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무 원  헌 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다. ∙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다. ∙ 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한다. ∙ 주인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전념한다. ∙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높인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배려한다. ∙ 특혜와 차별을 철폐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

Ⅰ. 행정절차법 개관

2020 공통교재

행정절차법

1. 행정절차의 개념	9

2. 행정절차의 필요성	9

3. 행정절차의 특성	11

4. 행정절차법의 성격	11

5. 행정절차의 법제화	12

6. 행정절차법의 연혁	16

7. 행정절차법의 구조	18

8.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19

9. 행정절차법의 주요 골자	21

Ⅱ. 행정절차법의 총칙

1.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25

2. 행정절차의 운영 원칙	33

3. 행정청의 개념	39

4. 행정관할	44

5. 행정청 간의 협조	45

6. 행정응원	47

7. 비용의 부담(지급)	49

Ⅲ. 국민의 국정 참여

1. 행정상 입법예고	53

2. 행정예고	63

3. 공청회	72

Ⅳ. 처분 절차

1. 행정처분	85

2. 신청에 의한 처분	91

3. 직권처분	99

4. 청문	122

5. 의견 제출	147

6. 당사자 등의 행정 절차 참여	153

7. 당사자 등의 지위 승계	162

8. 송달	166

9. 기간･기한의 특례	179

Ⅴ. 신고･행정지도 절차

1. 신고	183

2. 행정지도	190

Ⅵ. 국민의 행정 참여를 위한 절차

1. 국민참여 확대 및 지원	205

2. 전자적 정책 토론	206

Ⅶ. 부록

행정절차법･시행령･시행규칙	217

Ⅰ.

행정절차법 개관

Ⅰ. 행정절차법 개관

2020 공통교재 _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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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정절차법 개관

1. 행정절차의 개념

◦ 행정절차는 광의로는 행정권 발동인 행정작용을 행함에 있어 거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러한 광의의 행정절차는 입법권의 작용에 있어서의 입법절차, 사법권의 작용에 있어서의 사법절차에 대응하는 관념으로서, 그에는 사전절차인 제1차적 행정절차, 행정상 재결 등의 절차, 집행절차(행정강제･행정벌 등) 및 행정심판에 관한 절차 등이 모두 포함된다.

◦ 이에 비해 협의의 행정절차는 제1차적 행정절차, 즉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외부와의 일련의 교섭 과정을 말하며, 행정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절차를 의미한다.

◦ 통설은 행정절차를 협의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집행절차와 특히 행정심판절차는 이미 상당히 완비되어 있는 데 대하여, 제1차적 행정절차는 아직도 이들 상호 간에 통일성이 없고 불완전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의 측면에서 특히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 협의의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전에 행정의 상대방과 거쳐야 할 대외적 절차라는 점에서, 결정 과정에 관한 것이기는 하되 행정조직 내부에서 수행되는 데 그치는 절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행정절차의 필요성

1)  국민권익의 사전적(事前的) 구제

◦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사후적 권리구제제도(행정심판･행정소송 등)만으로는 이미 침해된 권익의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많은 시간･경비가 소요된다.

◦ 행정청이 제1차적인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함으로써 국민권익의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2) 행정의 민주화(民主化)에 기여

◦ 국민이나 주민이 단순한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벗어나 행정처분･행정입법 등 행정행위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행정절차의 이러한 기능은 헌법상의 민주국가원리를 행정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3) 행정의 공정성(公正性)･투명성(透明性)･신뢰성(信賴性) 제고

◦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통하여 행정청은 행정결정을 투명하게 해나갈 수 있고, 보다 공정하게 행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행정청과 국민은 상호간에 보다 긴밀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행정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사실규명 및 법령의 해석･적용을 적정화하고 행정행위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한다.

4) 행정의 능률화(能率化)

◦ 과도한 행정절차는 행정 지체를 가져 올 수도 있으나, 적절한 행정절차에 따라 상대방의 능동적인 참여하에 적법･타당한 행정작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수용과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행정의 능률화에 기여한다.

5) 사법기능의 보완(補完)

◦ 행정절차는 종국적 처분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자료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의 적법･타당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의 권리･이익에 대한 사전구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미를 가진다.

◦ 행정절차의 이러한 사전구제적 기능은 행정작용이 전문･기술적 재량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 특히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행정영역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형식적 통제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3. 행정절차의 특성

1)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행하는 절차이다.

이는 입법부의 입법절차나 사법부의 사법절차와 구별된다. 행정절차는 행위의 성질에 관계없이 그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관하여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입법부나 사법부가 하는 행위의 성질이 설령 행정에 속하는 것인 경우에도 이는 행정절차가 아니다.

2)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일차적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밟아야 할 절차이다.

행정절차는 행정청의 모든 작용에 관한 절차의 총칭이 아니라, 행정청의 행위 중 행정입법 및 행정행위와 같은 일차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 밟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행위에 관한 절차라도 행정청이 이미 행한 행위의 집행이나 심판에 관한 절차나 사법상의 행위 등에 관한 절차는 행정절차가 아니다.

3) 행정절차는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밟아야 할 대외적 사전절차이다.

행정절차란 특정한 행위를 하는 행정과정을 의미하므로, 행정행위의 실체 및 행정행위의 형식과 구별된다. 또한, 행정절차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국민과 관계없는 내부적 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행정절차는 일정한 행정결정을 위하여 사전에 밟는 절차를 의미하므로 행정결정이 있은 후의 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4. 행정절차법의 성격

◦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당연히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행정작용에 관한 일반법으로, 사법작용과는 무관한 절차법이지만, 절차적 규정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실체적 규정도 있다.

□ 행정절차법상 실체적 규정

1. 총칙에 신뢰보호원칙과 투명성의 원칙 등 행정절차의 일반원칙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점(법 제4조 및 제5조)

2. 요건에 적합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의무이행의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 점(법 제40조)

3. 행정지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점(법 제48조)

5. 행정절차의 법제화

【 우리나라 】

1) 헌  법

◦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동조의 적법절차 조항이 형사사법절차에만 적용되는가, 또는 질서법･집행벌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벌에도 적용되는가, 더 나아가 널리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도 적용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행정법학자들도 그 다수는 헌법 제12조의 규정이 직접적으로는 형사사법권의 발동에 관한 조항이라 하더라도, 그 취지는 행정절차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해석은 헌법 제19조(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와 제37조(기본권의 포괄성･법률유보의 한계)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원리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1993. 7. 29. 90헌바35, 헌재 1992. 12. 24. 92헌바8)

2) 법률

(1) 일반법

◦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행정절차법｣이 있고, 민원 관련 일반법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의 원칙, 정보 보호,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민원 편람의 비치, 민원심사관의 지정, 처리결과의 통지, 사전심사의 청구, 복합민원의 처리,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 기준표의 고시‧조정, 민원제도의 개선, 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확인･점검･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개별법

◦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 법률도 적지 않은데, 예컨대 개별 법률에서 진술기회부여(국가공무원법 제13조), 청문(식품위생법 제81조), 의견청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계고(행정대집행법 제3조), 경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협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6조), 통지(국민연금법 제17조, 제22조, 제23조) 등을 들 수 있다.

(3) 일반법과 특별법

◦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세 가지의 근거법률, 즉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절차법｣, 민원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개별 법률은 상호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 처리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민원이라면 ｢개별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행정절차법｣의 순으로 적용되고 민원이 아니라면 ｢개별법률｣ → ｢행정절차법｣의 순으로 적용된다.

【 외국의 상황 】

1) 영국

◦ 영국에서 행정절차에 관한 법적 규제는 보통법상의 기본원리인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아울러 제정법을 통해 보완되고 있다.

◦ 행정절차(재결절차)에 관한 영국의 일반법으로는 1958년에 제정된 행정 심판소 및 심문법(Tribunals and Inquiries Act)이 있으며 수차의 개정을 경험하고 있다.

◦ 여기서 자연적 정의의 원칙이란 ① “누구든지 자기의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편견배제의 원칙과 ② “누구든지 청문 없이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또는 “쌍방으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쌍방청문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미국

◦ 미국에서 행정절차에 관한 법적 규제는 1946년 이전에는 수정헌법 제5조 “누구든지 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는 적법절차 조항의 해석과 운용을 통해 발전되었다.

◦ 1946년에는 연방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전문 12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67년에 미국법전(U.S. Code)에 흡수되어 제5편 제5장을 중심으로 편제됨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행정절차법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 제5장은 제1절(일반규정), 제2절(행정절차), 제3절(미국행정위원회) 등 3개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절(행정절차)이 행정절차법에 해당된다.

◦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청의 규칙･의견･처분･기록 및 절차의 공개, 규칙제정(우리나라 행정입법과 유사), 재결(고지･청문･결정),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 허가의 정지･취소･실효 등이 있다.

◦ 한편, 제5장 외에도 사법심사에 관하여 규정한 제7장을 미국행정절차법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하나, 사후구제절차로서의 사법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프랑스

◦ 프랑스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절차법이 없는 반면, 국참사원 등에 의하여 행정의 사후통제가 철저히 행해지고 있다.

◦ 다만, 근래에 이르러 여러 종류의 이익대표자심의회가 구성되어 행정청이 부여하는 행정입법･처분･계획 등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심의회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자문은 행정절차로 이해되고 있다.

4) 독일

◦ 독일에서는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연방행정절차법이 1976년에 제정되어 197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이 법은 실체적 규정인 행정행위의 개념, 부관, 확약, 재량, 무효･취소･철회, 공법상 계약 등에 관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절차에 관해서는 정식절차, 계획확정절차, 권리구제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독일의 행정절차는 비정식 행정절차와 정식절차로 나눌 수 있는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정식 행정절차를 원칙으로 한다.

◦ 절차의 일반원칙으로서 참가자는 절차의 신청권, 청문권, 서류열람권, 비밀준수청구권 등을 가지며, 동시에 사실관계의 발견에 있어서의 협력의무도 부담하고, 절차의 종결과 관련하여 결정 내용의 명확성, 이유의 명시, 권리구제방법의 고지 등도 규정하고 있다.

5) 일본

◦ 일본의 경우, 행정절차법은 1993년 11월에 제정되고, 1994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① 신청에 대한 처분 ② 불이익처분 ③ 행정지도 ④ 신고(계출)에 관한 규정 ⑤ 의견 공모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①과 ②는 모두 행정처분에 관련된 것이므로, 일본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과 행정지도, 그리고 신고, 의견공모(명령)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제도화의 의미 】

◦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처분, 행정계약, 행정지도, 신고 등 행정작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대부분 그에 관한 절차 규정을 함께 두고 있으나,

- 개별법률에 규정된 절차적 요소는 각 법률마다 그 포함 여부･정도･내용 등을 제정 주체가 필요에 따라 절차적 요소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각기 상이하다.

◦ 개별법령에 따라 절차적 규정이 달리 적용될 경우, 행정청･국민 모두에게 행정과정에서 어떠한 절차가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제정이 필요한 것도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각각의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절차적 규정에 대한 공통적 사항을 파악하여 일반적이고도 통일적인 사항을 담아내는 데 행정절차법의 제1차적 제정 목적이 있다.

◦ 이를 통하여 입법자는 절차 규정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게 되고, 행정기관은 행정작용의 단순･단일화, 법원은 재판상 부담의 완화를, 국민은 법적 지위의 강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 또한 이는 종전까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었던 불문의 행정법의 일반원칙들이 성문규정으로 대체됨에 따라 법적 명확성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도 할 수 있다.

연 도	주 요 내 용
1965.	▪제6대 국회에서 행정절차법안 제안
1975.	▪행정개혁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한국공법학회에서 행정절차법안 입안
1987. 7.	▪행정절차법안 입법예고(정부･학계의 논란으로 국회 제출 보류)
1989. 11.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제235호)｣ 발령
1993. 9.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행정절차법 제정 건의
1996. 12. 31.	▪행정절차법 제정･공포
1998. 1. 1.	▪행정절차법 시행
2002. 12. 30.	▪행정절차법 개정 - 전자문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처분신청 등 가능 - 원활하고 신속한 송달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청문제도 등 개선
2003. 6. 23.	▪행정절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이해관계자의 참여, 문서열람 신청 등을 전자문서로 가능 - 행정처분의 이유제시 구체화 - 민간전문가의 청문주재 자격요건 구체화 - 청문주재자에 대한 수당･여비 지급근거 신설 등
2004. 11. 11.	▪행정절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행정예고 대상의 구체화 및 예고절차의 보완
2006. 3. 24.	▪행정절차법 개정 - 대통령령 입법예고 시 국회 상임위 제출 의무화 - 필요시 관련단체 등에게 예고사항 통지 - 예고된 입법안 전문의 열람･복사 제공 등
2007. 5. 17.	▪행정절차법 개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제도 도입
2007. 11. 13.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 - 전자공청회 실시방법,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통지 등
2008. 12. 24.	▪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불이익처분의 사전통지 예외사유 삭제 - 행정청의 청문실시 노력 조항 신설 등
2011. 12. 2.	▪행정상 입법예고 기간 확대 - 20일 이상 → 40일 이상(자치법규는 20일 이상, 기존과 동일)
2012. 10. 22.	▪행정절차법 개정 - 입법예고 생략사유 구체화 - 재입법예고 신설
2014. 1. 28.	▪행정절차법 개정 - 청문 당사자등의 대리인 선임절차 간소화 - 유치송달 규정 신설 -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의 위임 근거 신설 - 당사자등에게 청문절차 신청권 부여 - 청문자료 사전 송부기한 신설 - 행정예고 통계작성 및 공고 -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청의 노력 신설 - 전자적 정책토론 운영의 근거 규정 신설
2014. 7. 28.	▪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의 구체화, 전자적 정책토론의 운영 -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 항목 등
2014. 12. 30.	▪행정절차법 개정 -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의 사후통지 규정 신설
2017. 4. 18.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 -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 기회 제공 규정 신설
2019. 12. 10.	▪행정절차법 개정(시행일 2020. 6. 11.) -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의무 신설 - 공청회 요청권 신설 및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 청문 주재자의 공정성 강화 - 행정예고 실시 강화 -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 미반영 시 설명의무 신설 등

6. 행정절차법의 연혁

7. 행정절차법의 구조

◦ 법률구조 : 본칙 8개 章, 56개 條, 부칙으로 구성

구 성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제1장 총칙	∙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투명성 및 실체법적 규정 ∙ 행정청 간의 협조, 당사자 등의 지위승계, 송달 등	제1조~제3조 제4조~제5조 제6조~제16조
제2장 처분	∙ 통 칙 - 처분의 신청 - 처리기간 및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처분의 사전통지 - 의견청취 유형(청문･공청회･의견 제출) - 처분의 이유제시, 방식, 정정 및 고지 등 ∙ 의견 제출 및 청문 - 의견 제출 - 청문 주재자 - 청문의 공개･진행･종결 및 재개 -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 공청회(공고, 진행, 결과 처리, 재개최)	제17조~제18조 제19조~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제29조 제30조~제36조 제37조 제38조~제39조의3
제3장 신고	∙신고의 요건 및 접수, 효력 등	제40조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상･방법･기간 및 의견 제출, 처리 등 ∙공청회	제41조~제44조 제45조
제5장 행정예고	∙행정예고 대상･방법･기간 및 의견 제출, 처리 등	제46조~제47조
제6장 행정지도	∙원칙･방식･의견 제출 및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제48조~제51조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국민참여 확대 노력 ∙전자적 정책토론	제52조 제53조
제8장 보칙	∙비용의 부담 및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운영실태 확인 및 자료협조 요청 등	제54조~제55조 제56조
부칙	∙시행일, 적용례

8.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구 성	주요내용
행정내부 절차	▪행정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한 사안이 접수된 경우에 대한 행정청의 이송의무와 관할조정절차, 행정청 상호 간의 협조의무 및 행정응원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8조)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의 예고절차가 모두 포함된다. 절차적 규정으로는 행정입법의 예고방법 및 예고기간, 의견 제출 및 처리, 공청회 등을 규정(제41조~제45조)
행정예고 절차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예고하는 절차 ▪예외적인 경우란,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정책의 예고뿐만 아니라 행정계획에 대한 예고를 행정예고에 포함시킴으로써 계획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포함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보완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예고 절차에는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에 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도록 한다.(제46조~제47조) ▪행정예고의 실시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도록 한다.(제46조의2)
처분절차	▪처분에 대한 공통절차와 함께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불이익처분절차를 규정 ① 처분에 대한 공통적인 절차적 사항 - 행정청에게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당사자 등에게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그 해석 또는 설명, 행정청에게 원칙적으로 처분의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부여. 처분의 방식을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처분의 정정절차와 불복방법의 고지의무 등을 아울러 규정(제20조, 제23조~제26조) ②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로는 신청의 방식, 행정청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등에 대한 게시 또는 편람비치의무, 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절차,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대한 협조의무, 행정청의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처분의 처리기간의 설정 및 공표의무와 그 절차 등 규정(제17조~제19조) ③ 불이익처분절차로서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 및 그 절차를 규정. 의견청취 절차의 종류로는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 세 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모든 불이익처분의 경우에 최소한 당사자 등의 의견 제출을 통지할 의무를 행정청에게 부여하고, 특별한 경우에 준사법적 절차로서의 청문과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후, 각각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제21조~제22조, 제27조~제39조의2)
신고절차	▪행정청의 신고사무를 위한 구비서류 및 편람비치의무와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신고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대한 신고의무이행 간주규정을 두어 신고 절차가 규제완화와 행정간소화에 이바지하도록 한다.(제40조)
행정지도 절차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후 행정지도의 방식과 행정지도에 대한 문서교부, 의견 제출절차,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경우에 대한 특별규정 등을 두고 있다.(제48조~제51조)
전자적 정책토론 절차	▪행정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다양한 참여방법 및 협력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한다.(제52조) ▪정책과정에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전자적(온라인) 정책토론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함으로써 정책추진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한다.(제53조)

9. 행정절차법의 주요 골자

1. 처분･신고･입법예고･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다.(제3조 제1항)

2. 국회의 의결 또는 법원의 재판 등을 거친 사항과 국방･외교 등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제3조 제2항)

3.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 및 처분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도록 한다.(제19조~제20조)

4.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하고, 청문 등을 통하여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다.(제21조~제23조)

5. 청문 및 공청회는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 진행절차 등을 정한다.(제22조, 제27조~제39조의2)

6.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의 경우 법령 등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해당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한다.(제40조)

7.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를 제외한 정책 ․ 제도 및 계획을 수립 ․ 시행 ․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 국민의 참여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유도하고(제41조~제47조),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도록 한다.(제46조의2)

8. 행정지도는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다.(제48조~제51조)

9. 정책과정에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전자적(온라인) 정책토론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함으로써 정책추진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한다.(제53조)

◇ 행정절차법 일부 개정법률(’19. 12. 10.자 국회 통과) 주요 내용

1. 공청회 개최 요청권 신설(제22조)

-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일정 수 이상의 처분 당사자 등(‘일정 수’는 하위법령에서 개정 예정)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행정예고 실시 강화(제46조)

-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은 행정예고를 생략한다.

3. 청문 및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 강화(제28조, 제29조, 제38조의3)

- 청문의 경우 처분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도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한다.

- 공청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주재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하위법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4. 공청회 재공고 시 공고기간 단축(제38조 단서)

- 공청회를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해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처리지연 방지를 위해 공고기간을 최초 개최 때보다 단축한다. (14일→7일)

5.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 미반영 시 설명의무 신설(제27조의2)

- 행정청이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당사자등이 일정기한(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청에 미반영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시 행정청이 문서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Ⅱ.

행정절차법의 총칙

Ⅱ. 행정절차법의 총칙

Ⅱ. 행정절차법의 총칙

1.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 적용 대상 절차 ▸
▣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 등(법 제3조)

적용대상절차

가. 적용 원칙

1) 다른 법률에 행정절차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법 제3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신청절차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의 특별법이고, ｢전자정부법｣은 전자행정절차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의 특별법이 된다.

2)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적용

▣ 적용 대상

◦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그 적용범위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절차, 신고절차,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행정예고절차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므로,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행정절차 특히 행정계약절차에 관해서는｢행정절차법｣이 적용될 수 없다.

◦ 다만, 행정계획절차의 경우는 비록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적용이 부인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행정예고의 대상 속에 행정계획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절차가 적용되어야 함을 규정(행정절차법 제46조)하고 있으므로 행정계획은 행정예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행정계획이 행정입법의 성질을 띠는 경우에는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를 적용하고, 행정처분의 성질을 띠는 경우에는 처분절차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 다른 법률상의 특별 규정

◦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됨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법의 일반원리로서 인정되는 ‘특별법 우선의 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 ｢행정절차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총리령･부령으로써 행정절차의 예외를 규정한 경우에는 법규명령에 규정된 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절차가 시행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 ｢행정절차법｣에 대한 개별법률의 절차규정을 우선시키는 해석은 행정절차법의 일반법적 성격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엄격한 경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향에서 설정될 수 있음

① 개별법률이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전혀 다른 별도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상의 절차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② 개별법률이 부분적으로 특칙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특칙이 규정된 부분은 개별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나, 특칙이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행정절차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됨

③ 개별법률이 행정절차에 대하여 ⓐ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 규정하고 있더라도 규정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규정에 예외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됨

대법원 판례
•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 판례는 다른 법률이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나, 다른 법률이 명시적으로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 7138 판결]

나. 적용제외(법 제3조, 영 제2조)

1) 헌법상 독립기관 등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2) 법적 성질이 달라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사항

◦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기타 불복 절차에 따른 사항

3)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

◦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 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

◦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의한 사정･결정･심결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5)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국가배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결･결정에 관한 사항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근거와 이유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의 해지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대판 2002. 11. 26. 2002두5948) ◉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처분은 ｢행정절차법｣적용 제외사항이 아니다. (대판 2002. 9. 6. 2002두554) ◉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절차법｣이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임을 밝힘과 아울러,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행정작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이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률이 명시적으로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그 취지가 사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학교법인 스스로 임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주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이나 해당 임원의 입장에서는 위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므로 관할청에 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함에 있어서, 위 기간 안에 시정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당연히 위 기간 안에 시정할 수 없는 사유와 그에 대한 앞으로의 시정계획, 학교법인의 애로사항 등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게 될 것인즉, 그렇다면 위 조항에 의한 시정요구는 학교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사전통지와 아울러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것에 다름 아니다. 원심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제2항을 ｢행정절차법｣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그 소정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진술기회까지를 포함함으로, 그로써 적법한 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대판 2002. 2. 5. 2001두7138)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55조의2의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위반사건의 처리절차를 정하여 고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1998. 10.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10호)은 위 각 규정을 반영하여, 위반사항의 조사 및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은 피조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 및 심사관의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서로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제28조 제1항), 사건이 회의에 상정되면,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조치 의견은 제외)를 송부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제29조 제6항), 심사보고서에 위반사실 등과 함께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 이를 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제26조, 제29조 제1항), 회의의 의장은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건을 심의에 부의하고(제31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피심인에게 서면으로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하며(제33조 제1항), 피심인은 회의에 출석하여 심사관의 심사보고서에 의한 심사결과 진술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제38조), 심의절차에서 질문권(제39조 제2항), 증거신청권(제41조 제1항)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장은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피심인에게 최후진술권을 주어야 하는 바(제43조 제2항), 이들 규정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으로 말미암아 불측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여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심사절차의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적법한 심사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신중하게 처분을 하게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9조 제3항, 제5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은 설령 실체법적 사유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게 되어 있으므로, 설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 절차 생략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대판 2001. 5. 8. 2000두10212) ◉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그 금액 역시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되(제15조 제1항, 제2항), 다만 위와 같이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학원법 제15조 제4항) 결국, 위와 같은 수강료 조정명령은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익을 위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영업권 및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강료 조정명령이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는 사인 간의 분쟁에 행정청이 개입하여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재 등을 하는 경우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행법, 2008구합12504, 2008. 8. 13.) ◉ 난민인정 거부처분에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절차법｣이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임을 밝힘과 아울러,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행정작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이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률이 명시적으로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 심판대상 법률 조항은 난민인정에 관련한 처분의 경우 ｢행정절차법｣을 전반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난민인정 거부처분에 그 근거와 이유의 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반면, 난민인정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2 제3항은 행정청이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 위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난민인정 거부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난민의 요건에 관하여 신중한 조사와 판단을 하여 정당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 나아가 이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심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결국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출입국관리법｣ 규정의 ‘거부처분의 사유’란 ｢행정절차법｣ 제23조 규정의 ‘처분의 근거 및 이유’와 다르지 않다. - 그렇다면 위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난민인정 거부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한 ｢행정절차법｣, 특히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2 제3항만이 적용되고, 그 외에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9. 1. 13. 자 2008헌바161 결정)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기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군인사법｣ 및 그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원고와 같이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는 진급예정자명단에서 삭제되거나 진급선발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진급예정자 명단 순위에 따라 진급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진급예정자로서 가지는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한편 ｢군인사법｣및 그 시행령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의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수사과정 및 징계과정에서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명기회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제3호, 제22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7. 9. 21. 2006두20631)

◦ 민간기업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이나 지정의 취소 시 행정절차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기관에서 사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지는 없다.

그러나 민간기관에서 행하는 업무라도 원래 행정청의 업무가 위탁된 것이라면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따라서 민간기관에서 행하는 등록취소나 지정취소도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국민에게 행하는 것이라면 ｢행정절차법｣의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러한 입법례로 ｢산업표준화법｣ 제36조(청문 등)의 규정이 있다.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취소 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는지?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취소는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 개별법에서 의견청취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취소는 ｢행정절차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판례(96누17325)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취소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으며, ｢국유재산법｣에서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

◦ 계고를 하는 경우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계고(戒告)는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재촉하는 행정기관의 통지행위로서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 개별법령(건축법 제80조, 주차장법 제32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등)과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점검결과, 감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한 건축허가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 취소를 요구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을 적용하여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한지?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사항 및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등 헌법에서 규정한 독립기관 등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절차적 특수성을 인정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감사원의 건축허가처분 취소 요구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당사자에게 처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에게 직접 불이익 처분을 행하는 것이므로 이는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 감사원의 시정요구결정 그 자체만으로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시정요구결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감사원의 시정요구결정 내지 그 통지는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누82 판결]

2. 행정절차의 운영 원칙

가. 신의성실의 원칙

1) 사법(私法)에서 발달한 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을 행정법 분야에 도입한 것이다.

2) 행정작용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권리의무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법상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비해 훨씬 더 큰 공신력이 요구된다.

※ ｢국세기본법｣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대법원 판례
• 행정법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대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대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판결] ☞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이를 기초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그 휴업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와 배치되는 종전의 대법원판결을 폐기한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

1) 국가기관이 선행조치와 배치되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뢰한 국민에 대하여 요건을 정하여 일정한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

2) 행정기관의 어떤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경우에 신뢰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의미

3) 실정법상 근거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관세법｣ 제5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신뢰보호 요건(판례의 경향) ▸
▣ 법령･규칙의 제정, 처분, 확약, 지도 등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 ▣ 선행조치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신뢰하여 상대방이 재산상의 투자, 건축행위 등 일정한 조치 ▣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와 상대방의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

대법원 판례
•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있어서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 바, 둘째 요건에서 말하는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택시운전자사가 1983. 4. 5. 운전면허정기기간 중에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행정청이 위 위반행위가 있는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난 1986. 7. 7.에 와서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은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위반행위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위 운전사가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 바 못 된다고 할 것이다. [대판 1987. 9. 8. 87누373] ✍ 개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의 취소나 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의 관계

1) 두 원칙을 상호보완적으로 해석할 때 행정청에게는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여 행정청이 스스로 행해 온 법령의 해석, 관행 등을 국민의 신뢰에 반하여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며, 행정청이 행한 일정한 행정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선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판례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은 상호보완적인 것이며, 총체적으로 헌법원칙 및 행정법원칙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라. 투명성의 원칙

1) 투명성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투명성 이념이 ｢행정절차법｣에 반영된 사례

◦ 처분기준의 작성･게시 및 편람의 비치(행정절차법 제17조 제3항),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행정절차법 제19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및 법령･처분기준 등에 대한 당사자등의 해석 요청권(행정절차법 제20조), 처분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예고(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지도의 방식(행정절차법 제49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
◉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를 바꾸어 신규감면방식의 소급적용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대판 1987. 1. 20. 86누151) ◉ 어떤 사안이 종결되기 전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법 적용이 원칙이고, 개정 전의 법령 적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대판2001. 10. 12. 2001두274) ◉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대판 2004. 7. 22. 2002두11233) ◉ 우리 ｢헌법｣이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법치주의는 단순히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작용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 못지않게 그 과정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일사부재리 내지 이중처벌의 금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3조가 전형적으로 이를 구현하고 있는 바, 이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법질서에 대하여 국민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적절한 범위에서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신뢰보호의 원칙 역시 같은 이유에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어떤 법령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 법령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음에도 국가가 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현재의 행위에 대한 장래의 법적 효과를 예견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다 할 것이므로 입법자는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신뢰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가 요청하는 바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신뢰보호는 절대적이거나 어느 생활영역에서나 균일한 것은 아니고 개개의 사안마다 관련된 자유나 권리, 이익 등에 따라 보호의 정도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우월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 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6. 11. 16. 2003두12899, 헌법재판소 2002. 11. 28.자 2002헌바45 결정) ◉ 시골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이장 선출에 대하여 일반 공직선거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와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설령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관행에 따라 원고를 이장으로 선출함에 있어 이 사건 규칙 제3조가 정한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후 피고가 위 선거 절차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원고를 이장으로 임명하여 원고가 이장으로 일해 온 이상, 나중에 피고가 주민들의 이장 선출에 있어 일부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장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행정의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이장 직 면직행위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장의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점(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 5570 판결 참조) ②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장은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 중에 주민들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직업공무원이 아닌 주민이 위촉되는 것으로 그 행하는 임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이고, 그 임명권자가 읍･면장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정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받는 점 ③ 그 외 이장의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장의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자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2008. 9. 29. 원고를 이장 직에서 직권면직한 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전주지법 2010. 1. 19. 2008 구합2283) ◉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률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 내지 이익 침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률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대판 2007. 10.12, 2006두14476) ◉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조항을 제1차 시험 실시를 불과 2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즉시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판 2006. 11. 16,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행정청의 개념

	◂ 행정청이란 ▸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 (법 제2조 제1호)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1)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 그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의 장

2)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시･도 교육청 및 하급교육 행정기관 포함)

※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행정 통할의 주체로서의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의사결정의 주체로서의 장관, 정부조직법상 독립한 외청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청장(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하부독립기관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서장(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시장･도지사･군수 등

※ 합의제 행정청 : 선거관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

※ 스스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없는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될 수 없다. 다만, 보조기관은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의결기관은 합의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된 경우에 한하여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 보조기관 : 자기 스스로 행정부서의 의사를 결정･표시할 권한은 없고, 다만 행정청을 보조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차관･국장･과장 등)

∙ 보좌기관 :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수행에 이바지하는 기관을 말한다.(차관보, 담당관 등)

∙ 의결기관 : 행정청이 표시할 의사를 의결의 형식으로 결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의결기관이 합의제행정청으로서 독립한 지위가 법률상 부여되고 있으면 행정청이 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내부조직의 일부에 해당한다.(감사원의 감사위원회의 등)

∙ 심의기관 : 행정청이 부의한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행정청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자진하여

(자문기관)  행정청에게 의견을 제공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이다. 이들 권한이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의결기관과 구별된다.(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 등)

나. 공공단체

1) 사업기관 :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조례에 의하여 설립

◦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2) 조합단체 : 특별법에 의해 설립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협동조합, 연합회, 사업조합, 어촌계 등의 조합 등

3) 감독기관 : 특별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 금융감독원

4) 관리기관 :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조례에 의하여 설립

◦ 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교통안전공단, (지방)시설관리공단 등

5) 시험연구기관 : 특별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다. 사인(공무수탁사인)

◦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특정한 공적인 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사인(자연인 또는 法人)을 말한다.

-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재교부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립의 대학(교),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경찰권이 부여된 비행기의 기장(항공보안법 제22조), 선박의 선장(선원법 제6조),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 등(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 다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경영위탁을 받은 사인은 수탁사인이라 할 수 없다.
(예: 경찰과 계약하여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는 민간사업자, 쓰레기수거인 등)

◦ 수탁사인제도는 행정의 분산을 도모하고, 사인이 갖는 독창성･전문지식･재정수단 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그 (존재) 의의가 있다.

◦ 수탁사인제도는 공권력의 행사가 사인에게 이전되는 제도이므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① 수탁사인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을 들 수 있고 ② 개별적인 근거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6조 제1항)･｢항공보안법｣(제22조 제1항)･｢선원법｣(제6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청에 대한 판례의 태도

◉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대한주택공사를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아니고 이와는 독립하여 법률에 의하여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아 국가의 특별감독 하에 그 존립목적인 공공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이고, 대한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이주대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은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처분이 되므로,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이라면 사업시행자인 당해 공법인을 상대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판 1994. 5. 24, 92다35783)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서 있는 것이므로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판 2002. 12. 10, 2001두6333)

◉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을 하는 군의관을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대판 1993. 8. 27 93누3356)

◉ 공매처분을 한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업공사가 체납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업공사가 한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대판 1997. 2. 28, 96누1757)

◦ 행정기관과 행정청의 범위는?

◦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행정청보다 넓은 개념이다.

◦ 행정청은 행정작용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다만, 보조기관은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의결기관은 합의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된 경우에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

◦ 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청만이 가능한지?

◦ 대외적인 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청만이 가능하다.

- 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으로 한다.

- 다만,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 간에 발신하는 문서(대내문서)는 당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되, 합의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명의는 그 합의제기관으로 한다.

※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정청이 될 수 있는지?

◦ 행정청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하는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권한 중 일부를 공공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임자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 수임자는 그 수임권한에 관한한 행정청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법｣ 제2조 제7호,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거 사업주체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권한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하므로 행정청으로 볼 수 있다.

◦ 위임과 위탁은 어떻게 다른지?

◦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민간위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전하여 수임자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는 그 권한의 위임범위 내에서 당해 권한은 수임기관의 것이 되며, 수임기관은 그것을 자기의 권한으로서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임기관은 그 수임권한에 관한 행정청이 된다.

- 그에 반해 권한의 위탁이란 행정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그의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전하여 수탁자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으며,

-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4. 행정관할

관할결정 순서

	◂행정관할이란▸
▣ 행정관할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취급하는 사무의 범위를 일컫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서는 직접 규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 결정 및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의 처리방법에 관해서만 규정한다. ▣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및 기관별 직제령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실질적인 행정관할은 각 실체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정하여진다.

가. ｢행정절차법｣규정

1)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 결정(법 제6조 제2항)

◦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통 감독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

◦ 공통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 각 상급 행정청의 협의로 관할 행정청 결정

2)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접수된 경우(법 제6조 제1항)

◦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 접수 또는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

-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관할을 위반하여 실시한 청문 또는 처분은 법위반으로 무효이다.

5. 행정청 간의 협조

	◂ 행정청 간의 협조 ▸
▣ 행정절차법은 선언적으로 ‘행정청 간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법 제7조) ▣ 협조 종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 ｢행정절차법｣(제7조, 행정청 간의 협조)

1)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

2) 협조의 방법, 구체적인 대상 사무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한다.

나. ｢지방자치법｣(제147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1)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의 공동처리 및 협력에 관하여 규정

2)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할 의무

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1조, 행정협업의 촉진)

1) 행정협업 과제

◦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 다른 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인가･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제46조의4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 그 밖에 다른 기관의 협의･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2) 기타 업무협조를 위한 전자적 협업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제46조의2), 문서의 검토 및 협조(제9조)

6. 행정응원

	◂ 행정청 간의 응원 ▸
▣ ｢행정절차법｣은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 행정응원 요청에 대한 거부, 지휘･감독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 규정(법 제8조) ▣ 종래 행정응원은 특수한 경우에 각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행정사무의 세부화 및 전문화 등에 따라 행정과정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다.

가. 행정응원의 개념

1) 재해･사변 기타 비상시에 특정 행정청의 고유기능만으로는 본래의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다른 행정청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행정청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업무수행이 보다 절실해진 오늘날의 상황에서 기존의 경찰･소방 등 특수한 분야에서 인정되던 행정응원을 보다 광범위하게 행정 전반에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행정응원은 상･하 관계가 아닌 대등관계의 관청 사이에서 주로 발생

나. 행정응원의 대상

1) 행정응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

2) 상급기관이나 기타 직접 행정응원을 실시할 기관이 아닌 행정청 또는 그 사안에 대하여 다른 행정청에게 응원을 행할 능력이 없는 행정청에 대하여 응원을 요청하여서는 안 된다.

다. 행정응원의 예

1) 인원의 파견, 장비･설비 등의 제공, 장소의 제공, 통계자료 기타 행정자료의 제공, 행정집행사무의 지원 등

2) 경찰직무응원법 제1조, 소방기본법 제11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4조, 제46조 등

※ 협조사무와 행정응원의 비교

- 협조와 응원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법령이나 강학상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으나, 비용의 부담, 지휘･감독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 개별법에서 규정한 협조사무는 일반적으로 기관별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상호협조에 관하여 규정

- 행정응원은 지원을 요청한 기관의 고유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규정

7. 비용의 부담(지급)

가. 비용의 자기부담의 원칙(법 제52조)

1)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

2) 당사자 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당사자 등이 부담

나. 행정청의 비용 부담의 종류

1) 청문주재자(영 제15조 제2항)

- 수  당

∙ 주재자의 직위･직급에 따라 예산기준 또는 예산으로 정하여 지급 가능
→ 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에 준하거나 사례비 등으로 지급 가능할 것이다.

∙ 공무원에게도 지급. 다만 청문주재업무 담당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는다.

- 여  비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소정액을 지급

∙ 공무원이 아닌 경우 그 지위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

- 기타 경비

∙ 기타 증거자료 조사 등 필요한 경비를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능

2)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등(법 제38조의3 제4항)

- 수당 및 여비 등은 청문주재자에 준하여 지급

- 기타 경비 : 원고료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능

3) 참고인･감정인 등(법 제55조, 영 제28조)

- 공무원인 경우

∙ 일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소정액 지급

- 공무원이 아닌 경우

∙ 일당은 국가공무원 6급 5호봉 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

∙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 나목 해당자 소정액을 지급

- 기타 경비

∙ 기타 증거자료 조사 등 필요한 경비를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능

다. 당사자 등의 열람･복사 비용 부담

1) 종류

◦ 청문, 공청회 등에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

◦ 입법예고, 행정예고 전문 등에 대한 열람･복사 등의 수수료와 우송료

2) 비용의 산정 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에 정한 금액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을 조례로 정한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청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비용의 납부 방법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납부 가능

Ⅲ.

국민의 국정 참여

Ⅲ. 국민의 국정 참여

Ⅲ. 국민의 국정 참여

1. 행정상 입법예고

예고절차

흐 름 도

40일

※ ④관계기관 협의(10일)와 ⑤입법예고(40일)는 동시에 실시 가능

가. 입법예고 개관

1) 연혁

◦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규정｣(1983. 5. 21. 대통령령 제11133호)을 통해 정부입법에 관한 입법예고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종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1995. 8. 10. 대통령령 제14748호)을 제정

◦ ｢법제업무운영규정｣ 중 ‘국민의 입법의견수렴’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절차법｣에 흡수하여 규정함에 따라 국민 참여를 통한 입법 과정의 민주성 제고와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2) 의의(필요성)

◦ 정부의 제안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률, 법률의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시행령, 시행규칙과 각종 자치법규 등 넓은 의미의 행정입법은 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며,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 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

나. 입법예고 대상

1) 대 상

◦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시(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법령 등’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자치법규(조례･규칙)가 포함되고, 법률은 행정부가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만을 말한다.

※ ‘법령 등’의 범위에 고시･훈령･예규 등의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행정상 입법예고의 시행령이 되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2조)

2) 예외(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

◦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서식 등을 주로 정하는 시행규칙 제정 등

◦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입법예고 방법

1) 내  용

◦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만을 예고할 수도 있고,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할 수도 있다.(법 제42조)

◦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만을 예고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 대비표 포함)을 게재해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2) 예고 방법([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78호, 2019. 12. 10., 일부개정])

◦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할 수 있다.(법 제42조 제1항)

-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 및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 내용을 널리 알리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

- 법령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 제출기간, 의견제출 방법 등을 게재(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

◦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할 수 있다.(법 제42조)

- 공보 및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는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

-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게재하여야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제2항)

◦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42조)

3) 예고기간

◦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설정(법 제43조)

◦ 예고의 생략이나 단축은 법제처장과 협의(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 법 제43조 입법예고 기간 확대 개정 취지

: 정부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입법 절차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 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법령의 입법예고 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 한미 FTA 발효일 : 2012. 3. 15.

4) 의견수렴 및 처리

◦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 제44조)

◦ 행정청은 제출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고 제출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법 제44조)

◦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

5) 입법안의 재예고

◦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법 제41조 제4항)

6)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 행정청은 입법안에 대해 쟁점이 많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공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청회 ]

•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법 제2조 제6호)

• 입법예고를 거쳐야 하는 행정입법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므로 그 중요성과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매우 높으므로 행정입법의 예고 절차는 대부분 공청회 절차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     제정 2011. 12. 2.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제6조(행정상 입법예고기간)  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②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입법예고에 관한 판례의 태도
◉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후단의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에서의 입법예고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확정된 법령의 공고’ 또는 ‘시행일이 명시된 입법예고’를 의미하는지 여부 및 적법한 입법예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예고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관단체 또는 당사자 등에게는 직접 통지할 수도 있으며,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 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하고, 입법안은 20일 이상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어야 한다. - 앞에서 본 행정절차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입법예고제도의 취지는 입법 예정인 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해당 법률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입법 예고된 법률(안)의 시행일은 입법예고문 자체에 명기되지 않고 입법예고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될 법률(안) 부칙에 명기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입법예고의 방법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여 입법 예정 법률(안)을 널리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그 주체를 반드시 주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청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그 대상도 관련 개정법률(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면 되는 것이므로,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 예고’를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와 달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확정된 법령의 공고’ 또는 ‘시행일이 명시된 입법예고’로 한정하여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광주고등법원, 2009. 11. 5. 선고 2009누1142 판결)

◦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입법도 예고를 해야 하는지?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행정상 입법예고)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행정청’이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의 ‘행정청’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말하는 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입법안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를 따라야 하므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상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다.

◦ 입법예고는 40일만 예고해도 되는지?

◦ ｢행정절차법｣ 제43조의 입법예고 기간은 기존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개정(’11. 12. 2.)된 바 있다. 입법예고 기간을 확대한 이유는 정부의 입법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입법 절차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 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다.

◦ 입법예고 기간은 최소 40일이므로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자나 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0일이다.

◦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사항이나 기술규정･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되는 사항은 예고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형편상 기간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입안 단계부터 예고를 실시하여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6조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여 기 상정한 안건이 지방의회에서 부결되었으나, 1년 후 재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지?

◦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자치법규가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제출되는 경우 비록 종전에 입법예고를 거친 사안으로서 그 내용상 동일성이 있더라도, 부결된 입법안이 재상정되는 것은 새로운 입법행위의 시작으로 볼 것이며, 또한 그동안의 정책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새로이 입법예고를 해야 할 것이다.

◦ 조례안의 입법예고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인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서 행하는 사항(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1호는 국민･주민 대표의 회의 과정을 거치는 입법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동의･승인을 얻은 후 그 결과로써 처분 등 일정한 조치를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을 제외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회부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므로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 행정규제 완화, 인･허가 조건 완화 또는 주민편의 도모가 주내용인 자치법규 개정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 행정규제, 인허가 기준 등이 설정된 자치법규에 대하여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법률이라 하더라도 일부 주민은 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주민에게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법규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조례를 지방의회에서 통과시켜 공포한 경우 그 조례의 효력은?

◦ 입법예고제도는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 안의 내용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 국민들의 입법 과정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및 입법 과정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정된 자치법규에 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 자가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절차 하자를 이유로 당해 불이익 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학설과 논쟁이 있고 현재 관련 판례는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나 다수의 학설은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 ｢행정절차법｣ 제정 과정에서도 입법예고 절차의 하자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명문으로 규정되지 못하였으나, 만일 담당 공무원이 입법예고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미숙자에 따른 내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 문서 복사 수수료 사항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의 사항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적은 액수의 수수료를 규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법령과 자치법규)을 입법하고자 할 때 입법 예고토록 하고 있어 조례안 역시 그 사항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 제증명 수수료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 다수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강제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입법예고의 대상이 된다.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서 복사 수수료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동일하거나 적은 액수를 규정하더라도 규율 대상이 각각 다른 점,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야기한다는 점 등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는 ‘법령 등’의 범위에 고시･훈령･예고 등의 행정규칙도 포함되는지?

◦ ‘법령 등’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자치법규(조례･규칙)가 포함되고, 법률은 행정부가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을 말한다.

◦ ‘법령 등’의 범위에 고시･훈령･예규 등의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행정상 입법예고의 시행령이 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법령을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2조)

2. 행정예고

예고절차

흐 름 도

<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   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제7조(행정예고 기간) 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고시･훈령 및 예규(이하 “고시 등”이라 한다.)의 수립･시행 또는 변경 시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②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고시 등의 수립･시행 또는 변경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예고사항의 통지 등)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WTO TBT 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WTO 사무국과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가에 예고 내용을 통보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가에 대한 통보는 우리나라와 체결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통보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가. 행정예고의 의의

1)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제도ㆍ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민에게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2) 정책･제도ㆍ계획 등을 시행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며,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

3) 행정예고에 대한 절차적 규제는 지난 1982년 이후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다가 1994년부터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에 흡수된 바 있으며, ｢행정절차법｣의 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된다.

4) 행정절차법은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예고된 입법안에 대한 전자공청회 부분은 제외) 등에 관하여는 입법예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법 제46조 및 제47조)

5) 행정예고 실시대상을 법에서 규정하는 것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행정예고 실시로 변경하여 정책・제도 과정에 있어 투명성 및 국민참여를 강화함

※ 행정절차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78호, 2019. 12. 10., 일부개정]

나. 행정예고의 특징

1) 행정예고절차는 ①행정상 입법예고절차 ②행정계획의 확정 절차 ③행정처분절차 등과 상호 혼동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는 위와 같은 절차들이 모두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에 앞서 미리 그 취지와 내용을 일정한 기간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점에서는 모두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이들 제도와 행정예고제도는 구분되는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

① (행정 입법의 예고 절차) 특정한 법령의 제정･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특정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이라는 법적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그 고유한 특성이 인정된다.

② (행정 계획의 확정 절차) 특정한 행정계획의 수립･변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수도권정비계획, 도시계획, 도시개발계획 등 특정한 계획의 수립･변경이라는 법적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은 행정계획 확정 절차의 고유한 특성으로 제시되나, 행정 계획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계획의 형식･내용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행정정책이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행정절차법이 행정 계획의 확정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예고 절차를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행정예고 절차와 행정계획의 확정 절차는 서로 혼용될 수 있다.

③ (행정처분 절차) 특정한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그 고유성이 인정된다.

④ (행정예고제도) 행정청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일정한 정책 또는 제도를 수립･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법령, 계획 등 특정한 법 형식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사회, 경제, 기술적 입장 등 다양한 입장에서 행정청이 국민에게 예고한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다. 행정예고 대상

◦ 정책･제도 및 계획의 수립･시행 또는 변경에 관한 내용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법 제46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78호, 2019. 12. 10., 일부개정]

□ 정책･제도라는 개념은 법적 개념이 아니고 일반적 개념이다.
정책･제도는 법령의 형태, 행정규칙의 형태, 행정계획의 형태, 처분의 형태, 사실행위의 형태 등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제도 및 계획의 수립･시행 또는 변경이 입법상의 조치를 포함할 경우 행정예고와 행정상 입법예고가 병행될 수도 있고, 행정상 입법예고만이 이뤄질 수도 있다.
행정절차법 제46조 제2항이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 절차가 잠정적으로 행정계획의 확정 절차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을 행정예고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행정예고 절차를 요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고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행정예고의 요건이 되는 계획인가의 여부를 정함에 있어 그 기준으로서 ①계획의 효력, ②계획의 법 형식 등의 검토가 요구된다.

① 계획의 효력이 법구속적인 효력을 가지는가의 여부는 행정예고의 요건이 되는 계획인가의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아니하는데, 이는 행정절차법이 국민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등의 행정예고의 요건만을 충족한다면 단순 정보제공적 계획을 수립･공포하는 경우에도 행정예고의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계획이 어떠한 법 형식을 띠는가도 행정예고의 요건이 되는 계획인가의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 고속국도의 노선 지정과 같이 대통령령의 형식을 갖추도록 법률에 규정된 계획의 경우에도 행정입법의 예고절차로 대체될 수 있으나(고속국도법 제3조), 정책결정의 필요상 행정입법의 예고와 행정예고는 병행하여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토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속국도의 노선을 잠정적으로 정하고 이를 행정 예고한 후에 고속국도의 노선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면서는 행정입법의 예고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계획은 그 밖에도 법령의 형식을 가지지 아니하지만 법령으로서의 성격을 보유하는 경우, 행정규칙의 성격을 띠는 경우, 일반처분의 성격을 띠는 경우, 단순한 정보제공적 성격을 띠는 경우 등 다양한 법 형식을 가지고 발령된다.
계획이 어떠한 법 형식을 가지든지 계획이 국민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등의 행정예고의 요건만을 충족한다면 행정예고 절차의 대상이 된다.

2) 예고 예외 (법 제46조)

◦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정책 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 행정의 내부적 운영에 관한 사항

◦ 정책 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예) 외교･통일･국방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기밀사항을 포함하는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는 경우나 신도시의 개발정책 등과 같이 특정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촉발시킬 우려가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제2항)

※ 행정절차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78호, 2019. 12. 10., 일부개정]

라. 행정예고 방법 및 내용

1) 예고 방법

◦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

-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에 관하여는 입법예고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절차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78호, 2019. 12. 10., 일부개정])

2) 예고 내용

◦ 행정예고안의 취지･주요 내용･진행 절차, 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담당자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

◦ 홈페이지에는 예고 내용의 전문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게재

3) 예고기간

◦ 행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예고

◦ 예고 내용의 성격･중요도･파급효과･업무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예고 내용의 열람･복사 요청

◦ 행정예고안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42조 제5항)

◦ 복사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규정을 준용

마. 의견 제출 및 처리(영 제24조의4)

◦ 의견 제출, 필요사항 공고, 제출 의견에 대한 처리는 행정상 입법예고 관련 규정을 준용

◦ 누구든지 예고된 정책･계획 등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

◦ 행정예고된 내용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인 경우 행정청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국무회의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바.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 행정예고안에 관한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는 행정상 입법예고 관련 규정을 준용

※ 전자공청회는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실시 가능하다.

사. 관계기관의 의견청취(영 제24조의2)

◦ 행정예고를 하여야 할 정책･제도 및 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정책･제도 및 계획내용을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관계 기관장의 의견 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제도 및 계획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 행정청은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의견을 듣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아.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법 제46조의2, 규칙 제13조)

◦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 시기는 매년 3월 중으로 하고, 총 예고 건수, 예고대상․예고 매체․예고 기간별 건수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규칙 제13조 제1항)

- 공고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별지 제22호)을 참고하여 각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한다.(규칙 제13조 제2항)

◦ 관계 기관장의 의견 회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지?

◦ 행정예고대상 중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의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견 회신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고, 당해 정책･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의견을 듣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 다만, 동 제도의 취지상 의견 회신기간의 단축 및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각 행정기관에서도 이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병행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할 수 있는지?

◦ 행정청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은 후에 행정예고를 실시(영 제24조의2)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급적 정책･계획의 입안단계부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관계 기관이 협의하기 전부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개별법에서 15일간 공고하도록 하는 사안을 20일 이상 예고할 수 있는지?

◦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게 되므로 개별법에 정한 기간 동안 예고하면 되나, 행정절차법상에서 20일 이상 예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일 이상 예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공고 절차를 거치거나 고시･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경우도 행정예고에 포함되는지?

◦ 행정예고는 정책･제도･계획 등의 수립(변경･폐지 포함)뿐만 아니라 시행에 앞서 예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경우도 행정예고에 해당된다.

◦ 도로노선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주민설명회 형식으로 운영하였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행정예고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 개정된 행정절차법(’20. 6월 시행)에 따르면, 행정청이 정책･제도･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6조)

◦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은 행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 따라서 자동차 10부제 실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쓰레기 종량제 실시, 금연구역 지정 정책 등은 반드시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 ｢도로법｣에 따른 도로노선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워낙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도로노선을 지정해야 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상식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에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주민의 의견청취를 이유로 ｢행정절차법｣ 제46조를 근거로 행정예고를 할 수 있는지?

◦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는 현대국가에서 형식이 다양해진 비정형적인 행정 작용에 대한 절차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수인이 관련되는 정책･제도･계획의 수립･시행･변경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따라서, 특정 당사자와 관련되는 신청 처분은 행정예고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방법으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3. 공청회

주요절차

흐 름 도

가. 공청회 개요

	◂ 공청회 ▸
▣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법 제2조 제6호)

1) 실시 근거(법 제22조)

◦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 행정상 입법예고 과정(법 제45조), 행정예고･행정계획과정(법 제47조), 기타 여론의 수렴이 필요한 경우 등에 적극 활용된다.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절차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78호, 2019. 12. 10., 일부개정]

2) 공청회 제도의 특성

≪ 공청회 제도의 특성 ≫

◈ 청문 절차가 처분 과정 특히 불이익 처분 과정 특유의 절차로서 재판에 준하는 정식 행정 절차에 해당함에 비해, 공청회 절차는 정식 행정 절차의 일종이나, 청문 절차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절차이다.

◈ 공청회 절차는 처분 과정 특유의 절차가 아니다. 처분과정에서도 인정되는 절차이기는 하나 행정입법절차, 행정예고 절차, 계획 확정 절차에서도 빈번히 사용되는 절차이다. 행정절차법이 처분절차의 일부로서 공청회 절차를 규정하였지만, 행정입법 절차에서 공청회 절차(법 제45조)를, 행정예고 절차에서 공청회 절차(법 제47조)를 각각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이 점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 공청회 절차는 불이익 처분 특유의 절차가 아니다. 처분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인가와 무관하게 일반처분과 같이 처분 등의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에 실시되는 절차이다.

◈ 공청회 절차는 공청회 과정에서 당사자 등의 권리구제가 될 수도 있지만,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 등의 권리구제에 주안점을 두는 절차가 아니다.

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항

1) 처분 전 사전 의견청취 절차(법 제22조)

◦ 불특정 또는 특정된 다수의 당사자 등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처분 전 사전 의견 청취 방법

2) 특정 구성원 간의 대립된 의견의 조정

◦ 특정사업(행정계획)이나 정책에 대하여 주민 간 또는 이해집단 간 등 특정 구성원들 간의 대립된 의견이 있는 경우

◦ 전문가, 이해관계인, 일반국민 또는 주민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을 조정

3) 특정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개선 등에 관한 여론이나 의견수렴(법 제47조)

◦ 특정 정책･제도를 도입･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도입 여부･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인,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

다. 공청회를 규정한 입법례

1)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

◦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 국토종합계획안의 작성(국토기본법 제11조)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 농지이용계획의 수립(농지법 제14조, 농지법 시행령 제14조)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대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 요청(시행규칙 제18조, 제21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도시개발법 제7조)

◦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5조)

◦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연안관리법 제9조)

2) 공청회 또는 설명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해야 하는 경우

◦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수립･변경(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 해양오염영향조사서의 작성(해양환경관리법 제79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 일정 범위의 주민 또는 관계 행정청 등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

◦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습지보전법 시행령 제5조)

◦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원자력안전법 제103조)

4)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과정으로 개최해야 하는 경우

◦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협의(관세법 시행령 제64조)

5) 기타 행정청 또는 위원회 등은 의견수렴, 여론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라. 공청회 개최의 일반 절차

1) 공청회 통지 및 공고(법 제38조)

◦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 공청회를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다시 개최일자를 정하고 알리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전까지로 단축하여 공청회 개최 무산 등으로 다시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행정처리 지연 방지

※ 행정절차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78호, 2019. 12. 10., 일부개정]

※ 공청회 개최 통지서

【 공고사항 】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

7.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청회 개최 공고 시 고려사항

- 공청회의 제목과 일시 및 장소 등 공청회의 참석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공청회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주요 내용은 발표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발표 신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할 것이 요구된다.

- 공청회의 발표자에 관한 사항과 발표 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을 공고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발표 신청을 받아서 또는 직권으로 발표자를 선정하는데, 이 경우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예컨대, 폐기물처리장의 입지 선정을 위하여 공청회를 하는 경우, 입지 선정에 찬성하는 입장의 발표자와 입지 선정에 반대하는 입장의 발표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발표자 등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 공청회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경우, 공청회의 통지에 흠이 있는 경우(예 : 기간을 14일보다 현저히 짧게 잡은 경우,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발표자의 선정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절차상 흠 있는 처분이 된다.

2) 공청회 주재자(법 제38조의3 제1항)

◦ 공청회 주재자는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 종전의 경우,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이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개정법률은 시행령에서 공청회의 주재자 자격요건을 규정하도록 하여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함

※ 행정절차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78호, 2019. 12. 10., 일부개정]

3) 공청회 발표자(법 제38조의3 제2항)

◦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발표 신청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 등

2.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행정청은 발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발표를 신청한 모두에게 통지해야 한다.(영 제21조)

4) 공청회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 등의 공정성 확보(법 제38조의3 제3항)

◦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청회 진행 및 질서유지(법 제39조)

◦ 공청회 절차

- 공청회는 일반적으로 발표자의 발표, 발표자 상호 간의 질의 및 답변, 방청인의 의견 제시 순서로 진행된다.

◦ 공청회 주재자

-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표자 또는 방청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거나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규칙 제12조의2)

1.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

2.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청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로서 공청회 주재자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의나 발언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청회장에서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다.(규칙 제12조의2)

-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 발표자 상호 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발표 내용(법 제39조)

◦ 발표자는 공청회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발표해야 한다.(법 제39조 제2항)

마. 전자공청회(법 제38조의2)

1) 의의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의 공개토론을 통한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나, 익명성에 따른 책임 문제,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계층의 배제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2) 근거

◦ ｢전자정부법｣ 제31조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을 의무화’

	◂ 전자정부법(제31조) ▸
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행정절차법｣ 제4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법령에서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3) 실시 요건

◦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법 제38조의2 제1항)

4) 전자공청회 시스템(정보통신망) 구축･운영

◦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참여가 가능하도록 전자적 처리 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2항)

5) 개최 방법 및 절차

◦ 전자공청회 개최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영 제20조의2)

- 개최통지 및 공고내용(영 제20조의2)

1. 제목	2. 실시기간 및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인터넷 주소(전자공청회 주소)

3. 주요 내용	4. 그 밖에 전자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6) 전자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해당 전자공청회 주소에 개최 통지 및 공고 내용의 각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영 제20조의3)

◦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에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해당 전자공청회 주소에 게시할 수 있다.(영 제20조의3)

7) 전자공청회 참여

◦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법 제38조의2 제3항)

바.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의2)

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알림

◦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영 제22조 제1항)

◦ 행정청은 전자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해당 전자공청회 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영 제22조 제2항)

아. 전자공청회 개최 방법

○ 국민신문고를 통한 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

- 행정상 입법예고나 행정예고 시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 전자공청회 개최나 포럼의제 등록 시 효율적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가능

○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자공청회

- 홈페이지에 공청회의 주요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등을 게시

- 누구든지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찬･반 토론이 가능하게 조치

- 전문가를 패널로 지정하여 의견 개진 또는 제시된 의견에 대한 토론실시 가능

- 효율적 운영을 위해는 찬･반 또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가능

- 제시된 의견은 공청회 발표자의 발표 및 토론 이후에 참석자에게 알림
(자유로운 발표 및 토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

	공청회에 관한 판례의 태도
◉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일반기업 등이 공동 발족한 협의체인 추모공원 건립 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개최한 공청회가 아니므로, 위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공청회 개최 과정에서 서울특별시가 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정적인 업무지원을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1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 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 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 주체는 구체적인 행정 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지만, 행정 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 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 주체가 행정 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 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대판 1992. 2. 11. 91누11575)

◦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공청회를 실시하는지?

◦ ｢행정절차법｣ 제22조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로서 ①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②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 본다면,

- 특정 사업(행정계획)이나 정책에 대하여 주민 간 또는 이해집단 간 등 특정 구성원들 간의 대립된 의견이 있는 경우

- 전문가, 이해관계인, 일반국민 또는 주민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한 경우

- 특정 정책･제도를 도입･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도입 여부, 도입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전자공청회란?

◦ “전자공청회”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공청회에 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제도･정책안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토론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한다.

◦ □○○시 원자력발전소 공해 감시단조례□ 입법예고 결과, ○○에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이 경우 행정청의 대응 방법은?

◦ 행정절차법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법 제45조)하고 있으며, 공청회 개최 여부의 판단은 행정청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 실시 여부의 판단은 행정청이 판단할 사항이나, 해당 입법안이 끼칠 영향이 지역주민에게 광범위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안 개정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14일 전까지 통지토록 되어 있으나, 여름휴가철 등으로 부득이하게 기간을 단축하여 공고하면 안 되는지?

◦ 공청회를 개최하는 취지는 사회 이슈화된 법안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등 정책검증을 통하여 입법 과정의 민주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공청회에 관한 국민 참여 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행정절차법에 14일을 정하여 놓은 것이다.

◦ 따라서 공청회는 법안 개정 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니까 거친다는 형식적 절차로 생각하거나 휴가철이므로 단축하여 통지하거나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Ⅳ.

처분 절차

Ⅳ. 처분 절차

Ⅳ. 처분 절차

1. 행정처분

가. 처분 개요

1) 개념

◦ 행정처분은 크게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 즉 쟁송법상의 처분개념과 행정행위라는 행정법이론상의 처분개념으로 나뉜다.

- 쟁송법상의 처분개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행정행위 개념: 행정청이 공법의 영역에서 개별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행하는 작용으로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대외적으로 발휘하는 모든 처분, 결정 또는 다른 공권적 조치

※ 대법원의 판례는 쟁송법상의 처분 개념이 권리구제대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념이며, 이와 같은 입장에서 처분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처분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경우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처분이 그 주체･내용･절차･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볼 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의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정도와 국민의 권리의식수준 등은 물론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의 태도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판례의 내용을 분석할 때,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 작용일 것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2) 행정절차법상 개념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법 제2조)

※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행정처분 개념은 쟁송법상의 처분개념을 의미한다. 다만, 쟁송법상의 처분개념은 경우에 따라 행정입법과 행정지도를 포함하나, 행정절차법의 경우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행위 : 행정청이 법에 근거한 우월한 의사의 발동 기타 공권력의 행사로서 사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과를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 공권력적 행위의 기준 :
행정 주체의 어떠한 행위가 공권력적 행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행위의 근거법령, 목적, 방법, 내용,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 규정의 존재 여부 등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의 일반적 구분 기준

◦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적인 행위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

◦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

	처분에 관한 판례의 태도
◉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대판 1992. 2. 11. 91누 4126, 대판 83. 4. 26. 82누528) ◉ 도시계획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대판 82. 3. 9. 80누105) ◉ 지적 법령상의 토지분할 신청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된다. (대판 2004. 4. 22. 2003두9015) ◉ 병역법상 신체등위 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체만으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대판 1993. 8. 27. 93누3356) ◉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 사전승인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 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대판 1998. 9. 4. 97누19588) ◉ 폐기물 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또는 부적정 통보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98. 4. 28. 97누21086) ◉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등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7. 9. 26, 97누8540) ◉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0.10.27., 1998두8964)

나. 처분의 종류

1) 신청에 의한 처분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 등의 신청, 장부･대장에의 등록 또는 등재의 신청 등에 따른 처분

2) 직권 처분

◦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 등을 행하는 불이익 처분

참 고
• 행정청의 종류를 기준으로 할 때 ㉠국가행정기관인 행정청의 처분 ㉡지방자치 단체인 행정청의 처분 ㉢행정권한이 부여된 공공단체인 행정청의 처분 ㉣행정권한이 부여된 사인인 행정청의 처분 • 처분이 근거 법규에 의한 엄격한 기속을 받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 ㉠근거 법규의 엄격한 기속을 받고, 그 법규가 정한 요건대로 선택 가능성 없이 집행하여야 하는 기속처분 ㉡법규가 정한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행정청이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처분 • 처분의 대상의 종류를 기준으로 할 때 ㉠사람의 학식･기술･경험과 같은 주관적인 사정에 착안하여서만 행하여지는 대인적 행정처분 ㉡물건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서만 행하여지는 대물적 행정처분 ㉢대인적 및 대물적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는 혼합적 행정처분 ※ 대인적 처분 : 의사면허 / 대물적 처분 : 공물의 공용 지정 / 혼합적 처분 : 오염 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행정처분은 상대방에 대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작용으로서, 그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방적 행정처분 ㉡상대방의 신청･동의･출원 등 협력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처분 ※ 일방적 처분 : 조세부과처분, 쌍방적 처분 : 영업허가처분 •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가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처분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지 아니하는 처분 ※ 수령을 요하는 처분 :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 수령을 요하지 아니하는 처분 : 기준지가의 결정･고시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 등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효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면제하는 처분으로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박탈･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부과적 행정처분 ㉢일방에게는 수익적 효과를 나타내지만 타방에게는 부과적 효과를 나타내는 복효적(이중 효과적) 행정처분 ※ 수익적 처분 : 의사면허처분 또는 조세감면 처분 / 부과적 처분 : 조세부과처분 또는 의사면허취소처분 / 복효적 처분 :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처분 • 법률 효과의 내용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금지)･급부･수인을 명령하거나, 작위 또는 급부의무를 면제하거나, 금지를 해제하여 일반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법률 효과의 발생 등의 행정작용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적 처분 ㉡상대방에게 일정한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의 법률상의 힘을 설정･변경･소멸시키거나, 제3자 간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행정 주체가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작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성적 처분 ※ 작위를 명하는 처분 : 무허가건물의 철거명령 / 부작위를 명하는 처분 : 통행금지명령 / 급부를 명하는 처분 : 이행강제금 납부명령 / 면제처분 : 군입대 면제 처분, 조세면제 처분 • 일정한 형식을 갖출 것이 그 요건으로 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는 요식 처분 ㉡아무런 형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요식 처분

다. 행정절차법의 처분 절차 규정

◦ 행정절차법은 처분 절차에 대한 순수한 절차적 내용만을 규정

◦ 처분에 관한 실체적 내용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

라. 행정작용의 처분성 여부의 판단

1) 공법상 계약, 합동 행위 등

◦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공법상 계약이나 합동 행위 또는 사법상의 행위, 내부적 행위, 단순한 사실 행위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2) 행정입법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 다만, 법 정립 행위가 직접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내용이라면 처분적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행정입법 절차로 다루어야 한다.

3) 일반처분･고시･공고

◦ 일반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의 집행이라는 점에서 처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예 : 도로 통행금지, 도로의 공공개시 및 공용폐지, 주차금지구역의 설정)

◦ 고시･공고는 행정청이 결정한 사항 기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통지 행위에 불과하므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4) 행정계획

◦ 일반적으로 행정계획은 행정기관의 구상 또는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혹은 대내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도시기본계획, 종합계획 등 청사진적 계획)

- 다만, 행정계획 중에는 특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른바, 구속적 행정계획) 그 범위 내에서 처분적 행위가 된다.(도시관리계획 등)

5) 알선･권고･경고･통지･질의회신

◦ 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단순 경고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나, 차수 적용을 받는 1차 경고는 처분성이 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등)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가기관의 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 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대판 1991. 8. 9. 91누4195)

6) 권력적 사실행위

◦ 강제집행･즉시강제 등 행정청의 권력적 사실행위는 수인의무와 집행행위가 결합된 것으로서 처분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즉시강제와 같이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전통지･의견청취 또는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법 제21조 제4항, 제22조 제4항, 제23조 제1항 제3호)

7) 공권력 행사의 거부

◦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부작위와는 달리 소극적 내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행정청의 일정한 행정행위가 있으므로 공권력 행사의 거부는 거부처분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행정작용 중 공권력 행사 작용이나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행정작용의 광역화･다양화와 전문화･적극화 경향에 따라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작용을 ｢행정절차법｣의 대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2. 신청에 의한 처분

진행순서

흐 름 도

가. 신청기준, 처리기간 및 처분기준의 작성･공표

1) 의의

◦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신청 요건과 신청의 허용･거부 등의 기준을 신청인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하여 공표

◦ 처분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처리가 막연히 지연되어 신청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처리기간 등의 공시

2) 내용(법 제17조, 법 제19조, 법 제20조)

◦ 신청기준

- 신청서식, 구비서류, 접수기관, 종류별 처리기간,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 신청 방법, 처리 절차, 수수료 관련사항 등

◦ 처분기준 : 신청에 대하여 허용･거부 등 처분 결정 시 적용되는 실체적 기준

3) 공표 방법(영 제12조)

◦ 관보, 공보, 일간신문, 게시판, 소관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 편람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

4) 처분기준의 설명･해석 의무(법 제20조 제3항)

◦ 당사자 등은 행정청이 작성하여 공표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처분의 신청 및 접수

1) 처분의 신청(법 제17조)

◦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에 의한다.(문서주의 원칙)

◦ 개별법령에서 구술이나 전화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나 행정청이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민원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처분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신청의 접수(법 제17조, 영 제9조)

◦ 접수증 교부 : 행정청은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증을 교부

	◂ 접수증 교부 예외 ▸
▣ 구술･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처리기간 “즉시”의 신청 ▣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예 : 수수료 영수증 교부)

◦ 접수의 거부･보류 또는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3) 신청의 보완･변경･취하(법 제17조)

◦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취하할 수 있다.

◦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해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취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예 : 신청의 내용을 보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인해 제3자의 권익에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 행정청은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

◦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설정은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충분한 기간을 설정해 주어야 하며,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로 기간 연장을 요구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해야 한다.

◦ 행정청은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한꺼번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보완 요구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 행정청은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 처리(영 제10조)

≪ 시행령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

◈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

2.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하는 기간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 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 시행규칙 제6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

◈ 영 제11조 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이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국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 지방의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 국가안보 또는 외교상 특별한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

3.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4. 외국기간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5. 탈세조사･가격조사･수요조사･원가계산･경영분석･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6. 시험･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7. 신청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다. 신청의 처리

1) 신속처리 의무

◦ 행정청은 가능한 공표된 처리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행정의 신속성, 효율성 및 공표된 처분기간을 신뢰한 신청인의 신뢰 보호

2) 처리기간의 연장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신청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 처분의 처리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법 제19조 제2항)

◦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19조 제3항)

3) 신청인의 신속처리 요청권(법 제19조 제4항)

◦ 신청인은 행정청이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4) 다수기관 관련 신청의 처분(법 제18조)

◦ 다수기관이 관련된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신속한 협조 처리

◦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

< 각종 기준의 공표사항 >

구 분	근 거	방 법	게시･공표 시기
신청기준의 공표･편람 비치	법 제17조 제3항	처분신청의 구비서류, 접수기간, 처리기간 등의 게시(인터넷) 또는 편람 비치	기준수립, 변경 시
신고기준의 공표･편람 비치	법 제40조 제1항	신고의 구비서류, 접수기관 등의 게시(인터넷) 또는 편람 비치	기준수립, 변경 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편람 비치	법 제20조 제1항 영 제12조	편람의 작성･비치 또는 게시판, 관보, 공보,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등 공고	기준수립, 변경 시

◦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도 접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 행정청은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 다만, 구술･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처리기간 “즉시”의 신청이나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예 : 수수료 영수증 교부)의 경우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영 제9조)

◦ 행정청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법 제17조 제4항)

◦ 다만,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법령이나 신청기준에서 정한 구비서류 등 형식 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5항)

◦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한 기간 내에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으며, 보완요구서가 2회 이상 반송되어 온 경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결처리 할 수 있다.(영 제10조)

◦ 실체적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 요구를 해야 하나?

◦ 신청에 대한 보완 요구는 형식적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이고 처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실체적 내용에 대한 흠이 있는 경우 보완 요구를 실시할 의무가 없다. 판례의 태도도 이와 같다.

◦ 다만, 신청인 편의를 위하여 사전 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는 가능할 것이다.

□ 판결요지 : 민원서류의 보완･보정 요구의 대상

◦ 보완 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흠결은 보완 또는 보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 절차적인 요건에 한하고 실질적인 요건에 대해서까지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 또한 흠결된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면 이미 접수된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그 흠결서류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그것을 반려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여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 90누 8862 ’91. 6. 11.)

◦ 처리기간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의 근거 규정은?

◦ 기간의 계산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계산(민법 제156조 ~ 제161조)

※ 토요일과 공휴일을 기간에 산입하는 지와 관련하여,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말일이 된다. 토요일과 공휴일이 그 사이에 포함된 경우에는 산입하는 기간에 포함한다.(민원사무가 아닌 경우)

◦ ｢행정절차법｣은 행정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다른 법률에 행정 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법률이 적용된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민원사무라면 개별 법률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행정절차법｣의 순으로 적용되고, 민원사무가 아니라면 개별법률 → ｢행정절차법｣의 순으로 적용된다.

◦ 복합 민원의 협조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지?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복합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처의 협의･협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 따라서 동 기준표에 게시된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처분기준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고려하여 처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 불허가처분통지서를 어제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오늘 아침에 신청인이 신청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 먼저, 불허가 결정서가 신청인에게 도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불허가결정통지서가 이미 도달되었다면 신청인은 보완 요청을 할 수 없고, 결정통지서가 아직 도달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보완요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 처분통지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행정 작용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까지는 신청을 취하, 보완, 변경할 수 있다.

◦ 지정 서식이 아닌 일반 문서로 신청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 처분의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행정청에서 게시한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문서로 신청한 경우에 법령에서 규정한 구비해야 할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경우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해야 한다.

3. 직권처분

처분절차

흐 름 도

가. 처분기준의 설정･공표(법 제20조)

1) 의의

◦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정･공표하는 제도

◦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의 일반원칙인 투명성의 원칙과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구체화

2) 적용 범위

◦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행정청

◦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이 아닌 모든 행정처분(신청에 의한 처분 및 직권 처분을 모두 포함)

3) 처분기준의 설정

◦ 행정절차의 일반 원칙인 투명성의 원칙과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해 처분을 할 때의 내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 신청에 의한 처분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행하는 처분

- 인･허가 등 민원인의 신청 접수 후 허용･거부 등 처분 결정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심사기준 설정

- 처분기준뿐만 아니라 처분기간 등까지 설정

◦ 직권 처분(불이익 처분) : 행정청의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

- 법규위반 등 처분 사유 발생 시 어떤 불이익 처분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

- 불이익 처분 시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하므로 가급적 의견 청취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정형화

◦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판단의 여지가 없거나 법령 등에 의하여 그 처분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분기준의 설정작업 없이 기존의 기준을 공표할 수 있다.

4) 공표 방법(영 제12조)

◦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부서별 또는 기관별로 처분기준 또는 편람을 비치(민원접수부서, 처분 담당부서 등)

◦ 게시판･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소관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 필요시 관련 문서 시행 및 정보제공 시 배포, 관련 단체의 기관지 게재 등

5) 공표 대상

◦ 설정･공표한 처분의 기준에 대한 국민의 해석 및 설명 요청권 등

◦ 공표 예외(법 제20조 제2항)

- 당해 처분의 성질상 공표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국가안전을 해할 위험성, 국제관계의 신뢰성 손상, 외교교섭상의 불이익 초래 등의 경우에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표 제외 대상은 공표만 하지 아니할 뿐 처분기준은 설정해야 함을 유의

6)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 형식

◦ 공표된 처분기준이 법규의 형식을 띠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정한 일반적인 규정이므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나, 법규명령의 형식, 특히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주 관심사이다.

판 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한 영업의 허가 취소나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항 별표1의 규정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내부에 있어 권한 행사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074 판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로 규정된 처분기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15로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처분기준의 설명･해석 요청권(법 제20조 제3항)

◦ 당사자 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요청의 방식은 제한이 없으며(구술, 우편, 정보통신망, 전화, 팩스 등), 해석의 요청은 민원사무로 취급

◦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은 국민권익 보호 측면에서 가능한 좁게 해석하여야 하며, 위 공표 제외 사유에 준하는 경우와 행정청의 방침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처분의 사전통지(법 제21조)

1) 의의

◦ 당사자 등에게 불이익처분 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여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을 통하여 사전구제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불이익 처분 절차의 기본 요소 중의 하나이다.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의견반영 → 처분

2) 사전통지 대상 처분(법 제21조 제1항)

◦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즉 불이익 처분으로 한정한다.

- 불이익 처분에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예컨대 조세의 부과처분, 시정명령),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예컨대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즉 침익적 처분이 포함된다.

- 따라서 당사자에게 권리･이익을 수여하는 수익적 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사전통지를 요하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전통지의 상대방(법 제21조 제1항)

◦ 행정청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 따라서 사전통지의 상대방에는 모든 이해관계인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중에서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자만이 한정적으로 포함된다.

- 그 상대방이 불특정적인 일반 처분이나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에게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그 불이익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가 아닌 경우(예컨대 도로구역 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는 사전통지 또는 의견제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686 판결)

판 례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가 행정절차법의 당사자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도로법 제25조 제3항이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구역을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 1767 판결)

4) 사전통지 사항(법 제21조 제1항)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다음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예정)처분의 제목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 의견 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 의견 제출기한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은 통지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당사자 등이 사안의 내용을 알고 이에 대한 충분한 방어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통지 필요

◦ 의견 제출기한은 당사자 등이 의견 제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 행정절차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78호, 2019. 12. 10., 일부개정]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판례의 태도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1999두5870 판결) ◉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그 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을 한 경우, 행정지도 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 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처분은 위법한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1999두5870 판결) ◉ 공무원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생략 가능(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 ◉ 협약체결에 의하여 처분 전 의견청취 절차를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는 행정절차법 목적인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절차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서,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를 통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권리 이익에 대한 위법 부당한 침해를 미연에방지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자기 시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절차를 두게 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므로 그 예외 사유가 되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또한 수도권정비계획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은 다수의 사람에게 대량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능률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법 2005. 2. 2. 2004구합19484)

◉ 공사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택지개발 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에 이미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았으나 그 지정･고시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으로서, 원고로서는 위 지정･고시일 전에 이미 착공신고까지 하였음에도 건축허가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공사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을 필요가 있음은 물론, 이에 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외에도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와 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허가 없이 시행된 공사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4. 5. 28. 2004두1254)

5) 처분의 사전통지 예외(법 제21조 제4항, 제5항)

◦ 예외사유(법 제21조 제4항)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사전통지 절차는 당사자의 권리이익에 대하여 위법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이므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행정청 편의를 위하여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 사항(법 제21조 제5항, 영 제13조)

- 기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21조 제5항)

※ 영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 사유) 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예) 긴급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특정한 위험시설의 가동정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 등 당해 처분이 지연될 경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판단 필요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개업노무사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예) 법원의 구약식 재판에 의거 벌과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을 전제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등

3. 의견 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예)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도피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한 여권의 반납 명령 등

4. 법령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예) 생산 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유통, 판매 중인 농산물 등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이나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등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

5. 법령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 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 하천이나 도로의 사용료, 공원 입장료나 수수료 등은 금액 산정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없고, 요율 산정기준도 명확하며, 행정청과 당사자 간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담금, 부과금 등에 대하여는 부담금 관리기본법 및 개별법령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개별적･구체적 판단 필요(개별 법령에서 정하여진 행정 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판 례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 통지서의 반송 여부, 청문 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였다.(대법원 2001. 4. 13. 2000두3337 판결)

6) 처분의 사전통지를 아니할 경우의 통지 의무(법 제21조 제6항 및 제7항)

◦ 사전통지를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알리는 방법은 같은 법 제24조(처분의 방식) 준용한다.

라. 의견의 청취(법 제22조)

1) 의견 청취의 종류

◦ ｢행정절차법｣은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3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류 구분	의견제출	청 문	공청회
개 념	∙국민의 권익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일반･간이 절차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특별･정식 절차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특별 절차
실 시 요 건 (제22조)	∙불이익 처분 시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실 시 절 차	∙의견 제출 기회의 제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 제출 통지서) ※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기간 고려	∙처분 사유, 처분 내용 및 청문 일시 등을 통보 ∙처분 사전통지서 (청문 실시 통지) ※ 청문 개최 10일 전까지 사전통지	∙미리 공청회에 관한 사항(목적, 일시, 참석자 등)을 널리 홍보 ∙공청회 개최 통지서 ※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통지･공고 ※ 재개최의 경우는 7일 전까지 통지･공고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구술(출석), 정보 통신망(팩스, 전화, e-mail 등)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청문 실시 ∙청문일 출석 진술 (의견서로 대체 가능)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 ･의견서 작성 후 행정청 제출	∙공청회 발표자 신청 및 공정한 선정 ∙공청회 주재자의 주재 ∙각계로부터 추천 ･ 신청받은 발표자의 발표, 질의답변, 방청인의 의견 제시
	∙처리 방법 :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	∙처리 방법 :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 결과를 반영 처분	∙처리 방법 :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시 이를 반영하여 처분
적 용 사 례	∙비교적 경미한 처분 ∙영업정지, 면허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비교적 중대한 처분 ∙인･허가, 면허 등의 취소 및 철회, 제조 ･ 판매금지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조합 등의 설립취소, 해산명령, 철거･폐쇄명령	∙처분 대상 불특정 다수 ∙주요법령의 제･개정 ∙국민에게 중대한 정책 ･ 제도의 도입 ∙특정 구성원 간의 대립된 이해관계 조정

※ 청문의 개별규정에의 규정 형식

￭ 제○○조(청문)  ○○○장관은 제○○조에 따라 ○○○의 허가(인가･면허 등)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조(청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조에 따른 ○○○○의 허가 취소

2. 제△△조에 따른 △△△△의 지정 취소

※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법 제22조 제3항)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일반적 사례로는 청문의 실시로 인한 행정청의 부담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청문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경우 장시간에 걸쳐 불이익처분의 방치가 오히려 행정청과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영업정지･자격정지 등이 있다.

☞ 청문과 달리 의견 제출의 경우 개별법령에 어떠한 경우에 의견 제출을 하라는 근거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청문이나 공청회 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법｣을 직접 적용받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의견청취 예외사항 (법 제22조 제4항)

◦ 사전통지의 예외사항(법 제21조 제4항) +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포기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한 긴급 처분 필요시

-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의견 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자진하여 명백히 표시한 경우

※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 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판례의 태도
◉ 처분 전 의견 청취는 권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행정청이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그 제출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5. 12. 22. 95누30) ◉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4. 5. 28. 2004두1254) ◉ 공무원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사전 의견청취 절차 생략 가능(대판 2000. 11. 28. 99두5443) ◉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대판 2000. 11. 14. 99두5870, 대판 2004. 7. 8. 2002두8350) ◉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대판 2001. 5. 8. 2000두10212)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등) ◉ 피고가 원고가 2007. 12. 13. 통보한 수강료(분당 223원, 월 945분 기준으로 210,735원)를 월 945분 기준으로 141,600원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원고에게 알려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원가산정보고서가 강남구학원협의회를 통하여 이미 제출되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추가로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행정절차법｣ 제22조에 규정된 의견청취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강료 조정의 대상이 되는 학원의 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의견 청취 절차를 결여한 위법한 처분이다.(서울행법, 2008. 8. 13. 선고 2008구합12504 판결)

◉ ①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가 행정절차법의 당사자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제1호는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토지 소유자 등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 제6항,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함으로써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④ ｢경제자유구역법｣은 별도로 대상구역 내 주민들 및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⑤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 2 등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등의 측면도 있지만, 한편 ｢경제자유구역법｣의 지정 및 운영이 외국인 투자 촉진,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의 도모 등의 목적 달성을 통하여 대상구역 주민들 및 토지 소유자 등에게 수익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도 있다는 면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이 반드시 대상 구역의 모든 주민들 및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측면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주민 모두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 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제 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서울행법, 2008구합30939, 2009. 6. 18.)

마. 의견청취 결과의 반영(법 제27조의2)

1) 의견의 반영

◦ 의견청취 결과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처분

- 의견제출 : 제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영, 처분

- 청문 :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사자 등이 제시한 의견이나 청문 주재자의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

- 공청회 :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

2) 의견 반영 방법 등

◦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반영

- 제출 의견, 처분 근거 법령의 목적, 처분 필요성 등을 비교 형량하여 반영

◦ 제출･제시된 의견에 반하여 처분하는 경우 행정청은 그 사유와 근거, 증거자료 등을 명백하게 제시

-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 등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 행정절차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78호, 2019. 12. 10., 일부개정]

바. 처분

1) 신속처분의 원칙(법 제22조 제5항)

◦ 행정청은 의견 청취(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의 절차를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처분의 문서주의 원칙(법 제24조 제1항)

◦ 처분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나,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가능

◦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가능

-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교부

3) 처분의 실명제(법 제24조 제2항)

◦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연락처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

사. 이유제시(법 제23조)

1) 취지

◦ 국민의 절차적 권리의 핵심이자 법치국가의 기본이념에 따른 행정 절차의 본질적 구성요소이다.

◦ 처분을 받은 국민이 그 처분 이유를 손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여 불복 수단을 강구하는 등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불복제기의 근거)

2) 대상

◦ 이유 제시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는 달리 모든 처분이므로 불이익 처분과 신청에 의한 처분 모두 이유 제시의 사유이다.

※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도 거부처분(또는 일부 수용)을 하는 경우 이유제시 필요

	◂ 이유제시 예외(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
①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등 ③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예 : 목전에 닥친 긴급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특정한 위험 시설의 가동정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 ※ 위 ②, ③의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3) 이유제시 내용

◦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 법령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영 제14조의 2)

- 법적근거 : 근거 법령의 제명과 규정의 내용

- 사실상의 이유

: 당해 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 법령을 적용하게 된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처분의 사실상의 이유가 추상적으로 제시된 경우처럼 불충분한 경우 이유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

4) 이유제시 방법

◦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주의가 원칙

-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도 가능

◦ 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구술 기타의 방법 가능

- 이 경우도 당사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서를 주어야 한다.

◦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연락처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함)를 기재

5) 이유제시를 결한 처분(이유제시의 하자)의 효과

◦ 이유제시의 하자

-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처분 이유를 불충분하게 제시한 경우 및 당사자가 처분 이유의 제시를 처분 후에 요청하였음에도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시한 경우

◦ 형식적 하자 : 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절차법 위반으로 독자적인 위법성 사유, 처분 자체에도 위법성 발생

- 판례는 사후 보완(치유 가능성) 부정, 제한적으로만 허용

◦ 내용적 하자 : 이유로 부기되어 있는 처분의 근거가 내용적으로 미흡

- 처분 자체의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로 위법

- 판례는 하자의 치유 가능성(근거 변경 또는 정정)을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처분 사유의 추가나 변경 허용

	처분의 통지 및 근거와 이유제시에 관한 판례의 태도
◉ 이유 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위법 (서울행법 1999. 2. 26. 98구 1115) ◉ 어떠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 (대판 1990. 9. 11. 90누 1786) ◉ 처분의 근거와 위반 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대판 1987. 5. 26. 86누 788)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대판 1972. 4.11. 71누 201) ◉ 부과대상 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점용료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은 위법(서울행정법원 2002. 2.26. 선고 2000두 4323 판결) ◉ 행정처분의 처분 사유는 그 처분 사유를 알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그 처분의 근거 법규를 빠짐없이 명시할 필요는 없다.(전주지법판결 2000. 2. 15. 99구 147)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근거와 이유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대판 2003. 6. 27. 2002두 6965) ◉ 처분의 통지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한다.(대판 2003. 7. 22. 2003두 513)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2. 5. 17. 2000두 8912)

◉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 규정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으로만 기재하였으나, 자신의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불허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한다.(대판 2002. 5. 17. 2000두 8912)

◉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 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 11. 26. 2002두 5948)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바, 이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해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하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두 18035, 2010. 2. 11.)

◉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 사항에 관한 시정보완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 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도 11109, 2011. 11. 10.)

아. 불복제기 방법 등의 고지(법 제26조)

1) 취지

◦ 행정청이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상세히 알리도록 하여 행정청이 혹시 범했을지 모르는 실체적･절차적 위법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

2) 고지 내용

◦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기타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 절차･청구 기간 등 필요한 사항

◦ 고지사항은 처분을 함과 동시에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3) 불복제기 종류

◦ 이의신청 : 일부 개별법에 규정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기타 행정심판에 준하는 심사청구제도 등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자. 처분의 정정(법 제25조)

1) 의의

◦ 처분 내용상 오기･오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은 형식적으로 하자 있는 처분인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행정청이나 당사자 양자에게 모두 단순한 기재 또는 계산상의 오류임이 명백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의미의 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불합리 또는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행정절차법｣은 이러한 의미의 오기･오산 등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정정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 방법

◦ 행정청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정 신청은 서면･구술로 가능하며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3) 정정 가능한 내용적 요건

◦ 처분의 정정은 처분에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 행하여야 하고, 정정이 가능한 내용적 요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정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정정하는 것도 처분에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허용된다.

- 다만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정정하는 경우에는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의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처분의 정정을 처분의 흠을 치유하는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 행정청은 처분의 정정 규정을 행정청이 처분의 흠을 치유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특히 이유 부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 부기가 불충분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처분의 이유를 정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점은 부인되어야 한다. - 처분의 정정은 처분이 있었으나, 처분의 기재사항에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이므로 처분의 사실상의 이유 및 법률적 근거가 명백한 잘못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정정이 허용될 수 없다.

차. 증거서류 등의 관리

◦ 의견 청취 과정에서 제출받은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법 제22조 제6항)

◦ 증거서류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 등은 행정청에 반환요청서를 제출

◦ 처분기준은 모든 행정청이 모든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표해야 하는지?

◦ 제도의 소관행정청과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모두 처분기준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모든 행정처분에 대하여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 법 제21조 제4항 각호의 사전통지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고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그리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견진술 포기서나 이에 준하는 서면을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특정된 포기서의 서식은 없다.

◦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사실을 이유로 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 이유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이유제시의 하자를 포함한 절차하자가 독자적인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판례와 다수설은 독립된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보고 있다. 즉 이유제시가 전혀 없거나 없는 것과 같은 정도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무효사유, 이유제시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 이유제시를 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구제 방법은?

◦ 처분청이나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처분통지 후에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을 알았을 때 정정할 수 있는지?

◦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처분을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 내용 등을 추가･제외하는 등의 정정은 불가하다.

◦ ‘경고’를 발하는 경우에 사전 의견 청취를 해야 하는지?

◦ 경고를 발하는 경우에 사전 의견 청취를 실시할 것인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특정 사례별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통상적인 경고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경고를 받은 당사자 등은 경고한 내용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경고 사실의 적법성 등에 대해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경고에 대한 사전 의견 청취는 그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경고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등으로 당사자 등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당사자 등에게 사전 의견 청취 및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도 하고 청문통지서도 보내야 하는지?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문통지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보내면 된다.

◦ 청문일 지정 착오, 청문 통지 누락 등 청문 통지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고 절차를 새로 진행시켜 청문을 해도 예전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청문은 최소한 청문일 10일 전에 이를 통지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당사자가 이에 대비할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하나, 행정청이 그 기간을 단축하여 통지한다든지, 청문일을 잘못 통보한다든지, 또는 그 밖에 통지 내용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회를 부여하지 못한 것이 되며 절차상 하자 사유가 된다.

- 다만, 절차상 하자로 인한 처분 자체의 효력 문제는 그 착오 또는 누락된 내용의 중요도를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검토하여야 한다.

◦ 처분을 하기 전에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새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처분이 이미 나간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 처분의 직권취소를 하여야 한다.

◦ 또한 새로이 청문을 하여도 예전과 동일한 처분이 예정된다 해도 행정 절차란 행정과정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제도인 만큼 절차적 적법성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처분 가능한지? 사전통지 없이 처분을 할 수 없다면 처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 당사자가 구속되어 있거나 수감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처분의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처분의 진행이 정지되지도 않다.

◦ 처분의 사전통지는 주소지의 가족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를 받은 자가 당사자 본인에게 알려서 ｢행정절차법｣ 제12조의 대리인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구속되어 있는 기관으로 송달하고 검찰 또는 경찰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 ｢공무원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장 법령상 연금 및 보험급여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 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신청에 의한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신청과 관련된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3. 2003두674)

4. 청문

주요절차

흐 름 도

가. 청문제도의 의의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 재판 절차에 준하는 정식 행정 절차에 해당하며 국민이 가지는 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한 내용으로서 불이익 처분에 앞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의 법률적 실현 방법 중의 하나이다.

나. 청문 실시 요건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사례

- 가축운송업, 도축업의 6월 이내의 업무정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36조)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건설기계 관리법 제36조)

- 건설업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록말소(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 건축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건축법 제86조)

- 계량기제작업･계량증명업의 등록취소･사업정지(계량에 관한 법률 제41조)

-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고등교육법 제63조)

-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3)

-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등(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등

2)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의견 제출기한 내(법 제21조 제1항 제6호)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인･허가 등의 취소

◦ 신분･자격의 박탈

◦ 법인･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3)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일반원칙을 고려하고 행정 절차상의 부담과 당사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저울질하여 청문 실시 여부를 결정

◦ 청문 실시의 일반원칙(다른 법령 등의 사례)

- 당사자의 재산권･자격･지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 면허, 지정, 등록, 승인, 신고수리, 선거, 당선 등의 취소 또는 철회

- 물품의 제조･수입･판매금지, 시설･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용역의 제공

금지, 폐쇄명령, 철거명령, 시정명령 등

- 법인･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합병･분할･해산 등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 등

-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등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의2(청문 실시 노력)

: 행정청이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분에 대한 청문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처분이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그 밖에 당사자 등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청문 주재자

1) 자격(법 제28조 제1항)

◦ 행정청 소속 직원(처분담당자･협조자･동일과 직원 등 제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자 중 행정청이 선정하는 자(영 제15조)

-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청문 관련 자료 사전통지(법 제28조 제2항)

◦ 행정청이 청문 시작 7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청문 주재자에게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청문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한다.

※ 종전에는 사전통지 기한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아 청문일에 임박하여 청문 주재자에게 자료가 송부되는 사례가 있어 청문 내실화를 위해 통지 기한을 설정

3) 독립성 보장(법 제28조 제3항)

◦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상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공무원으로 의제

-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정된 청문 주재자는 ｢형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

4) 제척･기피･회피(법 제29조)

◦ 의의

- 청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문 주재자가 청문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등과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을 때에는 해당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제척 사유

- 자신이 당사자 등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자신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자신이 당해 처분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자신이 당해 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하였던 경우

- 개정법률은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의 경우에도 청문주재자에서 제외하어 공정성을 강화한다.(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함)

※ 당해 처분업무의 공문서에 협조하였던 공무원도 가급적 청문 주재자에서 제외

◦ 기피

- 청문 주재자에게 제척사항 등 청문을 공정하게 주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청이 청문 주재자를 배제

- 당사자 등은 서면으로 기피신청(별지 제14호 서식)

◦ 회피

- 청문 주재자가 제척･기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스스로 청문 주재를 피하는 제도

라. 청문의 병합･분리(법 제32조)

1) 실시 요건

◦ 행정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개의 사안을 병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

- 행정청은 병합 또는 분리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에게 통지

◦ 당사자는 서면으로 청문 병합･분리신청(별지 제16호 서식)

※ 이해관계인은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없다.

2) 병합

◦ 수개의 처분 대상인 사안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된 경우에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청문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 사 유

-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서로 관련된 수개의 사안이 있는 경우

-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서로 관련된 각각의 사안이 있는 경우

3) 분리

◦ 신중하고 효율적인 청문 진행을 위하여 병합한 사안을 다시 분리하는 것

◦ 사유

- 병합된 수개의 사안 중 일부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청문이 필요한 경우

◦ 청문 주재자가 분리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마. 청문의 공개(법 제30조)

1) 청문의 비공개(원칙)

◦ 당사자의 비밀보장 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비공개한다.

【 청문의 비공개 이유 】

• 청문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재산권･지위･자격 등을 박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실시되는데, 이 처분은 당사자의 위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당사자의 위법 행위 여부 및 이 위법 행위가 불이익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하는 절차가 청문 절차이므로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청문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2) 청문의 공개(예외)

◦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 당사자는 청문일 전까지 공개 신청서 제출  ※ 별지 제15호 서식

- 청문 주재자는 지체 없이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의 공개 신청이 있어도 ‘청문의 공개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불가

※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공개 신청을 할 수 없다.

◦ 청문 주재자가 청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가 공개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

바. 청문 실시 절차

1) 청문 실시 통지(법 제21조 제2항)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청문 실시 통지

【 통지사항 】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5. 청문의 일시 및 장소

6.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청문의 진행(법 제31조)

◦ 청문 주재자의 질서유지권

-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필요한 조치 】

☞ 발언순서･시간･중복발언 등의 제한, 질서 교란자에 대한 퇴장명령 등이 포함된다.

☞ 당사자 등의 당해 사안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을 진술하는 경우, 이미 진술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을 진술하는 경우

☞ 기타 청문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 가능

◦ 청문의 중요 내용 설명

-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개시하고 당사자 등의 확인 및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 청문 내용을 설명

◦ 당사자 등의 참여

- 당사자 등은 청문에 참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

【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내용 진술 】

☞ 당사자 등은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실상 이유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불가항력적인 다른 사정이 있었음을 진술할 수 있다.

☞ 당사자 등은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법률상의 근거에 대하여 행정청과 다른 판단 또는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

◦ 당사자 등의 참여 방법

- 의견진술 : 당사자 등이 당해 사안에 대해 구술로 의견진술 또는 사실 주장

- 증거제출 : 사실관계의 확정에 있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 제출

- 반증 : 다른 당사자 등이나 행정청이 제시한 의견･사실 또는 증거에 대해 반론 제기 또는 반대 증거의 제시

-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고인･감정인 등을 출석시킨 경우, 당사자 등은 청문 주재자의 질문에 참여하여 의견진술 또는 반론 제기 가능

※ 감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등에게 그 감정 내용을 공개하고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당사자 등이 필요한 경우 참고인･감정인 등의 출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방법은 증거조사 신청으로 한다.

◦ 청문 주재자의 설명･입증 요구

- 당사자 등이 진술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진술 내용 중 불명료･모순･불완전한 점에 대하여 청문 주재자는 설명 또는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 청문 출석에 갈음하는 의견서 제출

-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간주한다.

※ 당사자 등의 의견서 제출은 청문 종결 시까지 가능
청문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가능(영 제17조)

◦ 청문의 계속(청문의 속행) 사유

-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당해 청문만으로는 청문을 종결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다음기일에 속행할 수 있다.

◦ 청문의 계속(청문의 속행) 통지

- 행정청은 당사자 등에게 청문을 계속한다는 통지를 실시하고 청문을 속행할 수 있다.

- 청문의 일시･장소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 가능

-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 등에게는 청문 장소에서 청문 주재자가 구술로 통지 가능

3) 증거조사(법 제33조)

◦ 증거조사

- 청문 주재자가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신을 주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질문하고 문서 또는 물건 등 물적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 청문 주재자의 직권에 의한 조사

-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실시하고, 당사자 등이 주장한 사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

◦ 신청에 의한 조사

- 당사자 등이 증명할 사실과 증거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참고인･감정인의 출석 신청 포함)로 청문 주재자에게 신청한 때(영 제18조)

※ 별지 제17호 서식(증거조사 신청서)

◦ 증거조사 방법

- 문서･장부･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 검증 또는 감정･평가, 기타 필요한 조사 등

◦ 관계 행정청의 협조

- 다른 행정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청문 주재자가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 청문 주재자가 청문의 당해 행정청에 조사를 요청하면 당해 행정청이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

- 관계 행정청은 직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청문조서의 작성 및 정정

1) 청문조서의 작성(법 제34조)

◦ 청문 주재자는 청문 실시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증거조사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청문을 종결한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  ※ 별지 제18호 서식

◦ 청문 주재자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청문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문조서로 작성하여 처분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청문조서는 청문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서면으로 처분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주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또한 행정쟁송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행정청은 청문이 적법하게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청문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

◦ 이에 반해,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에 기재된 내용, 특히 청문 주재자의 의견과 달리 행정청이 처분한 경우 당사자 등은 청문에서 처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처분을 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로서 청문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

◦ 청문을 수회에 걸쳐 계속(속행)하는 경우 사안의 성질에 따라 청문일마다 나누어 작성할 수도 있으나, 총체적으로는 청문 종결 시에 하나의 청문조서로서 종합하여야 한다.

※ 당사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기재하여 작성

청문조서 작성 내용(법 제34조)

• 제목

• 청문 주재자의 소속 ･ 성명 등 인적사항

• 당사자 등의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 여부

• 청문의 일시 및 장소

• 당사자 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 청문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또는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한 이유

* 법 제30조(청문의 공개) 단서

: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통지(영 제19조 제1항)

◦ 청문 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열람･확인의 기간은 청문 주재자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3) 당사자 등의 청문조서 내용의 정정 요구(영 제19조 제2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자기가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당사자 등이 청문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빠져 있거나,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청문조서에 기재된 경우, 당사자 등에게 유리한 증거가 누락된 경우, 증인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결과가 불충분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등

※ 별지 제18호의2 서식

- 청문에 참석하였거나 참석할 권한을 가진 모든 당사자는 정정요구 가능

◦ 정정 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정정요구를 하는 경우 청문 주재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청문조서 내용의 정정(영 제19조 제3항)

◦ 청문 주재자는 정정요구 사실 및 내용을 기록하여 청문조서에 첨부해야 한다.

◦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 조서의 정정은 기존의 내용에 첨가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며, 청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청문조서 자체를 정정해서는 아니 된다.

◦ 정정요구 내용이 처분을 하는 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른 당사자 등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아.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법 제34조의2)

1) 개요

◦ 청문 주재자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청문조서와 별도로 작성

◦ 당사자 등은 청문 주재자 의견서에 대해서 열람･복사 및 정정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청문 주재자가 당사자 등의 압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견의 제시가 가능

※ 청문조서에 대해서는 당사자 등이 열람･복사 및 정정요구가 가능하다.

2) 작성 시기･작성 내용

◦ 청문조서의 작성 → 열람 및 정정요구 시(당사자 등) → 정정을 완료 →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   ※ 별지 제18호의 3 서식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법 제34조의2)

• 청문의 제목  • 처분의 내용･주요 사실 또는 증거  • 종합의견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자. 문서의 열람 및 복사(법 제37조)

1) 취지

◦ 청문은 권익 제한 등의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에게 효과적인 반론･방어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증거 제출과 반박 자료의 준비 등 공정한 청문 진행을 위한 제도

◦ 정식 행정 절차인 청문절차는 당사자에게 허가 취소, 자격 박탈 등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이다.

- 문서 열람청구권은 사법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청문 절차에서 행정청과 그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 등이 공개된 자료와 대등한 무기로 공격 및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이 청구권의 인정은 행정 절차에 있어서의 기회 균등과 절차의 공정성과 직결된다.

- 따라서 문서열람청구권은 ｢행정절차법｣의 기본이념인 투명성의 원리와 공정성의 원리를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열람 및 복사 청구권자

◦ 청문의 당사자 등, 즉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에 한한다.

※ 청문에 참가하는 당사자 등이 아닌 일반인은 문서열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불이익처분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청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의견 제출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문서열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문서열람청구권은 청문 과정에서 당사자 등에게 인정되는 특수한 권리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일반적인 행정정보의 공개제도와 구별된다.

-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정식 행정 절차로서 청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 열람 및 복사 청구권을 인정

※ 문서의 열람(복사) 요청 : 별지 제19호 서식

3) 문서 열람의 행사 기간 및 방법

◦ 당사자 등은 청문 실시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 가능

- 행정청은 복사 또는 열람의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일시･장소를 지정한 경우 요청자에게 통지(영 제20조 제2항)

◦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영 제20조 제1항)

- 전자적 형태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영 제20조 제1항)

- 청문일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술로 청구할 수 있다.

◦ 당사자 등이 문서열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행정청은 반드시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 등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즉,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에게 문서열람을 거부할 재량권은 부여되지 아니한다.

※ 행정청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요청자에게 그 이유를 소명(疎明)해야 한다.(법 제37조 제3항)

4) 열람･복사 청구 대상 문서

◦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

-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영 제20조 제3항)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의 공문서

5) 문서의 복사에 따른 비용

◦ 복사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6항을 준용(영 제20조 제4항)

※ 행정청이 문서의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나, 복사를 허용한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법 제37조 제5항)

6) 비밀의 유지

◦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 또는 경영상이나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37조 제6항)

차. 청문의 종결 및 결과 반영

1) 종결요건(법 제35조)

◦ 청문 주재자가 당해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당사자 등의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 정당한 사유로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는 전쟁･사변･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질병, 사고, 교통 두절 등과 같이 사전에 예기치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 정당한 사유가 청문 주재자에게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청문 주재자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한 개인적인 사정인 경우, 당사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청문 주재자가 새로운 기회를 주도록 신청하여야 한다.

•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를 고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청문 주재자가 당사자 등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3)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 이 경우 청문 주재자는 청문조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종결 전에 불출석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청문조서 등의 제출

◦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5) 청문 결과 반영

◦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불이익처분기준과 경감 조항을 참고하여 청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에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청문 결과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경우 일반기준의 경감 조항을 참고하여 최종처분 가능

	처분 기준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
◉ 시행규칙으로 규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판 1993. 6. 29. 93누 5635)

카. 청문의 재개(법 제36조)

1) 청문 재개의 취지

◦ 청문이 종결되고 청문조서가 제출된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을 하는 것이 처분의 신속성･효율성을 요청하고 있는 법치국가 원리에 충실한 것이다.

◦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이전의 청문 결과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된다면 청문을 거쳐 처분을 하더라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사후에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해야 하는 문제 발생

2) 청문 재개의 결정권자

◦ 행정청(직권 또는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

3) 청문 재개의 요건

◦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하기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행정청은 새로운 사정을 감안할 때, 다소 처분이 지연되더라도 청문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청문의 재개를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새로운 사정”이란 청문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사정과 청문 과정에서 적절한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사정, 청문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한 사정 등을 모두 포함한다.

• 모든 새로운 사정이 청문의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사정이 청문의 결과를 타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사정, 처분을 하더라도 사후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하는 정도의 사정이어야 한다.

4) 청문 재개의 방법

◦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등 관계서류를 되돌려 보내고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의 재개를 명하고 청문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 통지 방법

- 행정청은 청문 재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사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 청문 주재자는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 등에게 청문일에 구술로 통지 가능

◦ 청문의 재개

- 청문 실시 통지 등 당초의 청문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 청문 실시

	청문에 관한 판례의 태도
◉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청문 절차는 위법하며, 이에 기한 처분도 위법 (대판 1992. 2. 11. 91누 11575, 행정절차법 제정전 판례) ◉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에 참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대판 1992. 10. 23. 92누 2844, 행정절차법 제정전 판례) ◉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처분이 무효를 가져오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6. 10. 28. 86누 106, 행정절차법 제정전 판례). ◉ 당사자가 청문 출석 요구를 받고 시청에 출두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기술 능력이 미비되었으나, 기술자를 추가로 보완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 제출했다면 소정의 청문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대판 1983. 11. 22. 82누 95, 행정절차법 제정전 판례) ◉ 청문통지서의 반송, 당사자 등의 청문 불출석 등의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대판 2001. 4. 13. 2000두 3337) ◉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조 제1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1조 제4항 및 제28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유기장업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선정한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주재하고, 당사자 등의 출석 여부,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청문 주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청문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 등을 행정청에 제출하며, 행정청은 제출받은 청문조서 등을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청문 절차에 관한 각 규정과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해 영업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 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대판, 2001. 4. 13. 2000두 3337)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청문통지서의 반송 여부, 청문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1. 4. 13. 2000두 3337)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78조의 2,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 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행정절차법｣의 목적 및 청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 7. 8. 2002두 8350)

◦ 의견 청취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문 실시가 가능한지?

◦ 행정청은 각 법령의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일반원칙과 행정절차상의 부담과 당사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저울질하여 청문 실시 여부를 결정

- 일반적으로 영업허가･인가 등의 취소, 사용금지, 생산금지 등 비교적 중한 처분인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청문을 포기하고 즉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 행정청에 청문 포기의 취지를 설명하고 청문 포기서를 제출하면 청문 절차 없이 처분을 받을 수 있다.(청문 포기서에 대한 특정 서식은 없다.)

◦ 즉시처분 여부는 ｢행정절차법｣에서 신속처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처분을 실시하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다.

◦ 청문 주재자의 선정 방법은?

◦ 청문 주재자의 선정 방법은 다음 사항을 참조할 수 있다.

-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공정성･독립성･전문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제28조)

- 외부 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우선 선정하여 청문의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사･연구기관 종사자 등 관련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련 분야 전직 공무원 등

-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로 선정된 자에게 청문일, 청문 진행 요령과 권한･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 소속 직원을 청문 주재자로 선정하는 경우

※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관여하였던 직원 등은 청문 주재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다른 과 소속 직원 중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주재자로 선정(처분담당자·협조자·동일과 직원 등 제외)

※ 개정법률은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도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청문 주재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

-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청문 주재자의 인력풀(pool)을 구성･활용

※ 부서별 또는 업무 분야별로 청문 주재자 인력풀(pool)을 구성･활용

※ 인력풀 : 관련 분야 전문직 종사자, 전직 공무원, 전임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청문실시통지서에는 청문 주재자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 반드시 청문 주재자의 인적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이유는 당사자 등이 청문 주재자에 대하여 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청문을 공개로 실시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 청문은 당사자의 비밀보장 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없이 공개 실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 다만,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의 공개신청 또는 공개로 청문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당사자는 청문의 공개를 원하는 경우 청문일 전까지 공개신청서를 제출(별지 제15호 서식)

◦ 청문일을 정하는 기간 산정 방법은?

- 송달 시기는 최소한 청문일부터 10일 전까지 도달되어 의견 제출 준비기간이 충분하도록 고려(도달주의)하고,

- 공시송달(공고에 의한 송달)은 연락처를 찾기 위한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도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실시

청문실시 통지시 주의사항

◦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정보공개 요청할 수 있는지?

◦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는 당사자 등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가능하도록 청문조서에서 분리하여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 따라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는 청문조서와 달리 당사자 등의 열람･복사 요청권이 없고 정보 비공개 대상이다.

◦ 청문 주재자가 당해 행정청의 공무원인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능

◦ 다만, 청문 주재를 소관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하는 경우 지급이 곤란하다.(영 제15조 제2항 단서)

◦ ｢행정절차법｣ 제31조 제5항의 청문의 계속 여부의 결정은 누가 하는지?

◦ 청문 주재자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청문의 종결(법 제35조) 권한이 청문 주재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문 주재자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행정청도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이나 증거 제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의 계속을 요구하거나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청문장을 설치하는 특별한 형식이 있다면?

◦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독립적인 상설 청문장을 확보

◦ 상설 청문장 설치가 어려운 경우, 회의실･강당･빈 사무실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에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지?

◦ 더 이상 청문이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나(법 제35조), 당사자 등의 불참을 이유로 청문을 생략할 수는 없고 참고인 또는 처분 담당 공무원 등에게 사실의 확인, 증거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의 정당한 사유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

◦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천재지변, 교통 두절 등 당사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당사자가 청문 실시를 요청한 경우 규정에 없어도 청문 실시가 가능한지?

◦「행정절차법」제22조 제1항 제3호에 행정청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 시 의견 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청문 실시 신청이 있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문 실시가 가능하다.

◦ 과거에 해당 처분사안과 관련하여 업무를 하였으나 현재는 다른 과 소속인 공무원을 청문 주재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 청문 주재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다른 과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과거에도 해당 처분사안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위법 사실의 적발 시에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등 결재선상에 있었으나 중도에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경우 현재 해당 업무와 관계가 없더라도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 특히,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관여하였던 직원 등은 청문 주재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 담당자·협조자·동일과 직원 등을 제외한 다른 과 소속 직원 중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주재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착공 연기 신청 내 착공을 하지 못하여 허가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단서에 의한 정당한 이유로 허가기간을 연장하고 그 연장기간의 경과에 따른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장기간 동안에 천재지변 등의 정상을 참작해야 할 사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연장기간 만료 후의 허가취소에는 별도의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건축법｣ 제11조 제7항과 관련한 청문제도의 운영은 단서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을 위해 청문을 실시하기보다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기간연장 후 그 연장기간이 경과되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행정청과 건축사업주 간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루어진 약정서를 해지하고자 하는데 약정의 해지를 ｢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내용의 ‘행정작용’으로 보고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행정작용’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며 그 사용되는 범위는 엄밀한 의미의 행정행위 이외에 행정상 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실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정청과 건축주 간에 이루어진 약정서나 그 약정의 해지 등도 행정작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만, 건축허가 또는 허가의 취소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하지만, 허가를 하면서 맺어지는 약정서는 행정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정계약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약정서의 해지 시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약정서의 해지가 ‘행정작용’에의 해당 여부보다는 ‘처분’에의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가 계약의 위반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하여 의견 청취 절차없이 해약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지 절차의 적법성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재 청문의 당사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으므로 재판 종료 후에 청문 등 처분절차를 실시하여도 ｢행정절차법상｣ 하자(흠)가 없는지?

◦ 처분 시기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도 다른 문제가 없는 등 처분에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판 종료 후에 할 수도 있으며,

◦ 행정청의 판단 결과 당해 처분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어렵다면 구치소에 협조 요청하여 상대방이 청문에 응하고자 할 경우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 여부, 같은 조항의 제4호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를 받을 것인지 여부, 서면으로 의견 진술을 할 것인지 여부, 아니면 청문에 반드시 출석할 것인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에 따를 것이며 본인이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주장한다면 구치소의 협조를 얻어 구치소에서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자진하여 등록취소를 신청하여 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지?

◦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는 처분 과정 특히 불이익처분 과정 특유의 절차로 재판에 준하는 정식 행정 절차로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재산권･지위･자격 등을 박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 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행정청이 당사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기업의 사정상 자진하여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행정절차법｣상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청문주재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행정절차법｣ 제28조는 행정청은 청문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29조는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청문주재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주재자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청문의 통지를 새로이 하여 청문일정을 새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그러나 처분의 성질상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청문일정을 뒤로 미룰 수 없거나 문서로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경우 당사자등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등을 통지하고 법 제29조에 따라 청문주재자의 변경에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당사자등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임

◦ 다만, 향후 이로 인한 당사자등과의 행정절차의 하자의 시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문주재자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청문 종료 이후 처분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행정절차법 상 청문 종료 이후 처분 기한과 관련한 규정은 없음. 다만 행정청은 신속히 처분하여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의견 제출

진행순서

주요내용

① 처분의 사전통지	당사자 등에게 불이익 처분 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근거, 의견 제출기한･기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법 제21조)

의견제출 통지	처분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에 의한 통지(별지 제8호 서식)

② 의견 제출	당해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 제출(법 제27조)

증거자료의 제출	당사자 등은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의 첨부 가능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가능

③ 제출의견의 반영	행정청은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적정성･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처분을 결정(법 제27의2)

④ 처 분	처분통지는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불복제기의 방법･기간･기관 등을 반드시 고지(법 제23조, 제26조)

⑤ 처분의 이행 또는 불복	당사자 등은 처분의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복을 제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선택하여 청구 또는 제기

가. 도입 취지

◦ 당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속한 처분 등 행정의 효율성이 더 우선돼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약식 의견 청취 유형인 의견 제출 제도를 규정하여 신속한 의견 수렴과 처분을 하기 위해 도입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서) → 의견 제출 → 의견 반영 → 처분(통지)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일반적 사례로는 청문의 실시로 인한 행정청의 부담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청문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경우 장시간에 걸쳐 불이익처분의 방치가 오히려 행정청과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영업 정지･자격정지 등이 있다.

• 청문과 달리 의견 제출의 경우 개별 법령에 어떠한 경우에 의견 제출을 하라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청문이나 공청회 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법｣을 직접 적용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 처분의 사전통지(의견 제출)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처분 내용 등을 통지(별지 제8호 서식)

※ 처분의 사전통지 내용(법 제21조)

- 처분의 제목 / 당사자의 성명(명칭)과 주소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 의견 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 의견 제출기한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제출 기간(사전통지 시기)에 대하여 개정법률은 10일 이상으로 명문화하여, 처분 당사자등의 의견 제출권을 실효적으로 보장. 현행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 7. 26. 제정) 제4조에서 “10일 이상”으로 명문화 하고 있다.

※ 제4조(의견 제출 기한)  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된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행정절차 운영지침 제4조)

다. 의견 제출의 방법(법 제27조)

◦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 제27조 제1항)

- 서면에 의할 경우에는 의견 제출서에 의하도록 행정청은 사전 통지 시 서식을 동봉하도록 한다.(별지 제11호 서식)

※ 당사자 등은 서면으로 의견 제출 시 그 주장의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한 때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3항)

※ 당사자 등이 출석하여 구두 진술 시 구술 의견 기록서에 확인 필요(별지 제13호 서식)

- 당사자 등이 전화로 의견 제출을 한 때에는 구술 의견 기록서에 그 진술의 요지, 진술자와 의견 제출일을 기록

◦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법 제27조 제4항)

라. 제출 의견의 반영(법 제27조의2)

◦ 행정청은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적정성･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해야 한다.

◦ 개정법률은 처분 후 당사자등이 일정기한(90일)내에 미반영 사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이유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 행정절차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78호, 2019. 12. 10., 일부개정]

마. 의견 제출의 예외

◦ 사전통지의 예외사항(법 제21조 제4항) +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포기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한 긴급처분 필요시

-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그 허가를 취소(도시가스사업법 제9조)하는 등 다른 국가기관의 결정 내용을 근거로 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

-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자진하여 명백히 표시한 경우

※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 포기 시 의견진술 포기서나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 필요

	의견 제출에 관한 판례의 태도
◉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정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판 2000.11.28. 99두5443) ◉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그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을 한 경우,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 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0. 11. 14. 99두 5870)

◦ ｢행정절차법｣은 의견 청취 유형으로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의견 제출의 경우 기존 법령에 그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불이익처분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청문･공청회･의견 제출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 청문과 공청회는 모두 ①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②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22조제 1항 및 제2항)하고 있으나,

◦ 의견 제출은 행정청이 청문과 공청회 대상이 아닌 불이익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직접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의견 제출의 절차는 같은 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다.

◦ 의견 제출은 동봉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는지?

◦ 의견 제출의 방법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행정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송부도 가능하다.

◦ 이외에도 출석하여 구술로 진술하거나 모사전송･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도 있다.

◦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이나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를 하여야 하는지?

◦ 개별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 처분은 그것이 단독적인 금전 부과 처분이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금전부과 처분이든 불이익 처분에 해당되므로 의견 청취 절차(｢행정절차법｣ 제22조)를 거쳐야 한다.

◦ 다만, ｢행정절차법｣은 개별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법 제22조제1항), 과징금 부과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족하다.(법 제22조 제3항)

◦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를 위해 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 부과 대상자가 이에 대한 의견서 또는 의견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이 서류는 민원문서 또는 일반문서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해 처리해야 하는지?

◦ 부과 대상자가 우편으로 제출한 의견서 또는 의견진술서는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부과 대상자 개인의 의견을 밝힌 문서로,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제기 시 제출되는 서류로는 볼 수 없으므로 행정기관은 과징금 부과에 수반되는 일반 서류로 접수하여야 한다.

◦ 어떤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하는 과태료 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인 사전통지, 의견 청취, 처분의 이유제시, 불복 절차 고지 등이 적용되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장에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의견 제출, 부과처분방식, 이의제기 절차 고지 등이 규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아울러 과태료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태료 부과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다.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6833 판결 참조)

◦ 다만, 과태료 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상의 송달 규정이 적용된다.

6. 당사자 등의 행정 절차 참여

진행순서

흐 름 도

가. 당사자 등의 범위

1) 당사자 등의 취지

◦ 행정 절차가 사법 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로 운용되면 될수록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구별 필요성이 커지지만, 행정 절차의 비형식성과 편의성･능률성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엄격히 구별할 실익은 크지 않다.

◦ 따라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지양하고, 이를 모두 ‘당사자 등’으로 통칭하여 행정쟁송 상의 ‘당사자 능력’에 준하여 행정절차상의 ‘당사자 등 능력’을 규정한 것이다.

2) 당사자 등의 개념(법 제2조 제4호)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및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일정한 행정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이며 어떤 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청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는 ｢행정절차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신청과 명백히 구분되는 별도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함에 유의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신청은 허가처분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그 거부 처분은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같은 행정구제수단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나,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행정 절차에의 참여 신청은 처분이 아닌 행정 절차에의 참여만이 대상이 되므로 신청이 거부되었다고 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처분 전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척도로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행정 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 서면 신청(영 제3조)

※ ｢행정절차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정 절차의 범위 가운데서 당사자 등의 개념이 적용되는 영역은 처분 절차에 한정된다.

당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처분 절차의 범위

① 당사자 등이 공포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법 제20조제3항)

②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 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1조)

③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 시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거나,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2조)

④ 행정청이 처분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5조)

⑤ 행정청이 처분 시 불복 방법을 알려야 하는 경우(법 제26조)

⑥ 행정청이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3조)

⑦ 당사자 등이 청문 기간 동안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법 제37조)

◦ ｢행정절차법｣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에게 당사자 등의 지위를 부여하여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는 행정청으로부터 일정한 불이익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그 예로는 건물의 철거를 명함에 있어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전세권자, 임차권자를 함께 청문에 참여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잘 파악하여 처분 절차에서 부당하게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노력

◦ 행정청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이때 이해관계인에 대한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이 행정청의 자유 재량의 사항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됨이 명백한가의 여부, 처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 등도 참작해야 한다.

- 법률상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받는 자가 행정 절차에 참여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행정 절차에 참여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의 제정 목적과 일반원리에 위배됨으로 절차상 흠(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된다.

- 반면에 신청인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받음이 명백하지는 아니하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사실상 이익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해 처분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행정절차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당사자 등의 자격(법 제9조)

◦ 자연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 법인 아닌 사단 : 종중, 문중, 교회, 사찰, 학회, 동창회, 부락민회 등

- 법인 아닌 재단 : 장학회, 육영회, 사회사업 지원재단 등

※ 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법인, 사법인 등 모두 포함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단체의 실질이 사단(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 즉 권리 능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

◦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보호단체 등

◦ 외국인

- ｢행정절차법｣은 당사자 등의 자격과 관련하여 내국인 및 외국인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기타 단체 등을 불문하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으로서 행정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다.

나. 대표자 제도

1) 취  지

◦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 당사자 등과 행정청 모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2) 대표자의 선정

◦ 대표자의 수를 행정청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사자 등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만,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행정 절차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그 이유를 들어 상당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당사자 등이 대표자 선정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2항)

※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19조의 신청에 의한 처분의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영 제11조)

3) 대표자의 변경 또는 해임

◦ 당사자 등은 대표자를 변경 또는 해임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3항)

◦ 변경이나 해임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나, 그 사실이 행정청에 통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13조)

※ 대표자의 선정･변경･해임 통지는 문서로 한다.(영 제7조)

4) 대표권의 범위 및 대표자의 행위 등

◦ 대표자는 당사자 등을 대표하여 행정 절차의 모든 행위 가능(법 제11조 제4항)

◦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 이외의 당사자는 행정 절차 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대리인의 선임은 가능하고 이 경우 대리인은 대표자와 함께 참여 가능(법 제11조 제5항)

※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행정청이 상대하는 당사자 등의 범위가 보다 명확하고 체계화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 행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대표자에게 효력이 있다.

-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행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대표자가 행정 절차를 끝마치기 위해서는 대표자 이외의 모든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대표자는 다른 당사자 등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영 제5조)

다. 대리인 제도

1) 취지

◦ 대리라 함은 타인이 당사자 등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 대리인 제도는 사적 자치의 범위를 확장하고, 당사자의 능력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도입된 민법상의 제도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소송법의 영역에도 넓게 채택되고 있다.

- 대리인 제도는 대표자와는 달리 대리인 자신이 행정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없이 오로지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따라서 당사자 등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와 달리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행정 절차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 절차에 참여하여 대리인과 함께 적극적인 자기 이익 실현 행위를 할 수 있다.

◦ 대리인은 당사자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효과가 당사자 등 본인에게 발생한다.

2) 대리인의 선임

◦ 대리인의 선임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등은 자율성을 가진다.

- 당사자 등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은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요청할 수 없고, 직권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등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다.

◦ 다만, 누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한다.

- 당사자 등이 자연인인 경우 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재개발조합의 임원 등과 같이 법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안에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연히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다만, 행정 절차가 당사자 등의 권익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여, 법적인 권익보호를 직업으로 하는 변호사의 경우 당사자 등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 그러나 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 등은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에 한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대리인의 선임 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 등은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에게 서면으로 선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영 제6조)

3) 대리권의 범위

◦ 대리인의 대리권은 일반적 대리권과 행정 절차 종료의 대리권으로 구분된다.

- 일반적 대리권 : 행정 절차의 종료를 제외한 모든 행정 절차의 행위를 대리

∙ 이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고 당사자 등의 개별적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 그러나 대표권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 등은 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직접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행위 무능력자의 경우는 ‘당사자 등의 자격’에서의 설명과 동일한다.

- 행정 절차 종료의 대리권 : 당사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대리인은 당사자 등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법 제11조 제4항, 영 제6조 제2항)

◦ 대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특칙을 규정(법 제12조 제2항)

- 다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 등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모든 대리인에게 각각 동일한 절차상의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 다만, 행정청의 통지행위는 대리인 모두에게 행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그 이유는 각각의 대리인은 행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최소한 통지는 받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리인 중의 일부에게만 통지한 경우 그 통지 행위는 효력이 없다.

4)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

◦ 대리인의 선임･변경･해임은 행정청의 입장에서 행정 절차를 행할 상대방이 특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우 중요한 사안에 해당된다.

- 당사자 등이 대리인을 선임･변경 또는 해임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문서로 통지할 의무를 진다.(법 제13조, 영 제7조)

※ ‘지체 없이’는 선임･변경 또는 해임이 이루어진 즉시를 말한다.

- 다만,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직접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2항)

◦ 변경이나 해임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나, 그 사실이 행정청에 통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13조)

※ 대리인의 선정･변경･해임 통지는 문서로 한다.(영 제7조)

◦ 당사자 등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 대리인(대표자)은 당사자 등의 편익을 위한 것이므로, 대리인(대표자)을 선임(선정)하고도 행정청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대리인(대표자)이 없는 행정 절차로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 대리인(대표자)을 해임･변경하고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리인(대표자)과 유효하게 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대표자는 당사자 등이 몇 명 이상 되어야 선정할 수 있는지?

◦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은 2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4인 이상이면 대표자의 선정 요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 당사자 등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 행정청은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등이 4인 이상이고, 행정 절차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표자의 선정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당사자 등이란 당사자와 모든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개념인지?

◦ 모든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 처분의 당사자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에 한정되는데, 이는 행정청이 사안별로 모든 이해관계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 대표자 선정 또는 대리인 선임의 경우 당사자 등의 절차 참여 가능 여부는?

◦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 이외의 당사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 다만, 절차가 종료된 후 처분 과정에서는 당사자 모두에게 개별 고지가 필요하다.

◦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당사자 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대리인과 함께 행정 절차에 참여 가능

◦ 대리인은 어떤 경우에 선임하게 되는지?

◦ 대리인은 행정 절차에 참석하여 당사자 등의 능력을 보충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 따라서 당해 사안과 관련된 법률적 지식 또는 전문지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당사자 등이 청문 등 행정 절차에 참여하기 곤란한 경우에 당사자 등(또는 대표자)은 자율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 것이다.

◦ 행정청으로부터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등은 반드시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 행정청이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감안하면 3인 이내로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러나 법률에서 행정청의 요구에 당사자 등이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활한 행정 절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청과의 협의를 통한 적정 수의 대표자를 선정할 여지는 있다.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행정 절차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모든 당사자 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대표자는 대표자 이외의 모든 당사자 등의 서면동의서,

- 대리인은 모든 당사자 등의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행정 절차 종료 후 1인이라도 그 종료 사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개별 당사자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하므로 대표자의 선정이나 대리인을 선임한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7. 당사자 등의 지위 승계

흐 름 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승계

1) 취지

◦ 행정 절차가 개시된 후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가 사망하거나 당사자 등 인 법인이 합병되는 등 당사자 등에 유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그 지위가 승계되어야 하므로 이를 명문화한다.

- 행정처분 중 의사면허, 변호사면허 등과 같이 일신 전속적인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가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의 승계의 필요성이 없으나,

- 광업허가, 어업면허, 건설업면허 등 승계 및 양도가 가능한 처분의 경우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당사자 등의 법적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2) 지위 승계

◦ 자연인인 당사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

- 상속인과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지위를 승계한다.(법 제10조 제1항)

◦ 법인 등의 합병 시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 등이 지위를 승계(법 제10조 제2항)

◦ 지위 승계 사실의 통지 및 효력

-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법 제10조 제3항)

※ 지위 승계의 통지는 ｢행정절차법｣ 규정(제40조)의 신고에 해당된다. 따라서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있다.

- 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 전의 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한 통지는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 발생(법 제10조 제5항)

◦ 지위 승계의 승인

-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법 제10조 제4항)

※ 행정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법률적인 양도 절차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 사실상의 지위 승계 사례

- 건축물의 매입에 따른 건축물 내의 영업을 인수한 경우

- 건설업 등록, 하천점용 허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과 같이 타인에게 그 효과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에 영업양도의 등기 등 법률적인 양도 절차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이전에 양수 예정자에게 양도자가 영업을 허락한 경우의 영업의 양수 예정자는 사실상의 지위 승계를 하게 된다.

-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청에 문서로 신청(별지 제2호 서식)해야 하며,

- 행정청은 지위 승계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위 승계 신청자에게 통지(영 제4조 제1항･제2항)

3) 지위 승계와 처분과의 관계

◦ 실체적인 권리의 양도는 영업양도의 등기 또는 영업양도의 신고 또는 지위의 승계에 의한다.

◦ 따라서, 처분은 행정 절차 참여와 관계없이 실체적 권리자에게 행하여야 한다.(대판 1995. 2. 24. 94누9146 참고)

사실상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

◉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영업허가자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다.(대판 1995. 2. 24. 94누 9146)

◉ 사실상 영업이 양도 ･ 양수된 경우에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의 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분 실시(대판 1995. 2. 24. 94누 9146)

◉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종전의 영업자에게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처분 전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대판 2003. 2. 14. 2001두 7015)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및 제2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 한편 舊 ｢식품위생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인데,

-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정청이 舊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 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 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 7015 판결)

◦ 사실상의 권리의무 승계자가 청문 절차에 참여한 경우 처분은 누구에게 하는지?

◦ 실체적인 권리의 양도는 영업양도의 등기 또는 실체법상의 영업양도의 신고 또는 지위의 승계에 의하므로(대판 1995. 2. 24. 94누 9146 참고) 처분은 행정 절차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적 권리자에게 해야 한다.

◦ 사실상의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의 지위 승계에 대한 행정청의 검토 사항은?

◦ 사실상의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의 지위 승계 신청에 대한 지위 승계 여부의 검토사항이나 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 그간의 판례를 보면 양도인이나 그 이해관계인은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양도인 등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등 처분 절차를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8. 송달

주요절차

흐 름 도

< 송달방법 및 효력발생 >

가. 송달개요

1) 의의

◦ 송달이라 함은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상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행하는 통지행위로 행정작용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 ｢행정절차법｣에서는 송달의 일반원칙으로 송달방법과 그 효력발생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2) 송달방법

◦ 우편송달 (법 제14조제1항)

- ｢행정절차법｣은 우편송달 시의 우송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보통우편, 등기우편, 증명취급 등 송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서 우송방법을 선택하되 법률분쟁, 증거조사 등에 대비할 필요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등 참조

- 우편의 송달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판례〕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서류는 그로부터 수일 내 원고나 원고의 가족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 3819, 판결)

◦ 교부송달 (법 제14조 제2항)

- 문서를 송달받을 자에게 직접교부하고, 수령확인서를 받는 것이 원칙

- 그러나, 본인이 송달장소에 부재중인 경우 본인의 가족, 동거인, 대리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문서를 전달할 수 있는 자에게 문서를 교부해도 송달의 효과 발생

-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등 사리분별 지능이 있는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기재하도록 규정

※ 수령확인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유치송달)

※ 유치송달 타 입법례 :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 정보통신망 이용(법 제14조 제3항)

-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 주소로 송달 가능

※ PC, 모바일 등 모든 정보통신수단 활용 가능

◦ 공고에 의한 송달(공시송달)(법 제14조 제4항)

-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

- 관보･공보･게시판(처분청)･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처분청 홈페이지)에도 공고

	◂ 공시송달 시 개인정보보호조치(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
▪ 개인 인적사항 표시 : 성명 + 생년월일 + 개략적 주소 + 개략적 차량번호(차량 번호는 차량 관련 처분 등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 ※ 개략적 표시는 중요한 정보를 *표시 하는 방법으로 기재 ※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열거적 조항이 아닌 예시적 조항으로 목적에 따라 표기 방법은 달리 할 수 있음(후술하는 질의 참고)

3) 송달 장소

◦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만나는 장소 등

◦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고 지정하는 전자우편 주소

•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신문 등 일반적인 경로를 통하여 문서 내용을 알게 될 것을 기대하고 행하는 것이므로 송달받을 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 따라서, 공시송달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송달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모든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며, 그중의 한 장소에만 송달하였다가 송달이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해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은 그 판결례를 통하여 위와 같은 송달의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다.
: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 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송달장소를 신고하였음에도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에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법인에 대한 법인세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대표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역시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 확정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행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판례 1992. 10. 9. 91누 10510 판결)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7. 28>
수령확인서
서류의 명칭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수령인의 성명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수령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00시 00동 00번지 (○○건축사 사무소)
교부 장소	상 동
교부 연월일	0000년 00월 00일
서류의 주요 내용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청문일시 및 장소 등
수령인이 없었던 횟수	1회	2회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		수령거부
송달받을 자, 그 사무원ㆍ피용자ㆍ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음				(6하원칙에 의거 송달 상황을 기재) * 필요시 별지 사용
년 월 일 소속 : 건설행정과 직급 : ○○주사보 성명 : 정 집 행 (서명 또는 인)
비고: 이 수령확인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것이다.
			210mm×297mm[백상지 80g/㎡]

나. 송달의 효력발생 (법 제15조)

1) 효력발생 시기

◦ 일반적인 송달의 경우 도달주의의 원칙을 따르므로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 발생

※ 전자문서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

-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대판 1989. 9. 26. 89누 4933)

-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발신주의 등과 같이 도달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공시송달 시 원칙적으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 발생

- 다른 법령 등이 공시송달을 규정하면서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특별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고하는 때에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공고에 정한 시기가 효력 발생 시기가 된다.

※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을 자의 성명(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보존(법 제14조 제5항)

[ 참 고 ]

※ 송달･공고･예고 등의 종류 및 방법 등

구 분	근 거	방 법	송달이나 공고의 시기 또는 기간
의견 제출 통지	법 제21조 제3항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규정 없음)	10일 이상
청문실시 통지	법 제21조 제2항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규정 없음)	청문이 시작되는 날 부터 10일 전까지
공시송달	법 제14조 제4항 법 제15조 제3항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1이상 + 인터넷	공고일부터 14일 경과 후 효력 발생
입법예고	법 42조 제1항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고	40일 이상 예고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 제1항	관보 +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단체･기관 간행물 활용 등
입법예고 의견 제출결과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8조 제1항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	의견반영 여부 결정 후 지체 없이
행정예고	법 제46조 제3항 법 47조(제42조)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고	20일 이상 예고
행정예고 의견 제출결과	영 제24조의4 제1항, 제2항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 또는 공표 + 인터넷에 공고	반영 여부 결정 후 지체 없이
공청회 개최 통지･공고	법 제38조 제1항	당사자 등에게 통지 + 관보, 공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 공고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송달 및 효력발생에 관한 판례의 태도

◉ 송달장소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에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무효(대판 1992. 10. 9. 91누10510)

◉ 수사기관에서 별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면허정지처분의 발령 사실을 구두로 고지하고 별도로 적정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적법한 통지라고 할 수 없다. (인천지법 2004. 11. 24. 2004노1073)

◉ 우편법에 따른 우편물의 배달이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3. 11. 26. 93누17478 )

◉ 처분의 통지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한다.(대판 2003. 7. 22. 2003두51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2 및 이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8호)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은 문서의 송달방법의 하나로 우편송달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 주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도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대판 2006. 3. 24. 2004두11275)

◉ 통상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발송된 위 결정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 하여도 이 사실만 가지고 발송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우편제도상이나 일반 실태상의 보장도 희박하다고 본다.(대판 1979.10.10, 79누192)

◉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갑의 처가 갑의 주소지에서 갑에 대한 정부인사발령통지를 수령하였다면 비록 그때 갑이 구치소에서 수감중이었고 처분청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갑의 처가 위 통지서를 갑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폐기해 버렸더라도 갑의 처가 위 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판 1989. 9. 26, 89누4963)

◉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판 2009. 12. 10, 2007두20140)

◉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음. 이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함. 갑은 2002.12.30.생으로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영수할 당시 만 8세 1개월 남짓의 여자 어린이였는데, 그의 연령, 교육정도,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우편집배원이 갑에게 송달하는 서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원고에게 이를 교부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 연령의 어린이 대부분이 이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한 갑에게 소송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보충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대판 2011. 10. 11, 2011재두148)

◉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04. 4. 9, 2003두13908)

◉ 수도과태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입고지서의 송달상대방이나 송달장소,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에 따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또한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위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1988. 3. 22, 87누986)

◉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04. 4. 9, 2003두13908)

◦ 송달의 기간 계산은 어떤 근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지?

◦ 기간의 계산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57조부터 제161조까지를 적용하여 산정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 기간에 토요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산입한다.

-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 우편송달을 실시하는 경우 등기로 송부해야 하는지?

◦ 송달의 구체적 방법에 관해서 ｢행정절차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시

◦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 우편의 종류는 내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통우편, 등기우편(특급취급, 특별송달 등), 배달증명, 속달우편 등을 선택하여 송달할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당사자등과 분쟁 발생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등기우편을 이용한 송달이 필요하다.

◦ 공고에 의한 송달 시 게시판의 범위는?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등에서 규정한 게시판은 당해 행정청의 게시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법에서 당사자 등이 알기 쉽도록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행정청 이외에 특정 행정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행정기관의 게시판에도 게시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시장의 경우 당해 시청의 게시판 및 해당 동사무소의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고, 당사자 등의 최종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도 당해 행정청의 홈페이지를 의미

◦ 우편으로 송부한 청문 실시 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계속 반송되어 오는 경우 바로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지?

◦ 통지서의 반송되어 온 사실만으로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다.

◦ 공고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기 위해서 행정청은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여러 통로를 통하여 주소나 거소 등을 확인한 후에도 알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

예) 주민등록의 확인,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의 조회, 이사 또는 회사의 이전 여부의 조사 등

◦ 행정처분을 하기 전 의견 청취를 위해 민원인의 주소로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서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반송이 되지 않은 경우 의견 제출을 받지 않고 자치구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 사전통지서상의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하여도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통지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통지서를 하자 없이 송부하였음을 행정청이 입증해야 하므로 사전통지서가 도달되었는지를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등기우편 등 배달증명 우편인 경우에는 배달증명을 확인

◦ 행정처분 전 민원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으나 의견 제출 기한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에 응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분명령서를 위반자에게 보냈지만 반송되어 온 경우에 공고를 해야 하는지?

◦ ‘공고에 의한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공고에 의한 송달을 하려면 행정청이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주소나 거소 등을 확인한 후에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다.

◦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기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에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등기우편의 발송일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우편이 행정청에 도달한 날 반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는 취지는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당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기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발송일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것으로 볼 것이다.

※ 참고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행정청에 반납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처분서 등의 “문서”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므로 임시번호판은 송달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로 인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이를 수령하고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한 경우 처분이 있은 날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하는지?

◦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참조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처분통지서가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처분통지서를 관례에 따라 수령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늦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한다.(판례)

◦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던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하는지?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바,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 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처분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처분서가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가 처분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해당 도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변상금의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 따라서,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체납처분 절차로서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해당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처분을 해제해야 할 것이다.

◦ 공시송달 표기 방법을 규정한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규정된 개인정보 노출 범위는?

◦ 성명과 생년월일을 전체 노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배가능성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려서 공고되는 것이 많지만, 부분적으로 가릴 경우 송달받을 자가 본인 식별이 힘들어져 송달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

◦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규정의 취지는 행정기관이 공시송달을 할 때 관련 법령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공시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 다만 공시송달은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공시송달의 상대방이 본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

◦ 따라서 지침 제5조 제2항의 내용은 이러한 취지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표시방법의 예시로 보아야 하며, 공시송달의 목적 및 관련 법령상 목적에 따라 표기방법은 달라질 수 있음

◦ 예를 들면, 개략적 성명 + 차량번호 / 개략적 성명 + 주소 등으로 표기가 가능함

9. 기간･기한의 특례

1) 의의

◦ 기간 및 기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행정 절차의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특수 상황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2) 내용(법 제16조)

◦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까지 기간 또는 기한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여 당사자 등이 귀책사유 없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외국 거주자 또는 체류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 계산에 있어서는 그 통신이나 우편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행정청이 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 (참고)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 제44조(법정 기간의 연장) 제2항에 따르면, 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 기간은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의 기간을 부여한다.

-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 : 15일, 북아메리카 및 유럽주 : 20일,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 : 30일

Ⅴ.

신고·행정지도 절차

Ⅴ. 신고·행정지도 절차

Ⅴ. 신고･행정지도 절차

1. 신고

주요절차

흐 름 도

가. 신고제도의 의의

1)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고하는 행위를 의미

◦ 신고는 사인의 행위로서 사인의 범위에는 자연인, 법인 모두 포함한다.

◦ 신고는 행정청에 대한 행위이므로 신고의 상대방이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

※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 대한 신고행위, 특히 법원에 대한 신고행위는 ｢행정절차법｣상 신고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신고는 대부분 일정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위하여 행해지는 점에서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 사인의 공법행위라 함은 사인의 행위 또는 사인의 입장에서의 행위이나, 私法行爲와는 달리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신고로서 수반되는 공법적 효과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고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며, 각각의 근거 법령에 따라 신고의 효과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이다.

	◂ 신고의 효과에 따른 구분 ▸
▸ 자기완결적 행위로서의 신고 ▪ 신고가 자기완결적 행위가 되는 경우라 함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그저 통보함으로써 최종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 ▪ 신고제도는 이와 같이 자기완결적 행위가 됨에 그 본래적 의의가 있다. ▸ 행정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 ▪ 신고가 행정요건적 행위가 되는 경우라 함은 신고로 인하여 최종적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행정 주체의 어떤 공법행위가 행하여지는 동기 또는 요인이 되는 데 그치고 그 자체로서 법률 효과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이 경우에는 법령에 행정청에게 신고의 수리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신고에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신고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신고수리의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경우가 해당된다. ▪ 신고가 행정 요건적 행위가 되는 경우는 행정청의 신고수리처분이 갖는 법적 성격에 따라 사인의 신고행위는 허가 또는 인가의 신청에 갈음하는 신고행위, 행정청의 신고수리는 허가 또는 인가행위의 법적 성격을 띠게 된다. ▪ 신고가 행정 요건적 행위가 되는 경우의 예는 매우 다양하다.

나. 신고의 규율 대상

◦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계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알리면 그 의무는 끝나는 것이다.

※ 신청과 같이 행정청에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만이 ｢행정절차법｣상의 규율 대상이다.(법 제40조 제1항)

◦ 법령 등에서 ‘신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이행이 완료되는 행위는 ｢행정절차법｣상의 신고에 해당

◦ 개별법에서 ‘신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도 수리･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신고 절차는 신고의 시점에 따른 구분과 관계없이 사전신고 절차와 사후신고 절차를 모두 포함하지만, 신고의 효과에 따른 구분에 있어서는 자기완결적 행위로서의 신고만을 포함할 뿐, 행정 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행정 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는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고의 수리라는 행정청의 별개의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행정절차법｣에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절차를 도입한 취지는 행정규제완화의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다. 편람 비치 등

◦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기타 법령 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 제40조 제1항)

※ 유의사항 :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허가사항을 신고로 전환한 사항에 대하여 수리 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내용상의 하자를 이유로 반려하는 사례 등 허가나 인가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라. 신고의 효력 발생

◦ 신고의 효력(법 제40조 제2항)

-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

- 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내용상의 실질적 심사 없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

◦ 신고서의 효력발생 요건(법 제40조 제2항)

-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등

마. 신고서의 보완 및 회송(반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하도록 요구(법 제40조 제3항)

※ ‘지체 없이’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몇 시간 또는 며칠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1-0134)

※ ‘상당한 기간’이란 신고서의 보완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의미

◦ 보완요구 기간 내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법 제40조 제4항)

[ 신고와 유사 개념의 비교 ]

구 분	개 념
허 가	법규에 규정된 일반적 금지를 특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 절차
인 가	법규가 행정청의 협력이 없으면 일정한 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특정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행정청의 협력행위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 절차
특 허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처분 절차
등 록	허가처분을 위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정한 요건의 성취를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절차를 밟아 일반적 금지의 해제 또는 법률 효과의 완성 등의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절차
신 고	일정한 요건의 성취를 행정청에 통지하면 내용에 대한 실체적 심사 절차나 공적장부의 등록절차 없이 일반적 금지의 해제 또는 법률 효과의 완성의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 절차

신고사항에 관한 판례의 태도

◂ 자기완결적 신고에 관한 판례 ▸

◉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표회의 구성 후에 행정청에 하는 신고는 사후보고 내지 사실에 관한 통고적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청이 그 신고서를 반려하였더라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전지방법원 2005. 6. 8. 2005구합137)

◉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 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85. 4. 23. 84도2953)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등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을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다른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같은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판 1999. 4. 27. 97누678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될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없이 그 접수 시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 4. 24. 97도3121)

◉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높이 2ｍ 미만의 담장설치공사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상 어떠한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한 행위인데, 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담장설치신고를 하였고 위 신설 동장이 이를 반려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반려조치를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5. 3. 14. 94누9962)

◉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인 바, 구 ｢수산업법｣, 구 ｢수산업법 시행령｣, 구 수산제조업의 허가 등에 관한 규칙의 각 규정에도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수산제조업 신고서에 주요 기기의 명칭･수량 및 능력에 관한 서류,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산제조업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허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신고서를 구비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는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관할 관청에 신고업의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판  1999. 12. 24. 98다57419, 57426)

◂ 행정요건적 신고에 관한 판례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 양수자 사이에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 효과에 의하여 양수자가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허가관청이 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3. 6. 8. 91누11544)

◉ ○○시장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 거부 행위는 행정청이 허가대상건축물 양수인의 건축주명의 변경 신고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양수인이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지는 구체적인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건축허가가 대물적 허가로서 그 허가의 효과가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대판 1992. 3. 31. 91누4911)

◉ 어업의 신고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면서 그 기산점을 ‘수리한 날’로 규정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한 행정청의 조치에 위반한 경우에 어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 교부한 어업신고필증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0. 5. 26. 99다37382)

◦ 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내용상의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절차는?

◦ ｢행정절차법｣ 제40조에 해당하는 신고는 신고서가 형식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고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법령이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완･시정 요구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합병신고서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 법인의 합병신고(통지)는 당해 법령에서 합병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심사하여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고서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권리의무를 양수(상법 제235조)하게 되므로 그 이후의 행정 절차 참가 및 처분은 그 권리 의무를 양수한 법인이 행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 반려한 신고서는 효력이 없는지?

◦ ‘구비서류의 미비’에 따른 행정청의 보완 요구 기간 내 미보완으로 반려된 신고서는 그 신고를 이행한 신고서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실체적 내용의 미비 등 형식상의 요건 이외의 사유로는 반려할 수 없고 반려된 경우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신고서류의 보완절차에 관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은 신고서가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 신고서류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 및 신고서류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행정청에게 부여된 이 권한은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권한에 한정되므로 행정청에게는 신고의 내용과 관련된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재량권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2. 행정지도

주요절차

흐 름 도

	◂ 행 정 지 도 ▸
▣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 작용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가. 행정지도 개관

◦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는 현대 행정 영역의 확대로 말미암아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행위 형식이다.

◦ 행정지도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 법적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으나, 현실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세무조사, 명단의 공표 등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

< 행정지도의 필요성 >

행정지도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과학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도록 행정을 탄력성 있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경직적인 명령･강제를 행하기보다는 임의적 협력을 요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행정지도는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기는 하지만,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법적 장치로 뒷받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강제력을 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는 행정지도에 불복하는 자에 대한 후속조치로서의 이행명령과 같은 규제적 조치와 행정지도에 따르는 자에 대한 지원조치로서의 보조금의 지급, 조세지원 등과 같은 조성적 조치 등 다양한 조치가 사용되고 있다.

행정지도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고, 그 법적 효과도 단순한 임의적 협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에 준하는 사실상의 강제력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에 관한 법령의 근거가 불충분하고, 행정지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이 불비되어 있음은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행정지도는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도 행해질 수 있고,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법령은 행정청은 권고할 수 있다와 같은 수권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행정지도의 기준과 한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정지도는 국민에 대하여 명령･강제하는 처분이 아니고,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단계이므로, 행정지도의 후속조치로서의 다른 처분이 있기 전에는 행정지도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이 행정지도 과정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나. 행정지도의 의의(법 제2조)

1) 행정지도의 개념

◦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 작용으로 행정기관은 행정청과는 구분되고 더 넓은 개념이다.

• 행정청과 행정기관의 구분

행정청은 장관･청장･시장･군수 등과 같이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할 권한을 가진 기관임에 반해,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행사하는 모든 기관으로서 행정청의 모든 보조기관은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스스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없는 보조･보좌･의결･자문기관 등도 포함)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명령･강제 등을 행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궁극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므로 처분의 경우 대외적 의사표시 능력을 가진 행정청만이 발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행정지도는 행정청이 아닌 행정기관이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 건축허가는 시장만이 발할 수 있으나, 건축에 관한 행정지도는 시청의 건축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의 행정 작용

◦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행하는 행정 작용이므로 모든 행정기관은 자신의 소관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해서는 안 되는데, 특히, 다른 행정청의 허가 등 처분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것은 다른 행정청의 처분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가 이루어진 경우, 이 행정지도에 근거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일정한 행정 목적의 실현을 위한 행정 작용

◦ 행정 목적은 행정지도가 법령의 근거 하에 이뤄지는 경우, 해당 법령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고, 행정지도가 직접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행정기관이 설정한 소관사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 행정 목적 실현과 무관한 행정지도는 결코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 행정 목적은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위법한 목적은 어떤 경우에도 행정 목적에 해당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도 없다.

4) 특정인에 대한 행정 작용

◦ 행정지도는 특정한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 단체와 같은 행정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에게 행하여 작용한다.

◦ 행정지도는 불특정의 다수에 대한 행정지도도 가능하다.

※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경고, 특정 식품의 사용에 대한 권고 등

5) 비권력 작용

◦ 행정지도는 명령･강제하는 작용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 작용이다.

◦ 행정지도의 법적 효과는 행정기관의 견해 표시에 대하여 상대방이 일정한 협력을 행함으로써 달성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견해의 표시와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실행위와는 구분된다.

◦ 행정지도로서 표시되는 행정기관의 견해는 아무런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수반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며, 행정청의 권력적 의사표시인 처분과도 구별되므로 그 법적 성격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간주된다.

다. 행정지도의 종류

1) 법령의 근거에 따른 구분

◦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의 유무에 구분할 때 ① 전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지도 ② 법령의 간접적인 근거에 의한 행정지도 ③ 법령의 직접적인 근거에 의한 행정지도가 모두 가능하다.

- 행정기관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직접 또는 간접의 법령의 근거가 없이도 행정지도를 발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은 법령에 처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고, 행정지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처분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일차적으로 행정지도를 먼저 실시할 수 있다.

- 행정지도는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행정지도는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기능에 따른 구분

◦ 일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이나 공익에 장애가 될 일정한 행위를 예방･억제하기 위한 행정지도인 ‘규제적’ 행정지도, 이해대립이나 과당경쟁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적’ 행정지도, 일정한 질서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성적’ 행정지도로 구분될 수 있다.

라. 행정지도의 원칙(법 제48조)

1) 행정지도의 적법성의 원칙

◦ 행정지도의 적법성의 원칙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 국민에게 요구하는 행위 등이 총체적으로 적법･정당할 것을 요구한다.

◦ 행정지도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에게 위법 행위를 종용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종용하는 행정지도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교부한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2) 행정지도에 있어서의 비례의 원칙

◦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으로서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규정(법 제48조 제1항 전단)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지도에 있어서의 비례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 행정지도는 첫째,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행정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야 하며, 셋째,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3) 행정지도에 있어서의 강제금지의 원칙

◦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으로서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법 제48조 제1항 후단)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지도에 있어서의 강제금지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 강제금지의 원칙은 행정지도를 하는 행정청은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함에 그쳐야 하며, 결코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항을 명령하거나 강제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4) 행정지도에 수반되는 불이익조치 금지의 원칙

◦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으로서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법 제48조 제2항)하고 있다.

◦ ｢행정절차법｣이 불이익조치 금지를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협력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행정기관이 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협력을 사실상 강요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어 강제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강제금지의 원칙과 불이익조치 금지의 원칙은 상호 일치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불이익조치 금지의 원칙은 강요금지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 행정지도의 방식(법 제49조)

1) 투명성(법 제49조제1항)

◦ 행정지도의 취지는 행정지도를 행하는 목적과 이유를 의미하는 것이며,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목적･이유를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에 근거하여 협조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행정지도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즉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따르지 아니하여도 행정지도 그 자체로서는 불이익을 입지 않음이 함께 표현돼야 한다.

◦ 행정지도를 하는 행정기관은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실명제) 행정기관이 속한 관청의 이름, 소속부서를 행정기관은 제시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전화번호 등도 제시하여야 될 것이다.

2) 서면교부 요구권(법 제49조 제2항)

◦ 행정지도는 그 비권력 작용이라는 성격상 일정한 형식에 구애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지도는 구술로 이뤄질 수 있으나, 그 약속은 담당 공무원의 퇴직 또는 전보 등의 경우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기관에게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별지 제23호 서식)

※ 상대방의 서면 요구에 따라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되는 사항은 구술로 한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등이며, 서면의 형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14. 7. 28>
행정지도 서면교부서
○○식당 대표 ○○○ 귀하
취 지		안정적인 납세자료의 관리
내 용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권고
일시 및 장소		0000. 10. 20 / 국세청 대강당
담당자	소 속	국세청	직 급	법인세담당
	성 명	홍 지 도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000-000-0000000
기타 안내사항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절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및 각급 세무서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본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교부하는 것이 직무수행상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당해 행정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서면 요구의 거부권한이 남용되어 서면교부요구권이 형식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요건은 엄격히 해석될 것이 요구된다.

◦ 행정지도에 대하여 서면교부요구권이 인정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일정한 약속을 포함하는 행정지도의 경우 행정지도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확약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그 내용을 서면에 함부로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바. 의견 제출(법 제50조)

◦ 행정지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상호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 행정지도의 내용 등 행정지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행정지도가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의견 제출 역시 서면･구술 등 어떠한 방법도 가능하다.

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법 제51조)

1) 공통적인 내용의 공표

◦ ｢행정절차법｣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

2) 공표할 공통 내용

◦ 행정지도의 취지･주요내용･주관 행정기관

◦ 당해 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영 제25조)

※ ｢행정절차법｣상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특정된 경우 개별 통지의 방법을 취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관보나 공보, 방송매체, 동종업체가 발행하는 업계지 등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행정지도에 관한 판례의 태도

◉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를 갖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 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지도는 경우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 요구의 법적 성격은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헌재 2002헌마337)

◉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 요청 행위의 처분성 부인
(대판 1996. 3. 22. 96누 433; 1995. 11. 21. 95누9099)

◉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소외 회사나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80. 10. 27. 80누395)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93. 10. 26. 93누6331)

◉ 토지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약예정금액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정지도나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대판 1994. 6. 14. 93도3247･973･118(병합))

◉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 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되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및 그 산하의 ○○구청은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주무관청으로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행 ･지원하여 왔고, 이 사건 공탁도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직무수행으로서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권력적 작용인 공탁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대판 1998. 7. 10. 96다38971)

◦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 행정기관은 행정청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스스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없는 보조･보좌･의결･자문기관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행정지도가 가능하다.

◦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지도 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행정지도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다.

- 행정 지도는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조언･권고를 행하는 행정 작용으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범주에 해당한다.

◦ 행정지도에 조건의 부여 또는 불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 행정지도는 임의적 협조를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행정지도를 하면서 조건을 붙이거나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

◦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지도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법 제48조)

-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지도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 제출 내용에 제한이 있는지?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견 제출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공통적인 사항의 공표 방법은?

◦ ｢행정절차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개별법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보, 공보, 신문, 방송, 인터넷, 게시판 등 상대방 등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표 가능

◦ 행정지도 표시의 서면교부 방법은?

◦ ｢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행정지도의 방식)은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제도의 취지는 현장에서 즉시적으로 이뤄지는 행정지도를 받은 상대방이 나중에 그 취지와 내용 및 공무원의 신분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 따라서, 구술로 이루어진 뒤 당해 행정지도를 행하는 직원은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요구한 경우 당해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경미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시정권고를 한 후 다시 적발되면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행정지도 후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48조에 저촉되지 않는지?

◦ 위 질의 사항은 원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처분을 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정권고를 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처분보다는 행정지도 위주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 다만, 위 질의 사항은 당초 시정명령 처분을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로 행하는 것이며, 불이익 조치(시정명령)는 단순히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 위반에 기인하므로,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제2항의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Ⅵ. 국민의 행정 참여를 위한 절차

Ⅵ.

국민의 행정 참여를 위한 절차

Ⅵ. 국민의 행정 참여를 위한 절차

1. 국민참여 확대 및 지원

행 정 청

①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행정 작용과 관련하여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

② 전자적 정책 토론	주요 정책 등에 대해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추진하는 정책 토론

③ 국민 제안, 공모 제안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④ 온라인 투표, 설문조사 등 여론조사	주요 정책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⑤ 자원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등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 및 재능을 제공하는 행위

가. 국민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법 제52조)

◦ 행정청은 행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과 그 밖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법 제22조)

- 전자적 정책 토론(법 제53조)

- 국민 제안 및 공모 제안(｢국민제안규정｣ 제2조)

- 온라인 투표, 설문조사 등의 여론 조사

- 자원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한 협력의 기회 제공

- 그 밖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및 협력의 기회 제공

◦ 행정청은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행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일반인,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수요를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

- 빅데이터(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용량 데이터) 분석 기법

- 그 밖에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확인하여 행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법

◦ 행정청은 국민 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및 기법의 활용을 위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정책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이 제출되거나 기법의 활용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 또는 수요가 확인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국민참여 확대의 지원(영 제25조의3)

◦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컨설팅, 교육, 포상,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전자적 정책 토론

	◂ 전자적 정책 토론 ▸
▣ “전자적(온라인) 정책토론”라 함은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공개적인 토론을 말한다.

흐 름 도

가. 전자적 정책토론 운영(법 제53조)

◦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 토론(전자적 정책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 행정청은 심도 있고 효율적인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토론 과제별로 구성(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하여 운영하되, 토론 패널 구성시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토론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토론 패널의 구성, 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전자적 정책 토론 운영 관련 사항(영 제26조)

◦ 이해관계자의 대표성, 전문성, 주요 예상되는 입장 등을 고려한 토론 패널의 구성․공개 등 전자적 정책토론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전자적 정책토론의 운영>

- 반복 토론의 실시 : 토론 참여자 간의 이해를 돕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 토론과제에 대해 반복 토론 실시 가능

※ 반복 토론이 필요한 경우(예시)

∙ 정책결정 전에 집단 지성의 숙의 과정을 통한 사업 고도화를 기대하는 과제

∙ 의제 발굴 토론 후 발굴된 의제에 대한 추가 토론이 필요한 경우 등

∙ 찬･반 쟁점이 예상되는 과제로 참여자 간 쟁점을 최소화하고 상호 합의 및 대안 모색이 필요한 과제 등

- 토론의 공개 : 토론 개최 계획, 토론 과제 및 토론 결과 등을 단계별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사전 공개기간은 토론 담당자가 토론주제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 권장 공개기간 : 5∼14일(긴급한 경우 등 축소 운영 가능, 예: 3일)

※ 공개방법 :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관보․공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등 다양한 수단 이용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에 사전 공개 기능 신설

	◂ (예시) 온라인 정책 토론 계획 공개 ▸
‣ 토론과제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 토론내용 : 토론 발제 내용 ‣ 토론일정 : 2014. 2. 10.∼2014. 3. 10 ‣ 토론실시 공간 : 국민신문고(epeople.go.kr) 정책토론-정책포럼 ‣ 소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담당기관 연락처 : (☎ 00-0000-0000, 이메일: )

② 토론이 종료되면 담당 공무원은 토론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공개 방법 : 토론을 실시한 해당 토론방에 토론 결과 보고서 게재

	◂ (예시) 토론 결과 보고서 내용 ▸
‣ 추진 배경, 토론 개요 - 토론 목적, 필요성, 취지 등 - 토론기간, 토론주제, 토론방법, 패널구성, 참여현황 등 기술 ‣ 토론 안건 현황 - 관련정책자료(예: 영유아 지원정책 개관, 사교육 경감정책 현황 등) - 관련통계, 자료, 동향, 연혁……. ‣ 토론 결과 또는 성과 - 소 주제별 주요 토론 내용 정리(참여 글을 카테고리별로 분류·정리) - 설문조사 결과, 찬반투표 등 계량화된 자료가 있을 경우 추가 ‣ 정책대안(시사점 및 정책 제안) - 주요 쟁점, 시사점 등 추출 - 재토론 필요과제는 2차 토론 주제 도출 ‣ 향후 계획(활용 방안) ‣ 기타 참고자료 ※ 토론 내용에 따라 위 항목 중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보고서 작성

- 토론 자료의 공유 : 행정청과 그 밖의 참여자는 합리적인 토론을 위해 필요한 자료(예: 정책자료, 통계 등)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개 방법 : 행정청에서 토론 담당 공무원이 자료 공개 시 토론 개최 계획 등 공개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료 공개

<토론 패널의 구성 등>

- 토론 패널의 구성 :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토론 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 전문성 및 주요 예상되는 입장을 고려

- 토론 패널의 공개 : 토론 패널을 구성한 경우 토론 참가 전에 명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토론 개최 계획 공개와 동일한 방식(토론 개최 계획에 포함 가능)

- 기타 운영 관련 사항 :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론 패널의 구성 등 전자적 정책 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참고>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포럼)’ 실시 주요 사례

기관명	토론 주제
행정안전부	블랙박스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방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향상 방안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법무부	외국인등록 등 체류허가 업무의 온라인 신청 활성화
외교부	외교부 국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새롭게 제공하면 좋을 영사 서비스는?
해양수산부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	불량식품 근절 방안 및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 대국민 의견 수렴
	사교육 경감방안 모색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온라인 정책 토론
고용노동부	장년층 재취업 지원 방안
	베이비부머 인생 이모작 방안
해양수산부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조달청	상위 10대 기업 간 공동도급 금지에 관한 의견
문화재청	서원･향교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방안
	문화재 보호활용 민간참여 확대 방안

◦ 토론 패널의 구성 및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 전자적 정책토론 시 토론 패널의 선정 필요성 여부를 해당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필요시 토론 과제별로 구성하여 토론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토론이 종료되면 해체한다.

◦ 토론 의제를 연초(年初) 한 번에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지?

◦ 토론 의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정하거나, 사전에 분야별로 여러 건을 선정한 뒤 순차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 토론 패널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 정책 토론 시 패널 구성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기관이 토론 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 전문성 및 주요 예상되는 입장을 고려하여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야 하며, 토론 참가 전에 그 명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토론 개최 계획 공개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개(토론 개최 계획에 포함 가능)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정 2011. 12. 2.  행정자치부 예규 제385호

타법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절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규정”이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하 “WTO TBT협정”이라 한다.) 부속서 1 “1. 기술규정”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

2. “적합성 평가절차”란 WTO TBT협정 부속서 1 “3. 적합성 평가절차”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 중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② 이 지침 중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WTO TBT협정에서 통보의무를 규정한 경우와 우리나라에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서 통보의무를 규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본 조 제1항과 제2항은 제4조와 제5조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견제출 기한) 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된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 ①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해당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개략적 주소, 개략적 차량번호(차량번호는 차량 관련 처분 등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 등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제6조(행정상 입법예고 기간) 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②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행정예고기간) 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고시･훈령 및 예규(이하 “고시등”이라 한다.)의 수립･시행 또는 변경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②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된 고시등의 수립･시행 또는 변경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예고사항의 통지 등)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WTO TBT 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WTO 사무국과 자유무역협정 상대 국가에 예고 내용을 통보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가에 대한 통보는 우리나라와 체결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통보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385호, 2011. 12.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조･제6조･제7조 및 제8조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 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처분 절차,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의 재검토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1호, 2013. 3.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호, 2014. 11.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9호, 2016. 3.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호, 2017. 7.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록

☯ 행정절차･시행령･시행규칙

Ⅶ. 부록 _ 행정절차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절차법

[법률 제16778호, 2019.12.10., 일부개정] 2020.6.11. 시행

행정절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개정 2012.10.22.>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4.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仲裁)･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0.22.]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5조(투명성) ①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②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제6조(관할) ①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8조(행정응원)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행정응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해당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절 당사자등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1. 자연인

2.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전문개정 2012.10.22.]

제10조(지위의 승계) ① 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 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 전의 법인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통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1조(대표자) ①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④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 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2조(대리인) ①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3조(대표자･대리인의 통지) ①당사자등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전문개정 2012.10.22.]

제4절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日數)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장 처분
<개정 2012.10.22.>

제1절 통칙
<개정 2012.10.22.>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⑦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⑧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取下)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8조(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전문개정 2012.10.22.]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1.28.>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19.12.10.>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7조의 2(제출 의견의 반영 등)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9.12.10.>

제28조(청문 주재자)  ①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③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④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된 청문 주재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 1.28.>

[전문개정 2012.10.22.]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① 청문 주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1.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5.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 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②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문 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③ 청문 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0조(청문의 공개)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1조(청문의 진행) ①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등에게는 그 청문일에 청문 주재자가 말로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2조(청문의 병합･분리)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3조(증거조사) ①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문서･장부･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3. 검증 또는 감정･평가

4. 그 밖에 필요한 조사

③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청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4조(청문조서) ①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조서(聽聞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목

2. 청문 주재자의 소속, 성명 등 인적사항

3. 당사자등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 여부

4. 청문의 일시 및 장소

5.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6. 청문의 공개 여부 및 공개하거나 제30조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이유

7.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4조의2(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청문의 제목

2. 처분의 내용, 주요 사실 또는 증거

3. 종합의견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0.22.]

제35조(청문의 종결) ①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③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④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제35조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6조(청문의 재개)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再開)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5조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 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② 행정청은 제1항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절 공청회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10.>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0.22.]

제38조의2(전자공청회) ①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① 행정청은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청회의 주재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9.12.10.>

②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

2.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9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9조의2(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9조의3(공청회의 재개최) 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최의 알림에 관하여 제38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0.>

제3장 신고
<개정 2012.10.22.>

제40조(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2.12.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제공하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

2.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 <개정 2019.12.10.>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5조(공청회) ①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5장 행정예고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개정 2019.12.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6조의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47조(예고방법 등) ① 행정청은 정책등안(案)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법안”은 “정책등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처분을 할 때”는 “정책등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로 본다.

<개정 2019.12.10.>

제6장 행정지도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50조(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신설 2014.1.28.>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종전 제52조는 제54조로 이동 <2014.1. 28.>]

제53조(전자적 정책토론) ①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정책토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효율적인 전자적 정책토론을 위하여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패널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전자적 정책토론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토론 패널의 구성, 운영방법, 그 밖에 전자적 정책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종전 제53조는 제55조로 이동 <2014.1. 28.>]

제8장 보칙
<개정 2014.1.28.>

제54조(비용의 부담)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0.22.]

[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제56조로 이동 <2014.1.28.>]

제55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① 행정청은 행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53조에서 이동 <2014.1.28.>]

제56조(협조 요청 등) 행정안전부장관(제4장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을 말한다)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 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 행정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 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10.22.]

[제54조에서 이동 <2014.1.28.>]

부칙 <제5241호, 1996.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809호, 1999.2.5.>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행정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부칙 <제6839호, 2002.12.3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중인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904호, 2006.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1호, 2007.5.1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109호, 20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예고기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를 하는 법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498호, 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47호, 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6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23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유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 6.30., 2007. 11.13., 2011.3.2., 2016.11.29.>

1.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국가배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결정에 관한 사항

8. 학교･연수원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

9.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

1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는 사항

1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른 사정･결정･심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2장 당사자등

제3조(이해관계인의 참여) ① 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게 참여대상인 절차와 참여이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② 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위승계의 승인신청 및 통지) ①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청에 문서로 지위승계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② 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의 종료) 대표자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등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6조(대리인의 선임허가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등은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청문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문서로 선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② 제5조의 규정은 대리인이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대표자･대리인의 통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선정･선임･변경･해임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3장 송달

제8조 삭제 <2003.6.23.>

제4장 처분

제9조(접수증)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3.>

1. 구술･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2.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

3.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제10조(신청의 종결처리) 행정청은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3.6.23.>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6.23.,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당해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제12조(처분기준의 공표) 행정청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당사자등이 알기 쉽도록 편람을 만들어 비치하거나 게시판･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소관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4.7.28.]

제13조의2(청문실시 노력) 행정청이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에 대한 청문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처분이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그 밖에 당사자 등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4.]

제14조(의견진술의 포기) 당사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본조신설 2003.6.23.]

제5장 청문 및 공청회

제15조(청문주재자)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2.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문주재를 소관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6.23.]

제16조(청문의 공개) ① 당사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공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문주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공개신청서를 지체없이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의견서 제출)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는 의견서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 종결될 때까지(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청문주재자에게 제출된 것에 한한다.

제18조(증거조사) 당사자등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주재자에게 증명할 사실과 증거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확인의 기간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②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정정요구를 하는 경우 청문주재자는 정정요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3.6.23.>

③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20조(문서의 열람등) ① 당사자등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등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전자적 형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일에 필요에 의하여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6.23.>

② 행정청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한 때에는 요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의 공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12. 21., 2016.4.26.>

④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복사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24.>

제20조의2(전자공청회의 개최 통지 등) 행정청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전자공청회 개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실시기간 및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인터넷 주소(이하 “전자공청회주소”라 한다)

3. 주요내용

4. 그 밖에 전자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7.11.13.]

제20조의3(전자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①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해당 전자공청회주소에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해당 전자공청회주소에 게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3.]

제21조(공청회의 발표자 선정) 행정청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발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발표를 신청한 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

제22조(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알림) ①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전자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해당 전자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13.]

제22조의2(전자공청회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공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 전자공청회주소를 마련하여 행정청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07.11.13.]

제6장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제23조(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개정 2005. 3.8.>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정책･제도 및 계획

2. 환경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등 일정한 지역에서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제도 및 계획

3. 상수도의 단수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어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정책･제도 및 계획

4. 사회기반시설 등의 건설･설치, 학사제도･전용차로제의 조정･변경 등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정책･제도 및 계획

5. 그 밖에 행정청이 행정예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제도 및 계획

[전문개정 2004.11.11.]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당해 정책･제도 및 계획의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제도 및 계획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제도 및 계획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의견을 듣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1.11.]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행정청은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행정예고안의 주요내용, 진행절차, 담당자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1.11.]

제24조의4(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① 행정청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제도 및 계획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행정예고된 내용이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인 경우 행정예고를 한 행정청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1.11.]

제24조의5(행정예고안의 복사비용) 행정예고된 내용의 복사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24.>

[본조신설 2004.11.11.]

제25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당해행정지도의 취지･주요내용･주관행정기관과 당해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개정 2017.4.18.>

제25조의2(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① 행정청은 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과 그 밖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2. 법 제53조에 따른 전자적 정책토론

3.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공모제안

4. 온라인 투표, 설문조사 등 여론 조사

5. 자원봉사활동 또는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한 협력의 기회 제공

6. 그 밖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및 협력의 기회 제공

② 행정청은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행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일반인,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수요를 관찰･분석함으로써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

2. 빅데이터(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분석 기법

3. 그 밖에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확인하여 행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법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법의 활용을 위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정책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이 제출되거나 제2항에 따른 기법의 활용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 또는 수요가 확인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8.]

제25조의3(국민참여 확대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컨설팅, 교육, 포상,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7.4.18.]

제26조(전자적 정책토론의 운영) ① 행정청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정책토론(이하 “전자적 정책토론”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토론 참여자 간의 이해를 돕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토론 과제에 대하여 반복하여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 행정청은 전자적 정책토론을 실시할 때에는 토론 개최계획, 토론 과제 및 토론 결과 등을 단계별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 정책토론에 참여하는 행정청과 그 밖의 참여자는 합리적인 토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토론 패널을 구성할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토론 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 전문성 및 주요 예상되는 입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⑤ 행정청은 제4항에 따라 토론 패널을 구성한 경우에는 토론 참가 전에 토론 패널 명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적 정책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4.18., 2017.7.26.>

[본조신설 2014.7.28.]

[제목개정 2017.4.18.]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14.7. 28.>]

제27조 삭제 <2017.4.18.>

제8장 보칙
<개정 2014.7.28.>

제28조(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한 일당은 참고인･감정인등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참고인･감정인등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소정액으로 하며, 참고인･감정인등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1998.2. 24, 2014.7.28.>

[제26조에서 이동 <2014.7.28.>]

부칙 <제15540호, 1997.12.15.>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80호, 1998.2.24.> (공무원여비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 행정절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7854호, 2002.12.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㉟생략

㊱행정절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㊲ 및 ㊳ 생략

부칙 <제18002호, 2003.6.23.>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86호, 2004.11.1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 중인 행정예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736호, 2005.3.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㉕ 생략

㉖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㉗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903호, 2005.6.30.>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⑲생략

⑳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부칙 <제20372호, 2007.1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공청회 개최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20조의3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최되는 공청회 또는 전자공청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1179호, 2008.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87호, 2011.3.2.>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3383호, 2011.12.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⑬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생략

부칙 <제25505호, 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적 정책토론 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최되는 전자적 정책토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7103호, 2016.4.2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619호, 2016.11.29.>

(예비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⑰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990호, 2017.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25조의3 및 제26조 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16>

제2조(이해관계인의 행정절차참여 신청의 서식)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참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지위승계통지등의 서식)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과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통지 및 지위승계승인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대표자･대리인 관련 서식)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또는 대리인선임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변경･해임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수령확인서의 서식)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제6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11조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8.3.4., 2013. 3.23., 2014.11.19., 2017.7.26.>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 국가안보 또는 외교상 특별한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

3.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5. 탈세조사･가격조사･수요조사･원가계산･경영분석･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6. 시험･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7. 신청인의 불출석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제7조(처리기간연장통지의 서식)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연장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제9조(서류등의 반환요청의 서식)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물건의 반환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의견제출관련서식) ①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는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자료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요지등의 기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청문 관련 서식)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30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공개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병합･분리신청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⑥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3.6.30.>

⑦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3.6.30.>

⑧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37조제2항･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등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제12조(공청회개최의 통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의2(공청회의 질서유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 또는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거나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

2.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청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로서 공청회 주재자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청회 주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나 발언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청회장에서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6.]

제13조(행정예고 통계의 공고) ① 행정청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행정예고 통계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총 예고 건수

2. 고시, 훈령, 예규 등 예고 대상별 건수

3. 관보･공보, 인터넷, 신문･방송 등 예고 매체별 건수

4. 예고 기간별 건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참고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4.7.28.]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 7.28.>]

제14조(행정지도의 서면교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서면의 교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28.>

[제13조에서 이동 <2014.7.28.>]

부칙 <제664호, 1997.12.30.>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 2003.6.30.>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 2007.11.16.>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08.3.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㉛ 부터 ㉝ 까지 생략

부칙 <제45호, 2008.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82호, 2014.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예고 통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공고하는 행정예고의 통계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행정예고를 대상으로 한다.

부칙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㊹부터 까지 생략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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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통교재 행정절차법
2020년 1월 일 인쇄 2020년 1월 일 발행
편 집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
대표집필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유승현
검 토 :	전라북도		이주형
	전라남도		조동휘
인 쇄 :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인쇄사업부 TEL : (063) 714-3967 FAX : (063) 225-7231
※ 이 책자의 전문(全文)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홈페이지 (www.logodi.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문의 : 063-907-5048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 과 장 송 준 호 주무관 김 민 강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