처들이 건물을 신축할 때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 글로벌 기업의 대응

가. GE

GE(General Electric)

1980년 설립된 미국 뉴욕의 에디슨 전기 조명회사에서 시작한 GE는 현재 금융, 서비스, 인프라, 미디어 시장 분야로 이루어진, 현재와 미래 시장 트랜드에 맞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적인 가전업체인 GE도 2005년부터 에코매지네이션(Ecomagination)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하였다. 에코매지네이션(Eco+Imagination)은 환경과 상상력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는 ‘Green is Green’ 즉, 환경이 곧 돈이라는 시대흐름을 경영이념에 반영한 것이다. 환경관련 수익이 2010년에는 두 배인 2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 BP

BP(British Petroleum)

1909년 설립된 영국 런던의 석유회사로 1982년 본 이름으로 하고 많은 나라에서 유전을 개발하고 정유시설을 세웠다. 1987년 미국 스텐다드석유 주식을 매입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글로벌 에너지 회사가 되었다.

세계 5대 석유회사인 영국 BP(British Petroleum)사는 2002년부터 ‘석유를 넘어(Beyond Petroleum)’라는 경영이념을 내세우면서 신재생에너지에 10년간(‘08~‘18) 80억불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 목표로 수소발전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연구원을 설립하여 바이오연료 연구에 향후 10년 동안 5,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Toyota

Toyota

1933년 일본에서 도요다 자동직기제작소 자동차부로 출발하여 1937년 자동차공업으로 발전했고 6~70년대 급성장하여 수출을 시작하였고 다른 여러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일본 최대의 자동차회사가 되었다. 세계 140여 나라에 자동차와 관련된 수출을 하고 있다.

도요타는 오일파동, 배기가스 문제 등으로 인해 1970년대부터 에너지 위기에 대비했다. 환경 부담이 적은 친환경 자동차 개발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그 결과 1997년 연료 절감은 물론 배기가스 감축효과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리우스(Prius)’의 상용화에 성공했다. 도요타는 2005년 기준으로 세계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의 78%를 점유하고 있다. 도요타는 또 2007년 발표된 ‘도요타 글로벌 비전 2020’을 통하여 향후 10년 동안 지금보다 10% 가벼운 차를 개발함으로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Ⅳ. 녹색성장이 절실한 한국

1. 한반도 지도를 바꿀 기후변화

가. 겨울이 없어지고 여름이 길어 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대한민국. 그러나 언제부턴가 봄과 가을이 짧아지더니 맹추위는 줄어들고 뜨거운 여름이 한 해를 압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진행속도는 이미 세계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온도는 1.5℃ 상승했는데, 이는 세계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통계상으로만 봐도 1920년대 이후 겨울은 한 달 정도 줄어든 반면 여름은 20여 일이나 늘어났다. 2100년에 한반도의 온도는 지금보다 4℃ 이상 오를 것이라는 예측은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20~30%가 멸종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사과와 감귤 등 농산물 주산지는 계속 북상중이며, 명태 등 한류성 어종은 감소하고 오징어 같은 난대성 어종이 증가하고 있다. 여름이면 잦아지는 집중호우와 11월에도 돌아다니는 모기를 보며 우리는 기후변화를 생활속에서 실감하곤 한다.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연평균 기상재해 피해액이 무려 4배나 증가하였고 열대야 일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기후변화가 서서히 우리의 생활을 바꿔가고 있는 것이다.

[ 그림-5 ] 지구와 한반도의 기온 변화

[ 그림-6 ] 한반도 생태지도 변화

[ 그림-7 ] 명태와 오징어 어획량 변동 비교

< 표-4 > 연평균 기상재해 피해액 및 전국 주요도시 8월 열대야 일수

나. 100년 후 여의도의 300배가 침수

국립기상연구소가 발표한 ‘기후변화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는 2090년에 지금보다 4℃ 상승해 수도권 이남이 아열대 기후로 변한다. 아열대가 점점 길어져 한달이나 계속되고 부산, 목포, 강릉은 겨울에도 눈을 볼 수 없게 된다. 한번 비가 내리면 집중호우로 이어져 강수량이 지금보다 17%나 늘어나고 한반도를 지나는 태풍은 대형화 되어 기상재해 또한 증가할 것이다.

전 세계의 해수면이 연평균 1.8㎜(1961~2003) 상승한데 비해 한반도의 남해안의 해수면은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남해안은 연평균 3.4㎜, 제주도는 5.1㎜로 지난 40년 사이 세계 평균의 3배 수준인 22㎝나 상승했다.

바닷물의 온도 역시 세계 평균의 1.5배 수준인 0.1℃가 상승했는데 이대로 간다면 100년 후에는 우리나라 해수면이 1m나 상승할 전망이다. 만약 이일이 현실화 되면 여의도 면적의 300배나 되는 국토가 침수되고, 한반도의 지도가 바뀌며 전체 인구의 2.6%인 125만 명이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한반도 기온의 상승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분야는 농업으로 이상기온과 농업용수 부족, 병충해의 심화로 충분한 식량생산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식량의 무기화라는 오래전의 예측이 사실로 증명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

2.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대국

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세계 1위

우리나라의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9억 톤으로 세계 10위, OECD 국가 중 7위를 차지하고 있다.(IEA기준 16위/137개국) 특히 1990년 이후부터 2004년까지의 배출량 증가율은 90.1%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2.8톤으로 14위를 차지하고 있고 1990년부터 2004년까지의 증가율은 69.5%로 역시 세계 1위이다.

< 표-5 > CO2 배출량 OECD 국가와의 비교

배출량 관련지표	우리나라	순위	비고
배출량(2005)	5.9억CO₂eq톤 1CO₂eq톤 자동차로 서울과 부산을 약 7회 왕복할 때 배출되는 CO₂ 의 양으로 잣나무 310그루를 심어야 감축할 수 있는 양	7위	1위 미국(72.6), 2위 일본(13.6)
증가율(1995~2004)	90.1%	1위	2위 터키(72.6), 3위 스페인(49.0)
GDP당 배출량	0.62CO₂eq톤/천불	8위	1위 호주(0.86), 4위 미국(0.66)
1인당 배출량	12.28CO₂eq톤/인	14위	1위 룩셈부르크(28.02)
증가율(1990~2004)	69.5%	1위	2위 터키(36.2), 3위 스페인(35.6)

(자료: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08))

나.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나라

흔한 말로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 때문에 사용 에너지의 97%를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란 규모에 걸맞게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 석유 소비는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의 수입액의 28%인 856억 달러가 에너지 수입일 정도이다. OECD 국가 가운데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에너지를 자급 내지 자주 개발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에너지를 절대적으로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도 일본의 자주 개발률은 19%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4%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가격이 치솟는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지금 같은 경제 성장 방식을 고수한다면 에너지 위기는 어느 때고 경제를 위협할 것이고, 온난화에 대한 대처 또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며 우리를 압박할 것이다. 제1차(1973), 그리고 제2차 오일파동(1979)에서 경제적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였다. 현재의 탐사기술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향후 석유 가채년수(R/P)가 42년 정도로 추정(BP, 2008)된다고 하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할 필요성은 세계적으로 절박하고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다. 녹색성장이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새로운 생존전략, 녹색성장

가. 낮아지는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위주의 발전전략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수출 위주의 제조업 중심 산업은 중국 등 신흥 경쟁국의 성장과 원천기술의 부재로 수년 전부터 한계에 부딪쳤고, 외환 위기 이전 10년 동안 8.4%에 이르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4.4%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제 미래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듯하다. 2007년도 독일, 일본, 프랑스의 성장률을 2.1~2.5%이고 고용률 증가는 0.6~1.7% 증가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는 2007년 5% 성장에 고용률 증가는 0.1%에 그쳤다.

나. 녹색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친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이끌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녹색경쟁시대, 우리나라는 이 흐름에 앞서나가지 않고서는 일류 선진국가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기후변화 문제로 인한 규제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고 이는 머지않아 세계의 중심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정책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제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제약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선진국의 온실 가스 배출규제를 단순한 무역장벽으로 인식하지 말고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관련 산업의 급성장에 대비하여, 녹색성장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또 한번의 새로운 기회를 향해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

다. 새로운 기회로서의 녹색성장

이제 우리나라는 요소투입형 산업구조를 뛰어 넘어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해야 하며, 녹색기술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와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자원의 고갈과 가격 급등, 그리고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제화 등으로 기존 산업구조로는 상황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이 조화되는 국가 발전전략을 세우고 한국 경제의 체질을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환경보존과 성장을 함께 실현하는 저탄소 친환경 자체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전략이자 기회라는 인식과 그 실행이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요소투입형 산업구조

자본과 노동을 투입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산업구조.

라. 우리나라 녹색경쟁력의 현주소

삼성경제연구소가 2008년도에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녹색경쟁력지수 중에서도 저탄소 부분이 유난히 취약하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성이 낮기 때문인데, 실제도 2005년 수력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은 4.2억KWh에 불과하다. 이는 1위를 차지한 미국의 996.8억KWh의 0.4% 수준이며, 14위를 기록한 중국의 23.8억KWh보다도 크게 낮다.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도 1위 일본의 1/3수준이며, CO₂ 원단위 역시 마찬가지이다.

녹색경쟁력지수

녹색경쟁력지수는 2008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하였다. 저탄소화지수는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감축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한국가의 CO₂ 총배출량, 실질 GDP 1,000달러당 에너지 투입량(TOE),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으로 평가한다. 녹색산업지수는 녹색기술 및 친환경제품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잠재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책의 일관성, 환경정책 효율성, 과학기술 수준, 환경기술 혁신 등을 평가한다.

< 표-6 > 녹색경쟁력 평가지표 및 한국의 녹색성장

구분	일본	네덜란드	독일	영국	미국	한국	중국	OECD
녹색경쟁력지수	112.8 (1)	111.1 (2)	109.6 (3)	109.0 (4)	103.2 (7)	97.4 (11)	81.9 (14)	104.3
저탄소화지수	114.0 (1)	110.3 (2)	105.2 (6)	108.3 (3)	101.4 (9)	88.2 (13)	81.1 (15)	104.3
녹색산업지수	110.9 (1)	110.4 (3)	110.8 (2)	108.5 (4)	103.8 (7)	102.3 (8)	84.1 (14)	103.8

(OECD 15개국중 삼성경제연구소의 평가지수,()내는 순위)

반면, 상대적으로 녹색산업지수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환경경영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수준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를, 기업의 환경경영능력을 나타내는 에코벨류21(EcoValue21)은 4위를 기록해 녹색산업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책 일관성이나 환경정책 효율성 모두 15개국 중 11위에 그쳐 녹색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추진전략

1. 녹생성장의 의미

가.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탄생

그 동안 환경은 정부보다 환경운동연합 등 NGO의 몫으로 여겨졌었고 정치와 환경, 경제와 환경은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통념이었다. 그러나 이제 지구촌의 환경과 에너지 위기는 환경과 자본을 밀월관계로 다리를 놓아 주고 있다.

2008.8.15.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고, 2008.8.27. 지식경제부는 녹색성장을 핵심메시지로 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2008.9.19. 국무총리실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3대 목표로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 개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선도가 설정되었으며, 2008.9.22. 민관합동, 녹색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표가 있었고, 2008.10.7. 정부가 발표한 5대 국정지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서 녹색성장이 20대 국정전략에 포함되어 중요한 국정전략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2009.1.2. 신년 국정연설에서 녹색기술의 신성장동력 발굴, 녹색뉴딜정책, 4대강 살리기 추진 등이 발표되었고, 곧이어 녹색성장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2009.1.6.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녹색(Green)과 뉴딜(New Deal)을 함께 추진함으로서 잠재적 성장동력 뿐만 아니라 구체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선언과 비전을 넘어 녹색뉴딜사업으로 구체화하게 되었다.

2009.1.13. 관계부처 합동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발표하여 지금까지 녹생성장관련 사항이 모두 집약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2005.2.2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정부안을 확정함으로서 녹색성장 준비대장정을 마쳤다.

연구부문에서는 2008.10.18.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녹색성장시대의 도래’가 발표되었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국가성장전략으로서의 녹색성장 : 개념․프레임웍․이슈’를 발표하여 녹색성장의 의의와 전략수립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전략’에서 물질중심의 자원소비형 혁신체제에서 인간 및 가치중심의 녹색 혁신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이 신성장동력 비전 및 전략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녹색성장’이 정권의 부침과 관계없이 시대정신을 반영한 장수하는 이름이어야 하겠다.

나. 녹색성장이란?

녹색성장은 환경보호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이산화탄소의 사용을 줄이고 한계가 보이는 화석에너지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환경오염을 막고 우리 생활방식을 바꾸는 데까지 모두 아우르는 것이 녹색성장이다.

이는 에너지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과 국토 개조 및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선진국가로 도약을 위한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첫째, 경제성장을 위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개선하는 경제성장을 의미하는데, 경제성장과 환경훼손의 탈동조화(Decouping)를 추구하고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에코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탈동조화(Decoupling)

동조화(coupling)의 반대 개념이다. 한 나라 또는 일정 국가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보편적인 세계경제의 흐름과 달리 독자적인 경제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크게는 국가경제 전체에서, 작게는 주가나 금리 등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일부 요소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수출과 소비, 주가하락과 환율상승 등과 같이 서로 관련 있는 경제요소들이 탈동조화하는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국경제와 미국경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미국이 주가가 떨어지면 한국의 주가도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커플링이다. 반대로 한국 주가가 미국 주가의 영향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것은 디커플링이다.

둘째,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으로 경제활동의 환경친화성을 증가시키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의미한다.

[ 그림-8 ] 경제와 환경을 모두 살리는 신성장 모델

녹색성장의 4대 요소는 견실한 성장을 하되 자원을 최소로 사용하는 eco 효율성, 동일한 자원을 사용하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eco 효과성,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개발하는 것, 그리고 녹색성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의 개선하는 것이다.

Eco 효과성

에코 효과성은 에코 효율성의 제한성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하였다. 그것은 단지 환경의 고갈비율을 늦출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경제활동이 자원소진적인 것이 아닌 자원재생적인 것으로 변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녹색기술이란 재생 및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하는 환경친화적 자원활용 기술을 의미한다.

다. 국가비전 선포의 의의

2008.8.15.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이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바탕으로 자원사용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

그 동안 주류경제학자들은 전통적인 경제분석방법에 따라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 상충관계(trade-off)에 있다고 가정했다. 이에 반해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사이에 상호 보완관계(complement- arity)가 있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진정한 성장은 환경보전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뒷받침 될 때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1987년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세계환경개발위원회는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정의했다. 즉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을 위해 경제개발을 할 때 생태계의 수용능력인 환경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생활수준만이 아닌 삶의 질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1992년 세계 178개국 정부대표들이 모인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세계환경정책의 기본 규범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2002년에 열린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SSD)'에서 각국 대표들은 지구촌의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를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담은 이행계획에 합의했다.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지속적 경제성장의 두 가지 난제를 풀기위한 유일한 대안, 그것이 바로 녹색성장이다. 이러한 녹색성장을 개념학적인 범주를 뛰어 넘어 범국가적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며, 이는 녹색경쟁의 시대적 흐름에서 앞서나가지 않고서는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선진 각국과 UN 등 국제사회는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움직임이 좋고, IT기술의 발달, 반도체 기술의 경쟁력, 철강 분야의 우수성 등으로 인해 세계의 녹색기업들이 속속 한국시장을 타진하고 있다.

라. 환경과 경제의 시너지 효과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단어는 ‘환경(Green)’과 ‘성장(Growth)’ 두 가지 가치를 모두 포괄한다.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은 상충한다는 그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양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녹색성장의 핵심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에 있다.

[ 그림-9 ] 녹색성장의 새로운 선순환 구조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산업화시대의 발전전략을 극복하여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에코효율성(Eco-efficiency) 중심의 성장을 추구한다. 양자 간에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는 경제성장, 그리고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자동자의 개발은 석유를 대체하고 CO₂배출을 줄여 환경훼손을 최소화 한다. 동시에 이들 친환경 차량을 세계에 수출해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삼을 수 있게 된다.

마. 한국 녹색성장의 충분한 가능성

2020년 녹색산업․기술 시장규모는 2.8조 달러 수준으로 전망하며 EU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기술력은 태양광 61~68%, 수소연료전지 62~70%, 청정연료 50%, LED 50~80% 수준으로 분석된다.

녹색성장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활용하는 나라에는 엄청난 기회가 된다. 당장의 녹색산업 경쟁력은 낮지만 우리나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경우 그 성공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녹색산업의 기초가 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녹색산업 시장의 주역으로 나서는 것은 가능하다. 아직 선진국과의 기술수준 차이가 5~10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반도체와 IT 등 연관 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그 잠재력 또한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녹색성장을 통해 전자,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또 과거 반도체산업이 그러했던 것처럼 관련 신기술 개발 및 R&D 투자 등을 통해 지금부터 대응한다면, 앞으로 우리경제를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세계 경제 순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환경문제를 단순히 규제나 의무로 여기기 보다는 미래의 성장산업이라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인식하여 이를 성장 동력으로 발굴, 육성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보유한 기술과 잠재력이라면 세계적인 녹색성장의 흐름을 ‘위기가 아닌 미래를 위한 기회‘로 바꾸기에 충분하다.

2. 한국형 녹색성장의 비전과 목표

가. 녹색성장의 비전과 목표

우리 정부가 제시한 녹색성장의 비전은 ‘세계 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이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자립국가 및 저탄소 경제․사회의 구현,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녹색국가 위상 정립의 세 가지 주요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도 65%, 선진국 대비 녹색기술 수준 100%, 환경성과지수 10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가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을 통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성장은 신성장동력 확충, 삶의 질과 환경개선, 국제사회 기여라는 세 가지 효과를 창출하는 1석 3조의 미래 국가 비전이다. 이러한 비전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정부와 국민, 기업과 시민사회가 공유된 비전을 바탕으로 합심하여 창의적으로 추진할 때 비로소 달성이 가능하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2008년부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녹색전략을 마련하는 등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녹색성장동력화 작업은 마치 우리나라를 정보화강국으로 이끈 ‘IT 붐’을 연상하게 한다. 일부에서는 녹색버블을 이야기 할 정도로 활성화 되고 있다.

[ 그림-10 ] 녹색성장의 비전과 목표 및 10대 핵심과제

나. 녹색성장 추진체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지만 발 빠르게 대처한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미 2009.1.2. 출범하였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담조직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녹색성장의 국가전략을 마련하는데 이미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였고 핵심추진 10대 과제를 채택하였다. 이제는 국가적인 녹색성장 5개년 시행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녹색성장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추진체제를 정비하여야 하고 해당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녹색성장 책임관을 시도 및 시군구의 국장급으로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녹색추진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박봉을 천직으로 알고 희생한 공무원과 열악한 환경의 고통을 참아낸 대한민국 노동자의 힘이었다. 이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반도의 기적을 이룩해야 할 의무가 녹색성장 추진체계 속에 있다.

[ 그림-11 ] 녹색성장 추진체계

3. 녹색성장 10대 핵심과제

가. 탈석유, 에너지 자립 구현

1) 청정에너지 강국 실현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연료의 청정화와 탈석유화를 통해 화석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 동안 청정에너지는 석유나 석탄에 비해 발전 단가는 높은 반면, 에너지 효율은 떨어져 상용화가 쉽지 않은 면이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등 집중 분야를 선정해, 2020년 이전에 이들 에너지를 화석연료와 동일한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비자가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청정에너지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시대에는 에너지 효율이 바로 돈이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문별로 에너지 절감 잠재력을 분석한 후, 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절감을 의무화하는 등 설계-생산-보급 단계별로 에너지 낭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효율이 놓은 제품은 시장을 확대하고 효율이 낮은 제품은 퇴출을 유도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지원과 규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

[ 그림-12 ] 청정에너지 자립계획

예를 들면 높은 에너지 효율로 ‘꿈의 조명’이라 불리는 LED는 환경유해물질이 없고 형광등이나 백열등 보다 에너지 효율이 두 배 가까이 높으며 수명도 길다. 전문가들은 만약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일반 조명의 50%를 LED로 교체할 경우 총 전력소비량의 25%가 절약될 것으로 본다. 201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까지 세계 3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펠릿(pellet)연료는 나무를 톱밥으로 분쇄해 고압축처리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길이 3.8cm, 굵기 0.6~0.8cm정도의 담배필터 형태인데 완전 연소되어 재는 1%도 나오지 않는다. 연료효율이 경유 대비 65%의 절감효과가 있어 그동안 연간 3만여 톤, 75억 원어치를 수입하였지만 최근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여 2008년 12월 여주에 첫 공장이 들어섰다.

나. 녹색기술과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화

1) 녹색기술과 기후친화적인 사업 육성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기술로 재생 및 청정에너지 자원을 포함한 친환경적 기술을 망라한다. 이러한 녹색기술은 제품생산 단계는 물론 제품을 소비할 때에도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오염물질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정부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2012년까지 두 배 이상 확대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친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청정개발체제(CDM)시장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기후친화적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기업이 개도국에 가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일 경우 유엔이 탄소 배출 절감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탄소배출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영국 기업이 중국에서 풍력발전소 사업을 벌였다면, 그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부를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는다.

시장 메커니즘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진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개발 수요를 가장 크게 자극하는 원동력이 된다. 탄소배출에 상한선을 적용하고 탄소배출권에 가격을 매긴다면, 청정에너지는 훨씬 빠른 시간 안에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2) 융합녹색기술 개발로 에너지 수출

환경오염 문제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시대, 녹색기술은 전 세계의 희망이자 주된 산업 수요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수요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IT, BT, NT 기술과 녹색산업을 결합한 융합녹색기술을 개발해 수출 산업화할 계획이다. 이는 녹색기술과 한국 과학의 장점을 결합하여 이미 녹색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새로운 녹색기술의 가능성을 여는 길이다.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은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국가의 정보화를 위한 모든 이론·방법론·시스템 등을 총망라한 용어이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통신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정보기술은 작게는 자동화·전산화· 시스템화를 위한 것이지만 크게는 정보사회의 구축을 그 목표로 삼는다.

BT(Bio Technology)

생물의 기능이나 생명현상을 이용한 공업·농업의 신기술로 ‘생명공학’ 또는 ‘생물공학’이라 번역된다. 술이나 간장을 만드는 전통적인 발효기술 외에 최근 유전자의 치환, 세포융합, 세포의 대량배양, 핵이식 등의 응용이 확산되고 있다.

NT(Nano Technology)

나노(Nano)는 작다는 뜻이고 10억분의 1을 의미하며, 1나노미터(nm)는 10억분의 1m로 전자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수준이며 1나노미터(㎚)는 원자 3∼4개가 배열된 정도의 극히 미세한 크기이고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며 기호는 n. 나노기술(Nano technology)은 원자나 분자 정도의 작은 크기 단위에서 물질을 합성하고, 조립, 제어하며 혹은 그 성질을 측정, 규명하는 기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크기가 1 내지 100나노미터 범위인 재료나 대상에 대한 기술을 나노기술로 분류한다.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태양전지, 초단열 창호 등의 그린 홈 기술, 바이오매스와 태양광을 이용한 수소 생산과 저장, 연료전지를 적용한 그린카, 태양에너지와 물․탄소를 이용한 에탄올 제조 등이 그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린 홈, Green TV같이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녹색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전국에 ‘차세대 녹색기술․산업 클러스터 벨트’를 구축해 녹색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Green TV

현재 LCD TV 제품들이 사용하고 있는 CCFL백라이트 시스템을 전력효율이 높은 LED로 대체함으로서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는 TV를 의미한다.

[ 그림-13 ] IT기술과 결합한 지능형 전력망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이다. 인공지능을 통해 미래 에너지 인터넷(Energy Internet)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한다.

다. 기존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경영 확산

1) 기존 산업에 녹색기술을 접목

녹색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존의 우리 산업이 녹색경제 시대에 경쟁력을 가지고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적인 요소집약형 산업을 저탄소,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 바꿔나가려 한다.

따라서 경공업, 중공업, 제조업 등 기존 산업에 새로운 녹색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녹색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생산 공정과 소재를 친환경 중심으로 혁신해 9대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철강, 석유화학, 섬유산업의 녹색전환을 도모할 방침이다.

2) Green IT 기술, 녹색 서비스 산업에도 접목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세계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이 변하는 시기를 잘 활용하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단번에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잠재력 또한 크다.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IPTV, 와이브로(WiBro) 등 첨단 방송통신 서비스와 RFID 등 Green IT기술을 녹색 서비스 산업에 확대 적용해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IPTV

인터넷을 이용하여 방송 및 기타 콘텐츠를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으로,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융합시킨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의 한 유형이다. TV를 보면서 인터넷 검색, 홈뱅킹, 온라인 게임, 홈쇼핑 등 기존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와 부가 서비스를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리모콘을 이용해 이용할 수 있다.

WiBro

Wireless Broadband의 줄임말이다. 주파수 대역은 2.3㎓, 서비스 대역폭은 1Mbps 정도이며, 실외에서나 이동중에도 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뜻한다. 개인용컴퓨터·노트북컴퓨터·PDA·차량용단말기 등에 와이브로 단말기를 설치하면 자유롭게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을 말한다. 여기에는 RFID 태그와, RFID 판독기가 필요하다. 태그는 안테나와 집적회로로 이루어지는데, 집적회로 안에 정보를 기록하고 안테나를 통해 판독기에게 정보를 송신한다. 이 정보는 태그가 부착된 대상을 식별하는 데 이용된다. RFID가 바코드 시스템과 다른 점은 빛을 이용해 판독하는 대신 전파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 거리에서도 태그를 읽을 수 있으며, 심지어 사이에 있는 물체를 통과해서 정보를 수신할 수도 있다.

라. 녹색기술과 산업을 지원할 녹색금융 활성화

녹색금융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R&D와 산업육성 등에 투입되는 금융이다. 녹색성장의 자금줄이 될 이 녹색금융에는 25개국 200여 개 금융회사가 전 세계 녹색산업에 투자해 10조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해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녹색산업 펀드를 조성,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녹색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조세를 감면해 주고, 창업투자회사와 녹색캐피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마. 환경친화적인 녹색세제정책과 인센티브

세계는 바야흐로 ‘버는 데 따른 세금(Earning Tax) 부과’에서 ‘태우는 데 따른 세금(Burning Tax) 부과’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에너지 이용 효율과 탄소배출량 등을 재화 및 서비스 가격에 반영하여 녹색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기업들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녹색세제정책을 펼쳐 기업의 친환경적인 경영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해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세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바. 녹색일자리 창출 및 녹색인재 양성

1) 2030년까지 96만 명의 녹색 일자리 창출

녹색기술은 현재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일자리 없는 성장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일인데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기존 산업체에 비해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태양에너지는 7~11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린피스(Greenpeace)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은 기존 화석연료보다 3~10배 정도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고 한다.

Greenpeace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류를 보호하고 환경훼손을 막으며 한편으로 환경을 더럽히는 기업이나 정부당국과 직접 맞섬으로써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힘쓰는 국제 환경단체.

정부는 녹색벤처 활성화, 기존 산업 녹색화, 녹색 재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그린칼라(Green Collar) 계층을 육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 산업, 녹색금융, 녹색서비스, 녹색교통망 구축, 녹색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2030년까지 약 96만 명의 신규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표-7 > 녹색 일자리(Green Collar) 유형

녹색 분야	녹색일자리 유형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물 개장	전기기사, 에어컨 설치기사, 건설장비 운전기사, 지붕 기술자, 단열설비기사, 산업트럭운전기사, 건물안전관리관
대중교통수단 및 화물열차 확대	토목기사, 전기기사, 용접공, 철도레일 설치기사, 버스 운전사, 기관사, 기차 차장, 배차원, 엔진 제작인력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자, 전기공학 엔지니어, 전자기기 조립인력, 기계 숙련공, 건설노동자, 기기운영 기술자, 전선 설치인력
풍력발전	환경엔지니어, 건설장비 운전사, 산업트럭 운전사, 기계 숙련공, 생산관리자, 제강소 직공, 목수, 기기관리자, 전자기기 조립인력
태양광 발전	전기 기술자, 전기 기사, 산업기계 기술자, 용접공, 전기기기 조립인력, 건설장비 운영인력, 노동자, 건설관리 인력
차세대 바이오연료	화학엔지니어, 화학자, 화학기술자, 농부, 산업트럭 운전사, 농산물 중계상, 농산물 관리 검사인력

2) Green 사회적 기업과 녹색인재 양성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2012년까지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사업, 재활용분야 등에서 Green 사회적 기업 400개를 육성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약 2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녹색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관련 분양에 대한 녹색인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여 핵심 분야에 고급인력 공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녹색기술, 녹색금융, 녹색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녹색인재의 수요를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녹색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3) 녹색뉴딜사업

녹색뉴딜사업이란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 즉, ‘신성장 동력’ 중 녹색 연관성과 성장․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과 여타 녹색사업 중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포함한다. 즉 녹색(Green)과 뉴딜(New Deal)을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녹색뉴딜사업은 녹색경제 구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성장 및 일자리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고, 정부, 기업, 민간이 효율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녹색생활운동 전개 및 관련 제도 개선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표-8 > 녹색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 생활의 녹색혁명과 자원순환사회 구축

1) 녹색생활로 돌아가는 생활혁명

녹색생활혁명은 국민의 의식주와 생활습관을 총체적으로 개선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활로 바꿔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일들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운전과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고 에너지와 물을 절약하며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등 우리 생활양식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또 가정과 기업, 학교 등에서 절약하는 에너지의 양을 점수로 환산해 혜택을 부여하는 탄소 마일리지를 도입해 저탄소 녹색생활을 유도할 방침이다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이란 인간이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의미한다. 서울 시내 25km를 자전거로 출․퇴근할 경우 탄소가 배출되지 않지만 지하철은 0.04kg, 버스는 0.69kg, 승용차는 5.25kg의 탄소를 배출한다. 교통뿐만 아니라 매일 쓰는 전기와 도시가스, 난방과 냉방 외에도 소비하는 음식과 공산품도 모두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흔히 식품은 석유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료에서부터 운송에 이르기까지 탄소가 필요한 에너지가 많다. 이런 탄소발자국을 제품에 표시하는 탄소라벨링(Carbon Label)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탄소라벨링(Carbon Label)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 배출량을 나타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제품에 라벨형태로 표기하는 제도로 소비자의 선택기준이 된다.

2) 미래의 녹색시민을 키우는 교육정책

환경보호를 생활화하고 녹색성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인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는 우선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녹색성장을 기후변화와 함께 반영해 미래의 녹색시민(Green Citizen)을 육성하고, 생태문화교육과 국립자연사박물관 프로그램 등 교육적인 녹색문화(Green Culture)운동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 기후 재난․재해 적극 대응

1)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

녹색성장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에 사전 대비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독자적인 기상위성을 활용하여 3차원 기후변화 감시․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에 민감한 농업과 제조업을 보호하며 산불과 같은 재난방지 활동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면 상승, 대기오염, 작물변화, 질병, 가뭄, 홍수 등에 대한 GIS 기반의 한반도 기후변화 취약지도를 제공하고,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기후 재난․재해에 조기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후 재난․재해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재기준을 개편하고 그에 따라 사회 전반의 안전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신설, 보강해야 한다. 우선 홍수, 가뭄 등에 대비한 댐을 준설하고, 연안․취약 지역의 제방 등을 단계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자. 녹색마을과 녹색교통 확산

1) 그린카와 친환경 저탄소 교통망 구축

전 세계 그린카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를 선점하기 위해 정부는 세계 4강을 목표로 그린카를 육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친환경․저탄소 교육망 구축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형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경관도로와 그린 포트(Green Port)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그린 하이웨이 정착, 자전거 도로 확대, 그린카 상용화 등을 통해 기존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를 저탄소 친환경 교통체계로 바꿔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 수송 분담율을 현재 1.2% 수준에서 2012년 5%까지 높일 계획이다.

[ 그림-14 ]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전망

2)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홈․그린빌딩 확대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을 활용하면 기존 에너지 소비량의 40~50%가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인 그린홈을 2020년까지 200만 호 보급할 계획이다. 또 공공건물의 그린화 등 그린홈, 그린오피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도심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3) 녹색마을, 녹색도시로 푸른 한반도 만들기

재생에너지, 자연생태, 친환경유기농 중심의 녹색마을이 2012년까지 100개를 목표로 육성된다. 도시에서는 저탄소․생태기반 녹색도시를 조성해 도시공간을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된다. 또한 이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집과 직장 간 거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지향하고, 서울 숲처럼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도시 숲 조성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또 국토계획 등에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반영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개발을 도모할 계획이다. 도시지역의 생태 면적률을 높이고 농촌과 도시에 산림과 습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생태관광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차. 세계의 모범국가 Green Korea 구현

정부는 앞으로 ‘그린 코리아’를 우리나라의 새로운 브랜드로 정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노력을 해외에 전략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글로벌 환경리더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최근 국제 정세는 각 국의 탄소 감축 노력에 따라 국제적 발언권이 달라지는 분위기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금년 중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는 등 전 세계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하여 지구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등록소(Registry) 등 국제사회가 수용 가능한 유연한 개도국 감축방식을 제안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포스트 2012 체제 협상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제적 그린 리더십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에 2012년까지 2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국가 위상에 걸맞게 대외공적개발원조(ODA) 지원액 또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전문가 파견을 확대하고 ‘지구문제대사’를 신설하는 등 지구문제에 대한 외교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Ⅵ. 광역자치단체의 녹색사업 우수사례

1. 친환경건축기준 제정 및 인센티브 시행(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2007.4.2. 서울 친환경에너지 선언에서 에너지 이용량을 2000년 기준으로 2010년까지 12%, 2020년까지 15% 절감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2007.8.16. 서울 친환경 건축기준을 시행하여 신축․기존, 공공․민간 건물별 친환경․에너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주요 인센티브 내용은 2008.7.30.부터 신축 민간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기준 점수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고, 2008.6.1.부터 친환경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을 기준에 따라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다. 친환경 최우수 등급은 인증비용을 100% 지원하고 우수등급은 50%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를 부착하여 건물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다.

이 같은 시책으로 신축 건물은 최소 20%, 기존 건물은 최소 10%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2020년까지 2005년 기준으로 건물내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15%인 200만 톤의 CO₂ 절감을 기대한다.

한편, 지난 2009.5.18.~21.까지 제3차 C40 세계도시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서울기후변화박람회를 개최하여 세계를 이끌어가는 서울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였다.

2.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제도(부산광역시)

범시민 에너지 절약 실천 분위기 확산과 ‘생활속의 절약’에 동참을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대상은 일반주택과 아파트 개별가구이고 10%이상 절감 시 기준에 따라 ‘전기소비량 절약 마일리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 및 구군의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하고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2008년도에 당초 목표보다 많은 5,748세대가 참가 신청하여 에너지 절약 방법과 안내 홍보문을 2회에 걸쳐 송부하였으며, 절약 달성여부를 확인하여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이 제도는 에너지 절약 자율참여 동기 부여의 계기가 되고,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으로 생활속 실천의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지난 2009.5.12. 부산시 녹생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첨단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ㆍ사회 구현, 녹색기술ㆍ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생활의 녹색화 등 3개 분야에 모두 17개의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3. 매립가스 자원화 및 CDM 사업(대구광역시)

매립가스 자원화로 인한 온실가스(CH4) 배출 저감량을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등록하여 탄소배출권(CERs)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달성군 다사읍 환경지원사업소에 민간투자 BTO방식으로 20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하였다. 사업규모는 중질가스화시설 130㎥/분, 발전시설 1.5MW를 설치하는 것으로 민자 사업비 229억 7,400만 원이 소요되었다. 가스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보일러 연료로 사용한다.

BTO방식

수익형 민자사업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뜻한다.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BTO 사업이라고도 불린다.

2006.8.19. UN기후변화협약(UNFCCC) CDM EB에 등록하여 연간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40만 4,872 CO₂톤을 인정받고 있다.

향후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 자원화사업, 하수처리장 슬러지 바이오가스사업, 일반폐기물 고형화(RDF)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미 2000년 솔라시티를 선언한 대구는 지난 2009.3.26일 기공식을 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저탄소 녹색대회로 디자인하고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개최를 계기로 국․내외에 대구의 녹색도시를 선보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4. 강화 조력발전소 건립(인천광역시)

미래의 안정적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강화군 석모도 해협에 세계 최대 강화 조력발전소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주체는 인천광역시, 한국중부발전(주), (주)대우건설컨소시엄(롯데․현대․SK)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로 2조 1,300억 원이 소요된다. 총 발전용량은 812.8MW이고 발전방식은 낙조식 즉, 썰물을 이용한 발전방식으로 매년 1,536G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타당성 용역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에 이어 2009년 말까지 환경영향 평가를 마치게 되면 본 공사는 2010년에 착공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총 전력사용량의 8.4%를 충당하게 되고, 대규모 상용발전소 건설공사 추진으로 건설경기 활성화가 기대되며, 낙후된 연안 및 도서지역 발전과 해양 신산업 창출로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인천은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며 각종 녹색성장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5. 탄소은행제도 시행(광주광역시)

탄소은행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 감축 활동을 유도하여 가정에서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고, 이를 통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 만큼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참여가정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광주광역시가 지난 2008.4.10.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0% 감축하기 위해 2008.7.21. 광주은행과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조성 탄소은행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정과 상업부문에서 39%를 차지하며, 특히 2008년부터 가정의 전기･도시가스를 대상으로 탄소은행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수도와 자동차부문까지 확대해서 전면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연간 1억 136만 ㎏ CO₂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탄소은행제를 시행한 결과 2008년 한 해 동안에 20,327세대가 가입하였고, 가입세대의 58%인 11,708세대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7,367㎏ 감축하여 1억 1천만 원의 탄소포인트를 해당 세대에 지급하였다.

앞으로도 탄소은행제 가입을 매년 1만 세대씩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자치구별 순회홍보 실시 및 기후홍보 포털사이트 내에 탄소프로그램 운영, 탄소은행제도에 적극 참여하는 우수 아파트와 탄소포인트 저축왕을 선정 포상할 계획이다.

6. 도로 중앙분리대 및 화단 조성(대전광역시)

숲의 도시 ‘푸른 대전’을 조성하기 위하여 ‘3,000만 그루 나무심기’ 범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년간 매년 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5,98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으로 공공기관 담 없애기 및 학교공원화를 비롯하여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과 교통안전지대 화단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중앙분리대는 도로 폭 35m이상의 29개 노선 163.7km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교통안전지대 화단은 137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종은 교목위주의 상록과 활엽수를 조화 있게 조성하고 노선별로 특색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노선별 수종은 전문가의 자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 환경을 조성함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도로 녹지율 증대, 열섬현상 완화, 불빛 차단, 교통사고 예방 및 완충지대로 효과가 만점이며 녹색성장의 지표인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데 큰 효과를 내고 있다.

7. 매립가스(Land Fill Gas) 자원화 사업(울산광역시)

생활폐기물 매립가스를 자원화 하여 인근 사업장에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2002년에 사업을 완료하였다. 성암매립장에 민자 5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으로 국내 최초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등록 인증(kcer)사업이다.

2007년 판매량은 557만 2천 ㎥로 12억 1,200만 원에 달하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연간 CO₂감축량은 40.433 CO₂톤이다. 향후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가 수립되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 일정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울산의 에너지 소비량은 연간 2,252만 TOE(석유환산톤)로 전국의 12.4%를 점유한다. 핵심 에너지원인 석유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원유만도 연간 5억 1,389만 배럴로 전국 사용량의 53.8%에 달한다. 국내 최대의 에너지 소비지이자 생산지인 셈이다. 따라서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 등 환경 규제와 무역 장벽이 본격화할 경우 울산이 안게 될 부담은 상상 이상이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가 많은 만큼 에너지 효율화 및 화석연료 대체 여지도 높아 녹색성장 잠재력도 단연 전국 최고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개도국에 투자한 만큼 온실가스 저감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CDM(청정개발체제) 제도를 통해 한국이 국제연합(UN)에 등록한 전국 온실가스 감축량의 75%가 울산지역 기업이다.

8. 고효율 LED조명 보급활성화(경기도)

고유가 시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조명분야부터 고효율 기자재인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을 하고자 한다. 조명은 전체 전력수요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는 기존 조명에 비해 약 70%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

2010년까지 24시간 사용하는 기존의 신호등을 LED 교통신호등으로 전면 교체하고 신도시 개발, 공공시설 건립 및 교체수요 발생시 공공분야부터 우선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가로등, 옥외간판을 교체하고 2020년까지 기존도시 조명을 100% LED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그린 에너지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산 시화호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경기도 내 곳곳에 축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 가스 플랜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두 시설 모두 시화호와 팔당상수원 수질 보호라는 부수적 효과도 거두고 있다.

9. 한국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 설립(강원도)

2008.12.29. 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를 제정한 강원도는 지구 기후체계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의무감축 기준 등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강원도를 세계 최고의 명품 저탄소 녹색도시로 만들고 기후변화의 메카, 녹색성장의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한국 기후변화대응 연수센터’를 설립하였다.

2008년에 지식경제부의 승인과 법인설립을 마치고 2009.1.29. 개원한 '한국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저감기술,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기후변화 관련 연구 및 정책프로그램 개발, 산학연 네크워크 구축 및 연구과제 발굴 지원, 신재생에너지 시설 수탁운영 및 탄소배출권 관리 운영, 기후변화 국제포럼․학술대회 개최 및 유치,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대국민 홍보전략 수립 시행 등을 하게 된다.

2009.4.24. 환경재단 기후변화세터와 공동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미국 바텔사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DB구축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강원도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적응 대책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한편, 2012년까지 2003년 대비 온실가스 6% 감축, 신재생에너지 15% 확대, 녹색산업 클러스터 3개단지 조성 등의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10. 태양광 부품소재산업 육성계획(충청북도)

현대중공업, 한국철강, 신성ENG 등 태양광 관련 기업의 입주로 태양광 산업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였으므로 도내 반도체 기업과 반도체산업 인프라를 연계하여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총 6개 사업으로 기업유치 활동 강화, 태양광 전문산업단지 조성으로 집적화 단지 구축, 전문인력 양성 지원, 태양광 기술개발 지원,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태양광산업 특구 조성사업이 되겠다.

이 같은 사업으로 국가 태양광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아시아 솔라 밸리를 실현할 수 있으며 2015년까지 GRDP(지역내 총생산) 3%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충청북도는 이를 토대로 ‘아시아 솔라밸리’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태양광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청주~오창~증평~음성~충주 지역을 벨트화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태양광 허브 도시로 발돋움하려는 것이다.

11.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조성(충청남도)

종합에너지단지 조성으로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부응하고 에너지원을 이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007.9.28.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을 받아 2008.1.2. 특화사업자를 지정하였는데 (주)LG, CNS 등 4개 업체이다.

2012년까지 태안군 이원․원북 일원 18,035㎢에 4,88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해상풍력단지 100MW, 태양광발전단지 14MW, 태양열․지열 212만 8천㎡, 바이오 442만 4천㎡, 홍보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연간 55만 3,000배럴의 원유 수입 대체 및 30만 톤의 CO₂배출 저감 효과가 있으며 세계 유일의 신재생에너지 종합단지 건설로 국제적 관광지로 도약이 가능하며, 농업, 환경, 관광의 연계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함은 물론 국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한편, 충청남도의 녹색성장 정책은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축과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탄소저장 숲 조성,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업체 146개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협약을 맺고 있다. 이들 기업체는 향후 5년간 2008년 에너지 사용량의 5%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 풍력발전 운영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전라북도)

군산 비응도 지역의 풍부한 풍력자원을 활용한 발전소 운영으로 세외수입을 창출하고 기후변화 협약 등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한다.

군산 풍력발전소는 161억 원을 투자하여 매년 7.9MW의 전기를 발전하고 있으며 매년 10억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창출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등록하여 연간 3,776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게 되면 1,8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산된다.

앞으로 군산 풍력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등록 완료하고,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풍력발전 및 부품소재 산업체 유치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편, 전라북도는 일찌감치 올해 초 녹색산업과 저탄소로 부를 창출하기로 결정하고 새만금지역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 조성, 녹색산업 신재생에너지 육성으로 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으로 저탄소 사회 구현, 녹색조림 확대로 전북의 그린화(온실가스 증가분 25% 감축)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13. 탄소제로도시 건설 추진(전라남도)

서남해안 관광레저 도시와 무안 기업도시를 탄소제로도시로 건설하여 녹색전남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지구온난화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친환경 기업도시를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한다.

2008.3.20. 전라남도와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목포대학교, 에너지관리공단, 7개 시행사가 탄소제로도시 구현을 위한 산․학․관 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목포대학교와 전략마련 컨설팅 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제로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 지구별 탄소발생량과 절감 목표치,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 정부 및 지자체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탄소발생 저감 프로그램 시행관련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제로도시 홍보를 통한 관광개발 및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14. 상주 자전거 문화도시 조성(경상북도)

자전거 생활화의 오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상주시를 최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 맞추어 시민이 함께 하던 자전거생활화를 넘어서 온 국민이 함께 체험하고 즐기고 운동하며 관광할 수 있는 종합복합공간으로 발전시켜 자전거 문화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

상주시의 자전거 보유대수는 85,000여 대로 전체 시민의 81%가 자전거를 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교통분담율이 21%에 이르고 있다.

주요 추진중인 사업 내용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개설된 자전거 도로는 44개 노선 63km이고 횡단보도 턱 낮추기가 393개소, 자전거 보관대를 121개소 8,427대 분을 설치하였고, 상주 전국 자전거 축제와 전국 MTB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산악 MTB 도로 개설은 3개 노선 78.7km, 레저스포츠 자전거 도로는 7개 노선 162.3km, 낙동강 자전거 투어 도로는 28.3km를 개설하였다.

2002년 개장한 상주 자전거 박물관은 2007년도에 65,004명이 방문하였고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전거 안전교육을 8천여 명 실시하고 4천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였다.

앞으로 낙동강 경천대 주변 231만 ㎡에 자전거나라 바이크파크를 조성하고 자전거 조각 광장, 국제 규격의 산악 MTB 종합경기장, 경륜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자전거 복합타운을 만들어 자전거 안전체험장, 싸이클경주체험장 등을 개설할 계획이다.

15. 두발로 DAY(차없는 날) 지정 운영(경상남도)

매월 11일을 ‘두발로 DAY(차 없는 날)’로 지정․운영하여 경상북도청부터 에너지 절약 실천을 솔선수범하여 범 도민 에너지 절약 인식제고와 참여를 유도한다.

이는 에너지 절약과 걷는 습관을 생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출퇴근 시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하여야 한다.

두발로 DAY 시행을 위하여 청내 방송, 공문 시행, 현수막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하였다. 도와 시군청이 참여할 경우 연간 4억원, 도민 참여시 연간 179억원을 절약할 수 있고 에너지 절약, 환경개선, 교통소통, 주차난 해소 등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으며 현장실천 홍보를 통한 도민 인식제고에 기대가 크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제10차 람사르 총회를 세계인의 주목 속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낙동강 살리기 등 녹색뉴딜, 생명환경농업모델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6. 버스 자전거캐리어 및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구축(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주의 지리․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공공 자전거 이용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누구나 어디서나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사업내용은 탈․부착이 용이하고 안전한 버스 자전거 캐리어를 만들어 시내․외 버스 250여 대에 부착하고, 무인이용시스템을 동서지역 5개 구역에 설치하고 보관대 등 공공 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교통 문화 정착에 기여하며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부담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전거 관련 관광 상품의 개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제주도는 ‘Carbon Free Island 제주’를 비전으로 하는 6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미활용 에너지 및 수소 등 미래 에너지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3.5%에서 202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2050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Ⅶ. 녹색선진국을 향한 우리의 역할

1. 비전을 제시하고 후원하는 정부

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현재 전 세계 경제는 유래 없는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하지만 시장이 어려울수록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며, 역으로 이 위기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다질 수 있다. 경기 침체는 일시적인 것이나 녹색성장은 경제의 뿌리와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므로 정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비전 제공자(Vision Provid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비전과 구체화된 청사진을 제시하여 기업과 국민과 함께 밀고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 등과 함께 경기 부양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및 상용화 촉진 투자는 정부투자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국제무역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길을 제대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녹색시장을 선점하는 나라는 성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녹색성장의 길은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위험도 크다. 정부는 녹색과 성장의 저울추를 균형 있게 유지하여 시장의 능력에 맡기는 가격신호를 정확하게 보내야 한다.

나. 녹색성장의 로드맵 제시 및 인프라 구축

정부는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되, 우선적으로 법․제도 등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녹색성장을 위한 R&D와 녹색기술의 산업화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여 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이때 R&D에서 비즈니스까지 연결하는 포괄적인 추진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규제 등으로 녹색시장이 형성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법․제도 등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CO₂감축목표 설정, 배출권 거래소 설치, 녹색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산업단지 육성 등과 관련된 법과 제도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우리정부는 지난 2월 녹색성장 비전 실현을 총괄 지원할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올 금년 중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 지침서가 될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우토반에 속도제한이 생겼듯이 자율적으로 속도를 지키기는 어렵다. 정부가 엄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강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녹색산업화의 구체적인 전략수립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정부는 ‘기술․산업․수출경쟁력’을 세 축으로 하여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연료 보급, 핵심기술 육성 등의 녹색산업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차세대 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품화 이전 단계인 차세대 기술 R&D에 집중하여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새로운 분야인 녹색기술은 단기적으로 투자 위험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투자하고 안정적 시장을 확보하여 위험을 분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특정 부분만을 육성하기 보다는 가치사슬에 포함되는 전 부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풍력시장에서 터빈, 기어박스, 제품설계 등 가치사슬의 전 부문을 육성한 독일과 스페인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특정 부품만을 집중 육성하여 수출한 핀란드, 스웨덴 등은 결국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내수시장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내수시장을 보급차원이 아닌 차세대 기술의 테스트 베드(Test Bed)로 활용하여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녹색기술의 인큐베이터로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미 통상국가가 되어버린 우리나라는 산업화된 기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수출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이다.

라. 지역의 시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부는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예산의 지원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추진할 개별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국민이나 기업과의 접촉을 하여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무엇보다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에 맞고 경쟁력이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지역에 적합한 시책을 도출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한편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국가 비전과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기 보다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세계시장을 향한 도전과 경쟁을 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율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성장전략을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끌어 가는 역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과거와 같이 경기가 좋을 때는 전시성 행사도 즐길 수 있었으나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녹색시책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발굴하여 투명하게 시행해야 하겠다.

2.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가. 강점을 가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공략

한국 기업이 강점을 지닌 IT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녹색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의 녹색산업화에 기여하고 녹색산업을 수출 산업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현재의 주력업종과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를 적극 발굴해 유가 급등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현재의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자업종은 태양전지, 화학은 태양광 소재, 기계 및 철강은 풍력발전기, 조선은 해상풍력 장치 등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점 공략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기업은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판단을 하지만 선진국이 선점한 분야를 뛰어넘는 차세대 기술개발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 길은 국가를 살리고 기업 스스로도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외부효과에 대하여 비용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살아왔으나 이제 채무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나. 탄소배출권 획득과 녹색마케팅 추진

기업은 한편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탄소 배출권 시장에도 적극 참여하여 재무적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국내외 CDM(Clean Developm ent Mechanism) 사업 투자 등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되, 배출권 가격변화에 따라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일부 다국적기업의 경우, 최근 최고지속가능책임자(Chief Sustainability Officer, CSO)라는 직위를 신설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환경 관련 문제를 처리하고 환경친화적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이익창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녹색마케팅’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를 공략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살릴 슬로건을 정하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효율화 목표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 또 탄소 라벨링(Carbon Label) 등 친환경 상품에 대한 각종 인증을 획득해 녹색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3.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는 국민

가.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는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을 넘어 경제, 사회, 정치 등 인간 삶의 모든 부문에 영향를 미치고 나아가 인류의 생존마저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의 사용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유발되고 여러 세대 간에 걸쳐 누적되는 것이므로 정부와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 국민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 이제는 미래를 위한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아가야 한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생활한다면 나의 자식세대는 멸종해가는 인류와 함께 가족과 친구의 죽음을 감내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그들의 문명세계가 거꾸로 처박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해 태양빛 아래서 푸른 환경을 누리지 못한다면 바람의 힘으로 얻은 전기로 불을 밝힌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살아있는 몇 년간의 과시소비를 위해 자식들을 살만하지 못한 세상으로 밀어 넣을 수는 없지 않은가?

나. 공격적인 에너지 사용절약

석유와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 20세기 이후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는 가속화 되었으며, 최근에는 기상이변(Global Weirding)이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근원이 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 국민운동이 효과적일 수 있다. 쓰지 않는 전열기기 플러그 뽑기,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사용하기, 고효율 형광등(LED)을 사용하고 백열등을 전구형 형광등으로 교체하기,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하기 등의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야 한다. 과소비가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하였음을 절실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전력회사가 전봇대만 세우면 수입이 늘고 소비자가 과소비를 해주면 그만큼 이익이 되는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전기를 절약한 만큼 회가가 이익이 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전기를 생산할 때 대기를 오염시킨 대가를 후불제로 지불한다고 생각하며 스마트 그리드가 도입될 때까지는 스스로 절약해 보자.

관공서에서는 야근을 금지하고 저녁시간에는 전원스위치를 내려서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선진국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노동시간이 많은 한국인의 일상적인 야근생활도 개선하고 전기도 절약하는 좋은 제안이 될 것이다.

다. 능동적인 친환경 생활환경 실천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의 양이 전체의 1/4를 차지한다. 따라서 많은 국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수록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따라서 대기오염이 완화될 수 있다. 미국 덴버 시민들은 친환경적인 운전습관을 생활화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까지 줄였다고 한다. 우리도 지구를 위하여 자가용을 세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미래 우리의 자식․손자들은 우리보다는 매우 좋지 못한 환경에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공무원의 자전거 출퇴근을 의무화하고 자출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좋겠다. 30년 전에는 거의 모두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였다. 지금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생활을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지구온난화를 막을 길이 없다. 이런 시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자동차 재벌과 휘발유 재벌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무 한 그루는 평균 수명 40년 기간 동안 1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100만 명의 국민이 나무를 심으면 133만 톤의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풀과 나무가 있는 녹색지붕과 옥상은 탄소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녹색지붕은 태양광을 흡수하고 버려지는 빗물의 양을 줄이며, 단열효과가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과 함께 냉․난방 비용을 절감시킨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라. 친환경제품의 우선 사용

선진국 국민들은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화석에너지 보다 좀 더 비싸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서 쓰고 지구환경을 위해 1달러 이상 비싸지만 재생용지 노트를 자부심을 가지고 사용한다. 지금 당장 돈이 더 들지만 미래를 위해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은 의식적으로 친환경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 각 국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민을 위해 환경마크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물론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리할 것이다.

내가 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지 않을 것이다. 지구 저편에 있는 막연한 누군가가 하리라고 기대하면 오산이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기후변화관련 행사에서도 낭비와 과소비의 화신을 보는 듯해서 논란이 많았다고 한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다.

마. 일회용품 자제와 재활용 생활화

일회용 종이 컵 하나를 만드는데 11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1톤의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 20년생 나무 20그루가 필요하다. 무심코 사용하는 일회용품으로 인해 자원 고갈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으므로 일회용품 자제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연간 종이컵은 50~60억 개, 종이봉투 6~7억 개, 나무젓가락 20억 개가 소비된다. 종이컵 대신 개인 머그 컵을 생활화하는 사무실이 늘어 가고 있다.

사실 녹색생활을 매우 불편한 것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일회용품을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도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할 것이다.

어떤 물건이든지 제조사에서 재처리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국민들은  분리수거와 재활용하는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 쓰레기는 매립장에서 부패되면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따라서 분리수거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현명한 생활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 벼룩시장 등 재활용 센터 이용을 활성화하여 물자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줄여 나가야 한다.

바. 녹색생활은 식탁에서부터

소고기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고기 320g을 생산하는데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무려 4,390g에 이른다. 돼지고기에 비하여 4배정도이다. 대기중 메탄가스의 20%가 가축에서 나오고 메탄가스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보다 20배나 높다. 유엔은 환경을 위협하는 존재가 자동차가 아니고 소라고 보고한 적도 있다. 가축의 배설물은 인구의 배설물의 130배이고 지표와 수질오염의 주범이다. 지구온난화의 80%는 육식이 원인이다. 1㎏의 소고기는 8㎏ 곡식을 잠식한다. 지구를 구하고 싶다면 육식을 하지 마라.

현대인의 질병은 대개가 육식의 과식에서 오는 것이다. 최소한 육식의 과식만이라도 줄이면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기는 것이다. 회식자리 불판위에 남겨진 고기 덩어리를 보면서 환경을 생각할 줄도 알아야 한다.

온 국민, 온 세계인이 하나뿐인 지구를 살려서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데 개개인의 실천이 필요함을 자각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결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조가 될 것이다.

태양 아래서 푸른 환경을 누릴 수 없다면

바람의 힘으로 얻은 전기로 불을 밝힌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살아 있는 몇 년 간의 과시소비를 위해

자식들을 살만하지 못한 세상으로

밀어 넣을 수는 없지 않은가?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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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공무원교육원, 녹색성장은 선진인류국가를 위한 초석입니다. 2009

3. 지방행정연수원, 제1기 저탄소녹색성장 과정, 2009

4. 이희수, 녹색성장시대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방향, 2009

5. 국가에너지위원회,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

6. 토머스 프리드먼(최정임 역), CODE GREEN, 2008, /21세기북스

7. 행정안전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시책 및 지자체 우수사례 분석, 2009

8. 엘 고어(김명남 역), 불편한 진실, 2006, /좋은생각

9. 김현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성장의 이해, 2009

10. 박정규, 기후변화 현황․미래전망 및 대응, 2009

11. 주형환, 녹색뉴딜 및 휴먼뉴딜 정책, 2009

12. 박태주, 선진국의 녹색성장, 2009

13. 김일중, 저탄소 녹색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2009

14. 채여라, 기후변화 적응 전략, 2009

15. 이종협,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의 준비사례, 2009

16. 정수남,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및 에너지 효율화 방안, 2009

17. 정성훈(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의 저탄소 전략, 2008

18. 한택환(서경대학교), 영국의 저탄소 전략, 2008

19. 이상엽(환경정책평가연구원), 독일의 녹색성장 전략, 2008

20. 오태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의 녹색성장, 2008

21. 이지훈(삼성경제연구소), 미국에 부는 새바람, 2008

22. 지만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2008

23. 폴 마티스(이수지 역) 재생에너지란 무엇인가?, 2006, /민음사

24.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변화와 C40정상회의, 2009

25. 강원도 청정에너지정책과, 강원도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2008

26. 한국일보, 녹색혁명 한국경제 제3부(광역자치단체), 2009

27. 강원일보, 김형섭(원주지방환경청장), 지구가 당신을 원하고 있다. 2009

28. 대한민국정책포털 http://green.korea.kr/

29. 녹색성장위원회 http://www.greengrowth.go.kr/

30. 행정안전부 녹색성장 http://green.go.kr/

31. 기후변화 C40 서울정상회의 http://www.c40seoulsummit.com/

32. 다음 통합검색 http://search.daum.net

부  록

1. 녹색생활계획 실천 결의서 /

2. 2012년 녹색성장의 미래 /

3. 정부정책별 세부추진과제 /

4. 녹색성장 인터넷사이트 소개 /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인터넷참조)

1. 녹색생활계획 실천 결의서

나는 지구의 안정적인 환경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고

인류의 지속발전 가능한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감

을 가슴깊이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녹색생활을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2.

3.

4.

5.

6.

7.

2009.   .    .

소속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급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 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

2. 2012년 녹색성장의 미래

구 분		2007년	2012년
기후친화산업을	신재생에너지 비율	2.24%(2006)	11%이상(2030)
신성장동력으로	태양광 세계 시장 점유율	0.3%	5%
육성	원전설비 및 원전용역 수출	0.6조원	1.2조원
	그린카 산업 일자리	26만명(2006)	30만명
	그린홈 조성	14,500가구	100,000가구 이상
	LED 조명 비중	1% 이내	30% 이상(2015)
	원자력 설비 비중	26% 수준	41% 수준(2030)
	자동차 평균 연비(1600cc 이하)	12.4km	14.45km
	자동차 평균 연비(1600cc 이상)	9.6km	11.18km
국민의 삶의 질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제	공공기관 건설 공동주택	모든 건물
제고와 환경개선	하이브리드 자동차	1,386대	3만 대
	열병합발전 등 집단에너지 공급	47개	78개
	생활페기물 에너지 자원화	1.8%	31%
	탄소흡수원(산림 총축적)	6억2,500만㎡	7억7,900만㎡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지구 단지)	957개소	1,265개소
	기후변화 대응 국민 참여율	23.6%	60%
기후변화 대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91.1tCO2eq(‘05)	2009년중 결정
위한 국제사회	지자체별 기후변화 대책 수립	10% 이하	100%
선도 노력	대개도국 산림조성 및 시범사업	157만 달러	480만 달러

3. 정부 정책별 세부추진과제

1.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1-1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

1-1-1  주요 업종별 감축목표 설정 및 기업의 자발적 감축 추진

1-1-2  기업의 자율 감축 실적 평가

1-1-3  효율등급 표시 및 최저소비효율 기준 적용 확대

1-1-4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

1-1-5  산업계 자발적 협약제도 개선 강화(VA→NA)

1-1-6  산업무문의 감축실적 등록․인증제도 지속 추진

1-1-7  산업부문의 조기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시장 구축

1-1-8  중소기업의 소규모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

1-1-9  표준인증시스템 구축(KS 제도정비, EMS 보급확대,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감축실적 인정 제도 등)

1-1-10 에너지 절약 설계 우수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1-1-11 산업체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방안

1-2 R&D 투자 확대로 선진국 수준의 녹색기술 확보

1-2-1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확대

1-2-2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의 지속적 확대

1-2-3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중 과학적 연구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중점 추진

1-2-4  기존 재원의 R&D 참여 비중 확대 및 추가 재원 확보

1-2-5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연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전략적인 재원 배분

1-2-6  범부처 기후변화대응 R&D 총괄 기획 기능 강화

1-2-7  기후변화 대응 R&D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 및 예산 환류

1-2-8  연구비 세제지원 강화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1-2-9  산․학․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민간 역할 강화

1-2-10 전문인력 수급 예측 강화(기술분야별, 수준별 수급조사)

1-2-11 연구기관 간 교류활성화를 통한 연 인력 활용도 제고

1-2-12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신설

1-2-13 주요 핵심 기술의 조기상용화

1-2-14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간기업의 주도적 참여 유도

1-2-15 전략적 기술획득 방안 마련

1-2-16 융합녹색기술개발 추진(한계 돌파형 기초․원천)

1-2-17 융합녹색기술개발 추진(IT+녹색기술, 건물 교통)

1-2-18 융합녹색기술개발 추진(BT+녹색기술, 바이오에너지)

1-2-19 융합녹색기술개발 추진(NT+녹색기술, 혁신적 신소재)

1-2-20 신재생에너지 등 화석연료 대체기술강화

1-2-21 미래형 대체에너지 개발 강화

1-2-22 선진국 수준의 예측 및 적응기술 개발의 범부처적 추진

1-2-23 핵심분야에서 선도적 기술 확보(수소연료전지)

1-2-24 핵심분야에서 선도적 기술 확보(차세대 CCS)

1-2-25 핵심분야에서 선도적 기술 확보(해양지중저장)

1-2-26 핵심분야에서 선도적 기술 확보(해중림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1-2-27 Non-CO2 가스의 대체 및 처리기술 개발

1-2-28 CSLF, IPHE 등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 확대

1-2-29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1-3 기후친화산업의 육성․보급과 수출경쟁력 강화

1-3-1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를 통한 보급률 제고

1-3-2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제도 강화 및 규제 합리화

1-3-3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진출 확대

1-3-4  ‘그림홈(Green Home) 100만 호’ 조성사업

1-3-5  조력, 파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

1-3-6  바이오디젤 및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공급 확대

1-3-7  생활폐기물 등의 에너지화를 통한 연료공급 확대

1-3-8  LED 조명 초기 시장 창출 및 민간 부문의 LED조명 초기 수요 확산

1-3-9  2013년 세계 4대 그린카 생산국 진입

1-3-10 원전 미자립기술의 국산화

1-3-11 원전설비, 기술용역 수출 확대

1-3-12 경쟁력 있는 글로벌 물관리 전문기업을 육성

1-3-13 기상산업 육성 및 수요창출

1-3-14 폐기물 매립기술 및 폐기물 자원화 사업 수출 추진

1-3-15 CDM 사업 해외진출

2.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 개선

2-1 교통체증 완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2-1-1  혼잡통행료의 점진적 부과 확대

2-1-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2-1-3  주차장제도 개선

2-1-4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

2-1-5  수도권 도시 간 종합적 대중교통망 확충

2-1-6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2-1-7  중앙버스 전용차로, 경전철 등 신대중교통 수단 확대

2-1-8  대중․개인 교통수단 간 연계․환승 편의시설 확충

2-1-9  지능형 교통체계 활용

2-1-10 도시계획 시 대중교통 위주의 인프라 구축

2-1-11 자전거 공유․대여제도 도입

2-1-12 지속가능 물류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2-1-13 철도 수송 분담률 제고

2-1-14 연계수송 네트워크 구축과 철도물류 취급시설 확충

2-1-15 고품격 철도물류 서비스 개발

2-2 녹색 생활환경 창출 및 사회체질 개선

2-2-1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

2-2-2  자동차 CO₂ 배출감축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2-2-3  공회전방지 장치 부착 시 인센티브 제공

2-2-4  친환경 물류환경 조성

2-2-5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의 단계적 확대

2-2-6  실내 냉난방 온도의 합리적 제한 방안

2-2-7  건물부문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강화

2-2-8  건축허가 시 에너지 소비․온실가스 배출 심의 강화

2-2-9  에너지소비증명서 발급

2-2-10 건물 유지관리 단계에서 에너지 분야 추가 점검 실시

2-2-11 건축물 에너지 관리 및 유지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2-2-12 온실가스 감축형 도시계획․설계기법 등 친환경 계획기법 도입

2-2-13 토지이용계획에 기후변화대응 요소 포함 관련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활용 보완 검토

2-2-14 저탄소 도시 실현 관련 각종 시범사업 추진

* U-Eco City,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탄소순환 시범마을, 생태도시

2-2-15 에너지 순환형 기반시설 설치 확대

2-2-16 전기스마트 계량시스템 보급

2-2-17 대기전력 저감제품 보급

2-2-18 열병합발전단지 추가 공급

2-2-19 집단에너지 활용을 통한 지역냉방시스템 확대 보급

2-2-20 열병합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2-2-21 포장재 감량화 및 재활용을 통한 녹색소비 촉진

2-2-22 사업장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의 단계적 감축

2-2-23 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

2-2-24 폐목재 재활용 방안

2-2-25 권역별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 추진

2-2-26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급 확대 및 생산기반 조성

2-2-27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 지원을 통한 메탄가스 감축

2-2-28 농산물과 식품의 수송시스템

2-2-29 농수산, 식품업 분야의 에너지 수요 중점관리

2-2-30 연안지역 바다숲 조성

2-2-31 공공부문 에너지소비량 증가 동결

2-2-32 신축 공공건물 고효율기기 우선 설치의무 강화

2-2-33 공공기관의 감축실적 평가 반영

2-2-34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및 인센티브 부여

2-2-35 숲 가꾸기 사업

2-2-36 사유림의 탄소흡수능력 증대을 위한 대리경영제도 개선

2-2-37 숲 사랑운동 전개

2-2-38 도시지역, 유휴토지 등에 새로운 탄소흡수원 조성

2-2-39 해외조림 확대 사업

2-2-40 고속도로주변 가로수 식재사업

2-2-41 취약지 특별관리

2-2-42 산지이용 및 복원을 통한 탄소배출 최소화

2-2-43 북한 황폐산림 복구 사업

2-3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으로 안전사회 구축

2-3-1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2-3-2  부문별 적응계획 수립

2-3-3  한반도 기후변화 백서 발간

2-3-4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보고서(한국판 ‘스턴보고서’) 발간

2-3-5  기후변화 통합 영향평가모델 구축

2-3-6  취약성 분석도구(취약성 지표) 개발

2-3-7  부문별 취약성 지도 작성

2-3-8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내 멸종위기종․야생종의 생태변화 연구 및 유전자원의 확보․보존방안의 수립

2-3-9  지역별 부문별 자연재난 위험예측 시스템 구축

2-3-10 국토개발계획과 방재정책의 연계

2-3-11 자연친화적 물 순환시스템 복원

2-3-12 하천구역 생태복원 및 수변습지 조성

2-3-13 기후변화대응 수방시설물 설계빈도 재설정 및 수방시설 신․증설

2-3-14 기후변화대응 건강 적응대책 수립

2-3-15 기후변화 관련 보험제도 강화

2-3-16 국민참여형 재산안전 훈련모델 개발

2-3-17 자연재난 대비 긴급구조․구호 체계 강화

2-3-18 기후변화 적응 포럼 강화․운영

2-3-19 한국기후변화협의체(KPCC) 확대 운영

2-3-20 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모델 및 추진 가이드라인 작성․보급

2-3-21 정부-지자치-민간 기후변화대응 협력체계 구축

2-4 저탄소 의식 및 생활양식 확산

2-4-1  거버넌스를 활용한 민․관 네트워크 구성 및 합동 국민운동 전개

2-4-2  친환경상품 보급 및 온실가스 라벨링 제도 도입

2-4-3  온실가스 감축 실천지침 보급 및 실천운동 추진

2-4-4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제공 등 참여확대 방안 추진

2-4-5  온실가스 발생주체 대상 탄소중립(Carbon Neutal) 프로그램 시행

2-4-6  기후변화 대응 탄소저감형 생활문화 확산

2-4-7  그린투어 및 환경친화적 관광개발 추진

2-4-8  국가비전의 홍보 브랜드화 및 국가 브랜드 마케팅 추진

2-4-9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 기후변화 홍보 추진

2-4-10 교과정내 기후변화 관련 내용 추가 및 기후변화 대응 교육 활성화

2-4-11 어린이, 청소년, 주부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2-4-12 기후변화 관련 전문학과 설치 및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2-4-13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확대 및 지원강화

2-4-14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2-5 기후변화 감사 예측 능력 고도화

2-5-1  원격탐사, 항공, 고층타워 감시 등을 활용한 3차원 입체 기후변화 감시체계 구축

2-5-2  지구환경변화 통합 감시체계 구축

2-5-3  지구환경․기상․해양센서 위성 탑제체 개발

2-5-4  기후변화․대기오염 동시 감시를 위한 종합 슈퍼사이트 개설

2-5-5  전 지구 기후 및 엘리뇨/라니냐 변도 예측 및 영향 분석

2-5-6  기후변화 원인별 매커니즘 규명

2-5-7  해수면 상승 감시․예측 및 해양순환 변화 관측

2-5-8  해양생태계 구조․기능 변화 관측 및 평가

2-5-9  오존, 에어로솔 등에 의한 기후변화 직간접 효과 모니터링 및 분석체계 구축

2-5-10 차세대 지구시스템 모델 개발

2-5-11 동아시아 지역 기후 모델 개발

2-5-12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2-5-13 탄소순환 감시․분석․예측 시스템(Carbon Tracker) 개발

2-5-14 기후․대기․환경 통합 예측 모델 구축

2-5-15 장기 해양 기후변동 예측 모델 구축

2-5-16 기후예측 정보 세분화 등 기상정보 지원체계 강화

2-5-17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웹기반 서비스 구축

2-5-18 기후변동/변화 통합탐지를 위한 국내 협력체계 구축

2-5-19 아태지역 기후변화 협력 강화 및 정보 공유네트워크 구축

2-5-20 IPCC, IGBP, WMO/WCRP 등 활동지원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

3.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선도

3-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3-1-1  2009년 중 2020년 중기 감축목표 수립

3-2 적극적 능동적 협상 전략 추진

3-2-1  Post-2012 협상에 적극 대응

3-2-2  국제협상력강화를 위한 협상대책반 개편 강화

3-3 개도국 지원 및 국제협력 활성화

3-3-1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사업추진

3-3-2  개도국 대외원조(ODA) 확대 및 협력사업 추진

3-3-3  여수박람회 개최

3-3-4  개도국 기술협력사업

3-3-5  개도국 산림조성 사업지원

3-3-6  국제공동 기술개발 파트너십 참여

3-3-7  기후변화 예측․적응 관련 협력 확대

3-3-8  국제기구 협력강화

3-3-9  기후변화지수상의 국제 위상 제고

4. 녹색성장 관련 인터넷사이트

녹색연합 www.greenkorea.org

환경보전협회(환경교육포털) www.keep.go.kr

환경운동연합  kfem.or.kr

국립환경과학원 www.nier.go.kr

농림수산식품부 www.maf.go.kr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연합회(CORECS) www.corec.or.kr

한국환경기술진흥원 www.kiest.org

국립환경인력개발원 ehrd.me.go.kr

영산강유역 환경청 yeongsan.me.go.kr

환경관리공단 www.emc.or.kr

한국환경지원공사 www.envico.or.kr

한국수자원공사 www.kwater.or.kr

낙동강유역 환경청 nd.me.go.kr

에너지관리공단 www.kemco.or.kr

한강유역 환경청 hanriver.me.go.kr

녹색성장 포럼 wssd.kei.re.kr

창원시청 자전거 포털사이트 bike.changwon.go.kr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 www.panda.org

시에라 클럽 www.sierraclub.org

그린피스 www.greenpeace.org

세계자원연구소 www.wri.org

월드워치 연구소 www.worldwatch.org

바젤협약 www.basel.int

람사습지협약 www.ramsar.org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환한 협약(CITES) www.cites.org

생물종다양성협약 www.cbd.int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www.ipcc.ch

기후변화협약 unfccc.int

국제에너지 기구 www.iea.org

유엔 환경계획 www.unep.org

유럽연합 환경청 www.eea.europa.eu

미국 환경보호청 www.epa.gov

녹색성장으로 지구와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초고속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가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합시다.

녹색성장으로 일류 선진국가를 향해서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