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무 원  헌 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다. ∙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다. ∙ 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한다. ∙ 주인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전념한다. ∙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높인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배려한다. ∙ 특혜와 차별을 철폐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

2020 공통교재

회계실무

제1장

지 출 분 야

제 1 절  회계제도 일반

1. 회계의 의의	13

2. 회계의 종류	14

3. 회계의 일반원칙과 예외	16

4.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21

5. 회계책임관	27

6. 통합지출관	28

7.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및 재정보증	28

제 2 절  예산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1. 세출예산의 집행흐름도	37

2. 예산의 집행품의	38

3. 재정사항 합의	40

4.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	41

5. 지출원인행위	44

6.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 업무처리 흐름도	47

7. 예산집행 실명제도 운영	48

제 3 절  지    출

1. 지출의 개념	54

2. 지출의 절차	54

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67

4.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70

5. 예산비목별 집행기준	77

6. 계약체결을 통한 원인행위 시 회계공무원 확인사항	113

제 4 절  지출의 특례

1. 지출특례의 개념	116

2. 지출특례의 내용	117

제 5 절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및 소멸시효

1.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142

2. 소멸시효	144

제 6 절  결    산

1. 결산의 의의	150

2. 결산서의 구성 및 첨부서류	152

3. 결산의 준비	154

5.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158

6. 결산검사	159

7.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160

8. 보고 및 고시	161

9. 결산결과의 공시	161

제 7 절  회계장부 관리 및 계산증명

1. 회계장부	165

2. 계산증명	167

제2장

계 약 분 야

제 1 절  계약의 의의와 특징

1. 계약의 의의	171

2. 계약의 집행기관	176

3. 계약체결 금지	179

4. 계약의 대행(법 제8조)	181

제 2 절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종류

1.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184

2.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185

3.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203

제 3 절  입찰 및 계약의 절차

1. 업무 흐름도	221

2. 입찰 및 계약절차 흐름도	222

3. 입찰절차별 세부내용	223

제 4 절  계약심의위원회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등

1.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234

2. 행안부 계약분쟁 조정위원회	235

3. 행안부 과징금 부과심의위원회	236

제 5 절  경쟁형태별 계약방법

1. 일반경쟁계약	239

2. 제한경쟁계약	239

3. 지명경쟁계약	250

4. 수의계약	254

제 6 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	271

2. 예정가격	273

3.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절차	276

4.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277

5. 감정가격･견적가격･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278

6.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280

제 7 절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1. 적격심사제도	294

2. 입찰가격 평가방법	305

3. 시공실적 평가방법	306

4. 경영상태 평가방법	327

5. 기타 심사항목 평가방법	334

제 8 절  계약체결이행 및 대가지급

1. 계약의 체결	365

2. 계약문서	365

3.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370

4. 하자보수보증제도	383

5. 계약의 이행 지체 및 해지･해제	386

6. 부정당업자 제재	388

7. 과징금 부과	390

제 9 절  계약금액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393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403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404

제 10 절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및 국제입찰

1.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407

2. 국제입찰	412

제3장

공 유 재 산 분 야

제 1 절  공유재산

1. 공유재산 일반	421

2. 기부채납	427

3. 공유재산 관리	430

4.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433

5.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및 위탁개발	452

6.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467

7. 일반재산 지역영향평가 대부제 시행	476

부    록

1. 계약업무관련 법원의 명령	483

2. 계약 Case by Case	497

제1장 지출분야

2020 공통교재 _ 회계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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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출분야

제1장

지  출  분  야

제 1 절  회계제도 일반

학습목표

◦ 회계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재정 및 예산의 개념과 비교해 본다.

◦ 회계의 일반원칙과 예외를 구분하고, 그 차이점을 알아본다.

◦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와 직무 및 책임의 한계를 이해한다.

◦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지정내용, 대리인 및 분임자의 임명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 변상책임의 판정과 구제절차를 알아본다.

학습내용

1. 회계의 의의

가. 회계의 개념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이다.

1) 재정(Finance) : 경제 주체로서의 종합적인 경제활동

2) 예산(Budget) : 회계연도 내 세입･세출의 재정적 계획

3) 회계(Accounting) : 계수로서 연속적으로 종합 정리하는 작용

<회계개념의 체계도>

재정주체의 활 동	→	정보의 인식과 정리･기록		→	정보의 전 달 (보고)		→	재정주체의 활 동 (정보이용자)
			회 계

나. 회계의 특성

1) 엄정성 : 회계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책임소재의 명확화

2) 정확성 : 지출서류에 개서, 삽입, 삭제, 정정, 도말(수정액 등으로 고침) 등의 제한

※ 정정하는 경우 정정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책임소재 명확화

3) 공정성 : 계약 등의 업무처리 시 입찰 등을 통한 기회균등, 경쟁의 원칙

4) 통일성 : 원칙적으로 서식, 시기, 내용 등의 법규화로 재량성 불인정

2. 회계의 종류

가. 관리대상에 의한 분류

구 분	내 용	관 련 법 규
현금회계	현금의 출납, 보관을 관리하는 회계 (회계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	지방회계법령, 지방재정법령, 지방계약법령, 관련개별법령,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물품회계	현금･공유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 및 각종 물품을 출납･관리하는 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물품관리조례
재산회계	부동산 등 재산을 출납･관리하는 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공유재산관리조례
채권회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관리하는 회계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나. 목적에 의한 분류

1) 일반회계 : 지방자치단체 기능수행을 위하여 공적 일반 활동에 소요되는 세입･세출을 포괄하는 회계

2) 특별회계 :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가) 기타특별회계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하는 회계
예) 국민주택사업, 교통사업, 관광개발사업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나)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형식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회계이며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됨
예) 수도사업, 도시철도사업,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등

질의회신

Tip

◦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근거를 두지 않고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므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령에 근거를 두거나 조례에 명시하는 개정을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참 고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차이점

구 분	예 산		기 금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설치사유	지자체의 일반적인 재정활동	･ 특정사업의 운영 ･ 자금보유 운용 ･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조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 제공이 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 형태 혼재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융자사업 등 유상급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운용계획 확정･ 집행	자치단체가 예산편성권을 가지며, 의회가 심의･의결함.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	일반회계와 동일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 심의 의결로 확정 집행과정에서는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예산에 비해 더 보장됨
수입과 지출의 연 계	특정한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지 않음 다만, 수입대체경비는 초과지출시 해당 수입금에 대하여만 지출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한 수입과 지출이 연계

3. 회계의 일반원칙과 예외

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회계법 제6조)

예산 편성 시 해당 회계연도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예산의 집행도 해당 연도의 개시 전과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 : 계속비, 세출예산이월, 결산잉여금이월 등

질의회신

Tip

◦ 소규모 공사계약을 12월 30일자로 하고 공사기간은 30일로 다음 연도 1월 28일까지 준공토록 계약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다 중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금액을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다음 해에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으로 원인행위가 확정된 금액은 회계연도 이후에는 해당 연도 예산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은 불가능하므로 증액되는 경우 다음 연도 예산으로 증액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라도 감액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다.

1) 회계연도 : 1. 1. ~ 12. 31.까지 (지방회계법 제6조)

2) 출납폐쇄기한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 (지방회계법 제7조)

3) 출납사무 완결기한 : 2. 10.까지 (지방회계법 제7조)

가)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나)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 출납사무 완결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
그 기한이 공휴일인 때에는 출납완결에 관한 사무는 기한 전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 예를 들면 2월 10일이 토요일인 경우 금요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4)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

가)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입 : 그 납부기한(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되기 전 납부기한)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부기한이 속한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

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수시수입 : 그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의 경우에는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다)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수시수입 :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차입금･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의 경우에는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5)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

가) 지방채의 원리금 :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나) 반환금･결손보전금･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 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해당 예산이 속하는 연도

라) 실비보상･급여･여비･수수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마) 사용료･보관료･전기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급청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바) 공사비･제조비･물건구입비･운반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 :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사) 그 밖의 경비 : 지급명령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나.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 (지방회계법 제25조)

◦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해야하며, 지방회계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외 : 수입대체경비(지방회계법 제26조)

- 자치단체가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경비로서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다.

※ 수입대체경비 :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경비, 보건소의 진료비,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경비

다.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7조)

1)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나)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다)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의정회 관련 대법원 판례
의정회는 (舊)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나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기부･보조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한 이 사건 조례안 제3조 제2항을 의결대상으로 한 재의결은 (舊)지방재정법 제14조(현재 지방재정법 제17조)와 (舊)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위반되어 위법임

질의회신

Tip

◦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특정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 시행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아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 ∙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자치단체조례 등에 의하여 교부결정토록 되었으며

∙ 귀 단체의 경우처럼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에 위탁 시행할 경우에는 행사운영비(201-03) 또는 민간위탁금(307-05)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라.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8조)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마. 지급명령의 제한 (지방회계법 제33조)

1) 지출원은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 정당한 채권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2) 다만, 지출원은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자금의 교부는 가능

바. 회계기관의 분리 (지방회계법 제23조 및 제36조)

◦ 회계기관의 명령계통과 집행계통의 직무를 분리하고 상호 견제하여 회계 관리의 엄정성과 직무상의 비위를 방지해야 한다.

- 수입 : 징수관(분임 포함), 수입금출납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지출 : 재무관(분임 포함),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각각 겸직할 수 없다.

※ 예외 : 정원이 5명 이내의 관서에서는 세입징수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으며, 정원이 3명 이내의 관서에서는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등 출납원을 겸할 수 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제46조)

질의회신

Tip

◦ ◦◦도에서 회계과장이 휴가를 간 경우 지출원에 해당하는 경리팀장이 회계과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분임재무관의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계기관의 분립은 명령계통과 집행계통의 직무를 분리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분임재무관의 직무를 지출원이 대행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공무원이 분임재무관을 대행하든지 아니면 경리계장이 분임재무관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지출원의 직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지방회계법 제46조, 재무회계규칙 제3조)

가. 임명 또는 위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직지정 예시

1) 광역시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임시관서
회계책임관	회계업무담당실･국장, 회계부서에 실･국장직제가 없는 시는 기획조정실장	-	-	-
징수관	세입업무담당국장 (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부소장,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세입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재무관	회계업무담당국장, 회계부서에 국장직제가 없는 시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부소장,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소방본부장)	-
분임재무관	회계부서에 국장직제가 있는 시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각 실･과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주무전문위원은 일상경비에 한함)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세입업무담당국장	-	-	-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임시관서
채권관리관	각 실･본부･국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부소장,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국)장	-	-	-
부채관리관	각 과장	총무담당관	관서의 장, 부소장,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관서의 장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국)장	-	-	-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	-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단, 소방본부는 지출업무담당 소방령)	지출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총무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에 한함), 의정(의사)업무담당, 주무전문위원실 지출업무담당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2) 도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임시관서
회계책임관	회계업무담당실･국장, 회계부서에 실･국장직제가 없는 도는 기획조정실장		-	-
징수관	세입업무담당국장 (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부소장,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세입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재무관	회계업무담당국장, 회계부서에 국장 직제가 없는 도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부소장,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소방본부장)	-
분임재무관	회계부서에 국장직제가 있는 도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각 실･과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주무전문위원은 일상경비에 한함)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세입업무담당국장	-	-	-
채권관리관	각 실･본부･국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부소장,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국)장	-	-	-
부채관리관	각 과장	총무담당관	관서의 장, 부소장,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관서의 장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임시관서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국)장	-	-	-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	-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단, 소방본부는 지출업무담당 소방령)	지출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총무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에 한함), 의정(의사)업무담당, 주무전문위원실 지출업무담당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3) 시･군･자치구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제1관서
회계책임관	회계업무담당실･국장, 회계부서에 실･국장 직제가 없는 시･군･자치구는 기획실장	-	-
징수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군･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군･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제1관서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군･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	-
채권관리관	소관 실･과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군･자치구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	-	-
부채관리관	소관 실･과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의정(사)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	기타관서･임시관서	읍･면･동	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	-	-
징수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
분임징수관	-	-	-
재무관	-	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	소장
총괄채권관리관	-	-	-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
총괄부채관리관	-	-	-
부채관리관	-	-	-
기금총괄관리관	-	-	-
통합지출관	-	-	-
지출원	-	읍･면･동의 지출업무담당 (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입금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세무･재무업무담당	-

관 직 명	기타관서･임시관서	읍･면･동	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일상경비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재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서무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자	총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비고 1. 000담당   : 시·도(팀·계장 등의 5급 이상), 시·군·자치구(팀·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담당자 : 시·도(5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시·군·자치구(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질의회신

Tip

◦ 분임재무관의 장기출장 시 일상경비출납원(또는 지출원)을 분임재무관으로 임명하고 차석담당(5급) 또는 주무(담당차석)담당자를 출납원 또는 지출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

⇒ 회계관직자의 출장 등 일시적으로 유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직무대리자가 공석중이거나 다른 회계관직을 담당하고 있어 겸직이 불가능하다면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적임자를 지정하여 임명할 수 있을 것이다.

5. 회계책임관(지방회계법 제10조)

가. 회계책임관 지정 및 임명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지출관의 직근 상급자 또는 상위 직급자중에서 회계책임관을 지정

예) 광역(본청) : 회계업무담당국장 / 기초(본청) : 회계업무담당국장

2)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회계책임관의 임명을 갈음

나. 회계책임관의 임무

1)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자에 대한 지도･감독

2) 회계관계공무원의 관리･감독 및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3) 회계･결산 및 작성･분석에 관한 사항

4) 회계업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출관(지방회계법 제45조)

가. 통합지출관의 지정 및 임명

1)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출관을 임명, 회계관계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겸직 가능

예) 광역(본청) : 회계업무담당과장 / 기초(본청) : 회계업무담당과장

2) 소속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통합지출관의 임명을 갈음

나. 통합지출관의 임무

1) 지방회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가)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 수립 및 자금배정(2018.1.1.시행)

3)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 통합지출관은 회계업무담당과장(회계관계공무원이 겸직 가능)

7.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및 재정보증

가. 변상책임(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 의    의 :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2) 변상책임의 주체 : 회계사무 집행자, 대리자, 분임자, 보조자, 회계사무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

3) 성립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변상의 요건이 성립한다.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했을 것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것

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였을 것

라)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것

마) 변상책임의 소멸사유가 없을 것

Tip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품의를 하는 공무원도 고의･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공동의 변상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

4) 변상책임의 유형

가) 단독변상：회계관계직원 1인만이 책임을 진다.

나) 공동변상：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지고, 그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다) 연대변상：회계관계직원들의 상급자가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하여 손해를 끼치게 한 경우 해당 상급자는 그 지시를 집행한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예 외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대하여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지시를 한 경우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의 연대책임이 아닌 단독책임을 진다.

나. 변상책임의 판정과 구제절차

1) 변상책임의 판정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에 해당 회계직원에게 변상을 명할 수 있다.

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 유무와 그 범위는 감사원의 판정에 의하여 확정

2) 변상책임의 구제

가) 변상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나) 감사원의 재심의 불복 시는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3) 변상책임의 소멸 : 변상완료에 의하여 책임은 소멸한다.

	< 대법원판례 2001. 2. 23. 99두5498 >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거나 스스로 회계관계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자치단체의 장이 변상책임을 가진다.

다. 회계책임

1) 징계책임

가) 회계관계공무원이 법령위반 또는 직무상 의무 위반을 한 경우

나) 징계는 신분상 조치이므로 변상책임과는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여 병과가 가능하다.

2) 형사책임

가) 회계관계공무원이 형사법규 위반 시 형사책임도 진다.

나) 변상책임, 징계책임과는 목적과 기능, 책임의 성립기초가 다르므로 병과가 가능하다.

3) 외부적인 효력

◦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외부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라. 재정보증

1) 근   거

◦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지방회계법｣ 제50조)

2) 재정보증 대상

가) 지방회계법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 보조자

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회계사무에 준하여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예시 : 보상업무 담당자)

3) 재정보증 설정

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정

나) 재정보증 방법 : 보증보험 형태

다) 보증기간 : 1년(매년 갱신), 직위포괄계약 때는 3년

라) 보험료 지급 :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

마) 재정보증한도액: 1천만 원 이상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4)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가) 사유발생 때는 보험회사 통지 및 징수

나)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해당 직원에게 변상요구

	< 감사원 변상판정 사례 >
◦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횡령(1999년도 감판 제11호) -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판매수량을 속여 쓰레기봉투 판매대장을 정리한 후 봉투 판매대금의 일부를 시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수입금출납원 보조자는 변상책임이 있다. ◦ 유류 판매대금 횡령(2000년도 감판 제5호) - 실제 매출한 유류량보다 금액을 늘려서 판매일보에 기록하고 그 차액을 횡령한 회계책임자의 보조자는 변상책임이 있다. ◦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 부당지급(2000년도 감판 제10호) -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주택소유자에게 주거비 등이 지급되게 한 재무관의 보조자들은 변상책임이 있다. ◦ 농경지 복구비 편취(1999년도 감판 제13호) - 피해가 없는 농경지를 유실된 것으로 허위 조사･보고하고 임의 개설한 농지소유자 명의계좌에 복구비를 입금한 후 개인용도로 인출･사용한 분임재무관 보조자는 변상책임이 있다.

학습정리

◦ 회계는 엄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공정하고 통일성을 유지해야만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 회계는 목적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분류되며 특별회계는 다시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분류되며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하여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다.

◦ 회계는 해당 연도의 사업은 해당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며 1회계연도 (1.1.∼12.31.)단위로 집행을 정리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고 지출은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하는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예산집행을 제한하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법령 및 조례의 근거 없이 출자･출연을 제한하는 원칙,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채권자 외에는 돈을 집행할 수 없는 지출 및 지급의 제한, 회계관직에서 명령계통과 집행계통을 분리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는 회계기관 분리의 원칙이 있다.

◦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명령기관과 출납기관으로 구분하며, 명령기관은 징수관(분임징수관), 재무관(분임재무관), 지출원 등을 말하며, 출납기관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등을 말한다.

◦ 회계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지며 이외의 징계책임, 형사책임은 별도로 지게 된다.

◦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되면 1년 단위(직위포괄계약 시는 3년)로 재정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연습문제

1. 지방회계의 특성이 아닌 것은 ?

① 엄정성     ② 정확성     ③ 형평성    ④ 통일성

<정답 ③> 형평성이 아니라 공정성이다. 계약 등의 업무처리 시 입찰 등을 통한
기회균등, 경쟁의 원칙

2. 다음은 회계의 종류이다. 관리대상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

① 현금회계     ② 일반회계     ③ 물품회계    ④ 재산회계

<정답 ②> 일반회계가 아니라 채권회계이다. 일반회계는 목적에 의한 분류이다.

3.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하며, 지방회계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슨 원칙인가?

① 예산총계주의 원칙         ②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③ 목적외사용 금지의 원칙    ④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

<정답 ④>

4. 회계기관의 명령계통과 집행계통의 직무를 분리시켜 상호 견제토록하여 회계 관리의 엄정성과 직무상의 비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기관을 분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은 상호 겸직할 수 있다.

② 재무관과 지출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③ 지출원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④ 정원이 3명 이내의 관서에서는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등 출납원을 겸할 수 있다.

<정답 ①>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분리해야 하므로 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5.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은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성립요건 중 설명이 틀린 것은 ?

① 경미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 했을 것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것

③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하였을 것

④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것

<정답 ①> 경미한 과실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다.

6. 다음은 회계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법령위반 또는 직무상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신분상 조치로 징계책임 받았다면 변상책임과는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여 병과가 가능하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형사법규 위반시 형사책임도 진다.

④ 형사법규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변상책임과 징계책임을 받았다면, 형사책임을 병과할 수 없다.

<정답 ④> 형사책임도 병과가 가능하다.

7. 다음중 통합지출관의 임무가 아닌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②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③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

④ 회계관계공무원의 관리･감독 및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정답 ④> 회계책임관의 임무이다.

용어사전

채    권
타인으로부터 앞으로 재화 또는 노무를 받을 권리로서 물권에 이르는 수단을 말한다. 즉, 물권은 생활 자료로써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채권은 타인으로 하여금 이 물자를 급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채권은 물권과 더불어 재산권의 대종을 이룬다.

출    자
일반적으로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 등의 일부로서 금전･기타재산･신용 또는 노무를 법인이나 조합에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회계연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도 역년제 회계연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매년 10월 1일에서 다음해 9월 30일까지, 일본, 영국, 인도 등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다.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징수관･재무관･지출원･출납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 각 목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관련규정

◦ 지방회계법 제44조 내지 제50조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53조 내지 제56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조 내지 제7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 2 절  예산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학습목표

◦ 예산집행품의 절차 및 방법을 이해한다.

◦ 예산배정 및 재배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 지출원인행위의 개념과 원인행위 때 검토해야 할 사항, 제한 사항을 학습한다.

◦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의 개념을 이해한다.

학습내용

1. 세출예산의 집행 흐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수립	∙ 각 실･과에서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를 작성 제출(세정과장, 예산담당관)
		↓
		예 산 배 정	∙ 일정 기간 동안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한도액 통지
			(예산부서 ⇒ 사업주관과･재무관)
		↓
		예 산 재 배 정 (필요한 경우)	∙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재무관별로 재배정 가능(재무회계규칙 제19조)
		↓
		세출예산집행품의 (사업주관 과장)	∙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에 편성된 사업목적에 따라 집행품의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품의도 가능
		↓
		결 재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1조의 전결규정에 의한다.
		(결재권자)
		↓

			지출원인행위		∙ 계약, 기타행위 (채무부담결정행위)
			(재무관 또는 분임 재무관)
			↓
			검 사･검 수		∙ 계약에 의한 경우 품질, 수량 등 계약의 이행여부 확인
			(검사공무원)
			↓
			자 금 배 정		∙ 세출예산 지출 한도액 통지 (자금 배정)
			(통합지출관)
			↓
			대 가 청 구		∙ 계약의 이행완료 후, 금전 채권이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 채권자)
			↓
				지출의 결정	∙ 지출 시 증빙서류 등
				(지 출 원)	∙ 청구 순위에 의하여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지출
지출행위				↓
				지급명령발행	∙ 금고에 대한 지급명령
				(지 출 원)
				↓
지급행위				지 급		∙ 채권자에게 현금 지급 (또는 계좌송금)
				(출납원･금고)

2. 예산의 집행품의

가. 의    의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나, 실질적으로 예산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니다.

나. 집행품의 방법

1) 집행품의는 집행내용과 집행액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완료된다.

<집행품의 전결>

구 분	부단체장			국 장			과 장
	공사	용역･물품	기타	공사	용역･물품	기타	1 건당
시･도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및 법정경비
일반구가 있는 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및 법정경비
국이 있는 시･군	2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및 법정경비
시･군･구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및 법정경비

※ 위 한도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한도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다.

2) 품의종류 : 공사집행(수선), 물품의 매입･수리･제조, 보조금 교부 등

3) 품의서의 작성 요령

가) 제목은 집행목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기

나) 집행의 목적, 집행액, 집행내역(복잡한 경우 별지로 작성)

다) 교부처(또는 지급처), 예산과목(세목까지 정확히 기재)

라) 집행의 내용에 따라 사업･예산･세입･회계부서의 협조

다. 품의서 작성 시 검토사항

1) 집행의 내용이 예산편성의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

2) 집행예정금액은 예산액의 범위 이내인지 예산은 배정되었는지 여부

(※ 자금배정은 예산지출 시 검토할 사항)

3) 집행예정금액이 법령･지침 등에서 근거한 기준액과 부합되는지 여부

4) 자금의 지급(교부)처는 정당한지 여부(정당한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자치단체별 재무회계규칙 제21조제5항)

◦ 직무수행경비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인건비, 여비  ◦ 일상경비 교부

질의회신

Tip

◦ 예산집행품의를 하기 위하여는 내부결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서식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 예산집행품의서에 대한 법정서식은 없으며, 품의 내용에 따라서 내부결재 방식 또는 품의 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며, 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가급적 별지를 사용하여 품의 내용이 정확하게 명기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재정사항 합의(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2조 또는 제23조)

가. 회계부서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1) 시설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추정금액 200만 원 이상)

2) 물품제조･구매계약 (추정금액 200만 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집행 (건당 50만 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5)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6)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나. 예산부서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및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도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치단체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자치단체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이외에 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조례로서 정하는 사항

4.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자치단체별 재무회계규칙 제24조)

◦ 세출예산이 배정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세출예산집행 제한

-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다만, 비상재해 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 가능

-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군･구의 경우 시･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예 시	업무추진비 집행품의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 목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출

000업무를 원활히 추진한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 격려코자 급식을 제공하고 청구에 의거 지출하고자 합니다.

1. 소요금액 : 금680,000원(금육십팔만원)

2. 산출기초 : 20,000원 × 34명= 680,000원

3. 간담회 개요

가. 일 시 : 2018. 00. 00.(수) 18:00

나. 장 소 : 00식당(00구 000(길)로 소재)

다. 참석대상 : 34명

1) 시 : 10명(0000국장 외 9명)

2) 군･구 : 24명(군･구별 3명 - 선거담당, 선거･주민전산담당자)

4. 지출방법 : 청구에 따른 계좌입금(BC카드사)

5. 지출과목 : ◦ , ◦ ,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끝.

발  신  명  의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예 시	복사기 구입 집행품의

(복사기) 구입요구서

예산과목 :

품 명	수 량	규 격	단 위	추정단가	추정금액	비고
복사기	1대	◦◦	대	15,000천 원	15,000천 원
	이	하	빈	칸

상기 물품을     까지       에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과	결재	계	팀장 (담당)	과장	국장

5. 지출원인행위

가. 개    념

1)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지출원인행위의 주종은 계약이라 할 수 있으나 이외에도 인건비, 경상경비 지출결정, 보조금 교부결정, 출연금 교부결정 등이 있다.

나. 지출원인행위 검토사항

1) 예산집행품의는 제대로 되었는가(특히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범위 내인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상 전결 규정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품의결재가 이루어 졌는지 등)

2) 법령, 조례, 규칙, 지침, 예규 등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것인가

3) 회계의 일반원칙은 준수 되는가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아닌가

5) 예산과목은 임의로 전용되지 않았는가

다. 지출원인행위 시 확인사항

1) 지출원인행위 제한사항 저촉 여부

2) 계약에 의할 경우

가)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정당 여부

나) 계약보증금 납부, 정부수입인지 첨부 여부 등 확인

3) 지출원인행위는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4) 집행내용은 예산편성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

라. 지출원인행위기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

◦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기관이나, 일정금액 이하의 지출원인행위 업무를 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

(예) 시도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공사나 5억 원 이하의 용역 및 물품제조는  분임재무관에게 계약을 위임하고 있다.

마.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지방재정법 제50조)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 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서 기간을 정하여 계약(지출원인행위) 가능

※ 통상적으로 마무리 추경 시 명시이월 승인절차를 거침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임

바. 지출원인행위의 종류

1) 계약에 의한 지출원인 행위

◦ 계약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계약상대자가 일정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출하기 위한 채무 확정행위를 말한다.

※ 계약과 관련된 법령 : 지방회계법,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2) 계약에 의하지 않는 지출원인행위

◦ 계약에 의하지 않는 지출원인행위란 수당 지급, 인건비 지급, 보조금 지급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지급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경상비 집행행위가 해당된다.

사. 지출원인행위부

구 분	정 리 시 기	지출원인행위 금액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 ∙ 급여류 ∙ 수당류 ∙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 ∙ 출자금･출연금 ∙ 제 세 ∙ 기 타	∙ 지출결정 시 ∙ 지출결정 시 ∙ 지출결정 시(교부결정 시) ∙ 출자 또는 출연결정 시 ∙ 납부결정 시(신고 시) ∙ 지출결정 시	∙ 해당 기간 분 급여액 ∙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 지출결정액(교부결정액) ∙ 출자･출연결정액 ∙ 납부세액 ∙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2. 계약에 의한 경비 ∙ 보험료 ∙ 융자금 ∙ 공사비 ∙ 기타	∙ 납부결정 시 ∙ 융자결정 시 ∙ 계약체결 시 ∙ 계약체결 시(청구 받은 때)	∙ 납부결정액 ∙ 융자를 요하는 금액 ∙ 계약금액 ∙ 계약금액(청구 받은 금액)
3. 기타경비 ∙ 전출금 ∙ 보증금 ∙ 기타	∙ 전출결정 시 ∙ 납부결정 시 ∙ 지출결정 시	∙ 전출을 요하는 금액 ∙ 납부를 요하는 금액 ∙ 지출을 요하는 금액
4. 조달의뢰 ∙ 공 사 ∙ 물 품	∙ 조달청에서 - 계약체결 통보 시 - 대금청구서 접수 시	∙ 계약체결금액 ∙ 대금청구금액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가능 경비(지방재정법 제50조)
①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② 입찰공고를 한 경비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 공사, 대형공사,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대상 공사 ③ 일반보상금, 포상금 또는 민간이전경비 기관 또는 시설 운영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단체장이 정하는 경비(기관 또는 시설 유지･운영 경비) ④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 재해복구 보상비,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 계약이 된 경우

6.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 업무처리 흐름도

가. 일반지출

품    의

사업부서

▶

원인행위

확    정

재무관

▶

지출결의

요청등록

(분개)

사업부서

▶

분개승인

복식부기담당

▶

지급명령

지출원

나. 계약지출

품    의

사업부서

▶

계약대장

등    록

사업부서

▶

원인행위

확    정

계약부서

▶

검사(수)

(분   개)

사업부서

▶

분개승인

복식부기담당

▶

공정검사

(지출결의 요청)

계약부서

▶

지급명령

지출원

다. 일상경비

1) 일상경비 교부요청

일상경비

교부품의

사업부서

▶

원인행위

확    정

분임재무관

▶

지출결의

요청등록

(분개)

사업부서

▶

분개승인

복식부기담당

▶

지급명령

지 출 원

2) 일상경비 지급

가) 일반지출

일상경비

지급품의

사업부서

▶

원인행위

확    정

분임재무관

▶

지급결의

요청등록

(분개)

사업부서

▶

분개승인

복식부기담당

▶

지급명령

일상경비출납원

나) 계약지출

품    의

사업부서

▶

계약대장

등    록

사업부서

▶

원인행위

확    정

분임재무관

▶

검 사(수)

(분   개)

사업부서

▶

분개승인

복식부기담당

▶

공정검사

(지출결의 요청)

사업부서

▶

지급명령

일상경비출납원

<재정부서의 재정사항 합의 범위>

구 분	재무관		분임재무관(과장)		비 고
	공사･토지매입	제조, 구매, 용역	공사･토지매입	제조, 구매, 용역
시･도	10억 원 초과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시･군･구	1억 원 초과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합의범위	∙ 공사･용역계약(2백만 원 이상) ∙ 물품제조구매(2백만 원 이상) ∙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건당 50만 원 이상) ∙ 민간위탁경비, 민간이전 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 ∙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7. 예산집행 실명제도 운영

가. 개  요

1) 예산편성 부서 집행품의 ⇒ 지출원인행위 ⇒ 지출결의 및 지급 全 단계 참여자 실명이 기재되는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 작성

2) 사업부서의 예산집행 결정부터 최종 세출예산 집행까지 참여한 담당자･결재자 전원의 정보가 하나의 카드에 기재되어 관리

나. 기대효과

1) 사업부서와 회계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집행정보를 자동적으로 통합하여 사업부서와 회계부서가 집행의 전 단계에서 상호 확인 가능

2) 회계담당자 1인 결재 및 사업부서의 부정지출 방지

사례) 공무원이 14분 만에 22억 원 횡령, 사회복지과 복지급여 횡령

다. 주요내용

1) e-호조 상 사업부서･회계부서 예산집행 참여자는 반드시 실명결재

《집행품의단계》: 사업부서

◦ 사업부서의 품의기안자･결재자 본인 실명으로 승인

《원인행위단계》: 회계부서

◦ 기안자･결재자(재무관)까지 본인 실명으로 결재

《지출 및 지급결의단계》: 회계부서

◦ 기안자･결재자(지출원)까지 본인 실명으로 결재

	예산집행 실명제 - 사업부서와 회계부서의 회계책임 상호검증

2) 사업부서와 회계부서의 상호 견제 강화

-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에 사업부서와 회계부서 집행내역이 등록되도록 하고 각 결재 단계에 관련된 집행된 내역을 비교･확인하도록 한다.

･ 집행품의 내역 : 제목, 산출내역, 품의금액

･ 원인행위 내역 : 거래처 내역(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 지급명령 내역 : 채권자, 입금유형, 지급일시, 계좌번호 등

3) 예산집행의 내부 통제 강화

-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는 전 부서 조회 가능하도록 e-호조 상 공개

※ 현재는 회계부서 및 관련부서만 조회 가능

4) 사업담당자의 회계공무원 책임을 ｢재무회계규칙｣에 명시

- 사업부서 담당자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변상 책임이 있음을 각 지자체 재무회계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사업담당자로서 예산집행품의 기안자 및 결재자 등 관련자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고의･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근 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학습정리

◦ 예산집행품의는 예산편성 내용과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집행하기 위한 일종의 서면 상 의사표현으로서 품의내용이 예산의 범위 내인지 예산편성목적과 부합되는지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교부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200만 원 이상 공사･용역이나 물품구입,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민간위탁경비 등은 예산집행품의 시 회계부서와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예산이 편성된 경우라도 상급관청의 승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재원지원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 지출원인행위 시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법령지침 등의 준수여부, 정당한 채권자인지 여부, 회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아닌지 여부, 예산의 범위 내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 명시이월비는 회계연도를 걸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 지출원인행위부는 일반적으로 지출을 결정하는 날짜가 지출원인행위 일자로 해야 하나 조달 의뢰하는 경우 공사･용역은 조달계약일자를, 물품조달은 대금고지서 청구일자를 원인행위 일자로 한다.

연습문제

1.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① 지출원인행위                ② 지급명령

③ 세출예산의 집행 품의        ④ 지출결의

<정답 ③>

2. 세출예산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① 자금배정                        ② 지급명령

③ 채무부담행위                    ④ 지출원인행위

<정답 ④> 주종은 계약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인건비, 경상경비 지출결정, 보조금 교부결정, 출연금 교부결정 등이 있다.

3. 지출의 4단계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작성된 것은?

① 지출원인행위 → 지급명령 → 지출결의 → 예산의 집행 품의

② 예산의 집행 품의 → 지출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급명령

③ 지출결의 → 지출원인행위 → 예산의 집행 품의 → 지급명령

④ 예산의 집행 품의 → 지출원인행위 → 지급명령 → 지출결의

<정답 ②>

4.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① 지출원                              ② 사업주관과장

③ 수입금출납원                        ④ 재무관

<정답 ④>

용어사전

예산의 이월(移越)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한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옮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1회에 한하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다. 명시이월은 예산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지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재정법 제50조>

지출원인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말한다. 이를 지출부담행위라는 말로도 표현한다.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의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지출의 결정 등이 포함된다. 지출원인행위 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때문에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지방회계법 제29조>

관련규정

◦ 지방회계법 제29조 내지 제33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8조 내지 제24조

제 3 절  지     출

학습목표

◦ 지출의 개념을 지출원인행위와 구분하여 이해한다.

◦ 지출결의서(구입과 지출결의서 등 포함) 작성요령을 알아본다.

◦ 지급명령의 종류와 작성요령을 이해하고 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에 지출원(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검토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학습내용

1. 지출의 개념

가. 광의의 지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결정(집행품의) 행위와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원이 금고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지급을 명하고 금고에서 현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까지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의 지출

지출원이 지출의 결정과 금고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행위

2. 지출의 절차

가. 지출결의서(구입과 지출결의서 등 포함)의 작성요령

1)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이다.

2)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이다.

세 출 예 산 서(◦◦◦도)

회계연도 : 2020년도

예산구분 : 본예산

부    서 : 문화예술~◯◯◯과

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문화예술과	60,902,454	57,693,114	3,209,340
문화예술진흥	60,604,334	57,337,554	3,266,780
지방문화창달	11,220,740	5,282,700	5,938,040
농어촌도서관 건립지원	1,752,840	1,047,000	705,840
308 자치단체등이전	402,840	0	402,84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2,840	0	402,840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805,680,000원×50% =	402,840
	[국402,84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350,000	1,047,000	303,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350,000	1,047,000	303,000
◦ 농어촌도서관 건립 =	750,000
	[국750,000]
◦ 농어촌도서관 기능보강 =	600,000
	[국600,000]

일반 지출결의서
〔 당해예산 〕	년도 회계 ①	〔 연계 〕
세 출 과 목 ②
조직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품 의 정 보 ③
지출건명
부서명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원 인 행 위
④ 제 호 ⑤ ( . . .)	담당자	팀장	과장	재무관
			⑥
금 원(금 원)
지출상세
거래처	주소
상호	성명(대표자)
지 출 결 의
검사(수) ⑦	검사(수)자		확인자
지출결의 누계액 ⑧	금 원(금 원)
결의정보 ⑪ ⑨ 제 호 ⑩ ( . . .)	금 원(금 원)
공급가액	부가세액
거래유형	금융기관
증빙구분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거래처 ⑫	주소
상호	성명(대표자)
지 급 명 령
⑬ 제 호 ( . . .)	담당자	지출원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ㅇㅇㅇ시ㆍ군ㆍ구 지출원 ㅇㅇㅇ시ㆍ군ㆍ구 금고 귀하

<준수사항>

◦ 구    분 : 일반지출결의서

◦ 용도(목명)

･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 물건비 중 업무추진비, 조달구입대금, 공고료, 각종 사용료,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연구개발비

･ 이전경비 중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등

◦ 첨부서류 : 해당 목에 부합되는 관련 근거서류
(① 품의서, ② 청구서, ③ 영수증, ④ 지급내역서 등)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서명자
① 회계연도, 회계구분	회계연도 및 목적에 의한 회계 분류
② 세출과목	지출 해당 세출과목 기재
③ 품의정보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예산집행 품의정보 ※ 예산집행품의가 생략되는 경우 공란 가능	해당자
④ 원인행위 요청번호	지출원인행위부 일자 순 일련번호로 기재
⑤ 원인행위부 등재일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결정일자	담당자
⑥ 원인행위 승인	재무회계규칙 제5조에 따른 위임	해당자
⑦ 검사/검수	지출(계약)에 대한 검사/검수자 정보 ※ 검사검수가 생략되는 경우 공란 가능	해당자
⑧ 지출결의 누계액	동일 원인행위에 대한 분할 지출 시 지출 누계
⑨ 지출결의 요청번호	지출부 일자 순 일련번호 기재	담당자
⑩ 지출부 등재일	지출 및 지급의 원인이 되는 날 (지출부 및 지급내역부 등재일)
⑪ 결의정보	채권자 지급금액, 부가가치세액, 증빙서류 종류, 채권자 계좌정보 등
⑫ 거래처	채권자의 주소, 상호, 성명 기재
⑬ 지급명령 요청번호	지급명령발행부 및 현금출납부의 일련번호	해당자
⑭ 지급명령부 등재일	지급명령발행부 및 현금출납부 등재일	해당자

(앞쪽)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 당해예산 〕	년도 회계 ①	〔 연계 〕
세 출 과 목 ②
조직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품 의 정 보 ③
지출건명
부서명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원 인 행 위
④ 제 호 ⑤ ( . . .)	담당자	팀장	과장	재무관
			⑥
금 원(금 원)
지출상세
거래처	주소
상호	성명(대표자)
지 출 결 의
검사(수) ⑦	담당자		확인자
지출결의 누계액 ⑧	금 원(금 원)
결의정보 ⑪ ⑨ 제 호 ⑩ ( . . .)	금 원(금 원)
공급가액	부가세액
거래유형	금융기관
증빙구분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거래처 ⑫	주소
상호	성명(대표자)
지 급 명 령
⑬ 제 호 ⑭ ( . . .)	담당자	지출원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ㅇㅇㅇ시ㆍ군ㆍ구 지출원 ㅇㅇㅇ시ㆍ군ㆍ구 금고 귀하

※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및 승락사항 생략 가능

(뒷쪽)

물품(기타) 구입명세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물품(기타) 구입 승락사항
접수번호		접수일자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 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이 계약에 있어 위 내용을 승락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시ㆍ군ㆍ구 재무관 귀하

<준수사항>

◦ 구분：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 용도(목명)		물건비 중 인쇄비, 제작비, 물품구입비 등
		자본지출 중 자산취득비 등

◦ 첨부서류 : 해당 목에 부합되는 관련 근거서류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서명자
① 회계연도, 회계구분	회계연도 및 목적에 의한 회계 분류
② 세출과목	지출 해당 세출과목 기재
③ 품의정보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예산집행 품의정보 ※ 예산집행품의가 생략되는 경우 공란 가능	해당자
④ 원인행위 요청번호	지출원인행위부 일자 순 일련번호로 기재
⑤ 원인행위부 등재일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결정일자	담당자
⑥ 원인행위 승인	재무회계규칙 제5조에 따른 위임	해당자
⑦ 검사/검수	지출(계약)에 대한 검사/검수자 정보 ※ 검사검수가 생략되는 경우 공란 가능	해당자
⑧ 지출결의 누계액	동일 원인행위에 대한 분할 지출 시 지출 누계
⑨ 지출결의 요청번호	지출부 일자 순 일련번호 기재	담당자
⑩ 지출부 등재일	지출 및 지급의 원인이 되는 날 (지출부 및 지급내역부 등재일)
⑪ 결의정보	채권자 지급금액, 부가가치세액, 증빙서류 종류, 채권자 계좌정보 등
⑫ 거래처	채권자의 주소, 상호, 성명 기재
⑬ 지급명령 요청번호	지급명령발행부 및 현금출납부의 일련번호	해당자
⑭ 지급명령부 등재일	지급명령발행부 및 현금출납부 등재일	해당자

(앞면)

여비 지출결의서
〔 당해예산 〕			년도 회계 ①					〔 연계 〕
세 출 과 목 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품 의 정 보 ③
지출건명
원 인 행 위
④ 제 호 ⑤ ( . . .)		담당자			팀장	과장				재무관
										⑥
금 원(금 원)
⑦ 여비명세		출장목적
		출장기간 부터					까지
		출장지					정산유형
		여비합계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교통편
지 출 결 의
⑩ 결의정보 ⑧ 제 호 ⑨ ( . . .)		금 원(금 원)
		거래유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⑪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지 급 명 령
⑫ 제 호 ⑬ ( . . .)		담당자				지출원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ㅇㅇㅇ시ㆍ군ㆍ구 지출원 ㅇㅇㅇ시ㆍ군ㆍ구 금고 귀하

(뒷면)

여비 지급명세서
출 장 자			출장 목적	출장 기간	출 장 지			운 임			일비 (원)	식비 (원)	숙박비 (원)	계 (원)
소속	직급	성명			출발	경유	도착	종별 (등급)	거리	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수사항>

◦ 구    분 : 여비지출결의서

◦ 용    도 : 국･내외 출장 시 여비 지출

◦ 첨부서류 : 출장명령서 사본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서명자
① 회계연도, 회계구분	회계연도 및 목적에 의한 회계 분류
② 세출과목	지출 해당 세출과목 기재
③ 품의정보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예산집행 품의정보 ※ 예산집행품의가 생략되는 경우 공란 가능	해당자
④ 원인행위 요청번호	지출원인행위부 일자 순 일련번호로 기재
⑤ 원인행위부 등재일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결정일자	담당자
⑥ 원인행위 승인	재무회계규칙 제5조에 따른 위임	해당자
⑦ 여비명세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 여비상세내역 등 여비지급을 위한 출장명세
⑧ 지출결의 요청번호	지출부 일자 순 일련번호 기재	담당자
⑨ 지출부 등재일	지출 및 지급의 원인이 되는 날 (지출부 및 지급내역부 등재일)
⑩ 결의정보	채권자 지급금액, 부가가치세액, 증빙서류 종류, 채권자 계좌정보 등
⑪ 출장자	출장자의 소속, 직급, 성명 기재
⑫ 지급명령 요청번호	지급명령발행부 및 현금출납부의 일련번호	담당자
⑬ 지급명령부 등재일	지급명령발행부 및 현금출납부 등재일	해당자

질의회신

Tip

◦ 지출결의서와 구입과 지출결의서 사용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기 위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구분 기준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간이계약인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 사용

② 지출용도에 따라 구분

- 지출결의서 : 인건비, 물건비 중 업무추진비 등, 이전경비 중 보상금 등

- 구입과 지출결의서 : 물건비중 인쇄비･물품구입비 등, 자본지출 중 자산취득비 등

따라서 상기의 구분에 따라서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회신

Tip

◦ 수의계약 시 5천만 원 이하면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이 경우에 계약서를 생략하고 공사(수선)지출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나요?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인 “공사(수선) 집행과 지출결의서”로 집행한다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지급명령

지출원이 지급대상인 채권자에게 현금을 직접 교부하는 대신, 현금출납을 책임진 금고를 지급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절차

1) 지급명령의 종류(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

가) 현금지급명령 :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현금교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할 때

나) 계좌지급명령 :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때

◦ 모든 경비는 반드시 계좌송금 (재무회계규칙 제50조)

※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는 현금 지급 가능(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2조)

2) 지급명령 발행요건(재무회계규칙 제51조)

가) 예산과목별, 채권자별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로 작성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첨부

나) 청구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

(4) 일상경비(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 직무수행경비

(5)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6)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7) 의정활동비

	< 지급명령 시 지출원 검토사항 >
①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되어 있는가? ② 해당 경비의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③ 해당 경비는 배정을 받은 예산 및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④ 소속 회계연도와 세출예산과목은 틀림이 없는가? ⑤ 필요한 관계서류는 구비되어 있는가? ⑥ 세입･세출을 혼동하고 있지 않는가? ⑦ 예산전용을 제한한 전용이 아닌가? ⑧ 지출의 특례로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 기타의 제한을 넘은 것이 아닌가? ⑨ 지출하여야 할 시기는 도래하였는가? ⑩ 정당한 채권자인가? ⑪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⑫ 지출의무가 법령･조례･규칙･예규･지침･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 등에 의한 것인가?

다. 전자이체 방식에 의한 지급명령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이 금고와 약정을 통하여 전자이체 방식으로 지급명령을 하는 방식을 말하며 동(同) 지출제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통합지출관제도 의무적 시행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지출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 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할 때에는 지급명령서를 금고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보내게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가. 국가정책에 반하는 재정지출의 금지(지방재정법 제3조)

1)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경우, 국가정책이라 함은 정부가 법령·지침 또는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일체를 말한다.

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의 금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다.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지방재정법 제47조)

1)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 예산의 이용 :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2)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며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회계법 제6조)

1)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

2) 예외로는 예산의 이월, 지난회계연도 지출,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지출 등이 있다.

마.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지방회계법 제25조)

1) 지방자치단체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할 수 없다.

2) 예외로는 수입대체경비(지방회계법 제26조)가 있다.

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지방재정법 제17조)

1)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사.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지방재정법 제18조)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아.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경비 집행(지방공무원법 제44조)

1)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다.

2)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여 학자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3)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 법령의 위임 없이 공무원 관련경비 조례 제정 금지

자.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지방회계법 제33조)

1)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2) 예외로는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한 자금의 교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의 사용을 통한 예산집행 등이 있다.

차. 예산 집행절차 준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4.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1) 예산 절감 노력

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적으로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감분의 예산배정은 유보해야 한다.

나) 예산부서는 사업비 낙찰 차액 및 계약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불요불급한 사업에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배정 제도를 통하여 조정하거나 억제하여야 한다.

다) 연말 예산집행 시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라) 홍보비 중 중복성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마) 시․도에서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도나 연간 단가계약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권익위 권고, 2013.9.27.)에 따라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 예산과목 및 집행용도 항목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한다.

사)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해당 행사운영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한다.

2) 예산배정의 탄력적 운영

가) 예산부서의 장(기획관리실장등)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경우 당초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을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예산 편성 시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② 예산부서와 협의 없이 사업비를 증액한 경우

③ 지방비 부담 또는 민간부담내용이 예산상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④ 집행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지방공기업의 경우 경영혁신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⑥ 국비 및 시‧도비, 특별교부세 등의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⑦ 계약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동일 사업에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⑧ 기타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나) 예산부서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재정 수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은 조정할 수 있다.

다) 당초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시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배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3) 재배정 예산제도의 합리적 운영

가) 예산재배정은 재배정 받는 부서의 성격, 인력, 전문성 등을 감안해야 하며, 사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재위임 받은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며, 재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다) 재배정은 본청에서 의회사무처(과), 시·군·구/읍면동, 제1관서의 재무관 또는 다른 제1관서나 시·군·구/읍·면·동 재무관에게만 가능하다.

4) 예산이월의 합리적 운영

가)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재원 없이 세출예산의 이월을 지양하여야 한다.

나)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이월된 사업의 물량이 증가하여 이월된 예산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당해연도 예산으로 충당하여 집행할 수 있다.

5) 지방계약법령 준수로 예산낭비 요인 최소화 노력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지출절약 및 예산성과금제도 적극 활용(지방재정법 제48조)

각 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이 예산의 집행방법 개선 등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업무성과는 종전과 같거나 그 이상 유지하면서 경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절감된 비용으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7) 낙찰차액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적극적 추경 편성 및 이･불용액 최소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경예산편성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나) 회계부서 등에서는 매월 말 기준으로 낙찰차액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예산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8) 세출예산 집행기준 관련 질의 답변

가) (1차) 집행관련 질의(문서,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등)는 해당 자치단체의 회계부서로 하여야 한다.

나) (2차) 해당 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한하여 상급기관(시･군･구 → 시･도, 시･도 → 행정안전부)로 하되, 자치단체 회계부서에서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시･도 회계부서는 시･도, 시･군･구 질의사항 중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안에 한하여 행정안전부로 질의하여야한다.

나.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활용(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3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 및 집행과정에서의 예산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하여 반드시 정당한 승인권자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후 예산을 집행한다.

2) 출납원 소관의 검사 실시(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7조)

가) 회계책임관은 감사부서 공무원을 지정하여 연간 1회 이상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한 지출내역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사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 내용이 발견되면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 감사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회계책임관은 검사결과 일상경비의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상경비 교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지출원이 직접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라) 회계책임관은 회계담당자의 교체 및 인수인계시 출납원 소관의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의 회계 책임 강화

가)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회계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집행품의, 원인행위, 지출 및 지급결의 등 집행행위자의 실명이 기재 되는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회계부서는 집행내역을 상호 확인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공개해야 한다.

다) 회계책임을 지는 공무원은 「지방회계법」제46조 및 동법 제47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중 재무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등과「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회계사무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예산집행품의자를 포함)를 말한다.

4) 사회복지급여의 투명한 집행

가) 사회복지급여는 대상자 및 급여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정당한 채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비이다.

나) 사회복지급여는 회계부서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 수급자에게 지급(펌뱅킹, 대량이체 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원칙

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입력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6) 수입대체 경비의 집행(지방회계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지출이 직접적으로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아래의 경비는 직접사용이 가능하다.

-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경비

- 시·군·구의 보건소 운영경비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비

7)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원칙

가)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경비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한 방법 및 ｢재무회계규칙｣ 제75조 내지 제86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나) ｢재무회계규칙｣ 제76조제5항에 근거하여 일반계좌로 현금을 납부 받은 경우, 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는 출금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현금이 입금된 당일에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즉시 이체되도록 금고은행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행사 초빙강사(연)료 지급현황 홈페이지 공개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세미나 등의 행사시 초빙강사에게 지급한 강사(연)료 지급현황*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탁한 경우까지 포함하되, 1건당 500만 원 이상, 행사명, 지출일시·금액, 재원구분을 포함하며, 공개 시기는 반기(상·하반기) 로 정한다.

다. 예산 신속집행

1) 지방예산 신속집행 기조 유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내외 경기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도별 재정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나) 중점 추진사업은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지원사업, 대규모 SOC사업,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은 별도로 중점관리하고,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한다.

다) 예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전년도 이월사업, SOC 계속사업 등 집행이 용이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대가(금)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속집행 시 예산 낭비요인 최소화

인건비, 공공요금, 사회복지급여 등과 같이 신속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실제 집행소요가 발생한 시기에 집행한다.

3) 연도말 예산의 몰아쓰기 방지

가)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각 실․과․소는 예산비목별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연말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억제한다.

다) 연말에 무리한 집행잔액의 소진을 방지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및 집행의 균등화를 도모한다.

	연말 몰아쓰기 집행사례
▪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무더기 구입 ▪ 기관장 업무추진비(지방의회 포함) 집행잔액 소진을 위해 실․과․소별 업무추진비 할당 또는 선심성 연말 송년회식 개최, 직원 선물 구입 등

4) 지방재정신속집행 지원단 구성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지원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하여 자치단체 재정집행 상황을 정기‧수시로 점검한다.

나) 시·도는 기획관리실장, 시·군·구는 부단체장이 신속집행추진단장이 되며, 각 분야별 담당 국‧과장을 각 반장으로 임명하여 재정집행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관리를 하여야 한다.

5) 지방재정 집행관리 점검회의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지방재정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집행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한다.

나)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예산의 월별 집행실적,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대책 등 집행률 제고방안을 위하여 자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자치단체 재정집행 현장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 자치단체의 집행 애로요인을 발굴․해소하고 자치단체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6)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회계연도 내 사전예측·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말 기준, 재정운용 상황을 4개월(9~12월) 전부터 매월 사전 예측하여 작성(예산부서)하여야 한다.

나) 매월 작성된 사전 예측 보고서는 익월 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초(시·군·구) → 광역(시·도) → 행정안전부

5. 예산비목별 집행기준

가. 인건비(101목)

1) 보수(101-01)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로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나) 연가보상비는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사항을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지출부서에 지급의뢰 하여야 한다.

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경비 외에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전년도 집행단가 및 해당 연도에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단가로 적용･집행하여야 한다.

(1)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2)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중앙회

(3)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개산보험료를 전액 납부 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의거  5% 범위에서 경감) 이 경우 피보험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을 예산에서 일괄 납부한 후 매월 보수 지급시 원천공제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편성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청사관리요원

(1) 고용직 또는 기능직의 정원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위탁사업비로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으로 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고용할 수 없다.

(2) 임대청사 및 합동청사(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 입주기관은 원칙적으로 전기,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기관별로 고용할 수 없다. 다만, 임대청사 입주기관으로 임대차 계약상 청사관리를 별도로 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01-04)

가)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등)을 마련하고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예산액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결정･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이하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2)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중앙회

(3)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나) 자치단체의 장이 인부임과 기타 근로기준법 및 고용계약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

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에서 충당한다.

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를 해당 인건비로 세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편성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01-04)의 공공근로 인부임 지급 시 청구서 징구 여부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청구서를 생략할 수 있는바 이것은 통상적이고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하여 행정력 절감을 위하여 일일이 청구서를 받는 것을 생략한 것으로 이 취지에 지출서류의 증빙자료(날인된 근로 수첩, 계좌번호 등)에 의하여 별도의 청구서 없이 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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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운영비(201목)

1) 사무관리비(201-01)

가) 일반수용비

(1)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한다.

(가)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 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인쇄 전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발행부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온라인 회의를 통하여 인쇄비용을 절감토록 한다.

(다)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게재함으로써 최대한 인쇄경비를 절감한다.

(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품 구입을 최대한 지양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1］

(2) 새로 구입하는 명패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소품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장식모양이 포함되는 등 고가품 구입은 자제한다.

(3)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구입 시 집행 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행사용역은 제외)에 대한 역무 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

(5)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

(6)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예 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조달청),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한국응용통계연구원) 등

(7) 홍보비를 집행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비효율적인 소지가 있는 전광판, 방송 등 다수의 영상매체 출연을 통해 중복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정책･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활용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타 비목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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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운영비로 살 수 있는 목록

◦ 단가가 4~5만 원대인 사무용 의자를 201-01 일반운영비로 살 수 있는지요?

⇒ 비품과 소모품을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인 바, 물품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지침 등을 참조하여 일반적으로 소모품은 일반운영비로 구입하고 비품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하는 바, 사무용의자는 비품에 해당하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위탁교육비

(1) 민간기관에 위탁교육 시 1인당 교육단가를 산정하여 위탁교육 완료 시 교육인원을 확인하여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입교 시 집행할 수 있다.

(2) 위탁교육기관의 선정 및 교육실시는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3)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 교육 시에는 해당교육기관장이 요구한 금액을 집행한다.

※ 지방공무원이 퇴근 후 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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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로 해외방문 프로그램을 직원위탁교육으로 진행 시 예산집행이 타당한지?

⇒ 일반운영비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교육비는 지방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국내위탁교육에 대한 경비입니다. 따라서 위 사항은 동(同) 비목에 편성 집행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해외연수 계획 등을 수립하여 국외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일반운영비로 직원격려 만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직원 격려성 만찬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하며 일반 운영비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운영수당

(1) 위원회 참석수당

(가)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이 가능하다.

(나)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예시 : 경상북도 군위군투자심사위원회>

‣ 경북 도청 공무원 중 건축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군위군투자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 지급 가능

‣ 군위군 관내 교사, 경찰 등 국가공무원이 군위군에서 설치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 지급 가능

(다)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①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②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아래의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라)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심사수당

(가)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나)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라)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일･숙직비

(가)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경비 별표6을 따른다.

(나) 일･숙직비는 일정기간 단위(일주일, 10일 등)로 당직업무담당부서에서 개산급(정액)으로 인출하여 당일 일･숙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시험관리비

시험관리비 지급기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고, 조례가 없는 경우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5)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경비 별표7을 따른다.

라) 피 복 비

(1)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2) 청원경찰 복장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

(3)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다.

-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또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집행한다.

마) 급 량 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급량비 설정에 따른다.>

(1)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경비

(가)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등.  다만, 합숙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 기타 급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주･부식물 조리 및 취사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다.

※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가)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나)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유연근무(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시간 개시 전과 근무종료 후에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규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급식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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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지급대상 여부

◦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무조건 급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야간근무시간(22:00~익일 06:00) 이전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하면 급식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 평일의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 또는 근무시간 종료 후 근무자에 대한 급식제공이므로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바) 임 차 료

(1)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3)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지급 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전 자료수집 등 자체 감사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집행 할 수 있다.

2) 공공운영비(201-02)

가) 공공요금 및 제세

(1) 전화는 행정안전부의 ｢전국단일망(행정망)｣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전화요금의 절약집행을 유도한다.

(2)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 등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한다.

(3)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4) 공공요금의 조회·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한다.

(5)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 하여야 한다.

(6)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팸플릿･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여야 한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이후 조직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예비비에서 공공요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8) 공공기관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납부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선납 또는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나) 연 료 비

(1)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냉난방 시설교체에 의한 설비투자 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절약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2) 냉･난방용 연료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시설장비 유지비

(1) 시설장비 유지비 적용범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로 한다.

(2) 재료의 사용은 재활용 또는 실험재료 등 기존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예산집행을 위한 재료비축은 지양하여야 한다.

(3) 청사관리 등을 외주(Outsourcing)할 경우 ｢지방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자를 선정하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79, 2019.9.11.)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장비, 시설, 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물품)을 수리 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

(5)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6)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한다.

(7) 시설장비 유지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소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이･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일반수용비 :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시 설 비 : 주로 자본 형성적 경비로서 도로･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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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시설장비 유지비의 집행범위

◦ 회계 관련 시설장비 유지비의 집행범위 중 기타 시설물이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 기타 시설물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에 이용하는 일반적인 시설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순수 인력만 소요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보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인건비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라) 차량･선박비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연료비에서 집행하고, 차량･선박 유류비와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선박비에서 집행한다.

(2)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3) 각 기관에서는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 조달청에서 공개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공공조달 납품주유소와 시중주유소(www.opinet.or.kr) 유가 확인 가능(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3) 행사운영비(201-03)

가)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다음의 일반운영비를 집행한다.

(1)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2)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각종 일반수용비

(3)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4)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5)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식비 단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매식비 단가를 적용한다)

	유의사항
‣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나) 부서의 연찬회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기관 또는 부서단위의 체육행사 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

- 공무원 연찬회(워크숍) 경비(숙박비, 식비, 교통비)로 지급 불가

다)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마) 회의장 임차는 공공기관을 우선 활용하고 국제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 시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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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행사지원 공무원 급량비 현금지급 가능여부

◦ 00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각 종목별로 약 27개 경기장으로 분산 개최합니다. 경기장의 분산 배치로 카드사용이 사실상 어려울 경우 급량비를 현금으로 지급 가능한지?

⇒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급량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에 의거 현금영수증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나, 분산 지급하는 경우는 일상경비로 배정하거나 식당을 정하여 식권발행 후 정산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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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국내･외 교육관련 행사운영비(201-03) 지출 여부

◦ 외부인사를 초청한 행사의 경우 행사운영비로 내부직원과 같이 식사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 행사운영비로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의 급량비는 지원이 가능하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내･외부인사에 대한 식사제공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 등을 행사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 행사운영비에는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념품 및 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서 구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할 수 있다.

※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조례･규칙)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경비 적용대상에 정무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도 포함한다.

-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등 타 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잔액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재배정할 수 없다.

다. 여    비(202목)

	〈 공통 기준 〉
○ 여비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해외연수･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관련 법령 등을 따른다. -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경우의 공무출장 시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 회계관계공무원은 항공운임 집행 시 사전에 출장자가 제출한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우선 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한 후 항공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 :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항공사 발행 전자항공권 등), 마일리지 보유현황(출력물) ○ 여비는 출장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 또는 여행사 등을 통해 대행 구매한 항공권인 경우에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국내여비(202-01)

가) 회계관계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출장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1) 숙박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2) 운  임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증빙자료
▪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 제외대상 : 다른 기관 공문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 별도자료 구비 불필요

나) 예산집행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저비용항공사(Low-cost Carrier)를 이용할 수 있다.

2) 월액여비(202-02)

가) 월액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3)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

가) 항공운임 조정지급

(1) 국외항공권 구매는 공무출장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발권수수료는 여비 비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

(2)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출장자가 항공권 등의 국외출장경비를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조례 등 자치법규(공무국외여행 규정 등)로 정하거나 거래여행사 선정제도〔여행사 선정시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정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을 정하여 항공권 구매 및 기타 편익정보(숙박시설 등)를 제공 받을 수 있음〕 등을 도입

- 거래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항공운임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공무상 불가피하게 출장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취소·변경 수수료를 국외여비 비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

나)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결제

(1)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의 별표 4에 따른 실비(상한액)로 지급하며, 숙박비의 결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또는 개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식비 및 일비는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 기타 기준

(1) 단체장·부단체장을 제외하고 3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이외는 수행원을 동반 할 수 없다.

(2) 업무관련 자료수집·조사 등을 위한 해외출장 시 우선적으로 인터넷이나 대상 국가에 파견된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시행하여야 한다.

※ 예시 : 동일과제로 매년 같은 지역(나라) 출장 금지

(3)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지원 시 국외여비에서 집행 금지(민간인 국외여비(301-06)에서 집행)

(4) 지방의회의원의 국외 출장여비는 의원국외여비(205-04)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5)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단순시찰 목적 국외여행, 초청장 없는 세미나·회의 참석 등은 최대한 억제한다.

-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장기근속공무원, 퇴직 예정 공무원 등에 대한 관광목적의 선심성 국외여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교육인솔 등 동행차원의 해외출장, 각종 사회단체 해외시찰단의 공무원 초청 형식의 국외여행은 지양

(6)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항목은 비자발급비(비자발급 대행 수수료 포함),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에 한하여 가능하다.

4) 공무원 교육여비(202-0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에 입교하는 위탁교육훈련 여비지급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표 8〕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질의회신

Tip

◦ 민간인 국외여비(301-06)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출이 가능한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8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 자치단체장 등 집행부와 함께 공무상 국외출장 시 지방의원은 본 과목에서 집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관광여행은 금지토록 정하고 있으며 민간인 국외여비(301-06)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준 내 에서 집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어, 이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방의회의원이 민간인 국외여비로 집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국외여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조례｣ 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 근거규정이 없을 경우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소속 자치단체 담당부서에서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국외여비는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지급해야 하겠지만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으로 판단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라. 업무추진비(203목)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을 수립･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 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 사용용도를 분명하게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금지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1] 3호 다목(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자원봉사자･단체･센터의 범위를 아래의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농･어촌 일손 돕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장애인･독거노인, 수급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개인･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제공

나) 규칙 [별표1]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1)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축의･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

(2)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는 집행이 가능하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협의회 등 관할 유관단체를 포함한다. 다만, 유관단체의 경우는 유관단체의 대표자 1인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5) 동일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 부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 일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청, 읍․면․동장은 소관 읍․면․동에 한하여 각각 집행할 수 있다.

(6)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본청, 제1관서, 읍 ･면 ･ 동 등 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감독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한하여 축의･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다.

예시) 시 본청 재무국 → 시 일반구 세무과

※ 부단체장, 일반구의 구청장, 읍･면･동장은 업무영역이 제한되지 않으며, 부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 읍･면･동장은 소관 읍･면･동에 한하여 각각 집행할 수 있다.

(7)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관할 기초자치단체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있다

예시) 광역시 재무국 ↔ 구･군 재무국, 도 건설국 ↔ 시･군 건설국

(8)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지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가) 부단체장은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집행할 수 있다.

(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에 한하여 모든 지방의원에게 집행할 수 있다.

(9)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규칙 [별표1] 8호 나목 (2) 1항 (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규칙 [별표1] 2호 가목 언론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은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행정구역 안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물품으로서 공산품도 포함되나,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을 말한다.

라) 규칙 [별표1] 2호 다목에 의한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은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에 한정되고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 방문자는 제외되며, 특정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주민이 일상적인 시･도정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규칙 [별표1] 7호 나목에 의하여 가능하나, 그 밖에 지방의회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

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시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지위에서 직무수행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과 권한대행자의 기준액을 동시에 집행 할 수 없다.

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203-02)

가)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나)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3) 부서운영 업무추진비(203-04)

가) 과 운영비

(1)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2)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마. 직무수행경비(204목)

1)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경비 별표2를 따른다. >

가) 일선기관의 6･7급 보조기관은 직제상 과장직책 보유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나) 퇴직, 직책 신설 또는 해외연수, 교육, 파견, 병가, 휴직 등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 기관 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기관 또는 조직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해당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다.

마)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의한 권한대행, 직무대리, ｢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 직책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 실제로 2개 이상의 겸임발령을 받고, 겸임업무를 수행(수평적인 겸임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 또는 부서 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해당 부서 국장의 공석으로 과장이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장급의 직책급을 지급할 수 있다.(중복지급 불가)

	예 시
- A국 소속 B과장이 C과장 업무에 대하여 겸임발령이 난 경우에는 각각 지급 가능 - A국 소속 B과장이 A국장 대리발령이 난 경우에는 국장급 월정직책급만 지급 가능

사)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시 개인의 보수 지급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아)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자) 파견근무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원소속기관과 파견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할 수 있다.

2) 특정업무경비(204-03)

<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

가)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자인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은 월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지급액 = 월정액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 근무시간

<예시>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 9급 상당)에 대한 대민활동비 지급액은?

☞ 18,750원 = 50,000원× (15시간/40시간)

나)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에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다만, 파견근무자(근무조정 포함)도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경비지급 기관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다) 특정업무경비는 개인의 보수 지급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바. 의회비(205목)

✤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경비 별표1에 따른다.

✤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등과 관련하여 편성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서 지방의원과 관련된 경비(법정경비 제외)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의원국내여비(205-03)

지급대상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사무처 및 사무국 직원 지급 금지)한다.

2) 의원국외여비(205-04)

가) 자치단체장 등 집행부와 함께 공무상 국외출장 시에도 지방의원은 본 과목에서 집행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관광여행은 금지한다.

(1)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3) 항공운임이 할인되는 경우에는 그 할인요금을 적용하되, 공무출장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회계관계공무원은 항공운임 집행 시 사전에 출장자가 제출한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우선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한 후 항공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 :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항공사 발행 전자항공권 등), 마일리지 보유현황(출력물)

다) 국외항공운임 발권(취소･변경 포함)수수료, 거래여행사 선정제도, 숙박비 결제 및 정산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집행은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 과목의 집행기준을 따른다.

3)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5, 205-06)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별표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가)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축의･부의금의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축의･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

(1)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격려금 지출은 현금성 지출인 점을 감안하여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한다.

(3)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4)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 원 이하에서 집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 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 특산품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다)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마) 업무추진비 집행 시 반드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등록 후 사용하며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클린카드 제도 준용 (국민권익위원회)

바)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하며 통상적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 및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집행할 수 없다. ∙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다.

사)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는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 경비로서 사전에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선심･중복성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

아)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는 중 예결위원장에 대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써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이 가능하다.

6)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205-07)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다.

※ 의원 개인의 학위과정 등에 대하여 지원 불가

나)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외래강사 강사료(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 강사료)로 집행할 수 있다.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하여 집행 가능

7)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05-0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다.

사. 연구개발비(207목)

1) 연구용역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3)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출납폐쇄기한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4)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에 있어 조사･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분야별 용역은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가)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또는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나) 전산용역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SW산업협회)

다) 임상연구용역 : 실소요경비

라) 학술연구용역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5) 계약 방법, 절차 등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한다.

6)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가) 해당사업의 정보시스템 감리비 또는 정보보호 강화

나)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추가 과업 수행

아. 일반보전금(301목)

	일반보전금 공통
✤ 일반보전금은 통계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집행 ✤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보전금 편성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격려･위문･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또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의정활동 수행경비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집행되어야 할 협의회 등 지원경비 - 기념품구입, 수첩발간 등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 - 기금조성에 따른 경비는 출연금(306목)에 편성

1)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301-05)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의 규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 반장에게 지급한다.

나)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

- 통장･이장･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해당 월(1일∼월말)의 수당 및 활동비를 말한다.

- 통･이장 변경 시에는 수당 및 상여금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민간인 국외여비(301-06)

가)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준 내에서 집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나) 국가공식행사 및 자매결연도시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지자체장의 배우자를 동반 초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국외여행경비는 본 과목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권 및 발권(취소･변경 포함)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에 따라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3) 외빈초청여비(301-07)

가) 외빈초청경비는 해당 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국내･외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 버스 임차료 등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나) 외빈초청경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되 다음 경비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1)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 책임 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2개 자치단체 이상의 공동초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 자치단체에서 집행한다.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자치단체별 분담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 숙박비 등                                                   (단위 : 천원)

구 분	1인당 단가(1박/1식)
숙 박 비 식 비 지방시찰여비	주 빈 250 수행원 75 주 빈 50 수행원 30 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주빈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를 의미한다.

※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라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국내여비(202-01)에서 지급

다) 연회비, 선물구입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외빈초청여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로 집행한다.

4) 행사실비지원금(301-09)

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입금한다.

- 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일비는 지급하지 않음

다)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징구한다.

라)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본 과목에서 지급하되, 국내에 한한다.

5) 기타보상금(301-12)

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보상금 또는 물품)에 집행한다.

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신고보상금(신고포상금) 등의 경우 예산 낭비 등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운영개선 노력을 하여야 한다.

질의회신

Tip

시설부대비 집행관련

◦ 시설부대비의 사용 중 임명된 감독관이 아닌 업무사무분장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나 담당도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명령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시설부대비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Ⅲ-14-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시설부대비(401-03) 규정에 의거 시설부대비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며,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에게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의 의미는 감독공무원 이외에 관련전문가나 관련공무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현장에 출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사 관련 담당 계장 및 과장이 단체장의 명을 받아 공사감독 또는 점검을 위하여 공사현장으로 출장하였다면, 시설부대비의 집행이 가능하나, 단순한 관내순찰, 현장지도 등 일상적인 업무 출장인 경우 시설부대비 집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포상금(303목)

<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필요한 숙박비, 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집행하고 부대경비는 실비로 집행한다.

※ 모범공무원의 가족 등 공무원이 아닌 자를 산업시찰에 동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조례･규칙에 근거 없이 그 동반자의 경비를 포상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

2) 예산성과금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50조에서 제5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3) 기관포상금 수령 시 수상 부서 격려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 공로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차. 민간이전(307목)

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평가 등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1까지의 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한다.

(1)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나)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27조에 따라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그 외수입(224-06)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216-06)으로 세입 조치한다.

다)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및 산업융합 신기술･신제품 등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설정 시, 신산업･신기술의 창의성･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결정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민간위탁금(307-05)

가)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나)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

(1)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지방계약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한 경우로서 예상수입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사업종료 후 초과수입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토록 조치하고, 업무효율성 향상, 이자발생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당해 자치단체에 정산하여 귀속한다.

3)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교육 등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를 위해 민간인을 위탁교육할 경우, 그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다.

카. 자치단체등 이전(308목)

1) 자치단체간 부담금(308-07)

◦ 자치단체 간 부담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2)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 제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에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계산서 등 증빙서류 원본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실제로 집행하는 교육기관에 보관한다.

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

가) ‘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나) 광역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이다.

다)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 형성적 사업 외 제반경비이다.

라) 사업 종료 후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타. 시설비 및 부대비(401목)

1) 시설비(401-01)

가)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401-01-4), 문화재 발굴경비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나) 시설비(401-01-4)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다.

(1) 다만,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 할 수 있다.

예) 건축공사 낙찰차액으로 건축물의 조경･안전시설공사 등 실시

(2) 낙찰차액을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 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낙찰차액 사용 전에 신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국내 및 국외여비로 집행할 수 없다.

2) 시설부대비(401-03)

가)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와 기성･준공 검사자 및 입회자, 당해 시설공사에 따른 재산취득담당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장감동공무원을 위한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동일기간 다수현장 감독자에 대한 중복지급 제한), 구매대상 물품의 내용연수, 구매의 타당성(공사현장감독용 안전모, 안전화 등 실제 필요성), 가격의 적정성 등

- 현장감독공무원의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

※ 고가의 등산용품 등 구입 금지

나)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국외여행 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 선진지 견학, 계약체결 전 업무협의 등을 위한 경비는 국내여비(202-01)로 집행한다.

다) 시설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사업 등)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사무관리비(201-01)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3) 행사관련시설비(401-04)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파. 민간자본이전(402목)

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가)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나)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3) 종자·종묘·종균의 구입(신설)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4)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養殖)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5)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6)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라)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투명․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 보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1)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2)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전문공사는 1억 원 초과)

바) 지방자치단체장은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및 산업융합 신기술･신제품 등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설정 시, 신산업･신기술의 창의성･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민간위탁사업비(402-03)

가)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나) 민간수탁자 선정,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집행 및 정산은 민간위탁금(307-05)의 예와 같이 한다.

라)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 외주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79, 2019.9.11.)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403목)

1)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의 정산은 민간위탁금(307-05)의 예와 같이 한다.

거. 자산취득비(405목)

1)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가) 일반운영비로 구입하여야 할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물품의 내용연수, 취득예상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나) 자동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책상, 의자 등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 이전에 교체할 수 없다.

다) 내용연수가 남아있고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복사기, 프린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

라)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한다.

2) 도서구입비(405-02)

가) 도서관, 자료실 등에 자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도서구입에 한하여 집행한다. 다만, 민원실, 부서의 업무참고용 도서는 일반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도서구입 시 도서정가제 등으로 인해 경제상 이익으로 발생한 물품, 할인권, 마일리지, 상품권 등은 지방자치단체 구매부서(실･과)에 도서구입 시 발생한 할인권･마일리지･상품권 관리대장[별표 제3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다음 도서구입 시에 이를 할인 및 차감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 물품의 경우 소모품은 행정용도로 사용하고, 비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질의회신

Tip

자산취득비 집행관련

◦ 명시이월된 자산취득 물품 구입 시 예산서 상의 부기별 금액과 물건 수량을 지키지 아니하고, 전체 자산취득비 총액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지?

⇒ 명시이월된 예산의 경우 전년도 의회 의결로 명시이월조서 상 내용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당초 명시이월된 부기와 다르게 정정하여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너. 기타자본이전(406목)

1) 무형고정자산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의 집행에 해당한다.>

가)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계약 시 지방자치단체장(사업부서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간만료 후 기간 연장 할 때에도 연장 계약과 병행하여 반드시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다)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선금지급 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임차료는 임차계약 형태에 따라 보증금, 전세금 등 채권 형태로 집행이 가능하다.

6. 계약체결을 통한 원인행위 시 회계공무원 확인사항

가. 계약의 체결

1)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자치단체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3) 장기 계속 공사(동일 회계연도 차수 계약을 포함)의 경우 해당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총 공사 낙찰금액 부기

나.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계획서

2) 계약서 (계약 당사자 간 상호 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 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규격서 (물품)

5) 물량내역서 (입찰･수의계약안내 공고의 경우)

6)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용역․물품 등)

7) 착공･준공 신고서, 공정 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8) 감독관, 검사･검수 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검수조서 등

9) 입찰･계약･하자･선금 보증서 (계약기간･보증기간･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 확약서

10) 정부 수입인지 (인지세법)

11)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 기금 설치조례 등)

12) 하도급 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3)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4) 공동계약 이행 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대가의 지급 시 구비서류

1)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2)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3)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및 필요한 담보권 확보

4)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 다만, 제7호 나목은 제외)

6)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7)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8)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9)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용어사전

채    무

빚진 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채권의 반대말로서 채권이 있으면 반드시 채무가 존재한다.

지출결의

지방자치단체 지출원의 지출의사에 대한 결정행위를 말한다. 지출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았을 때에 해당 채무의 내용을 조사하여 지출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지출원은 구체적인 채무에 대한 지출결의에 앞서 그 채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지급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서류를 송부 받아 지출을 할 때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명령의 종류는 현금지급명령, 계좌지급명령이 있다.

금    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한다. 이에는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현금출납사무를 관장하는 고유금고제도 ②은행 기타의 자에게 출납사무를 위탁하는 위탁금고제도 ③특정은행이 출납사무를 위임하는 예금제도가 있다. 우리나라 국고금의 출납사무는 한국은행이 취급하며, 한국은행에서 수입한 국고금은 국가에 예금을 하도록 하는 예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사무는 위탁금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관련규정

◦ 지방회계법 제29조 내지 제37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47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 내지 제58조

제 4 절  지출의 특례

학습목표

◦ 지출의 특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

◦ 일상경비의 개념 및 집행대상, 절차를 이해한다.

◦ 선금급, 개산급, 과년도 지출의 개념 및 범위를 이해한다.

◦ 세출예산 이월의 개념 및 종류와 사례를 익힌다.

학습내용

1. 지출특례의 개념

회계제도는 일정한 원칙을 두고 있으나 그 원칙에 예외적인 제도로서 특례를 인정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도모하고 있다.

원 칙	특 례
1) 정당한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급명령서를 발행할 수 없다.(지방회계법 제33조)	◦ 일상경비의 교부(지방회계법 제34조) ◦ 신용카드의 사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회계법 제7조)	◦ 지난 회계연도 지출(지방회계법 제37조) ◦ 예산의 이월제도(지방재정법 제50조)
3) 확정된 채무가 존재하고 이행 시기가 도래해야만 지출 가능(재무회계규칙 제50조)	◦ 선금급(지방회계법 제35조) ◦ 개산급(지방회계법 제35조)
4) 모든 대가는 계좌입금 원칙임(지방회계법 제43조, 재무회계규칙 제50조)	◦ 현금취급 제한의 예외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2조)

2. 지출특례의 내용

지출의 특례에는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예산의 이월, 선금급, 개산급,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의 사용이 있으며, 이러한 특례 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일상경비등

1) 개    념

가) 일상경비등 이란 도서벽지, 기타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 경비다.

※「지방회계법」제7조제2항에 따라 관서운영에 드는 경비와 일상경비를 말함

나) 이 경비는 지출원이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않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자금을 출납원에게 교부하여 지급하는 경비다.(「지방회계법」제34조제1항)

2) 일상경비등의 교부 범위(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

가) 여비(1회 교부 한도액 1,000만원 범위 내)

나) 일반운영비(제한 없음)

다)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제한 없음)

라)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1회 교부 한도액 1,000만원 범위 내)

마)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림에 드는 경비 (1회 교부 한도액 2,000만원)

바) 많은 사람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1회 교부 한도액 1,000만 원 범위 내)

사)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제한 없음)

아) 선박운항에 드는 경비(1회 교부 한도액 1,000만 원 범위 내)

자)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지급(제한 없음)

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1회 교부 한도액 1,000만 원 범위 내)

카) 공무원 및 그 밖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수당･정액의 복리후생비

(제한 없음)

타) 각종 수당, 사례금 및 업무추진비(제한 없음)

파)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시험･검사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비(1회 교부 한도액 1,000만 원 범위 내)

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제한 없음)

거)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제한 없음)

3) 자금 교부의 제한(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9조)

가) 관서의 일상경비 : 매 1개월분 이내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또는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개월분 이내 교부가능

나) 수시 비용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분할 교부해야 한다.

4) 일상경비등 집행 절차

∙ 예산배정 ∙ 자금배정		∙ 예산담당관 ∙ 통합지출관
↓
∙ 지출원에게 일상경비 교부요구		∙ 일상경비 출납원
↓
∙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일상경비 교부 및 송금(출납원 계좌)		∙ 지출원
↓
∙ 지급원인행위 ∙ 지급명령		∙ 분임재무관 ∙ 일상경비출납원
↓
∙ 현금출납부 정리 ∙ 지급내역부 정리		∙ 일상경비 출납원
↓
∙ 지출원에게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출(잔액증명서 첨부) ∙ 잔액반납(지출원)		∙ 일상경비 출납원

5) 일상경비등 집행(e호조시스템) 흐름도

나. 일상경비로 지급되는 일반운영비의 범위 설정

지출원은 매년 초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대하여 일상경비로 교부되는 자금교부의 범위와 한계 설정하여 통보

1) 일반운영비 자금교부 범위 설정

- 지출원은 예년의 자금교부 수준, 예산서 상 일반운영비 내의 부기상 구분된 금액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과의 조직구조, 인력, 업무량, 업무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일상경비 교부 한도액을 설정한다.

<일반운영비 자금교부 한도액 결정시 검토사항>

지출원이 직접집행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교부
◦ 공공요금 중 기관단위요금 성격의 경비 ◦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성격의 경비 ◦ 재료비, 의료비 성격의 경비 등	◦ 일반수용비, 급량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성격의 경비 ◦ 공공요금 중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등

2) 자금 교부범위 통보

- 시･도 및 시･군･구 지출원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1월 말까지 일반운영비 자금교부 한도액을 설정, 각 분임재무관(실･과장)에게 통보

다. 임시 일상경비 출납원(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2조, 재무회계규칙 제61조)

1) 개    념

채권자 및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동안 특정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 임시 일상경비 출납원을 임명하여 이를 집행하게 한 후 지출원에게 정산토록 하는 제도

2) 교부요건

가) 행사 등으로 현지에서 직접 현금을 주고 물품을 구입하게 할 경우

나) 훈련에 참가하는 장병에게 현지에서 직접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다)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외국의 물품을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지 아니하면 구입할 수 없을 경우

라) 기타 임시 일상경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

3) 집행 및 정산절차

가) 주관과에서 소요경비에 대한 집행품의(지출원 협조) 및 집행 결정

나) 인사부서에 의뢰하여 임시 일상경비 출납원 임명(집행 결정과 동시)

다) 회계부서로 임시 일상경비 지급 의뢰 및 수령

라) 임시 일상경비 집행

◦ 집행 시 지급원인행위(계약) 생략 가능(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2조)

마) 임시 일상경비 정산(재무회계규칙 제61조)

(1) 정산서 제출 : 집행 후 5일 이내(지출원에게 제출)

(2) 잔액이 있을 때 : 당초 집행한 예산과목에 반납

(3) 부족금이 있을 때 : 증빙서를 구비하여 청구

(4) 과부족이 없을 때 : 정산서만 제출(집행 관계서류 첨부)

※ 직전에 지급한 일상경비를 정산한 후가 아니면 재교부 금지(긴급한 사유 시 제외)

라.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지출 특례

1) 도입배경

소상공인의 대금 결제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상경비 등의 일부에 대해 직불카드나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을 사용할 수 있도록「지방회계법시행령」제41조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2019.5.28.)하였다.

※ 제로페이란 소비자의 휴대폰(앱) 등으로 가맹점(판매자)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결제금액이 즉시 이체 되는 결제방식이다.(연매출 8억원 이하 수수료 0%)

2) 주요내용

가)「지방회계법시행령」제41조제2항에 따라 분임재무관은 일상경비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급원인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이하 “직불카드”라 한다)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이하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업무추진비(203-01~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로 정한다.

(2) 그 외에 급량비(특근매식비, 행사운영비 식비, 행사실비 지원금)로 지급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지방회계법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이 정한다.

(1)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지급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시점에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지급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2) 분임재무관은 지급원인행위를 했을 때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지급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3) 지급명령이 된 후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지급명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지급원인행위 관계서류가 보내졌을 것

-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일상경비등의 목별 금액과 지급한도액 이내일 것

- 소속연도의 세출과목과 일치할 것

(4) 이 경우 지급원인행위가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 일상경비 등 회계처리 절차의 원칙과 예외 >

원 칙

예 외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

지급품의		담당자
⇩
지급원인행위 (카드사용)		분임재무관 (과장)
⇩
지급결의		회계담당자
⇩
지급명령		일상경비출납원 (팀장)
⇩
대금지급		금고

지급품의		담당자
⇩
지급원인행위 (지급명령, 대금지급 동시 진행)		제로페이 등 사용자
⇩
지급확인		회계관계공무원

마. 선금급(지방회계법 제35조)

1) 개    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이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무 이행 이전 또는 지급할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비로서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에 지급

2) 선금지급 범위(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와 용선료(傭船料)

나) 운임 및 사례금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제6조제1항 제2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라)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마)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바)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게 지급하는 경비

사) 관보 등 정기간행물의 대금

아)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금

자)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차)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카)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 필요한 경비

타) 보수 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받을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

파)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하)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거)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바. 개산급(지방회계법 제35조)

1) 개    념

채무액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하여 지출할 수 있는 제도로, 채무가 성립되어 있고 이행기한 도래 전에 지출하는 점은 선금급과 같으나 채무액이 미확정인 점이 다름

2) 개산급의 범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

가)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일상경비

나) 소송비용

다)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라) 부담금, 교부금 및 보조금

마) 재해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3) 개산급의 정산(재무회계규칙 제64조)

개산급을 받은 자는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지출원에게 제출

가) 잔액이 있을 때 → 반납 고지서 발행받아 반납

나) 부족금이 있을 때 → 증빙서를 구비하여 청구

다) 과부족이 없을 때 → 정산서만 제출

※ 개산급 중 여비, 업무추진비 중 기타 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 정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라)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 반환 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

마) 소송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시․도 행정시스템(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사. 지난 회계연도 지출(지방회계법 제37조)

1) 개    념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지출의 제한

가) 지난 회계연도 지출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단,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보충적 경비는 불용액을 초과하여 지출 할 수 있다.

※ 보충적 경비(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7조)

- 공무원의 보수,「공무원연금법」제71조에 따른 연금부담금, 공무원 사망급여금, 공무원 공상급여금, 배상금과 보상금, 반환금·결손보전금 및 상환금, 이자, 소송 및 등기비용,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류 인쇄비, 지방세 징수교부금, 체납처분비 및 범칙처분비, 감염병 예방 및 검역비, 증표류 제조비, 물품회송 및 보관료, 각종 세금과 공과금, 공공요금 인상에 따르는 차액, 보험료

나) 지난 회계연도 지출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없다.

※ 전 전년도분에 대한 과년도 지출은 불가

다) 채무이행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의 특례인만큼 남용 금지

질의회신

Tip

◦ 지난 회계연도 지출 가능 여부

⇒ ∙ 지난 연도지출은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 못한 경비를 현연도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며, 이를 후 연도까지 이월･지출할 수 없으며,

∙ 미지급된 채무액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예산조치를 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다만,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경비(미지급된 공무원보수 등)는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그 경비 소속년도의 불용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현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아. 세출예산의 이월

1) 개    념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의 집행은 해당 연도 내에 한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만 충실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지방재정을 운영할 경우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중단되어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로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

2) 이월의 종류

가)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명시이월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지방재정법 제50조)를 할 수 있다.

(2) 이월예산 확정 :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완료되는 날까지)

나) 사고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비는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이 가능한 경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회계연도 내에 사고이월한 사업비의 부대경비,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비(PQ대상공사, 협상계약대상, 300억 이상 대형공사, 재해복구공사), 손실보상비(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비 등 공사 완료 후 존속하는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토지 및 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 재해복구 경비),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경우이어야 한다.(천재지변, 파업, 태업 등)

(3) 상대방의 채권확정이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해당 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당초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이월은 본 취지에 맞지 않다.(명시이월비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

(4) 이월예산 확정 :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완료되는 날까지)

	감사지적 사례
- 사고이월은 해당 연도 계약 이행 완료를 전제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에도 - 절대공기 부족 등 사유로 연도 내에 계약이행 완료가 불가능함이 사전 예측됨에도 회계부서에서는 사고이월을 전제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발주 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은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계속비 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계속비의 지출기간은 5년 이내(필요 시 지방의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2) 계속비에 대한 명시이월은 불가(단, 최종 연도에 사고이월은 가능)

(3) 이월예산 확정 :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완료되는 날까지)

3) 이월예산의 제한사항

가) 재이월의 제한 : 사고이월된 예산은 재이월이 불가능하다.

나) 예비비 사용 경비의 이월
예비비 사용경비에 대하여는 이월을 승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사고이월의 조건에 해당되면 이월 처리는 불가피할 것이다.

다) 이월된 예산의 전용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능하다.

라) 이월에 수반된 자금

(1) 원칙적으로 현금이 유보되어 있어야 한다.

(2) 단,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 기채사업으로서 소요자금의 일부가 차입되지 않은 사업의 이월(자금 없는 이월)

자.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

	공통사항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증빙제도(현금영수증카드)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은 일상경비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입력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회계절차를 위반하는 부당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부서별로 발급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에 등재(별표 제1호 서식) 및 지출원에게 통보(카드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하여, 지출원이 해당기관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현황을 관리하도록 한다.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 대상

일반운영비 (201)	급량비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 나머지 경비는 현금영수증카드 및 신용카드 임의 적용

가) 사무관리비(201-01)

◦ 물품구매, 수수료, 임차료, 급량비, 연료비, 직원능력개발비, 피복비,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등 소규모 물품 및 용역 경비

나) 공공운영비(201-02)

◦ 공공요금(전기, 가스, 통신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다) 행사운영비(201-03)

◦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비, 임차료, 물품구매 등

업무추진비 (203, 205)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선택 사용

재료비(206)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임의 적용

◦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등 구입과 유류비, 사료･종자 구입비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연구개발비(207)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임의 적용

◦ 시험연구비(207-03)

- 사업용 및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일반보전금(301)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의무적 또는 임의적 적용 ※ 급량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선택 사용

가) 외빈 초청 여비(301-07)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일부 임의 적용)

(1)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 시찰 여비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집행

※ 연회비, 선물구입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2) 항공료, 체재비 및 지방시찰여비 등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초청공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집행

나) 행사실비 지원금(301-09) : 식비를 단체로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의무적 적용

◦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의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편의상 식당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사와 관련된 보상금의 집행은 해당 음식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선택 사용

다) 기타 보상금(301-12)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구입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

민간이전(307)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임의 적용

◦ 의료 및 구료비(307-01)

- 시약대,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제용지 등

- 환자･수용자 및 요 구호 대상자 피복비, 주･부식용 및 취사용 연료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임의 적용

가) 시설비(401-01) :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전신 전화 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기타 소규모 용역경비

나) 시설부대비(401-03) : 공공재산 취득 및 공사 추진 상 시공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수수료, 임차료 등

다) 행사 관련 시설비(401-04) : 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치에 소요되는 소규모 경비

자산 취득비(405)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임의 적용

가) 자산 및 물품 취득비(405-01)

(1) 정수물품 및 일반운영비에서 계산할 수 없는 비정수 물품 구입

(2) 공관 및 관사운영물 취득비, 자산 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등

나) 도서구입비(405-02)

◦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임의 적용

가)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1)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물품구입 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의거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2천만 원 이하의 물품구매 시 가능

- 이 경우 인터넷상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한 후 물품구입

(2) 구매 절차

- 물품구매 시 : ①예산집행품의 ⇒ ②인터넷검색 ⇒ ③물품구매요청(카드번호 입력) ⇒ ④물품납품 ⇒ ⑤검사･검수 ⇒ ⑥카드대금 지출(1개월 후)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적용의 예외

가)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 대상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의무 또는 임의사용 대상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무적 사용대상인 경우 예외>
∙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 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을지연습 등 각종 훈련, 퇴폐 위생업소 및 환경공해 업소 단속, 산화경방, 소방활동(화기취급 특별단속 등) 관용차량 운전원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급량비를 일반 운영비 중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외빈초청 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해당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등 해당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 채권자에게 계좌 입금 조치

3)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절차

가) 발급 및 사용제한

(1)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 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

※ 다만, 일반카드의 불가피한 사용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치단체별로 본청 및 의회의 회계부서에서 5개 이내에서 별도 일반카드 발급 가능

(2) 클린카드의 사용 업종은 클린카드 제도(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준용)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3) 자치단체는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다.

나) 관리방안

(1)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 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하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실･과에서는 해당 실과 주무담당이 개설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시 법인 공용카드로만 발급받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후 법인 개별 카드를 발급 받는다.

- 법인 개별(지정) 카드는 관련 공무원이 국외출장 시 현지에서 공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서명란에 개인명의로 서명하여 사용

(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사용부서단위(실･과단위)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5) 각종 행사 실시 및 업무성격상 동일부서(실･과) 단위에서 부득이 신용카드를 다수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부서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시 국외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전용 카드로 발급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보관‧관리

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 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자치단체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다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 결의를 하고 카드 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반납 조치한다.

마)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바) 카드 분실 및 교체 시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해당카드사에 신속히 신고 후 재발급 받아 사용한다.(카드분실 및 재발급 상황도 지출원에게 즉시통보)

사)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신용카드 사용절차

가)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집행품의 금액 한도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출납 폐쇄기한까지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납 폐쇄기한 전에 원인행위까지 완료한 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라) 세출예산 집행 시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 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마)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 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

바) 지방자치단체장은 카드사와 신용카드 이용 약정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최소 적립률을 카드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사) 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탈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한다.

차)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물품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 제공 등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6) 현금영수증 카드의 등록 및 관리

가) 현금영수증카드의 등록

(1) 자치단체별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 후, 부서별로 발급되어 사용 중인 기존의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를 등록한다.

(2)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제한업종(클린카드)을 설정 할 수 없으나,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회계 담당 공무원이 전체 카드를 일괄 등록 하도록 한다.

나)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절차

	<현금영수증 사용 시 회계 처리 절차>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 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 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2호 서식)를 정리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지출일을 포함하며,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제외)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 ⇒ 원인행위 ④ 회계담당자는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1)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 taxsave.go.kr/)에서 자치단체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 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가능

- 현금영수증 사용 시에는 집행품의 금액 범위 한도 내에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현금영수증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4)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로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경우 물품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 현금영수증 카드의 보관･관리

가)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별표 제2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여야 한다.

※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임재무관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다) 현금영수증에 의한 예산집행에 관하여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7)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및 관리

가) 사용범위

(1) ｢지방회계법시행령｣제41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는 업무추진비(203-01~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로 정한다.

(2) 그 외에 급량비(특근매식비, 행사운영비 식비, 행사실비 지원금)로 지급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발급 및 관리

(1) 분임재무관은 여러 개의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아 소속 관서의 공무원에게 내주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받아 사용하는 공무원은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2) 분임재무관은 카드사용자가 부서를 이동하는 등의 사유로 사용권한이 폐지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수(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수단의 해지를 말한다) 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카드사와 이용 약정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불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0.2%로 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 서식】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

발 급 일 자	발 급 매 수	금 융 기 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 관 책 임 자 (직･성명)	결 재
		기관명	통 장 계좌번호			담당자	팀장	실과장

【별표 제2호 서식】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

사 용 일 시	사 용 자			사 용 내 역	결 재
	직	성 명	사용금액		담당자	팀장 (담당)	실과장

【별표 제3호 서식】

도서구입 시 발생한 할인권･마일리지･상품권 관리대장

발생 일시	구입 내역	거래처	증감(%,p,원)		누계	결 재
			수입액	사용액		담당자	팀장	과장

제 5 절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및 소멸시효

학습목표

◦ 세입세출외 현금의 개념 및 관리요령을 이해한다.

◦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 시 이자 지급 방법을 살펴본다.

◦ 소멸시효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하여 본다.

학습내용

1.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가. 개    념

세입세출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공유 또는 사유의 현금을 말하며, 연도 소속 구분은 출납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나. 종    류

1)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2) 보관금：법률이나 명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관하는 금전 등(체납처분 경매대금의 미교부금 등)

3) 잡종금 등 기타：보증금, 보관금 이외의 세입세출외 현금(각종성금, 위문금, 재해의연금, 기여금 등)

다. 보관 및 귀속

1) 출납관리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 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2) 보관 : 금융기관에 예치보관이 원칙

3) 귀속 :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에 귀속 조치

※ 공법상 채권소멸시효 : 5년(공법상 원인에 기한 것)

라. 수납 및 반환 : 지방재정관리 시스템(e-호조) 이용

1) 수납 : 납부의뢰→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 발부(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금고에 납부(납부자)→영수증 교부 및 납입통지서 송부(금고)→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정리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현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는 출금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현금이 입금된 당일에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로 즉시 이체되도록 금고은행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반환 : 반환요구→요구서 심사 및 지급명령(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급･계좌송금(금고)→지급필 통보(금고)

※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상 결재절차
실무담당자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사업부서팀장 → 회계부서담당(팀장) → 회계과장

마. 이자지급

1)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이자지급(재무회계규칙 제85조 및 별표 4)

2) 지급대상

가) 차액･계약･하자보증금

나)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다)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3) 지급기준

구 분	예탁기간	대 상 종 류	이 자 율	비 고
정기예금 예 탁	만 6개월 이상	∙ 차액･계약･하자보수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 해당 지방자치단체 취급점(금고)의 정기예금 중 최고 이자율
별단예금 예 탁	만 6개월 미만	∙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 6개월 미만인 경우 ∙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든 세입세출외 현금	∙ 별단예금으로 예탁 하고 동예금 최고의 이자율
공공예금 예 탁	예탁기간과 관련 없음	∙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 이자 미지급

2. 소멸시효

가. 의    의

상대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어떠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완료되었을 때, 지금까지 평온하게 계속되어 온 사실 상태 그 자체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이다.

나. 채권소멸시효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가 채무자인 주민 등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상의 채권 청구절차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행정권의 강제수단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 공법상 채권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 받을 채권 : 세금, 수수료, 사용료, 분담금 등

◦ 줄 채권(채무) : 과오납 세금 반환청구 등

※ 민법상 채권소멸시효 : 10년

◦ 사법상의 매매나 도급 기타 사법상의 원인에 기한 채권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소멸시효 적용 : 5년>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은 공･사법상의 권리를 망라하고 공법상 채권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65다 2506호(’66. 9. 20.)

다. 시효중단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 상태와 일정사실이 생겼을 경우 그 때까지 진행되어진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는다.(청구･압류･가압류･최고 등)

질의회신

Tip

공연수입금을 세입세출외로 적용할 수 있는 경비 적용여부

◦ ◌◌구에서 ｢난치병 돕기 한마음 음악회 행사｣ 예산을 편성, 지출하고 동 음악회를 △△사와 공동개최하여 그 수입금으로 암, 백혈병, 심장병 등으로 고생하는 어린이･청소년을 돕기 위해 동 금액을 ◌◌구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일시 적립 후 연말에 치료비를 전달하려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29조의3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 ∙ 공연수입금 등 일반적인 세입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총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모든 수입은 우선 세입에 편성하여야 하고 이후에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담금, 보증금, 예치금, 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토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공연수입금을 일시적으로 보관 후 연말에 난치병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치료비로 전달하기로 주최기관 간 상호 약정하였고, 공연참석자들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에 근거하여 자치구가 일시적으로 보관 후 난치병 어린이에게 전달하였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4호(舊)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회신

Tip

장기보관 중인 세입세출외 현금의 세입조치 시효기간

◦ ◌◌구 재무회계규칙 제80조 제4항에 의하면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를 들어 1998년 4월에 가로수 이식하고 예치기간 2년의 하자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 ｢반환기간｣ 이라 함은

① 지방재정법 제69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정부보관금에 관한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에 의하여 보관기간 만료 후 5년이 경과한 2005년 4월 이후인지?

②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1항의 채권소멸시효를 적용하여 보관기간 만료 후 10년이 경과한 2010년 4월 이후인지?

⇒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은 지방재정법 제166조 및 제167조(舊) 규정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재정법을 보충적으로 보완하는 규칙입니다.

∙  따라서 자치단체의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69조(舊)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5년으로 하고 있는 바

∙  위의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별도의 시효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할 것이므로 ①과 같이 2005년 4월 이후에 세입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회신

Tip

◦ 관할 학교급식실 공사 계약을 하면서 하자보증금(현금)을 받은 것이 있는데 당시(1996년)이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자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은 세외통장에 계속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하자 기간과 보관(5년)하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지나 ◦◦시교육청으로 세입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그리고 세입조치를 할 경우 첨부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 ∙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69조에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귀 기관의 경우 하자 책임기간 종료 후 계약상대자가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귀 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세입조치를 할 경우 하자 보수 보증금 납부서 등을 관계 징수관에게 송부하여 징수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봅시다

◦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청구에 의한 보관금 지급 시 출납원은 주관부서에서 반환 의뢰한 원금과 통장해지 이자(“이자”임을 표기)를 즉시 송금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모든 지급, 지출은 결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로 이자 발생분에 대한 것을 세입세출외 현금 수입으로 결의해서 원금과 합한 금액을 지출결의서에 표시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예산총계주의를 따진다면 오히려 “기타 이자수입”으로 처리하여 세입부서에 이자 반환 청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 반환 시 즉시 줄 수 있는 이자 발생분을 세입처리하여(지급일자를 미리 추산하여 주관부서에서 두서 금액을 추어 와야 함)처리하는 것은 수입계수만 늘릴 뿐이고, 세입세출외 현금의 보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타 시 ․ 군의 경우 이자수입을 기타 잡종금으로 부기해 놓고 지급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시 ․ 군에서는 수입처리 않고 즉시 송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자 지급 현황은 비치하고 있습니다.

학습정리

◦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으로 구분되며 공공성이 있는 현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 계좌를 말하며 6개월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반환 시에 정기예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6개월 미만 보관하는 경우 별단예금으로 원천세, 의료보험료 등 공공성 자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세입세출외 현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이를 보관 및 관리하며 보증금이나 보관금, 잡종금 이외의 현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보관할 수 없다.

◦ 공법상 채권소멸시효는 5년으로서  민법상 장기채권 소멸시효인 10년과 차이가 있으며 시효의 기초가 되는 청구･압류･최고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는다.

연습문제

1. 다음 중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입찰보증금  ② 하자보증금  ③ 계약보증금  ④ 근로자 임금

<정답 ④> 근로자 임금은 채권자인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

2. 공공시설 손실 부담금을 자치단체에 1년 이상 보관하였을 경우에 이자 지급 기준은?

① 정기예금예탁에 의한 이자 지급

② 별단예금예탁에 의한 이자 지급

③ 공공예금예탁에 의한 이자 지급

④ 시중금리에 의한 이자 지급

<정답 ①> 부담금의 경우 6개월 이상 예치한 경우 정기예금이자율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3. 입찰보증금을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만 6년 동안 예치하고 예치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① 자치단체에 귀속	② 본인에게 환급

③ 계속하여 보관	④ 국고에 귀속

<정답 ①> 지방자치단체 채권소멸 시효가 5년이므로 5년이 경과하도록 청구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이다.

용어사전

세입세출외 현금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계약･입찰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이다.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다.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
국가계약법령상 계약담당 공무원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 그 공사대가 최종지출 시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
국가계약법령상으로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있다.

보증금 반환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동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 즉시 이를 계약 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34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5조 내지 제85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2조

제 6 절  결     산

학습목표

◦ 결산의 의의 및 결산업무처리 순기를 숙지한다.

◦ 결산보고서 작성요령 및 내용을 숙지한다.

◦ 결산업무처리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시차별로 이해한다.

◦ 결산잉여금의 처리 절차 및 방법을 숙지한다.

◦ 결산검사 및 결산의 지방의회 승인 절차와 의미를 이해한다.

학습내용

1. 결산의 의의

< 예산의 과정 >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기록하는 행위이다.

		예산안 편성		예산안 심의･의결		예산의 집행
환류
				결산심사･승인
		(재정분석･진단)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

- 결산심사･승인은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전적 재정감독 수단인 예산의 심의･의결과 구별된다.

가.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기록･정리함으로써

- 당초 예산과의 차이,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나.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결산업무 처리 순기>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 폐쇄	→	결산 작성기준 통보	→	세입․세출 출납 사무완결	→	결산서 작성
매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 →시․도 (전년도 12월경)		2월 10일까지		2.11.~3.20.
의회 승인	←	의회 승인 신청	←	결산검사	←	결산, 단체장에게 보고	←
제1차 정례회 (5‧6월)		5월 31일까지		3월 ~ 5월		3월 20일까지

다. 지방재정법 개정(2014.11.28.)으로 제8조(출납 폐쇄 기한)이 해당연도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순기는 2015회계연도 출납사무부터 60여일 단축되었으며, 지방회계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승인 신청은 5.31일로 변경된다.

- 출납 폐쇄(12.31.)→출납사무 완결(2.10.)→결산서 작성(2.11.~3.20.)→단체장보고(3.20일)→결산검사(3~5월)→의회 승인신청(5.31.)

라.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예산집행의 책임을 해제하는 정치적 효과가 있다.(정치적인 책임을 해제하는 것으로서 특정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마. 결산서는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지방의회의 재정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다.

바. 결산서의 지방의회 승인은 제1차 정례회(매년 5월·6월)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지방총선거가 실시된 해는 제1차 정례회를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2. 결산서의 구성 및 첨부서류(지방회계법 제15조∼제17조)

결산서구성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가. 결산개요(지방회계법 제16조제1항, 시행령 제12조제1항)

◦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2019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개요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세입세출결산서

◦ 세입･세출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세입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세입예산 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법 제26조 제1항 단서(수입대체경비의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따른 초과 지출액,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잔액(다음 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지출잔액)

다. 재무제표(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라. 성과보고서(지방회계법 제15조), 2016회계 연도 부터 시행

◦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마  결산서 및 재무제표의 첨부서류(지방회계법 제17조)

1) 결산서 첨부서류

가) 계속비 결산명세서

나)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다) 이월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라) 성인지 결산서

마)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실적기준)

*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

바)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 보조금의 반납명세서

사) 지역 통합 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아) 지방채 발행 보고서

자)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재무제표의 첨부서류

가)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

나) 유형자산 명세서

다) 감가상각 명세서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채무관리 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소관별･회계별로 채권의 종류, 현재액을 사유별로 그 증감내역을 파악하여 계산

※ 기금결산 보고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하는 기금은 현금 회계방식으로 결산한다.

3. 결산의 준비

가. 출납사무의 폐쇄

1)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1월1일~12월31일)가 끝나는 날로 폐쇄한다.

2) 예산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기 때문에 출납사무의 완결을 전제로 작성한다.

3) 출납폐쇄기한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①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② 국가나 다른 지자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③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제23조에 따라 교부된 국가의 보조금 및 광역단체(시·도)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제32조의6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상호간 지급금액을 대체(對替) 납입하는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지급된 선금급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함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된 민간위탁사업의 비용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나) 출납원*이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한 세입금은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관서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지방회계법 제44조)

나. 출납사무 완결을 위한 회계연도 소속 구분

1)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가)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임. 다만, 그 납기 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나)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 수입이 속하는 연도이다.

다)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다만, 지방채증권･차입금･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수입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이다.

2)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가) 지방채의 원리금은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나) 모든 반환금･결손보전금･상환금 기타 유사한 것은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다) 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이다.

라) 실비보상･급여･여비･수수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마) 사용료･보관료･전기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이다.

바) 공사제조비･물건구입비･운반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사) 기타 사항은 그 지급명령을 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4. 출납사무의 완결

1)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지방회계법 제7조 제3항)

※ 매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을 폐쇄하고 출납사무를 완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액 및 세계잉여금이 확정된다.

< 처 리 과 정 >

회계연도 종료 (출납 폐쇄)							(매년 12월 31일)								∙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지급명령) 종료 ∙ 당해 회계연도 세출금의 지출반납, 정산지출 ∙ 세입･세출 집행 과목의 경정 ∙ 세계현금간 전용자금의 변제 ∙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금의 수납
출납정리
		세입금징수							(1월 20일까지)						∙ 세입금의 금고납입 마감(출납원에 한정) ∙ 최종 잔액증명 발행
		마 감
		일상경비							(1월 20일까지)						∙ 일상경비 잔액 반납
		반 납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							(2월 10일까지)								∙ 제반 장부의 마감 ∙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악성채무상환, 기금의 편입 등) ∙ 각 실･과, 사업소로부터 결산 설명자료 징구
결산서 작성					(3월 20일까지)								∙ 부문별 결산서 작성 - 세입･세출결산 - 각종 기금결산 - 채권･채무, 재산･물품결산

※ 재무회계결산(재무보고서 작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2월말까지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한다.

5.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가. 잉여금의 의의

1) 세계잉여금이란 1회계 연도 중에 실제로 수입한 금액에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뺀 잔액을 말한다.

2) 잉여금은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된 경우와 예산을 미집행한 불용액에 의하여 발생된다.

3)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한다.(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임)

나. 잉여금의 처리

1) 세계잉여금에서 보조금 반납금액, 익년도 이월금(명시･사고･계속비)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2) 이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 잉여금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순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 - (이월금 ＋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납금액+ 채무상환액)

6. 결산검사

<처리 과정>

결산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3월20일까지)				세입･세출 결산
결 산 검 사					(조례에서 정한 기간) (통상적 20일∼30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검사의견서					(검사종료 후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제 출
의회 승인 신청					(5월 31일까지)				검사의견서 첨부 신청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회계 담당 과장은 3월 20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1조 제3항)

나. 검사위원의 선임 및 결산검사 사항

1) 검사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되,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가) 시･도 : 5인 이상 10인 이하

나) 시･군 및 자치구 : 3인 이상 5인 이하

※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면 대표위원과 검사일정을 협의하여 수검장소를 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가) 결산개요

나) 세입･세출의 결산

다) 재무제표

라) 성과보고서

마) 결산서의 첨부서류

바) 금고의 결산

3) 검사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및 금고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가) 세입･세출 관련 회계부책

나) 결산내용의 기초가 되는 서류 및 그 설명서 등

	<결산검사의 범위>
① 결산결과 계산의 과오 여부 ②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 여부 ③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심사 ※ 주요시책의 성과 기타 예산집행실적 보고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료요구 창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4) 검사위원의 검사기간은 조례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통상적으로는 20일에서 30일 정도로 한다.

5) 검사위원(대표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검사위원의 심사결과 결산서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정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가. 승인신청

1) 승인대상 : 세입세출결산서, 기금결산 보고서 등 결산서 6종

2) 지방의회 제출 :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의회사무처			〔결산서 접수〕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기간 내에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 회 의			〔승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나. 승인의 효과

1) 승인의 효과는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사항에 대한 회계적･법적 책임은 별개의 것이다.

2) 불승인 시에도 이미 집행한 수입･지출은 유효하고, 해당 결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정치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8. 보고 및 고시

◦ 지방의회 승인 후 5일 이내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

9. 결산결과의 공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재무제표,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재정건전화 계획 및 그 이행현황,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 및 이행현황,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지방보조금 관련 교부현황 등, 그 밖에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60조)

학습정리

◦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제표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서 기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성과보고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성과보고서는 2016회계 연도 결산부터 적용)

◦ 출납사무의 폐쇄기한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12.31일)이며 결산 시에는 회계연도 소속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 결산서는 다음연도 3월 20일까지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되 시･도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시･군･구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임하되 지방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결산의 지방의회 승인은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것에 불과하며 특정 사항에 대한 법적･회계적 책임은 별개이다.

연습문제

1. 결산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세입･세출결산서	② 재무제표

③ 기금결산서	④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정답 ④> 예산집행상황 보고서는 예산의 현재 집행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납 폐쇄기한이 지난 1연간 집행결과인 결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2. 다음 중 결산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출납사무의 폐쇄

② 출납사무 완결을 위한 회계연도 소속 구분

③ 결산잉여금

④ 출납상황보고

<정답 ④> 출납상황은 현재상태의 예산 집행상황을 보는 것으로 결산과는 무관하다.

3. 결산검사 과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②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③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④ 상급기관의 결산승인(다음 연도 6월 20일까지)

<정답 ④> 결산은 지방의회 승인으로 종료되며 상급관청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4.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회계연도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가?

① 1월 20일까지                        ② 2월 10일까지

③ 3월 20일까지                        ④ 5월 31일까지

<정답 ②>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은?

① 1월 20일까지                        ② 2월 10일까지

③ 3월 20일까지                        ④ 5월 31일까지

<정답 ④>

6. 결산상 용어로 실제세입결산액에서 당해연도 지출액을 차감한 것을 결산상 잉여금이라한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법정잉여금, 이월금, 국·도비 반납금액, 채무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순세계잉여금                        ② 세계잉여금

③ 통합관리기금                        ④ 불용액

<정답 ①>

7. 지방총선거가 실시 되는 해의 결산서에 대한 지방의회 승인이 가능한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

① 5월 31일까지                        ② 6월 30일까지

③ 8월 31일까지                        ④ 10월 31일까지

<정답 ④> 결산서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를 5월·6월까지 열 수 있으나, 지방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9월·10월까지 열 수 있다.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 제84조

◦ 지방회계법 제12조, 제15조~17조,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17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66조, 제6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

◦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결산 작성 기준｣

제 7 절  회계장부 관리 및 계산증명

학습목표

◦ 회계장부의 종류 및 보존 방법을 이해한다.

◦ 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이해한다.

◦ 회계문서의 표기, 정정, 날인 절차 등을 이해한다.

학습내용

1. 회계장부

가. 장부의 비치 정리 (지방회계법 제52조,  재무회계규칙 제8장)

1) 징수관 : 징수부, 징수총괄부, 과오납금 정리부

2) 채권관리관 : 총괄 채권관리부(총괄 채권관리관), 채권관리부(채권관리관)

3) 부채관리관 : 시･도의 채무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

4) 수입금 출납원 : 현금출납부

5) 재무관 : 지출원인 행위부

6) 지출원 : 지출부, 일상경비 정리부, 지급명령 발행부

7) 일상경비 출납원 : 현금출납부, 지급내역부

8)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유가증권 수급부

9) 분임자 :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10) 보조부의 비치 : 위 항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나. 장부조제, 보존 (재무회계 규칙 제150조)

1)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 증빙서류 및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3) 지정정보 처리장치 (e-호조)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 장부기재상의 주의 (재무회계 규칙 제149조)

1)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한다

2)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3)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4) 매월 말의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5)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기재

6)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7)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난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2. 계산증명

가. 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 (계산증명 규칙 제3조)

증명책임자는 증명 기간마다 계산서를 작성한 후 소속관서의 장이 이를 확인하여 그 증명 기간이 지난 뒤 15일 안에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이동식 저장매체 등의 정보통신 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25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나. 두서금액의 표시 (재무회계 규칙 제124조)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금액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 불가

다. 금액, 수량 등의 정정 (재무회계 규칙 제125조)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한다.

라. 회계문서의 날인 (재무회계 규칙 제128조)

1) 회계문서 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2)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증빙서류 원본주의 (재무회계 규칙 제126조)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확인 후 사본을 첨부

바. 회계서류 편철 (재무회계 규칙 제126조)

◦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의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3. 끝수처리(지방회계법 제55조)

◦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0원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세입금을 징수하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계약분야

제2장

계약분야

제2장

계  약  분  야

제 1 절  계약의 의의와 특징

1. 계약의 의의

가. 계약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사법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낙찰 취소 처분 등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례(1996.12.30. 누 14708)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닌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계약의 원칙

1)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다툼도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

판 례	계약금액 감액 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90.11.28, 사건 90-다카 3659)
사업자의 책임에 속하는 원가계산 상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환수하는 행위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특성

1)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인간의 계약과는 달리 공공복리 추구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결되며, 이에따라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2) 계약업무 담당자의 자의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회계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예산집행의 공익성･공정성･경제성 확보가 요구되므로 계약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라. 계약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관 또는 분임 재무관, 대리 재무관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재무관이 분임 재무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구 분	공 사		물품제조･구매, 용역		의무경비 및 조달구매 등
	광 역	기 초	광 역	기 초	광 역	기 초
본 청	추정금액 10억 원 이하	추정금액 1억 원 이하	추정금액 5억 원 이하	추정금액 5천만 원 이하	금액제한 없 음	금액제한 없 음
제1관서	추정금액 3천만 원 이하	추정금액 3천만 원 이하	추정금액 2천만 원 이하 제조･용역 (500만 원 이하 구매)	추정금액 2천만 원 이하 제조･용역 (500만 원 이하 구매)	"	"

※ 지방의회(사무처)는 의회의장이 직무 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

마. 계약의 법령체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각종 예규, 훈령이 제정되어 전면시행(2006년) 되고 있다.

2) 한편, 지방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우선적인 적용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체계

1) 법 제43조문  2) 시행령 9장 140조  3) 시행규칙 8장 87조문

4) 예규･고시 : 예규 6개, 고시 3개, 지침 1개

예규 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6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8장 사전심사 및 저가 심사 기준
	제9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7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12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예규 2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16장 과징금 부과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예규 3	□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예규)
예규 4	□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낙찰제 운영요령(예규)
예규 5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예규 6	□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고시 1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고시)
고시 2	□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고시)
고시 3	□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고시)
고시 4	□ 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고시)
고시 5	□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고시)
고시 6	□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고시)
지침 1	□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지침)

5) 국제입찰금액 범위

가) WTO 복수국간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현재 43개 회원국이 가입, 국제입찰 운영(1997.1.1.부터, 지방계약법 제5조, 행안부 고시)

나) 국제입찰 대상금액 (2019.1.1.~2020.12.31.)

구분	적용기관(74개)	협정SDR*	변경 환율 금액
			2017~18	2019~20
공사	○16개 시･도 (세종제외) ○51개 구･군 (서울･부산･인천) ○ 7개 지방공기업 (철도･교통공사)**	1,500만 SDR	240억 원	235억 원
물품용역	○16개 시･도 (세종제외) ○51개 구･군 (서울･부산･인천) ○ 7개 지방공기업 (철도･교통공사)**	20만 SDR 40만 SDR 40만 SDR	3.2억 원 6.4억 원 6.4억 원	3.1억 원 6.3억 원 6.3억 원

* SDR(IMF 특별인출권) : 국제통화기금(IMF)이 국제금융통계에 게재하는 2년간(’16.11.1. ~ ’18.10.31.) 일별 원/SDR 환율을 평균(1564.64/SDR)하여 산정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 중앙행정기관 : 공사(500만 SDR : 82억 원 ⇒ 80억 원), 물품‧용역(13만 SDR : 2.1억 원 동일)

사. 지방계약법령의 적용대상 기관

1) 직접 적용대상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지방계약법 제2조)

(1) 시･도 및 시･군･구

(2) 특별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3)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기관･법인

나) 교육행정기관(지방계약법 제3조)

(1) 시･도 및 시･군･구의 교육청

(2) 초･중･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2) 준용기관

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나) 지방공사･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다)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예 : 사회복지 법인)

아.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방계약법 제4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기술사법, 건축사법,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 법령, 물품관리 법령, 폐기물 관리 법령, 소방 법령, 전기공사업 법령, 정보통신공사업 법령, 문화재보호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정부투자기관 기본 관리 법령, 지방 공기업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 법령, 전자거래 기본 법령, 산림 법령,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령, 어항 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력기술 관리법, 민사 소송법, 공탁법, 증권 거래법, 인지세법, 국세 징수법, 산업안전 보전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고용 보험법,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 여성기업 지원법,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등

※ 계약 관련 부처･청의 고시･지침･공고

◦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중기부)

◦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국토교통부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공정위 예규)

◦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노동부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계약의 집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공무원(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전문기관 : 정부출자 및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비영리법인 등

가. 전문기관의 범위

✤ 계약사무를 전부 또는 일부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원가검토는 제외)

◦ 정부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공익 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 원가검토만 위탁 가능한 기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만 해당)

◦ 국가･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 □민법□ 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의 따라 주문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원가검토를 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

나. 전문기관의 선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

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

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범위에서 자치단체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

다) 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라. 계약 심사 실시

1)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및 제74조 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거나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2) 의무적 심사 대상 사업

< 시･도 심사 >

대상 기관	심사 내용	대상 사업
∙ 시･도 본청 및 사업소 ∙ 시･도 설립 지방공기업 ∙ 시･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원가 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 (전문 3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 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 시･군･구 심사 >

대상 기관	심사 내용	대상 사업
∙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 시･군･구 설립 지방공기업 ∙ 시･군･구 출연기관 (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원가 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 (전문 2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 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3) 임의적 심사 대상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정한다.)

4) 심사제외 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사업이 아닌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한 경우

라) 예정가격 미작성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업(심사 불가능한 경우)

마) 단순한 물품(완제품) 구매사업 등 계약심사 실적이 없는 경우
(예 :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구분	조달청 의뢰(의무)	자체 계약･전문기관 위탁 가능계약
공사	◦의무적으로 의뢰해야 하는 공사는 없다.	◦모든 공사는 지자체 자체발주 가능 ※ 턴키･대안입찰 공사도 2010년부터 자율화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원가검토 의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2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중 다음의 경우 -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경우 - 재해복구사업 ◦기타 공사의 특수성,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계약심사 부서설치의 경우에는 자체심사)
용역	◦의무적 대상용역은 없다. ※ 자율의뢰는 가능	◦모든 용역계약은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계약 체결 가능하다.
물품	◦2008년부터 완전 자율화 다만 시･도지사가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 구매	◦자치단체가 자체 판단

마. 조달청에 의뢰대상

3. 계약체결 금지

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들이 종사하는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계약 체결이 금지되어 있다.

※ 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계열회사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지방계약법 제33조, 영 제93조)

<계약금지 대상>

구 분	적 용
①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본인	본인이 근무하는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입찰을 불문하고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
② ①의 배우자	배우자가 근무하는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 금지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 존･비속은 본인이 근무하는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 금지
④ 본인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 회사	본인이 근무하는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 금지
⑤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서 사실상 본인 소유재산이 자본금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
①~⑤의 자본금 합산금액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

※ 자료제출 요구 등(지방계약법 제33조의2)

1)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가족관계증명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등록사항 및 변동사항 신고자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위 조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해야 한다.(지방계약법 제31조의5)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 면타라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엥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라)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갖추지 않은 경우

※ 단,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계약하는 경우 예외(이 경우도 조합원은 자격 필요)

마)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자 또는 납세번호 부여가 되지 않은 자

바) 보안 측정 등 조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

사) 부정당업자 제재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

아) 영업정지 중인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업 또는 사업행위를 일시 중지된 경우

질의회신

Tip

◦ 당초에는 ◯◯◯군청에서 군도 확･포장공사를 낙찰 받아 공사도중 지방도(道)로 승격되어 동일도로에 대하여 ◯◯도청에서 다시 발주를 하는 경우 도청에서 새로운 낙찰자를 선정하여 시공해야 하는지?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조직개편 등에 따른 예산이체 등으로 해당 공사계약관련 예산주무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 체결되어 이행중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계약담당 공무원 명의를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

4. 계약의 대행(법 제8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구역안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의 구매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대행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의 대행을 요청받아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나.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 정산해야 한다.

학습정리

◦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정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과 관련된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다른 개별법에 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 할 수 있다.

◦ 계약과 관련된 각 부처나 청의 고시 지침 등이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그들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계열회사는 그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 영업정지 등 자격이 정지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한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계약을 그 지역주민들의 의뢰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용어사전

지역제한 경쟁입찰(공사･용역･물품)
입찰 시 입찰 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가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제도

P.Q(pre-qualification) :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공사)
공사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관할구역 내에 있는 1개 이상 업체를 의무적으로 참가토록 하는 제도

적격 심사 제도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낙찰자의 결정방법 중에 충분히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SOQ(Statement of Qualification) : 기술자 평가

TP(Technical Proposal) : 제안서 평가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2조, 제4조 내지 제8조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2

제 2 절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종류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구분

1.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크게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과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 구분된다.

세입이 원인이 되는 계약은 물품･공유재산의 매각, 청사임대, 리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지방계약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은 재산의 매각･대부･용역의 제공 기타의 경우 등 대가를 미리 선납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이 사실상 필요 없게 된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중 경매에 의한 경우가 있다. 경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내용 이외에는 세입이 원인이 되는 계약이라도 세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과 동등한 적용을 받게 된다.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과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구분

구 분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가격 낙찰자	적격심사･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계약보증금(서)	대가를 일시에 선납 받는 경우 불필요	필요
대가지급	∙ 선납원칙	∙ 계약이행 후 지급 ∙ 선금지급
입찰보증금	∙ 필요(면제 가능)	∙ 필요(면제 가능)
예정가격	∙ 작성 ∙ 일반재산인 경우 2인 이상 감정평가	∙ 작성 ∙ 생략 가능<2억(전문1억 원, 전기공사 등 8천만 원)미만 공사, 5천만 원 미만 용역･물품으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협상계약, 개산계약, 일괄입찰> * 소액수의 전자견적 계약인 경우에는 작성해야 한다.
하자보증	불필요	필요
지연배상금	부과	부과
계약담당 공무원	재무관(분임, 대리재무관)

2.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계약목적물별	계약체결 형태별	경쟁 형태별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방법
◦ 공사계약 - 일반공사 - 전문공사 -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 소방공사 - 문화재공사 - 환경관련공사 등 ◦ 물품제조･구매계약 ◦ 용역계약 - 기술용역 - 일반용역 - 학술연구용역	◦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 총액계약, 단가계약 ◦ 장기 계속 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단년도 차수 계약 ◦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 단독계약, 공동계약 ◦ 종합계약	◦ 경쟁입찰계약 -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 수의계약 - 금액에 의한 구분 - 내용에 의한 구분	◦공사 - 적격심사 입찰 - 턴키,대안입찰 - 기술제안,공모 - 종합평가낙찰 ◦용역,물품 - 협상에의한 계약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 적격심사 - 2단계 경쟁입찰 - 희망수량경쟁입찰 - 설계공모 ※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 의무적 적격 심사

공    사

가.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종(종합업종 5, 전문업종 25)
			건설업
						특별법에 의한 건설업(주택건설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 : 기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
건 설 산 업
				※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수리업은 제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건 설 용역업
						건축설계･감리업(건축사법)
						감리전문업(건설 기술진흥법)

1) 건설업의 등록 유형

건설업구분	업 종	업 무 내 용
종합건설업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	도로, 하천, 철도, 댐, 택지조성 등 건축공사 및 부수되는 시설물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수목원, 공원조성 등
전문건설업	1. 실내건축공사업 2. 토공사업 3. 습식･방수공사업 4. 석공사업 5. 도장공사업 6.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8. 지붕판금･건출물 조립공사업 9.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인테리어, 칸막이, 목공사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미장, 방수, 다듬기, 줄눈, 타일, 조적 돌쌓기, 돌붙임, 돌포장, 석재공사 도장, 뿜칠, 차선도색, 경기장바탕 비계, 구조물해체, 파일, 말뚝 창호, 철물, 온실설치 지붕, 판금공사, 건축물조립 철콘구조물, 2차선미만도로포장

건설업구분	업 종	업 무 내 용
전문건설업	10. 기계설비공사업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2. 보링, 그라우팅공사업 13. 철도, 궤도공사업 14. 포장공사업 15. 수중공사업 16. 조경식재공사업 17.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18. 강구조물공사업 19. 철강재 설치공사업 20. 삭도설치공사업 21. 준설공사업 22. 승강기 설치공사업 23. 가스시설 시공업 24. 난방시공업 25. 시설물 유지관리업	건물내 기기설비, 무대장치, 냉장 상･하수도기기설비, 옥외용수관 보링, 그라우팅, 착정공사 레일, 침목, 건널목보판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선택층 수증공사, 부표, 항로표지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조경석, 인조목, 파고라, 놀이기구 철구조물 하수급, 육교, 철탑, 수문 교량, 건물의 철구조물조립, 설치 케이블카, 리프트 항만, 운하, 하천준설 엘리베이터, 기계식주차설비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점검, 정비, 복구, 개량, 보수, 보강

※ 종합 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허용 (2008.1.1.)

2) 영업범위 제한의 내용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아래는 예외

(1) 종합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그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주계약자 관리방식)

(2)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3)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관리･계획 조정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

(4)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

	<부대공사의 범위>
(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나) 공사 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인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공사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3) 건설 공사의 하한 금액(시공능력 평가액이 상위 100분의 3 이내인 업체)

◦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 되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다.

※ 하한금액 : 해당공사의 시공능력 공시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토목･건축･토목건축 공사는 2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산업환경 설비공사는 180억 원, 조경공사는 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건설업 등록대상 제외

◦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가)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종합건설공사

나) 전문공사는 공사 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해당 업종 등록자가 수행

다)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해당 기계설비 등을 제작･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5)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도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

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나) 하도급의 범위는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만 적용

다) 하수급인은 제3자이어야 하므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위탁은 하도급이 아니다.

6) 하도급 제한

가) 일괄 하도급의 금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영 제31조)

(1)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주요 부분의 대부분의 하도급
도급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는 각 동)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2) 일괄 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면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도서･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해당 시･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동일업종 간 하도급 제한(법 제29조 제2항)

-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가능

다) 재하도급의 금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1)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2) 재하도급 제한의 예외

(가)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종합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나)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① 하도급 받은 공사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이 있을 것(건산법 시행규칙 제25조의7)

㉮ 특허나 신기술 개발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철강재 설치공사업자가 강구조물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건설기계 및 상근 전문인력이 있는 업체에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특허나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를 설치하는 경우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 등

② 재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대금 지급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이 합의할 것

③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 대금 또는 부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할 것

<종합/전문건설업자 간 원･하도급 구조>

合法

발주자

전기공사업자

종합건설업자

통신공사업자

전문건설업자

(하도급)

전문건설업자

(하도급)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자
	3차 하도급자											3차 하도급자
∙ ∙ ∙ ∙ ∙					∙ ∙ ∙ ∙ ∙						∙ ∙ ∙ ∙ ∙						∙ ∙ ∙ ∙ ∙

※예외적허용

不法

7)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법 제14조)

가) 영업정지 처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동일

나) 이 경우 영업정지 처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 그 처분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실효되거나 말소된 후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간주한다.

라) 발주자의 도급계약 해지권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전기공사

1) 전기공사의 정의

◦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로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등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 전력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2) 전기공사 시공자격

가)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전기공사업법 제3조)

나)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로서 공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시공에 참여할 수 있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우젯,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기타 개폐기의 보수･교환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전압 36V이하) 설치 및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 내는 공사

(4)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의한 전기용품중 꽂음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의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KW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 개･보수(단, 전기공사 기술자가 하는 공사)

다) 국가･자치단체가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 보수공사

3) 전기공사의 하한금액(전기공사업법 제39조)

◦ 전기공사업자 도급받아서는 안 되는 1건의 공사금액이다.

※ 하한금액 :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하한 적용 제외

4) 전기공사의 하도급

가) 전기공사는 일괄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하도급이 가능(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1)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

나) 또한 전기공사 재하도급은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의 공정에 전기기자재의 설치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2항)

※ 기자재를 납품하는 자도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무등록 자인 경우는 불가능

다) 하도급 및 재하도급 통지

(1) 수급인(하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재하도급)주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재하도급일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를 받은 발주청 및 수급인은 해당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자 또는 재하도급자의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

5)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시공관리 책임자

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전기공사업자는 반드시 전기공사 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의 규모에 따라 시공관리할 수 있는 전기공사 기술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전기공사 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전기공사 기술자의 구분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
1. 특급(또는 고급)전기공사 기술자 2. 중급전기공사 기술자 3. 초급전기공사 기술자	◦ 모든 전기공사 ◦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 사용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나) 전기공사업자는 시공관리 책임자의 지정사실을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재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분리발주 의무

◦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전기공사업법 제43조 제4호)에 처한다.

- 다만,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합발주가 가능

예) 국가기밀공사,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

다.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공사의 수급자격(법 제3조)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 업자가 아니면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3) 정보통신공사의 범위(법 제2조, 영 제2조 별표1) :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따른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

가) 통신 설비공사 : 통신선로 설비, 교환 설비, 전송 설비, 구내통신 설비, 이동통신 설비, 위성통신 설비, 고정무선통신 설비

나) 방송 설비공사 : 방송국 설비, 방송전송선로

다) 정보 설비공사 : 정보 제어･보안 설비, 정보망 설비, 정보매체 설비, 항공･항만 통신 설비, 선박의 통신･항해･어로 설비, 철도 통신･신호 설비

라) 기타 설비공사 : 정보통신 전용전기시설 설비

4) 공사의 분리발주(법 제25조)

가) 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

나) 다만 아래의 경우 통합발주가 가능하다.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는 터널, 댐, 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하여서는 하자 책임 구분이 곤란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재해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4) 국방 및 국가안보 등 관련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또는 통신구설비공사로 분리하여 발주가 곤란한 경우

5) 하도급의 제한(법 제31조)

가) 도급받은 공사의 50%를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나) 다만, 아래의 경우는 50%를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다)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재하도급은 가능하나, 재재하도급은 금지한다.

마)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각각 얻어야 한다.

라.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1)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 및 영업범위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영업의 범위가 구분되며,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모든 특정시설공사를 말하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된다.

구 분	내 용
기계분야	연면적 1만㎡미만 특정소방대상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
전기분야	연면적 1만㎡미만 특정소방대상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

2) 하도급의 제한
소방시설공사도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청에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발주청은 하도급인을 변경하여 요구할 수 있다.

3)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하게 되며, 감리대상(연면적 1000㎡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시설물은 감리결과 보고로 갈음

마. 문화재공사 : 문화재수리법

◦ 문화재 수리업자

- 보수 단청 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보수 단청 업자로 등록된 자

- 조경업자 : 일반조경공사업, 전문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

바. 환경관련 시설물 시공

◦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 오･폐수처리 시설의 설치 등 환경과 관련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적인 환경관련 시설물의 설치업자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구 분	자 격 요 건
∙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 자격요건 (폐기물 관리법)	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관리법)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 ② 폐기물 최종처리업 ③ 폐기물 종합처리업
∙ 소음･진동 방지시설업자 (소음･진동규제법)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설계･시공)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에 의한 방지시설업자(설계)
∙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 ∙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 정화조의 설계･시공업

용    역

세출의 원인이 되는 용역계약의 유형은 크게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용역은 다시 학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조사, 연구 등 기술과 관련되는 용역을 말한다.

가.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용역, 건축용역, 기타 기술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용역의 구분

1)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2) 일반용역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3. 용어의 정의에서 정하는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3) 학술연구 용역 :정책의 개발 및 연구, 수요･공급의 예측

4) 시설분야 용역 :청소 위생관리, 시설물 경비, 시설물 관리

5) (생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6) 육상･해상 운송 용역

7) 기타 일반 용역(전시회, 방역, 광고, 무연분묘 개화장)

가)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자

나)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진흥법)

	설계 등 용역			건설부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기술사사무소등록자(기술사법)
							건축사(건축법)
				건축공사			건축감리 전문회사(건축법)
	공사감리용역						종합감리 전문회사(건축법)
							종합감리 전문회사(건설기술진흥법)
				일반공사			토목감리 전문회사(건설기술진흥법)
							설비감리 전문회사(건설기술진흥법)

다) 건축설계용역(건축법, 건축사업) : 건축사사무소 등록자

나. 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 등 용역 및 공사감리용역, 건축법 등에 의한 건축설계용역 등으로 구분된다.

다. 엔지니어링사업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 제외)등을 말한다.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기술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

기술부문	전 문 분 야
기계부문	1) 일반산업기계	2) 차량	3) 용접	4) 금형
선박부문	조선
항공, 우주부문	항공
금속부문	금속
전기부문	1) 전기설비	2)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부문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철도신호
화학부문	화공
광업부문	1) 자원관리	2) 광해방지
건설부문	1) 도로ㆍ공항	2) 항만ㆍ해안	3) 철도	4) 교통
	5) 농어업토목	6) 도시계획	7) 조경	8) 구조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토질ㆍ지질	12) 측량ㆍ지적
	13) 품질시험
설비부문	설비
환경부문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ㆍ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ㆍ토양환경

기술부문	전 문 분 야
농림부문	1) 농림	2) 시설원예
해양, 수산부문	해양
산업부문	1) 생산관리	2) 포장ㆍ제품 디자인	3) 산업안전	4) 소방ㆍ방재
	5) 가스	6) 섬유	7) 나노융합	8) 체계공학
	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원자력부문	1) 원자력ㆍ방사선 관리		2) 비파괴검사

라. 건설기술용역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건축설계 제외), 설계 감리, 시공, 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 및 안정성 검토, 시설물의 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과 건설공사물자의 구매 및 조달,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공사감리, 시운전, 건설사업감리, 건설기술 타당성 검토, 건설기술정보처리, 건설공사의 견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건설기술용역에서 설계 등의 용역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신고)을 하여야 하며, 설계 등의 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예정 용역사업비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기술용역은 입찰을 하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입찰 참가자를 선정해야 한다.

마. 용역비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감리･검측감리･시공감리･책임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선정하며,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은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바. 책임감리용역
건설공사의 전면 책임감리대상 용역은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공사(100m 교량 포함 공사, 공항, 댐, 고속도로, 에너지저장시설,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발전소, 폐기물처리, 폐수종말처리, 송전･배전시설 등)가 이에 해당되며 부분책임감리대상 용역은 교량, 터널, 배수물,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쓰레기소각로,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장공사 중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를 부분 책임감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 건축설계용역
건축설계용역이란 건축물의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사서류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건축사법에서 건축사로 정해 놓고 있다.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다.

∙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건축법에서 건축사 업무로 규정한 사항

∙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 등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의 감리는 감리자가 건축사가 되며, 감리대상은 도시지역 및 준 도시지역내의 건축물,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3층 이상 또는 200㎡이상 건축물, 기타 건축허가 구역 또는 지역의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건축물 공사의 상주감리대상은 바닥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 5층 이상으로서 3,000㎡ 이상 건축공사, 아파트 건축공사가 해당되며 상주감리인원은 건축분야는 건축사보 1인 이상, 기타분야는 토목, 전기,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가.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1) 확정계약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서 예정가격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방법이다.

2) 용역 등의 개산계약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개발 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출자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 등과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 계약절차 : 개산가격 결정 ⇒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결정, 공시 및 열람(입찰공고, 입찰설명서, 수의시담문서) ⇒ 계약이행 후에 정산절차, 원가계산기준 등에 따라 정산

	<유 의 사 항>
∙ 개산계약에 있어 계약이행 완료 후 정산처리는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정산을 항목별로 할 것인지, 총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정해야 한다. ∙ 정산을 하는 경우 정산단가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다. ∙ 개산금액은 견적금액 등을 참고하여 작성 ∙ 개산계약이라도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는 지급을 하되 정산에 따른 감액예산금액에 대한 유보율을 마련 일정부분 지급 유보

3) 긴급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제도

가) 설계가 확정되기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공종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

나) 정산기준･절차를 입찰공고문에 미리 공개

다)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낙찰률을 곱하여 정산을 하고 확정계약으로 전환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의 비교>

￭ 확정계약 : ① 설계입찰 ⇒ ② 설계용역계약 ⇒ ③ 설계 ⇒ ④ 시공･감리입찰 ⇒
⑤ 시공･감리계약 ⇒ ⑥ 시공･감리

￭ 개산계약

		설계입찰			설계용역 개산계약			설계
		시공입찰			시공 개산계약			공종별 우선순위에 따라 시공
①			⇒ ②			⇒ ③
		감리입찰			감리 개산계약			감리

⇒ ④ 설계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정산 후 확정계약으로 변경

대    상 : 긴급한 재해복구사업에 한정(영 제82조)

- 30억 원 미만 일반공사(전문･소방･전기공사 등은 6억 원 미만)

- 2억 원 미만 재해복구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 용역

① 도로공사

②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럭, 적석쌓기, 제방축조포함)

③ 상･하수도 공사(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포함)

④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 복구 공사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⑥ 제 ①내지 ⑤호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개산예정가격의 작성(영 제8조 제3항)

-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 예정가격을 작성

입찰방법(영 제83조)

- 설계와 감리, 시공 등을 7일 이내 시차(설계→시공)로 각각 입찰에 부쳐야 한다.

원가검토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영 제81조)

- 사후정산을 위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절차를 미리 정하고 입찰 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낙찰자 결정방법(영 제84조)

- 적격심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계약 이행 방법(영 제85조)

- 설계 등 용역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토록 할 수 있다.

- 시공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공사를 우선 시공토록 한다.

- 시공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에 투여되는 자재 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품질 등에 대하여 해당 공사 설계자와 설계용역의 검사자･감독자의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개산계약의 정산(영 제86조)

-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 낙찰률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하고 확정계약으로 전환

◦ 사후 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영 제89조)

-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품목에 대한 금액을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을 때 계약이행 후 동 품목에 대하여 사후정산하는 계약

※ 계약 이행절차
① 사후 원가검토 계약대상 품목 결정 ② 구매결의 및 입찰유의서에 동 내용 명시 ③ 입찰 또는 시담 전에 참가자에게 주지 ④ 계약서에 사후 정산기준 명시 ⑤ 계약이행 후 사후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음 ⑥ 대가지급 시 일부 유보(10%이내) ⑦ 사후 원가검토 및 감액금액 결정

※ 개산계약과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과의 차이점
개산계약은 개발시제품, 시험･조사･연구용역 등 전체적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이며,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만 사후정산

감사사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원가계산 수임기관이 계약물품의 일부부품에 대하여 수입확정 후 수입면장에 의하여 가격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원가계산을 하였음에도 정산자료 확인 없이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수입면장에 의하여 재확인 결과 4,119만여 원 상당 과다지급 된다.

나.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1) 총액계약 : 해당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계약

2) 단가계약 :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해 체결

공사의 연간단가 계약제도(법 제25조, 영 제22조, 제79조)

3) 대상공사 : 신호등 수리, 차선도색, 관로복구, 도로･하천 보수･복구 등

4) 공사의 연간단가 계약 절차

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수･수리･복구공사에 대하여 연간 추정물량을 산출(최근 3년간 실적치를 산술평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정가격 산정

나) 추정물량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등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산정

다)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대금정산 절차･기준을 반드시 명시

※ 가능한 공동도급에 의한 경쟁입찰 실시로 발주자의 위험부담 최소화

라)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거리, 장비 보유상황에 의한 지명경쟁입찰)

마)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첨부토록 하여 계약체결

바)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사후정산 실시

	<단가계약의 특성>
◦ 계약보증금 : 단가계약에 의하여 여러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 이상 납부해야 한다. ◦ 연간 단가계약 : 해당연도에 사용할 예정수량에 대하여 단가입찰을 실시하고 필요시 일정분 납부 요구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조달청이 물품별로 단가입찰을 실시하여 해당 연도 단가를 결정하고 지자체는 해당업체에 동일단가로 납품토록 요구

※ 시･도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기능부여(법 제26조, 영 제80조)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로서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도에서 시･군･구에 대한 수요조사 후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입찰 후 계약체결

◦ 시･군･구에서는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

	<세 부 절 차>
◦ 시･군･구 수요물품 파악(시･도) ⇒ 단가입찰･계약(시･도) ⇒ 물품납품요구(시･군･구) ⇒ 물품납품(사업자) ⇒ 대금 지급(시･군･구) 계약기관(시･도) 업 체 수요기관(시･군･구) 수요조사 납 품 계 약 대금지급 (검수･검사)

다. 장기계속 계약, 단년도계약, 계속비 계약

1) 장기계속 계약

가)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나) 장기계속 공사 계약은 주로 사업의 규모, 내용 등이 설계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예산의 일괄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을 때 활용되는 제도

2) 단년도 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인 경우로서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

3) 계속비 계약 :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

<장기계속 계약, 계속비 계약 및 단년도 계약 비교>

구 분	장기계속 계약	계속비 계약	단년도 계약
사업내용 확정	확 정	확 정	확 정
총 예산 확보	미확보 (해당 연도분 확보)	확 보	확 보
계 약 체 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 (총공사금액 부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 계약(연부액 부기)	해당 연도 예산범위 내 입찰･계약

	<장기계속 계약의 특징>
(가) 예정가격 : 총공사비 또는 총제조금액 기준 (나) 입찰금액, 입찰보증금 : 총공사비 또는 총제조금액 기준 (다) 산출명세서 : 입찰금액 또는 낙찰금액 기준 (라) 계약서작성 :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체결. 이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관으로 정해야 한다.(총공사 부기금액 - 제1차 계약금액) (마) 계약금액 : 매년 계약분만 계약금액이 되고, 총공사비 또는 총제조금액은 부기한다. (바) 계약보증금과 연대보증인 : 낙찰된 총공사비 또는 총제조금액 기준 (사) 공정표 작성 : 이행 연도분만 작성 (아) 계약금액 조정 : 총공사비, 총제조금액 기준으로 조정 (자) 선금과 지연배상금 : 계약이행연도 분 기준으로 지급 (차) 하자보수보증금 : 매년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한 것 - 매년 매년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것 - 전체 이행분 기준

※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차수계약 실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의 2)

- 동일회계연도 내에서도 장기계속 공사와 마찬가지로 차수계약이 가능하다.
(계속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부액 초과시공 허용)

- 계약 상대자가 계속비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시공분을 앞당겨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2009년부터 초과 시공제도 시행 가능

라. 단독계약과 공동도급계약

1) 단독계약

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형태를 말한다.

2) 공동도급계약

공사･제조･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가능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나) 공동이행방식

다) 주계약자방식	라) 혼합방식의 4가지 형태로 구분

<공동계약의 형태 및 비교>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 방식
① 구성 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 가능)	◦주계약자 종합조정･ 관리 ◦부계약자는 분담내용으로구성
② 대표자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③ 이행 및 하자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1차-구성원, 2차-보증기관)	◦구성원 각자 책임 (1차-구성원, 2차-보증기관)	◦구성원 각자 책임(원칙) (1차-구성원, 2차-보증기관) *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구성원 연대책임
④ 하도급	◦구성원 전원 동의 시 하도급 가능	◦각자 책임 하에 일부 하도급 가능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 업자는 직접시공 의무
⑤ 실적 인정	◦금액- 출자비율로 산정 ◦규모- 실제 시공부분	◦구성원별 분담시공부분	◦주계약자- 전체실적 ◦부계약자- 분담시공부분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주계약자 관리 방식은 2010년부터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건설 공사에 대하여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가능

*) 혼합방식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는 제도 ※ 법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공고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40%이상 되도록 입찰공고를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지역업체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 미만으로 조정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가 가능하다. ※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 업체와 지역 업체 이외의 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와는 공동수급체가 될 수 없다.

질의회신

Tip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공동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한 것이다.

◦ 용역물품계약의 경우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가능한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입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용역 및 물품계약은 적용되지 않음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설계용역 등의 기술용역의 경우 지방업체와 공동도급 시 지역 업체 참여가점 부여 (참조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종합 계약

가) 동일 장소에서 다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

예) 지상 및 지하의 구조물 및 매설물 공사

나) 예산낭비를 막고,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도입

4) 통합계약

가) 지방자치단체 내(부서 또는 사업소)의 유사사업을 통합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

예) 여성회관(여성복지과), 민방위회관(민방위운영과), 농민회관(농지과) 건립을 통합하여 다목적회관으로 건립공사

나) 예산을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

5)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가) 임차, 운송, 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효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

예) 차량용 및 난방용 유류단가계약,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청사경비용역계약 등 성질상 중단이 곤란한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체결

6) 유사물품의 복수 경쟁입찰

◦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부칠 수 있는 경쟁방법으로서 유사물품별로 별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7)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입찰)

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먼저 규격(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

나) 단계로 규격(또는 기술) 입찰서를 제출케 하고 이를 심사한 후 규격(또는 기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2단계로 가격입찰서를 제출케 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8)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

나) 물품입찰에 있어 규격(또는 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2개의 봉투에 각각 넣어 동시에 제출하게 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는 방법

다) 규격(기술)입찰의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 개찰

라)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적격자인 경우 낙찰자 결정

※ 규격(또는 기술)입찰서를 먼저 개봉 한 다음 가격 개봉

	<분리 입찰과 동시 입찰과의 차이점>
규격･가격 동시 입찰은 규격(또는 기술) 적격자가 1인뿐이라도 낙찰자 결정이 가능하나 규격･가격 분리 입찰은 불가능하다.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물품(단순 물품구매의 경우 제외)･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따른 용역의 경우 제외)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있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하는 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구분>

예 규	적 용 범 위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용역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사업 (예: 엔지니어링사업(다만, 건설기술용역은 고난도,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 소프트웨어사업, 정보화에 관한 사업,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문화사업,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사업, 학술연구용역, 조형물 사업, 공간정보사업)

※ 점수 평가결과 70점 이상이 되어야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부칠 수 있다.

나) 협상 절차
협상기준(지식기반사업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및 절차 작성･열람･입찰 공고(입찰공고 시 협상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 참가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 교부 → 제안서 제출 → 심사위원회 명단작성(정수의 3배수) → 입찰참가자가 심사위원 추첨 → 심사위원 확정 → 우선 협상대상자(적격자) 선정 → 협상기준 및 가격작성(견적가격 평균가, 예산･원가금액 등 참고) → 가격 및 조건협상

다)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 처리

(1) 심사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전문성이 있는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하며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 달리한다. 위원장은 해당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도의 위원만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2) 심사위원들이 참가자별로 평가한 심사결과는 참가자별로 최고점수자와 최저점수자의 평가결과를 배제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중위평가)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3)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이 되어야 협상의 적격자가 됨(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4) 공무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협 상 요 령>
① 가격협상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 체결 ② 조건협상 후 가격 협상 : 발주기관이 제출된 제안서의 장점을 종합하여 작성한 최적제안을 제시하여 이에 동의하는 조건 하에 가격 협상을 실시 ③ 조건 동의 및 가격입찰 : 다수의 적격자에게 최적제안을 제시하고 동의하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 실시

※ 협상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10일 이내 계약 체결해야 한다.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 담당자)가 평가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정 성 적 평가분야	용역 ･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 격 평 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 평점산식 : 아래

주1)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 등과 창의성･기술성･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주3) 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주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디자인사업･설계, 행사기획･운영 등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술능력을 위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평가절차

정량적 평가 (Pass or Fail)		정성적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
		가격평가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1차 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Pass or Fail
2차 평가	정성적 평 가	용 역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80
	입찰가격 평가			20
	계			100

주) 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을 정해야 한다.

3.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별표 1>의 “주2)”를 적용한다.

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10)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가)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물품․용역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하는 제도

나) 경쟁적 대화 절차
사업추진단 구성(필요시 경쟁적 대화 준비부터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할 지원․감시․자문 등 임시조직 구성) → 경쟁적 대화 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및 절차 작성․열람․입찰 공고(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임을 명시) → 기본제안서 제출  → 기본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협상계약 준용) → 경쟁적 대화 대상자 선정(2인~5인 범내에서 선정)  →  경쟁적 대화 진행  → 제안요청서 확정  → 최종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기본제안서 평가위원회와 별도 구성) 및 평가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별표 1] 기본제안서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
합계			100
사업방침 (10점)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사업목표와의 정합성	○ 해당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의 기본방침과 합치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는가?	5
	추진방침의 명확성	○ 해당 사업을 이행완료 시점까지 적절하고 확실히 실시해 나가기 위한 명확한 추진방침이 나타나있는가?	5
혁신성 (50점)	제품·서비스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서비스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서비스인지?	10
	제품·서비스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20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기존에 확보한 기술 대비 제안 기술의 완성도 및 현장 적용 가능성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20
가치 창출 (30점)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인지?	10
	현안 대응의 신속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10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10
시장성 (10점)	비용절감 기여도	○ 제안 기술을 적용할 경우 다른 일반적인 대안에 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5
	타 산업 파급성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제안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5

주) 계약담당자는 세부평가 분야 및 배점은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 등과 창의성․기술성․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정한다.

[별표 2] 최종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90	▪ 평가위원이 평가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	▪계약담당자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10	※ 평점산식 :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eqn: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eqn: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90%상당가격} )]

[eqn: +[2 TIMES ( {추정가격의9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9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가

가)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의 합산 평가점수는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한 점수가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수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1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의 공모에 의한 계약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53조, 제54조, 제70조의 규정에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는 제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가장 뛰어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1) 공모대상 요건

(가) 대형공사 및 특정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설공사로서 공모된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나) 공모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그 건설공사를 시공할 것

(2) 공모절차

(가) 공고(사업명, 시행기관, 사업주요내용, 총 예정 사업비 및 해당 년도 사업비, 사업시행시기, 기타 필요사항)

(나) 건설기술자의 능력, 수행실적, 수행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발주청이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

※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업자 선정은 설계의 예술성, 작품성, 참여기술자의 능력, 작업계획 및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 참가자를 선정하거나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나) 건설 기술 공모에 의하여 당선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4호 자목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13. 6. 4. 제정, ’14. 6. 5. 시행)

13)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4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서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설계공모는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금액을 확정하고, 업체가 발주기관의 설계지침 등에 따라 공모안을 제출하면 이를 평가하여 최상의 설계를 제출한 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별도의 수의계약 불요)

제 3 절  입찰 및 계약의 절차

1. 업무 흐름도

【계약 의뢰 전】 사업부서		【계약체결】 계약부서		【사업진행, 완료】 사업부서		【대금지급】 사업, 회계부서
1. 예산확보 및 배정 2. 사업계획서 작성 - 계약방법, 기간, 과업내용서 작성, 원가계산, 예산 집행 과목 등 확인 - 수의계약 시 수의 계약 근거 및 업체 선정 이유서 작성, 업체의 참가자격 확인 - 필요시 계약 조건 및 제안서 작성 ※ 회계부서 및 예산 부서 협의 3. 일상감사 실시 (계약원가 심사)	⇨	4. 예산과목 확인 및 사업타당성 검토 5. 사업비 산출근거 및 계약방법 확인 (예정가격 작성) 6.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 7. 계약구비서류 징구 8. 계약체결 및 통보 9. 지출원인행위	⇨	10. 감독 및 검사 담당자 임명 11. 사업 착수계 접수 및 과업 내용지시 12. 선금지급 의뢰 ※ 필요시 13. 계약연장 요청 ※ 필요시 14. 사업결과 확인 15. 검사 및 경비 정산결과 통보	⇨	16. 대가지급 - 지출원인행위 - 하자보수보증금 - (세금)계산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공사의 경우 보험료 정산 및 변경원인 행위

2. 입찰 및 계약절차 흐름도(적격심사인 경우)

원가산정 및 검토		사업계획 수립 예산집행 품의		예산배정(재배정)
◦ 주관부서 및 회계부서		◦ 주관부서
				◦ 예산부서

	계약방법 결정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입찰공고		입찰등록(사업자)
	◦ 재무관 또는 분임, 또는 대리재무관		◦ 재무관 또는 분임･ 대리재무관 ◦ 지정정보처리장치, 인터넷 등에 동시 공고		◦ 전자입찰인 경우 조달청에 등록

	필요시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예정가격 결정		입 찰
			◦ 적격심사인 경우 ±3% 범위 내 15개 복수예가 (0~+3% 7개, 0~-3% 8개) 입찰자가 2개씩 클릭 후 최다빈 4개 추첨, 산술평균 * 도서정가제 0%~+1%

	개 찰		이행능력 심사		낙찰자결정 통보
	◦ 가격입찰 순위 공개		◦ 적격심사인 경우 최저가 순으로 심사		◦ 서면으로 통보

			계약체결		선금급 지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선순위 낙찰자 결정에 이의신청 가능		◦ 낙찰자결정 후 10일 이내		◦ 대상 공사･용역, 물품제조(금액 제한 없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시행 (’14.11.29.)

계약이행		기성 검사･대가지급		준공검사･ 준공대가 지급
◦ 공사감독(감리)		◦ 검사		◦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3. 입찰절차별 세부내용

가. 예산집행품의

1) 예산집행품의란 세출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러한 의사결정행위는 예산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니다.

2) 예산집행품의는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며, 사업계획수립(세부사업계획 수립)도 넓은 의미에서는 집행품의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3) 세출예산 집행품의는 일반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 ① 공사집행(수선) ② 물품의 구매･제조･수리 ③ 용역의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품의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집행내용이 예산편성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

② 집행 예정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인지 여부

③ 예산은 배정되어 있는지 여부

④ 집행 예정금액은 법령 또는 기준 내의 단가에 의한 산출인지 여부 등

나. 원가산정의 적정성 검토

1)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조달청에 원가 검토 의뢰

※ 다만, 공사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자체검토 가능
(예: 계약심사 기능이 있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관할 시도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은 계약심사부서에 심사의뢰 의무화

3)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원가계산 및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

원가 검토만 위탁 가능한 기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만 해당)

∙ 국가･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원가검토를 하고자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계약방법의 결정

계약담당 공무원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품의 요구가 이송되어 오면 아래 사항을 선택하여 결정하거나 분류해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분류
① 공사 ② 물품의 제조･구매･수리･가공 ③ 용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계약체결방법

가) 공동 도급 계약인지 단독 계약인지 여부

나) 확정 계약인지, 개산 계약인지,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인지 여부

다) 총액 계약인지, 단가 계약인지 여부

라) 종합계약,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인지 여부

마) 장기계속 계약인지, 계속비 계약인지, 단연도 계약인지

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대상 여부

3) 경쟁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되는 방법을 선택 또는 결정 적격심사, 희망수량 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공모에 의한 입찰, 유사물품 복수 경쟁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여부를 판단

라. 입찰공고

입찰공고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계약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입찰 참가자들에게 입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통지행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입찰공고의 내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현장설명의 장소, 일시, 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공사입찰의 경우)

4.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

7.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 및 교부 비용

11. 추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 입찰 등의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4. 대형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 등에 관한 사항

15. 제39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내용

16.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17.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18.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1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기타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시설공사의 경우 시공실적 평가 시 실적인정 범위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도 입찰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2) 입찰공고일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
		" 10억∼50억 원 미만 : " 15일 전
		" 50억 원 이상 : " 33일 전

가) 공사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 전(PQ심사 공사입찰의 경우는 30일 전)

※ 현장설명일

나) 현장설명일이 없는 공사

(1)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

(2) 추정가격 10억~50억 원 미만 :                "            15일 전

(3)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        "            30일 전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                               40일 전

다) 물품 제조･구매･용역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7일 전

※ 긴급 및 재공고 입찰의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5일 전까지

<긴급공고 사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라) 협상계약, 2단계 입찰(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

(1)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 긴급 및 재공고 입찰인 경우 :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

3) 입찰공고 방법

경쟁입찰은 반드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하여야 한다.

	<지정정보처리 장치>
◦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www.g2b.go.kr)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www.eat.co.kr)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 전자자산 처분시스템(www.onbid.co.kr)

4) 입찰공고문 예시

◦◦◦◦◦공고 제    호 ※ 공고대장의 연번호

(가) 입찰에 부치는 사항(물품구매･제조)

◦ 공사명	◦ 개요

◦ 공사현장	◦ 품명

◦ 공사기간	◦ 규격

◦ 공사금액	◦ 수량

･ 추정가격	･ 관급	･ 부가세

(나) 입찰 및 계약방식

(다) 현장설명

◦ 일시

◦ 장소

◦ 자격

(라) 입찰 참가 자격

(마)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액

◦ 납부기한

◦ 입찰보증금의 귀속

(바) 입찰 참가 신청

◦ 일시

◦ 장소

(사) 입찰

◦ 일시

◦ 장소

(아)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

◦ 실적 인정규모･인정범위, 평가대상 업종 등

(자) 공동계약이 가능한 경우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 제한사항과 공동도급 이행방식, 지역의무 공동도급 참여기준 등

(차) 기타 사항

◦ 입찰자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물품구매･제조)유의서, 공사(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현장설명 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시 00과(청,소) ☎000-0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   ◦   ◦   ◦   재    무   관

마. 공사의 현장 설명

1) 현장설명의 의무적 참가 및 입찰 무효

가)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는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

※ 불참한 경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성원 중 1인(대표자의 위임)만 참가해도 충족

2) 현장설명 참가 자격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수첩(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한 자

바. 입찰 참가 자격

1) 경쟁입찰 참가 자격

가)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를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경미한 공사의 입찰(시공)참가 자격

- 일반건설공사는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 1천5백만 원 미만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입찰(시공) 참가자격이 있다.

나) 보안측정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적합판정자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자

2) 입찰참가 배제

가) 부정당업자 제재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

나)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불참자

다)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제한내용에 미달되는 경우

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면허 등이 취소된 자

3)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 참가 신청마감일(입찰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신청서와 함께 납부

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전자입찰인 경우 전자입찰 system에 의하여 납부하나 각서만 징구하고 납부면제 처리

4)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일

판단 기준일	대상 입찰 참가 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 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중소기업자, 설비)

5) 대리인의 입찰 참가(전자입찰의 경우는 인증 받은 자만 입찰 가능)

가)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시  또는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대리인을 지정(변경 포함)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나)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인정

6) 입찰 참가신청서

◦ 입찰 보증금 납부서(전자입찰인 경우 면제 확약서로 대체), 입찰 보증금 면제 확약서, 대리인 위임장(전자입찰은 제외) 등이 포함한다.

7) 신청 서류 확인조사

◦ 계약담당 공무원은 접수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조사를 할 수 있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6조)

※ 자격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 입    찰

1) 입찰의 개념

가) 입찰이란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대부분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G2B를 통한 전자입찰

2) 공사의 내역입찰과 총액입찰

구 분	내 역 입 찰	총 액 입 찰
대 상	-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 내역입찰대상 이외의 공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입 찰 시 제출서류	- 입찰서 - 산출내역서	- 입찰서
기 타	- 산출내역서에 관련된 입찰 무효 사유가 있다. -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된다.	- 낙찰자가 산출내역서를 착공계 제출 시까지 제출 - 경쟁입찰 공사의 경우 입찰시 물량내역서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배부하여야 한다.(설계서에 포함)

3) 재입찰과 재공고 입찰

가) 재 입 찰

(1)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2)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 가능

(3)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 재공고 입찰

(1) ①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②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

(2) 재공고 입찰 시 최초 입찰시 참가하지 않았어도 추가 참여 가능

(3)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는 종전 서류로 대체 가능, 기한을 제외하고는 예정가격, 참가자격, 기타의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 새로운 입찰

◦ 재입찰이나 재공고 입찰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재공고입찰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조건변경이 가능

4) 입찰 무효

가)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미달자 포함)

다) 입찰서가 지정시간까지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라)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포함)

마)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입찰

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불참자가 한 입찰

사)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로서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금액이 다른 입찰

(1)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총액이 다른 입찰

(2) 산출 내역서의 각 항목별 합산금액이 총액과 다른 입찰

(3) 산출 내역서에 주요물량에 대한 산출 내역의 누락 또는 변경금액이 예정가격의 5% 이상인 경우

(4) 전자입찰이 아닌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의 정정 날인이 누락된 경우

아) 품질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시 품질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자) 입찰 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1)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자, 타인의 입찰 참가 방해자, 공무집행방해자가 한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타인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한 내역서를 첨부한 입찰

(8)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 훼손 등

(10)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11)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12)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 참가 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

(14)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간행물 구매의 가격 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제 4 절  계약심의위원회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등

1.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법 제32조)

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래사항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심의 범위

- 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대상 금액

- 시･도 :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70억 원 이상 공사(20억 원 이상 물품･용역)

- 시･군･구 :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10억 원 이상 물품･용역)

※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 자치단체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금액 제한 없이 심의대상임

※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 없이 부정당업자로 제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11호 부터 제15호는 심의 없이 제재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계약 포기 및 미이행, 참가신청서 제출 후 3회 이상 입찰 미참가자, 입찰 참가 방해, 감독 수행 방해, 적격 심사 서류 미제출, 실시설계서 미제출)

※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① 보고  ② 의견제출 및 청문(행정절차법)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④ 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 게재

나. 심의위원회 구성

1)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

2)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위촉대상 위원이 됨

∙ 대학의 관련 분야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

∙ 변호사로서 관련분야 경험･지식이 있는 자

∙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 취득자

∙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3)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 구성･심의 가능

-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전문성을 갖춘 자로 지명

다. 운  영 (소위원회 포함)

1)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대상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행안부 계약분쟁 조정위원회(법 제35조, 영 제110조 및 제123조)

가. 분쟁조정 대상

1) 분쟁조정대상 금액

가) 종합공사 : 10억 원 이상

나) 전문공사 : 1억 원 이상

다)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 8천만 원 이상

라) 물품･용역 : 5천만 원 이상

2) 위원수 : 15인 이내

3) 위원장 :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나. 조정대상

1)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된 사항

3)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

6)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7) 부당특약

다. 운    영 (소위원회 포함)

1)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대상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조정효력 : 재판상 화해

3. 행안부 과징금 부과심의위원회(법 제31조의 3, 영 제92조의 5 내지 12)

가. 설치･구성

1) 시도 또는 시도위임기관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 시･군･구의 과징금 부과는 시･도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2) 위원수 : 15인 이내

3) 위원장 :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나. 주요 절차

1) (심의요청) 부정당업자 성명･주소*,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 액수･판단근거 등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

- 제출 서류만으로 과징금 부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제출 서류의 보완 요청 가능

* (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2) (심의 절차) 심의결정 완료 전에 부정당업자, 시･도지사(위임･위탁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 포함)과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 부여

(가) 심의 요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 결과 통보

(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다. 운  영 (소위원회 포함)

1) 재적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대상안건과 제척･기피･회피가 있는 위원을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징금 부과대상>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 계약금액의 10/100

-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정당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기 곤란한 경우에 한정(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 21개 중 9개)

･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 사정의 악화, 발주자 책임,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와의 공동책임,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금액단위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 제92조 제1항 제1호(부실시공), 제2호(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제5호(공중 위해), 제6호(계약포기･미이행), 제11호(신청 후 입찰 미참가), 제14호(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심사 포기), 제15호(실시설계서 미제출), 제17호(적법절차에 벗어난 감리원 교체), 제21호(공사의 최저가 서류 미제출, 심사 포기)

- 다만, 과징금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해 계약 제도를 심히 저해한 행위는 제외(입찰참가 자격 제한 사유 21개 중 12개)

･ 제92조제1항제3호(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제4호(원가계산 금액 산정의 부적정), 제7호(담합), 제8호(서류 위･변조), 제9호(고의 무효 입찰), 제10호(금품제공), 제12호(입찰 참가 방해), 제13호(감독 방해), 제16호(지방의원 등의 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 제18호(사기), 제19호(정보 무단 누출), 제20호(건설기술 타당성조사 용역계약 부실)

❍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 계약금액의 30/100

- 위반행위가 발생한 입찰과 동종 또는 유사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제외대상) 없다.

제 5 절  경쟁형태별 계약방법

1. 일반경쟁계약

가. 의    의

일반경쟁계약이라 함은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시켜,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제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고(낙찰자라고 한다),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나.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일반경쟁입찰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실업자가 참가하여 입찰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최소한 제한

□ 자격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법정 자격요건을 갖출 것

◦ 보안 측정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건에 대한 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을 것

2. 제한경쟁계약

가. 의    의

제한경쟁계약이란, 일정한 지역,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 계약실적 또는 기술능력 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경쟁과 지명경쟁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이며, 실제 가장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나. 제한의 유형 및 형태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1.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사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 ◦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전문･그 밖의 공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3이내. 단,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을 고려하여 규모 또는 양의 1/3 이상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해당 계약목적물의 금액의 1배 이내
		◦ <별표1>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 <별표1>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특수한 설비 ․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2. 기술 보유상황 으로 제한	공사	◦ <별표1>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 <별표1>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용역
3.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	공사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 ◦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전문･그 밖의 공사
4. 지역 제한	공사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전문공사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전기･그 밖의 공사
	물품 용역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미만 시･도(세종시 제외)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일반용역･물품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미만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5. 설비 제한	물품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6.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공사	◦ 시･도지사가 공사 성질별･규모별 유형화 및 제한기준을 정하여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
7. 물품 납품 능력	물품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8. 중소기업자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6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9.소기업‧소상공인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0.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창업자	물품 용역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4”의 경우 입찰 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다. 제한의 기본 원칙

1)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2) 각 항목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특수한 기술･공법 동일실적	특수한 기술의 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 제한	⑤ 설비 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벤처기업
⑩ 소상공인	⑪ 소기업	⑫ 중소기업창업자

<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 1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 ⑨, ⑩, ⑪, ⑫와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시) 중소기업자+동일 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라. 입찰 참가 자격의 판단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 참가 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 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 납품 능력, 중소기업자, 설비)

1)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 기준일이 되는 입찰 참가 자격의 경우,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2) 입찰 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 참가 자격의 경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마. 제한요령

1) 실적제한

			① 규모･양		규모･양의 단위예시 ㎞, ㎡, ㎥, ㎏, 개, m, 개소, 등
계약담당자	실적제한 방법
			② 금액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가) 시설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나)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한다.

라)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마)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

바) 시설공사의 실적증명방법 및 실적인정기준 등은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사) 용역･물품은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되,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금액)를 정한다.

2)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가) 계약담당자는 시공 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 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 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 능력평가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를 결정한다.

나) 시공 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시공 능력평가액이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가)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기술의 보유상황”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술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 방법으로 해당 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밖에 해당 공사의 수행이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나)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

(1) 발주(사업)부서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 :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85.72% 이상)인 경우

(나)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92.86% 이상)인 경우

(3) “(2)”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가)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 ․ 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 <별첨양식1>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기술 보유자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기술을 사용하거나 신기술 등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 기술 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 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 보유자가 특허 ․ 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보유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라) 발주(사업)부서는 발주 전에 기술 보유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 범위 ․ 하도급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의뢰를 해야 하며, 낙찰자와 기술 보유자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 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가)”의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발주(사업)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계약 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부서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용역계약과 물품 제조 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다)”를 준용한다.

4)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가)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1)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2>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규격서(설계설명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5)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되는 사항

1)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가) 입찰 참가 자격을 대표자의 본적･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나)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예: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다) 입찰공고･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2) 특수한 기술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3)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4)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하수관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의 하수관거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농공단지 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주택단지 조성공사의 실적을 제외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민자･민간 실적 또는 해외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6)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 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예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 허용(±5% 내에서 허용 공차 인정)

8)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9) 교량･도로 등의 공사발주 시 실적평가의 주요 기준을 규모･양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사례, 또는 폭･연장･경간･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사례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의 특정 용역에 대해서 과도하게 용역 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감리용역이 주요 부분인데도 건설사업관리 실적만 요구하고 감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2)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른 2단계 입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13)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5조의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4)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키는 사례

15)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의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하는 사례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 예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닌 일반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과 기술보유상황 및 실적으로 중복 제한

16) 규모(양)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사･용역･물품 규모의 1/3을 초과하거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사례

※ 예시) 추정가격 4억 원의 물품 구매 시 납품실적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과다 제한

17) 규모(양)와 금액으로 또는 규모(양)와 다른 규모(양)로 이중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200병상 및 2억 원 이상

2) 도로 5km 및 교량 2km

18)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

※ 예시) 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토록 하면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필요한 특수 설비요건을 갖춘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

1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20) 계약목적(물)과 관련이 없는 실적 제한이나 법령･예규에 근거가 없는 실적건수로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와 관련 없는 생물안전실 100㎡ 이상 허가실적이 있는 □□도내 업체로 제한

예시 2) “○○설치공사실적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있는 업체”로 제한

21)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 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 지원 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례

22)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 또는 물품공급･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 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 지원 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

23)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 지원사와 협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규정과 달리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발주기관이 협약내용을 공고 시 하도급 계약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82%)보다 높게 책정(예 : 90%)

24)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 예시) 계약 상대자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부터 기술 지원만 받으면 직접 시공이 가능한데도 하도급계약 체결

25)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례

※ 다만, 300억 원 이상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2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단순 노무용역

3. 지명경쟁계약

가. 의    의

1) 지명경쟁계약이라 함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등을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2) 이 방법은 절차가 간소하고 능력 있는 자 만을 참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인을 정실 지명하거나 담합을 용이하게 하여 경쟁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다.

나. 지명경쟁계약의 대상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3억 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 1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나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

4) 예정 임차료의 연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재산 또는 물품의 임차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에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호의 제품

7)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보수 복구 및 수리 등의 공사를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다. 지명기준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

1) 공    사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할 것.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지명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자를 지명할 수 있다.

2) 물품 제조･구매 기타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판매망 등 납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판매망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

나) 유류단가 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소재한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

라. 지명 및 통지절차

1) 5인 이상을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

2) 지명경쟁 참가 적격자에게는 통지를 하고 입찰 참가 승낙서를 받아 참가여부를 확인

3) 지명 기준을 명백히 하고 대상자로부터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징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감사지적 사례
◦ 일반경쟁계약으로 할 것을 부당 지명경쟁계약 홍보용 영화와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면서 해당 업자가 78명이나 됨에도 10인 이내로 인정하여 지명경쟁계약

<별표 1>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 터널공사 ② 활주로공사 ③ 지하철공사 ④ 저수･유조 하천공사,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⑤ 댐 축조공사 ⑥ 취수장･정수장･유수지･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⑦ 송･배수관공사 ⑧ 수중관･사이폰･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⑨ 매립지 등 연약지반 파일･우물통 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⑩ 독크 축조공사 ⑪ 간척(방조제)･매립공사 ⑫ 항만법 제2조 항만시설공사, 어촌･어항법 제2조 어항시설공사 ⑬ 장대교(길이 100m 이상) 제작･가설공사 ⑭ 철도･철도궤도공사 ⑮ 정밀 시공이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⑯ 발전･변전･송전･배전설비공사 ⑰ 전기철도･전차시설공사 ⑱ 정밀시공･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 ⑲ 신호집중제어･특수제어장치 설치공사 ⑳ 자동신호･연동장치공사  원형차량감지기 설치공사  문화재보수공사  차선도색공사  도로봉합제 이용 신축이음･균열보수공사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하수도 흡입준설공사  심정공사  산간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는 군사시설공사  하천환경정비사업  그 밖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입찰공고에 명시)

◦ 특수한 공법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 스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② 피･시공법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따른 공사

◦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 제20조 제3호･제10호 관련)

① 특수한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특수한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 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 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③ 특수설계･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

4. 수의계약

가. 의    의

수의계약이란 계약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속 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 상대자가 1인밖에 없거나, 중소기업 보호 등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운용된다.

이 방법은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입찰절차의 생략으로 행정 간소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담당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고, 예산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

나. 수의계약 상대자의 자격 및 제한

1) 수의계약 상대자의 자격요건은 경쟁입찰 참가자의 요건과 동일하다.
다만, 단체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요건을 요하지 않고 조합원만 자격요건이 있으면 계약가능

2) 계약담당 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부정당업자와 또는 영업정지 중인 자,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분	부정당업자	수의계약 결격대상자
관련법령	지방계약법령 제9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체결 제한 대상	전 공공기관과 모든 계약	해당 지자체 산하 기관
제재주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기관장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계약 체결 이전 G2B에 부정당업자 해당여부 확인 ※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제재 정지 중”으로 표기된 것은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계약 체결 이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 결격대상 여부 확인

다.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 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	용역･물품･ 기타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의한다. ･예외 : (제4절 참조)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금액 기준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하자 구분 곤란 등	∙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시행령 제25조 제1항4호의 가, 나, 다, 마)
	천재 지변 등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시행령 제25조 제1항 1호~3호, 4호의 라･바~하, 6호~8호)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시행령 제27조) ∙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시행령 제26조 제1항)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 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시행령 제95조 제1항 및 제4호)

라. 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소액 수의계약)

가) 대     상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 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 소방･기타공사	용역･물품･ 기타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의한다. ∙예외 : (제4절 참조)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4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량내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소액공사

(나)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담당자는 수의견적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나)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공사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다) 공사현장 또는 납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라) 공사현장 또는 납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자치구(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마) 공사현장 또는 납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시･도(인접시･도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바)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4) 지역 사업자는 안내공고일(이하 “안내공고일”이라 한다)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5) (4)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 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해복구 확정예산이 해당 자치단체 당초예산(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 제출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한다.

(가) 재난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나) 재난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 수행실적, 납품실적)

(나) 규격

(다) 재질 또는 품질

(라) 인력 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마) 장비･시설의 보유상황

(바) 시공 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건수 또는 이행중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사) 제조공장 또는 처리장

(아)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7) “(3)”･“(4)”･“(5)”의 각 호는 “(6)”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8)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한다.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 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한다.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한다.

(10) 국내외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 포함 가능)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별도의 배제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

(11)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13)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 상대자의 견적률(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별표 1> 배제 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 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    상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금액 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 소방･기타공사	용역･물품･ 기타	∙ 지정정보처리 장치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 금액을 결정한다.

(2)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 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3) “(2)”의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하자 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 대상
1)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가목에 따라 금차공사가 시공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 보수 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도로개설, 상･하수도접합, 조경, 토공, 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 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 구성원 시공은 제외한다.
2) 작업상 혼잡 등의 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의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 미만인 공사
3) 마감공사의 경우	∙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 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예정금액이 2억 원 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 1 미만인 공사	∙ 마감공사 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 2종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 원 이상인 공사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 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 구성원 시공은 제외한다.
4) 특허공법 등에 의한 공사, 신기술 또는 새로운 전력 기술공사, 방재 신기술 등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 특허･신기술(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이 공사전체(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 등의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재무관 등)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나) 수의계약 배제 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 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 체결 금지. 다만, 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지 1>의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 체결 가능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담당							(인)
						과장							(인)
일반 사항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등 급		신용 평가		점 수
	시공능력 공 시 액 (8)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A. 3배 이상 B. 2배 이상 C. 1.5배 이상 D. 1.5배 미만				8.0점 7.2점 6.4점 5.6점
	시 공 여 유 율 (8)	▪진행중인 관급공사 ▪진행중인 관급공사 ▪진행중인 관급공사 ▪진행중인 관급공사					A. 1건 이하 B. 2건 C. 3건 D. 4건이상				8.0점 7.2점 6.4점 5.6점
	경 영 상 태 (8)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업체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유동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C. 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AA- 이상 A+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이상		8.0점 7.2점 6.4점 5.6점 4.8점
	신 인 도 (6) 부실시공의 제재처분 등,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1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지방계약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기술 사항	사유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70)
	①하자	㉮공사 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예정금액)×100= %							〔(㉮+㉯)/2〕×70%=점수
		㉯하자보수 보증기간			(전차하자보증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②혼잡	㉮시간적 중복도			(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2〕×70%=점수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예정금액)×100= %
	③마감	㉮뒷마무리 공사 규모비			(기시공물공사계약금액/금차뒷마무리공사예정금액)×100= %							㉮×70%=점수
		㉯부대시설공사 규모비			〔시공중(기시공포함)인공사계약금액/금차부대시설공사예정금액〕×100= %							㉯×70%=점수
	④특허 공법 등	㉮독점적 기술의 공사 규모비			(특허･신기술등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 예정금액/금차예정금액)×100= %							㉮×70%=점수
평가 결과	일반사항			점	입찰계약 추진대상
	기술사항			점
					수의계약 추진대상
	합 계			점

※ 기술사항 ①,②,③의 사유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100%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기술사항 ③마감공사의 뒷마무리공사와 부대시설공사가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산정된 비율을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70%를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평가 결과 반영)

◦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경우, 95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

◦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90점 이상인 경우 가능

※ 소수점이 있는 경우 전체 항목점수 합산 후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구분	계 약 금 액
원칙	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예외	①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 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 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한다. ②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 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한다. ③ 제1차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한다.

4) 천재지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    상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응급복구 또는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 임차와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과 임시 구호시설 설치, 방역･소독 등의 용역,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5)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6)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7)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10)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1)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13)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15)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되,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⑦「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⑧ ｢과학기술기본법｣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17)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8)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나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이나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19)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0)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21)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3)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4)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26)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7)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28)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29)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재공고 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30)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시･군･구로 지역 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1)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 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 제안 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주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14)･19)･22)･23)･24)･25)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청장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나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주2) 16)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그 규격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우수조달, 성능 등 인증제품이 아닌 유사한 규격의 제품이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제품의 설치 등에 수반되는 부속적인 성격의 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다.

※ 주3) 5)에 따라 특허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적용사유를 판단하는데 용이하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업체로부터 <별지 4>에 따른 계약물품과 연관성 대비표를 제출받아 계약담당 부서에 제출한다.

※ 주4) 사업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요청할 시에는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는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다.

나) 세부평가 방법

(1)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2) 계약 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

(3)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제외대상은 2인 이상 견적 제출대상의 배제 사유와 같다.

마.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1)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2)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아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 ･수련 활동을 제외한다)

㉰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 지정정보처리 장치의 오류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이 경우에도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하며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바. 2인 견적(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 수의계약에 대한 대기업･중기업 참여 배제

○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수의계약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 한정

<예외> 대기업･중기업 참여 가능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음식물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받을 수 있다.)

4)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1) 학술연구･원가계산･타당성 조사, 여론조사 용역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6) 법률자문･회계･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7)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경우

입찰과 수의(견적)계약의 구분

구 분	입찰	수의(견적)계약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입찰보증금 대상 ○ 낙찰자가 계약 미 체결시 - 입찰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보증금 비대상 ○ 6개월간 해당기관과 수의전자 견적에 의한 계약은 불가 (결격사유)
공고기간	○ 7일이상(G2B) * 입찰공고	○ 3~5일(G2B) *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역 제한	○ 최소 시․도 단위로 제한	○시․군, 인접 시․군, 인접 자치구 시․도, 인접 시․도등 자유롭게 제한 가능
계약 상대자	○ 적격 심사 등에 의해 결정 ○ 낙찰자는 적격 심사 후 계약	○ 예정가격의 87.745%(공사), 88%(물품, 용역) * 2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90% ○ 각서 징구 후 계약

용어정의

◦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계약담당 공무원, 전문기관의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금차공사 : 금번에 시행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 및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전차공사 :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금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시공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을 말한다.

◦ 낙찰하한율 : 낙찰하한율이란 경쟁입찰공사의 적격 심사에서 수행능력에서 만점을 획득한 경우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말한다.

◦ 수의계약 안내공고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요령 등에 대한 안내 공고를 말한다.

◦ 인접시･군 : 공사현장 및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은 제외한다)

◦ 인접시･도 : 공사현장 및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도지역(단, 해상인접은 제외한다)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이하 “종합건설업”이라 한다.)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이하 “전문건설업”이라 한다.)

◦ 제3자 단가계약 :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제도.

◦ 다수 공급자 계약(MAS) :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

제 6 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

가. 의    의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제입찰대상 여부를 판단하거나 입찰공고방법, P.Q심사, 적격심사, 수의계약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 결정전에 예산상의 금액 등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나. 추정가격의 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해당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2)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 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3)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 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4)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추정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

구 분	입찰방법 등 구분	관 련 규 정
1. 국제입찰 대상	◦ 광역자치단체 - 공사 : 235억 원 이상 - 물품･용역 : 3.1억 원 이상 ※ 기초자치단체(51개 군･구) 6.3억 원 지방공기업(7개) → 6.3억 원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 용역의 범위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2018.12.31)
2. 공사의 현장설명	◦ 300억 원 이상인 현장설명의 경우 참가가 의무이며, 입찰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3일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15④, ⑤
3. 내역입찰, 총액입찰	◦ 100억 원 이상 공사는 내역입찰 실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15⑥
4. 수의계약 대상	◦ 공사 : 2억 원(전문공사 1억 원 전기등 공사 8천만 원) 이하 ◦ 물품･용역 : 5천만 원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25① 제5호
5. 낙찰자 결정 방법	◦ 적격심사 대상 - 공사 : 300억 원 미만 - 용역 : 모든 경쟁입찰 - 물품 : 2.1억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2.1억 원 미만 물품 제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42

Tip

질의회신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은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계약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 바, 동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예정가격

가. 의    의

예정가격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 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계약담당자가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

나.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1) 예정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희망 수량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 조서에 의하여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4)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6)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 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예정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1) 작성절차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 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 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2)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담당 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1)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대자가 부담할 원재료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마. 예정가격 산정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예정가격의 비치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개산계약･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 협상 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1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개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1)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나)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 원(전문 : 1억 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기타공사 : 8천만 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 또는 기타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다)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라)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마) 시행령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바)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및 제127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다.

2)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지역 또는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나)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다)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마)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바)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아.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및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감사지적 사례
◯◯에서 의약품구매를 위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면서, 2인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견적가격을 직접조사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도 1개회사(◯◯실업주식회사)에게만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견적을 요구받은 업체가 자사의 견적서 외에 (주) ◯◯약품의 견적서 용지를 인쇄하여 그 용지에 자사의 견적보다 높은 가격을 임의로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였음에도, 위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위 회사로부터 6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계 5,235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부당하게 구입한다.

3.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절차

가. 기초금액 작성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한다.

나. 기초금액의 확정

1)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 조정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가)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위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2)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 조서 상에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가.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 공무원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내에서 7개, 0%~-3%범위 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나.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1)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2)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 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 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 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2인 이상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나,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다.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5. 감정가격･견적가격･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가. 감정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 5백만 원 이하 이거나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나.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1)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2)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 또는 표준시장단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거래실례 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1) 거래실례 가격의 개념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 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없이 계약담당자가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2) 거래실례가격의 결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나)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가격정보 또는 물가지 등에 게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3)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야 한다.

	<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야 하는 경우 >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 자재(계약 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직접재료비에 계상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6.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가. 원가계산의 개념

1) 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라,의 규정에 의한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 가격

◦ 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나. 제조원가 계산

1) 제조원가 :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조원가 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조원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 .부 산 물 등(△)
		소 계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비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감 가 상 각 비 수 리 수 선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시 험 검 사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 비･교 통 비･통 신 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기 타 법 정 경 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3) 제조원가의 구성

가) 재 료 비

(1) 직접재료비

(가)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나)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등

(2) 간접재료비

(가)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나)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연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다)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나) 노 무 비

(1) 직접노무비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① 기본급, ② 제수당, ③ 상여금, ④ 퇴직급여충당금

(2) 간접노무비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경    비

(1)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2) 경비의 세비목
① 전력비, 수도광열비, ② 운반비, ③ 감가상각비, ④ 수리수선비, ⑤ 특허권사용료, ⑥ 기술료, ⑦ 연구개발비, ⑧ 시험검사비, ⑨ 지급임차료, ⑩ 보험료, ⑪ 복리후생비, ⑫ 보관비, ⑬ 외주가공비, 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⑮ 소모품비, ⑯ 여비･교통비･통신비, ⑰ 세금 및 공과금, ⑱ 폐기물처리비, ⑲ 도서인쇄비, ⑳ 지급수수료,  기타 법정경비

4)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 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 시험 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 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의 계상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아래와 같고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 시설공사업	14 8 9 14 8 12 6 7 11 6

5) 이    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다. 공사원가 계산

1) 공사원가 :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 공사원가 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부 산 물 등(△)
		소 계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비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기 계 경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품 질 관 리 비 가 설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 비.교 통 비.통 신 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환 경 보 전 비 보 상 비 안 전 관 리 비 건 설 근 로 자 퇴 직 공 제 부 금 비 기 타 법 정 경 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 [보험 가입대상공사 부분의 총 원가×( )%]

3) 공사원가의 구성체계

									재료비					직접재료비：목적물설치물품대 간접재료비：보조물품대, 작업설, 부산품
						순공사(제조) 원 가			노무비					직접노무비：직접 작업 종사자의 인건비 간접노무비：보조작업자 및 현장감독자의 인건비
예정가격			총원가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세금 및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등
						일반관리비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5~6%)
						이 윤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 : 15%이내
						공사손해보험료					공사총원가 × 손해보험료율
						부가가치세					(총원가 + 공사손해보험료) × 10%

가) 재 료 비

(1) 직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나)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등

(2) 간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나)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연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다)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나) 노 무 비

(1) 제조원가의 노무비 내용을 준용한다.

(2) 공사에 있어서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가) 직접계상 방법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공 식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비율분석 방법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한다.

공 식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 고
공 사 종 류 별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4.5 15 15.5 15
공 사 규 모 별	50억 원 미만 50~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	14 15 16
공 사 기 간 별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3 15 17

※ 공사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 노무 비율 = (15% + 17%+14.5%) / 3 = 15.5%

다) 경    비

(1)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2) 경비의 산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3) 경비의 세비목
①전력비, 수도광열비, ②운반비, ③기계경비, ④특허권 사용료, ⑤기술료, ⑥연구개발비, ⑦품질관리비, ⑧가설비, ⑨지급임차료, ⑩보험료, ⑪복리후생비, ⑫보관비, ⑬외주가공비, ⑭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⑮소모품비, ⑯여비･교통비･통신비, ⑰세금 및 공과금, ⑱폐기물처리비, ⑲도서인쇄비, ⑳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기타 법정경비

4) 일반관리비의 산정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의 내용과 같고 아래와 같이 공사 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일반건설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300억 원 미만	5.5	5억 원~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5) 이    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6)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공 식	공사손해보험률 = 공사 총 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라. 학술용역 원가계산

1) 학술연구용역의 종류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 결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용어의 정의

가) 책임연구원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라)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학술용어의 원가구성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가) 원가작성 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역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
이 윤( )%
총 원 가

나) 인 건 비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 경    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라) 일반관리비의 계상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마) 이    윤

(1)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을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의 기준(한국SW산업협회)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감리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설계 감리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인사혁신처 소관)

◦ 노임단가 기준

･ 시중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기술자 노임단가(한국SW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 가격 작성 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2)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폐기물처리비

1)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 시설 반입수수료 등)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 계약의 이행보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환경보전비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6(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품질관리비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4(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감가상각비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및 별표 5, 별표 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2 제8항, 동시행규칙 제51조(안전관리비)

◦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비

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3조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 7 절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1. 적격심사제도

가. 적격심사제도 의의

1) 도입배경

최저가낙찰제와 과열경쟁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적정한 공사원가의 보장으로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는 ’95. 7. 지방자치단체는 ’99. 9. 적격심사 낙찰제를 도입한다.

2)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자체 낙찰자 결정기준

3) 적격심사 개념

적격심사는 입찰가격 외에 시공경험(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자재와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등의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4) 적용대상 :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공사

※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는 종합평가낙찰제

※ 일괄･대안입찰, 건설 기술 공모 대상공사는 적격심사 제외

나.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낙찰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낙찰자가 된다.

(1) 제1요건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자여야 한다.

(2) 제2요건 : 적격심사 결과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 적격통과점수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	: 92점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	: 95점

나) 입찰가격과 수행능력 등 비가격요소를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 낙찰자 결정제도 변천과정

연도		개정일자		주 요 개 정 내 용

1951		’51.09.24.법		재정법 제정	⇨ 최저가 낙찰제
1960		’60.07. 법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80%)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90%)

1961		’61.12.19. 법		예산회계법 제정
1962		’61.12.30. 영		최저가 낙찰제	⇨ 건설경기 호황
1972		’71.12.31. 영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80%)	⇨ 1차 석유파동, 적정원가 보장

1975		’75.12.31.영		계약규정을 ‘장’으로 분리
1976		’75.12.08.영		최저가 낙찰제	⇨ 중동 건설특수
1981		’81.02.28.영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85%)	⇨ 2차 석유파동
1983		’83.03.28.영		최저가 낙찰제+저가심의 [덤핑부실방지]	⇦ 30억⇨	제한적 평균가낙찰제 [중소기업지원]
1984		’84.03.31.영		20억 원 미만 부찰제
1985		’85.04.01.영		10억 원 미만 부찰제
1992		’92.07. 영		사전심사 제도(P.Q) 도입	⇨ 신행주대교 붕괴
1993		’93.02.22.영		최저가 낙찰제[객관적 기준 결여]	⇦ 20억⇨	제한 최저가낙찰제 [85%, 중소기업보호]
		’93.09.23.영		기준 100억 원으로 상향	⇨ 덤핑방지, 최저가 축소 조정
1994		’94.04.15.영		정부조달협정 체결	⇨ 모로코 마라케시 협정, ’97.발효

1995		’95.01.05. 법		국가계약법 제정		⇨ WTO체제 대응
		’94.10. 성수대교, ’95.6. 삼풍백화점 붕괴				⇨ 선진국 적격심사,일(최저가+저가심사)
		’95.07.06. 영		적격심사낙찰제	⇦100억⇨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88%)
1997		’96.12.31. 영		기준 58.3억 원으로 하향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90%)
1999		’98.02.02. 영		기준 30억 원으로 하향		⇨ 9.9. 모든 공사로 확대
2001		’01.01.01. 영		최저가 낙찰제[P.Q 1천억 이상]		⇨ ’03. 500억 원 이상 확대

2005		’05.08.04. 법		지방계약법 제정
2006		’05.12.30. 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정	⇨ 적격심사 낙찰제, 최저가 낙찰제
		’06.05.01. 영		최저가 낙찰제	⇨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
2016		’16.1.15. 영		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
		’16.1.15. 영		공사의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 300억 원 이상 공사

3) 낙찰자 결정제도 금액기준

가) 공    사

구 분		일 반 공 사			재 해 복 구 공 사				주계약자
		종합평가낙찰제+저가심사
300억
		적격심사낙찰제
		국제입찰 (15개시 ･ 도)		P.Q심사
				(발주자선택)
200억
100억
				지역제한					적격심사
70억
				실적제한	적격심사		낙찰제		낙 찰 제
30억
7억
			지역제한
5억
		지역제한
		실적제한	실적제한
3억
				[종합]				[종합]	[종합･전문]
2억
		[전기･통신]	[전문]		[전기･통신]	[전문]
1억
		[소방･기타]			[소방･기타]
8천만
			제한최저가	낙찰제		제한최저가		낙찰제
2천만
			수의계약			수의계약

나) 용    역

구 분		기 술 용 역		일 반 용 역		비 고
		[설계 ･ 감리]	[안전진단점검]	[15개 시 ･ 도]	[ 시 ･ 군 ･ 구 ]
5.0억
		[시 ･ 도]국제입찰	[시 ･ 도]국제입찰	[시 ･ 도]국제입찰	지역제한
3.2억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역제한
2.1억
		지역제한
1.5억
			지역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1.0억
		적격심사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
5천만
		제한최저가낙찰제	제한최저가낙찰제	제한최저가낙찰제	제한최저가낙찰제
2천만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다) 물품제조･구매

구분		일반물품		조달물품	중소기업제품	비 고
		적격심사낙찰제			중소기업자간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5.0억
		[시 ･ 군 ･ 구]지역제한			(고시품목)	2단계입찰
		[시 ･ 도]국제입찰				희망수량 경쟁입찰
3.2억
		[시 ･ 도]지역제한		(MAS 2단계경쟁)		유사물품 복수 경쟁
2.1억
1.0억
				자 체 발 주	(조합 추천)	영25조1항 1인수의
5천만
		제한최저가낙찰제		제3자단가계약	5인 이상 전자견적	G2B 곤란 2인수의
2천만
		1인 수의견적		제3자단가계약	2인 수의견적	1인 수의견적

다. 적격심사 요령 및 절차

1) 적격심사 요령

가) 입찰공고에 실적인정범위, 실적인정규모, 평가기준규모, 평가대상업종, 업종평가비율, 서류 제출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나) 개찰 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 입찰가격 이외에 만점을 받더라도 낙찰이 불가능한 선순위업체는 자동탈락 통지한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다.

라)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평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마) 낙찰자 결정 결과는 G2B･서면으로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사) 부적격 통보에 이의가 있는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에 이의가 있는 후순위 자는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2) 적격심사 절차

입 찰 공 고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등 명시
			※ 공사는 평가대상업종, 업종평가비율,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 평가기준규모 등을 명시
심사기준 등 열람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복수예비가격 작성	0 ~ +3% 7개, 0 ~ - 3% 8개 (도서정가제 0% ~ +1%)
입 찰 집 행			기초금액은 개찰 5일 전까지 공개, 개찰 후 적격대상자 선정
적격심사서류 제출			7일 이내 (재난복구공사 4일 이내) ※ 100억-30억 공사는 15일 이내 (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
적격심사 실시			7일 이내 (재난복구 4일), 3일 이내 (재난복구 2일) 연장 가능
			※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전문기관 검토의뢰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
보완요구 (1회)			7일 이내 (재난복구 3일 이내), 보완 ･ 추가서류 제출 가능
적격심사결과 통보			G2B 또는 서면으로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재 심 사 요 청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의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후순위자는 재심사 요청 가능
			부적격 통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계약담당자는 5일 이내 재심사 실시
낙찰자 결정통보			적격심사서류 부정 ･ 위조 ･ 변조 ･ 허위 제출, 하도급관리계획 불이행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 계약체결 후 :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해지
			적격심사서류 부정 ･ 위조 ･ 변조 ･ 허위 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전부 (일부) 미제출, 심사포기, 하도급관리계획 불이행 ⇨ 부정당업자 제재
계 약 체 결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발주부서						계약부서											계약상대자
		사업계획수립		타당성 검토, 산출기초조사
			⇦		일상감사, 계약심사						소요일수
		예산집행품의 [구매,계약요청]		[2천만 원 초과]				계약방법결정			3일 이내
				전자견적 or 입찰
-		계약요청	감독관, 검사공무원 지정					입 찰 공 고			7일 이상					(10억 이상 15일, 50억 이상 30일, 고시금액 40일, 긴급 5일)
			예산과목, 예산액등 기재													(협상 10일, 1억 이상 20일, 10억 이상 40일, 긴급 10일)
																(현장설명일 7일전, 사전심사 ･최저가대상공사 30일전 공고)
			[2천만 원 이하]					현 장 설 명			(7일 이상)					(10억 이상 15일, 50억 이상 33일), 300억 이상 참가의무대상
			수의계약 or 전자견적
-		구비서류	∘승낙사항								⇦			예정가격 작성
			∘견적서					개 찰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청렴서약서					적 격 심 사			7일 이내
			∘정부수입인지 [1천만초과 2만 원]
			∘면허증빙서류 [공사.용역]
			∘보증금 지급 각서[15%]					낙 찰 자 결 정			즉시
											(연장)
								계 약 체 결			10일 이내								착 공					7일 이내
5천만 원 이하 -			계약서 생략가능 (승낙사항)					지출원인행위			선금급
		표준계약서		규격서[설계서,과업내용서]				통장사본			정부수입인지								계약부서		착공계			2부
		입찰유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계약보증금 10%			- 1천만 초과 2만 원								(감독관1부)		산출내역서 2부
		계약일반조건		면허증빙서류				[공사,용역 15%]			- 3천만 초과 4만 원										예정공정표 2부
		계약특수조건		법인등기부등본				청렴서약서			- 5천만 초과 7만 원								기성금		현장대리인계 2부
		견적서[산출내역서]		사용인장계							- 1억 초과 15만 원										보안각서 2부
		준공검사･검수							감독조서		5일 이내								준 공					준 공
																								기한 내
																			계약부서		준공계			2부
								검사･검수조서			14일 이내								(감독관1부)		준공사진 2부
																					준공내역,정산
		하자보수의뢰		⇦ 하자		발생시		대 가 지 급			5일 이내								대 가 청 구					검 사
																								완료후
																			청구서･세금계산서
								하자보수청구											하자보증금,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수의생략가능)
		정기하자검사 (연2회 이상)		하자보증기간 종료				최종하자검사					검사			준공			하자보수착공
				(14일 이내)

질의회신

Tip

◦ ◯◯도에서 발주한 00시설공사의 적격 심사 시 1순위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낙찰 받아 계약 체결한 경우에 1순위 업체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2순위 업체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절 “4”에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다.

∙ 질의와 같이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적격 심사 시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해당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후 발주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당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002. 11. 26. 입찰공고하고 동년 12. 3. 입찰을 실시한 시설공사에 있어 적격심사 1순위자로 선정되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명의변경(11. 21.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입찰 유･무효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가 법인인 때에는 입찰등록 마감일 당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입찰을 해야 입찰 참가 자격이 인정될 것이므로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후에도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서 무효인 입찰에 해당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 낙찰하한율을 잘못 적용하여 개찰하였으나 낙찰자 결정은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입찰 진행 절차는?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수행능력과 경영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각 평가기준별 가격평점 산식에 의거 낙찰하한율이 결정되며 낙찰 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통보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질의사항과 같이 낙찰자 결정 이전에 가격 평점 산식(낙찰하한율)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격 평점 산식(낙찰하한율)을 재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입찰 공고 시 유의사항

1)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과도한 제한 금지

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면서 민간실적, 해외실적은 인정하지 않는 사례

나) 1개의 면허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면허로 제한하는 경우 등

2) 입찰 공고 시 법령, 규칙, 예규 등 준수

법령, 규칙, 예규 등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에서 분쟁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자기 모순되는 입찰공고 금지

공고내용과 현장설명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공고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는 공고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실적으로 제한한 공사 :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 평가기준규모 등을 명시

5)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공사 : 평가대상업종, 업종평가비율 등을 명시

마.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3% (국가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0~+3%는 7개, 0~-3%는 8개)을 작성한다.

’93. 5월

5개중 2개 추첨 산술평균금액

⇨

2-5개중 1개 추첨

’95. 7월

복수예비가격 10개중 3개 추첨한 산술평균금액

’98. 2월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 추첨한 산술평균금액

2) 입찰 참가자가 4개의 예비가격을 추첨한 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 결정

3)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 무자격자가 클릭한 복수예비가격이 선택되어 예정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예정가격은 유효하다.

4) 기초금액은 입찰집행 5일전까지 G2B,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예정가격 결정 흐름도 >

①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결정한다.
②	기초금액 작성 ‣ 법령･회계예규 등에 규정된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 계상된 사항을 가･감 조정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전문기관에 원가검토 가능) ‣ 조정 시 예정가격 조서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③	기초금액을 입찰집행 5일전까지 G2B,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④	기초금액의 ±3%(국가 ±2%)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간의 폭을 최대한 확대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한다. ⇨ 0%~+3%에서 7개 작성, 0%~-3%에서 8개 작성
⑤	입찰 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 15개중 2개씩 추첨하여 다 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입찰집행 후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

바.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구 분	일 반 공 사							재해복구공사				주계약자방식
종합공사	300억 - 100억	100억 - 50억	50억 - 30억	-10억	-3억	-2억	2억미만	70억 - 50억	-10억	-3억	3억미만	100억 - 50억	50억 - 30억	30억 - 10억	10억 - 2억
전문기타					-1억		1억미만			-1억	1억미만
				-3억					-3억
전기통신･소방					-1.5억	1.5미만				-1.5억	1.5미만
시공경험	14	15	15	15	10	5	4.8	15	15	10	5	20	15	15	10
기술능력	15
경영상태	15	15	15	15	10	5	5	15	12	8 (7.5)	7.5	20	15	15	10
시공여유율										- (0.5)	0.5
접 근 성					+0.5	+0.5	0.2			- (+0.5)	+0.5
신 인 도	±1.2	±1.2						±1.2				±1.2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하도급계획 적정성	12	10						10
자재인력 조달가격 적정성	14	10						7				10
시공평가												10
영업활동 기 간	(-5)	(-5)	(-5)					3	3	2	2
실제영업활동여부								-10	-10	-10	-10
입찰가격	30	50	70		80	90		50	70	80	85	50	70	70	80
적격통과 점 수	92	95	95		95			95	95	95	95	95	95	95	95
낙찰하한율 ( % )	79.995	85.495	86.745		87.745			85.495	86.745	87.745		85.495	86.745		87.745

※ 300억 원 이상 공사는 종합평가낙찰제, 70억 원 미만 특별 재난 선포지역의 재난복구공사는 해당지역(시･도) 영업활동 유무 및 영업기간 평가

※ 5억 원 이상 종합공사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접근성 평가 제외

※ 5억 원(3억 원)미만 공사는 접근성 가점 부여(2억 원 미만은 배점 평가), 시공 여유율 평가

2. 입찰가격 평가방법

가. 공사규모별 입찰가격 평점산식

공사규모	평 점 산 식	비 고
100억 이상	30 -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1%당 1점 감점
100 ~ 50억	50 - 2 ×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1%당 2점 감점
50 ~ 10억	70 - 4 ×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1%당 4점 감점
10 ~ 3억	80 - 20 ×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1%당 20점 감점
3억 미만	90 - 20 ×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1%당 20점 감점

나. 추정가격 3억 원 미만 입찰가격 평점산식그래프

	평점(Y)
	90																							90
																				85										85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80
												70																									70
	70
	60																																																					※ 그래프에서 입찰가격이 1%씩 변동할 때마다 입찰점수는 ±20점씩 증감됨.
			50																																												50
	50
	40
																																																													30
	30
	20
																																																																								10					최저평점은 2점
	10
																	88.25													87.75																																															83.6%
	0
																																																																													입찰금액비율
					90%								89%											88%									87%										86%												85%													84%							83.5%						(X)

3. 시공실적 평가방법

가. 공사규모별 평가방법

구 분	동일 실적으로 제한한 공사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공사
300억 미만 100억 이상 (14점)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평가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추정가격×1.8) ▪ 업종별점수= 실적계수×14×업종평가비율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合)
	▪ 110% 이상 (14.0) ▪ 80% 이상 (12.8) ▪ 50% 이상 (11.6)	▪ 20% 이상 (10.4) ▪ 20% 미만 ( 9.2)
100억 미만 50억 이상 (15점) [재해복구] 70억 미만 50억 이상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14.3점)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추정가격×1.7) ▪ 업종별점수= 실적계수×15×업종 평가비율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合) ※ 실적계수 상한은 1 ※ 주계약자 관리 방식(공동계약) 최근 5년간 업종실적으로 평가
	▪ 100% 이상 (14.3) ▪ 70% 이상 (12.9) ▪ 40% 이상 (11.4)	▪ 20% 이상 (10.0) ▪ 20% 미만 ( 8.6)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0.7점)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추정가격×1.7)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업종평가비율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50억 미만 30억 이상 (15점)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13.5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실적 = 해당업종 등급점수 × 업종평가비율
	▪ 100% 이상 (13.5) ▪ 70% 이상 (12.2) ▪ 40% 이상 (10.8)	▪ 20% 이상 (9.5) ▪ 20% 미만 (8.1)
	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1.5점)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추정가격×1.0)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주계약자 관리 방식 : 1.5배 실적		◉ 일반공사 (15점)
			▪ 100% 이상 (15.0) ▪ 90% 이상 (13.0)	▪ 80% 이상 (11.0) ▪ 80% 미만 ( 9.0)
			◉ 전기･통신･소방･전문･설비･기타 (15점)
			▪ 80% 이상 (15.0) ▪ 70% 이상 (13.0)	▪ 60% 이상 (11.0) ▪ 60% 미만 ( 9.0)

구  분

동일 실적으로 제한한 공사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공사

30억 미만

10억 이상

(15점)

[전문기타]

3억 이상

[재해복구]

50억 미만

10억 이상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13.5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실적 = 해당업종 등급점수 × 업종
평가비율

▪ 100% 이상 (13.5)

▪  70% 이상 (12.2)

▪  40% 이상 (10.8)

▪ 20% 이상 (9.5)

▪ 20% 미만 (8.1)

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1.5점)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추정가격×1.0)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
업종평가비율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일반공사 (15점)

▪ 100% 이상 (15.0)

▪ 90% 이상 (13.0)

▪ 80% 이상 (11.0)

▪ 80% 미만 ( 9.0)

◉ 전기.통신.소방.전문.설비.기타 (15점)

▪  80% 이상 (15.0)

▪  70% 이상 (13.0)

▪ 60% 이상 (11.0)

▪ 60% 미만 ( 9.0)

10억 미만

3억 이상

(10점)

[전기.통신]

1.5억 이상

[전문.기타]

1억 이상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9.0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실적 = 해당업종 등급점수 ×
업종평가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		10.0	9.0	7.0	6.0

▪ 100% 이상 (9.0)

▪  70% 이상 (8.1)

▪  40% 이상 (7.2)

▪ 20% 이상 (6.3)

▪ 20% 미만 (5.4)

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1.0점)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업종별 추정가격×0.7)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
업종평가비율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3억 미만

2억 이상

(5점)

[전기.통신]

1.5억 미만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5.0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실적 = 해당업종 등급점수 ×
업종평가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미 만
점 수		5.0	4.0	3.0	2.0

▪ 100% 이상 (5.0)

▪  70% 이상 (4.6)

▪  40% 이상 (4.1)

▪ 20% 이상 (3.7)

▪ 20% 미만 (3.2)

2억 미만(4.8점)

[전문.기타]1억 미만

◉ 점수= 2억 원 이상 시공경험 평가점수
× 4.8 / 5

※ 종합공사 30억 원(전문공사 3억 원) 이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시공능력평가액이 입찰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공비율을 다시 환산하여 적용한다.

※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 - 지역 업체는 3배까지 시공 비율을 인정한다.

나.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실적 평가방법

1) 평가방법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 물량)으로 평가한다.

나) 평가방법은 해당공사 평가 기준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실적인정규모 이상 준공실적을 합산한 실적

(최근 10년 이내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일종류 실적 ÷ 평가 기준규모) × 100%

⇒ 산출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평가점수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구성원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참여 지분율(시공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다.

라) 공동수급체 실적 = (최근 10년간 각 구성원 동일 실적 × 각 구성원 시공 비율)

※ 다만,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시공 비율을 곱하지 아니한다.

질의회신

Tip

◦ 최근 개정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일정금액 이상인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에 있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와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의 2가지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 등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2가지 시공경험 평가방법에 있어서 입찰 참가 자격의 시공실적 제한은 금액이 아닌 규모로 제한하였을 경우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액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지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 가목에 실적제한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한 제한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입찰공사는 규모 또는 양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규모 또는 양으로 정하기 곤란한 입찰은 금액으로 제한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실적인정범위

가) 실적인정범위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이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로서 그 범위는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다)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동일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1건이라 함은 시공실적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체)을 말한다.

마) 동일구조물(체)란 상호기능이 연결되어 있는 1건의 구조물을 말한다.

질의회신

Tip

◦ △△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참가 자격을 최근 10년 이내에 농업용수개발사업 저수지 신설 단일건 제당고 H=24m 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하였으며, 적격 심사 시 평가기준 규모도 농업용수개발사업 저수지 신설 단일건 제당고 H=24m를 100%로 적용한다고 공고 하였는바,

◦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적을【저수지(식수전용댐) 신설공사 제당고 H=32.4m, L=120m】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발주처에서는 저수된 물의 용도(농업용수/식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1>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인정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서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물량)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적이란 명칭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용도 또는 같은 종류의 실적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실적증명

가)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실적증명이 잘못 발급되었거나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서면조사나 현장 실사한다.

나) 현재 적용하는 적격심사 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발급된 증명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질의회신

Tip

◦ 공동도급계약의 실적인정 방법에서 과거에 출자비율 범위 내에서 실제 시공한 내용대로(A사 : 도로 10km, B사 : 교량1km) 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았다가 A사가 교량 부분의 실적이 필요하여 기 발급된 시공실적 증명서와는 달리 시공비율대로 시공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Ⅰ-3-나-②-ⓑ)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출자비율 범위 내에서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각 구성원 출자비율 범위 내에서 부분(예:구간･공종)별로 나누어 시공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날인하고 발주기관에서 증명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실적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으로 실적증명서가 발급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같은 실적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으로 실적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2개의 실적 중 하나는 실제 시공내용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된 증명서에 해당될 것이다.

4) 실적인정방법

	<유 의 사 항>
◦ 평가기준 규모 및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경쟁성을 감안하여 70%까지 하향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 평가기준 규모는 해당 발주공사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와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70%까지 하향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이란 ?

(1)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을 말한다.

(2) 해당공사와 동일한 실적을 구분하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당 공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실적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명칭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같은 용도(종류)의 실적을 의미한다. 시민회관을 발주하는데 구민회관이나 군민회관은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용도의 실적범위에 해당한다.

질의회신

Tip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발주한 단일공사로서 하수관거, 우･오수관거 또는 차집관로공사(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연계된 복합공정의 경우 차집관로만 인정하고 구획정리, 농공 및 산업단지조성, 택지개발공사와 연계된 하수 및 우･오수관거는 제외)로서 관경Φ250㎜ 이상 연장 20㎞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상기와 같은 제한은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명칭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사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요?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 기준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이 경우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받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가 현재 발주하는 하수관거와 실질적으로 같은 실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실 확인)에 따라 실적인정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예)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와 연계된 하수관거가 현재 발주하는 하수관거와 동일하다면 실적인정이 가능하다.

나) 인정실적과 인정되지 않은 실적이 혼재된 경우 심사방법

동일 종류의 실적이 1건의 실적 속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 실적인정방법은

1건의 실적에 인정되는 실적규모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로실적의 경우 연장 5㎞를 폭 8m 이상으로 실적인정범위를 정한 경우 총 5㎞ 이상 폭 8m 이상은 실질적으로 인정범위에 해당되나 중간에 폭 8m가 안된 부분이 혼재하여 있다면 중간부분에 인정규모에 미달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인정부분을 합산한 연장규모가 인정규모 이상이라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질의회신

Tip

◦ 댐 조성에 의한 수원지 및 취정수 시설물에 대한 실적제한 입찰시 실적인정규모가 제당길이 100m 이상, 제당높이 20m 이상인 단일 시공실적일 것

- 갑설 : 제당길이 100m 이상, 높이 20m 이상인 것만 유효한 단일실적이다.

- 을설 : 제당길이 100m 이상, 높이 일부만 20m 이상인 것은 실적불인정

⇒ 귀 질의는 발주자가 요구한 제당길이 100m 이상, 제당높이 20m 이상은 동시에 충족해야 할 것이며, 제당 높이에 관한 상황은 설계서(도면 등 포함)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다.

※ 발주자가 요구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규모는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1배 이내여야 한다.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공사는 0.7배 이내)

◦ 온실 신축공사에 따른 □온실 신축공사(기초금액 145,000천 원)□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 단일공사 유리온실 180㎡ 이상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공사입니다.

◦ 1순위 업체가 제출한 실적(◦◦신축 공사 중 철물공사) 중에 일부분이 유리온실 설치(200㎡)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유리온실 부분을 단일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 제5조제2호에 “단일공사”란 해당 연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구조물로서 전체 공사내용 중 인정되는 실적이 일부분만 포함되어 있다하여 단일공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공동도급계약으로 시공한 실적의 인정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구성원 각각의 실적은 각 구성원의 실적에 공사참여비율(시공비율)을 곱한 실적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예외)

(1) 각 구성원의 실적 인정 시 과거에 공동이행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을 받은 공사로서 출자비율의 범위 내에서 실제 시공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의하여 날인하고 발주자가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였다면 실제 시공한 부분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실적증명서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발급되어야 한다)

	예 시
실제 시공한 부분의 실적인정 ▪ 교량과 도로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한 경우 출자비율 범위 내에서 A는 교량, B는 도로를 시공하였다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실적인정 가능 ▪ 이 경우 출자비율 범위 내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날인하고 발주기관에서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기본요소(예 : 경간･접안능력･높이, 주차장, 기계실 등)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으로 모두 인정하되, 지분율에 의한 시공규모가 기본요소 미만인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한다.

	예 시
기본요소 미만의 의미? ▪ 교량공사(L=100m, 경간 50m)를 공동이행방식에 의거 A사(60%)와 B사(40%)가 시공한 경우 - A사의 실적은 지분율이 60%이므로 L=60m, 경간 50m이며 - B사의 실적은 지분율이 40%이므로 L=40m, 경간 50m이므로 ▪ B사의 경우 시공규모가 L=40m로서 기본요소(경간 50m)미만이므로 실적 불인정 ※ 경간 ⇒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3)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는 분담내용대로 실적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이 경우 규모에 의한 시공실적을 인정하는 경우로서 규모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공비율만큼 물량을 환산하여 적용한다.

	예 시
실적으로 제한한 공사의 평가 ◦ 00시에서 입찰공고 시 실적인정규모 L=10km, B=20m 이상 도로공사실적으로 제한하여 적격심사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 A사와 B사가 60% : 40%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L=12km, B=20m의 도로공사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시공비율 50% : 50%로 입찰 참가한 경우 - 과거 A사의 실적은 L=7.2km, B=20m이고, 실적 평가 시 다시 50%를 곱하여 L=3.6km, B=20m가 된다. - 과거 B사의 실적은 L=4.8km, B=20m이고, 실적 평가 시 다시 50%를 곱하면 L=2.4km, B=20m가 된다.

(5) 주계약자 관리방식 실적인정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공동도급 하여 시공한 경우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자신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 주계약자 관리 방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 계약형태를 말한다. ※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 대상공사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 제외대상 : ① 일반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통합 발주하는 경우 ②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공사

라) 하도급 부분에 대한 실적인정

(1)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은 원도급업자에게 전체실적을 인정한다.

(4)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수급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질의회신

Tip

◦ 종합건설업자가 과거에 도급받은 상수도시설공사 중 일부분(제당 시공부분)을 종합건설업자에게 100% 하도급을 주었고 제당 높이로 시공실적을 제한한 입찰공사에 참여할 경우 하도급한 내용의 실적인정방법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Ⅰ-3-나-③-ⓐ에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인정

기존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때에는 신규 발주되는 입찰공사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발주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는 보수･보강공사의 실적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 공사)의 실적인정

시공 중인 장기 계속 공사(계속비 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인수한 부분만 예외적으로 실적으로 인정한다.

질의회신

Tip

◦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도교 가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경간장 30m 및 3m 이상의 스틸박스 교량 시공실적이 있는 자로 참가 자격을 제한했는데,

◦ 적격심사 해당업체에서 ｢도로 확･포장공사｣의 3차분에 포함된 스틸박스 교량공사 실적을 제출했는데 동 공사는 장기 계속 공사로서 1차, 2차, 3차분까지는 준공이 되었고 현재 4차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차분 및 3차분 공사의 공정을 보면 대교 공정이 있는 바, 동 공사는 연장이 300m로서 하부공(교대2기, 교각5기)은 기 완료되었고, 상부공은 강교제작, 강교 거치만 완료된 상태로서 슬러브, 난간 등은 현재 4차분 공사에서 시공 중에 있다. 이 업체에서 제출한 교량실적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 계속 공사의 실적인정 방법은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 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의회신

Tip

◦  4차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차분 및 3차분 공사의 공정을 보면 대교 공정이 있는 바, 동 공사는 연장이 300m로서 하부공(교대2기, 교각5기)은 기 완료되었고, 상부공은 강교제작, 강교 거치만 완료된 상태로서 슬러브, 난간 등은 현재 4차분 공사에서 시공 중에 있다. 이 업체에서 제출한 교량실적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 계속 공사의 실적인정 방법은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 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청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우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최종 연차공사가 준공된 경우 연차별 단위구조물(체) 전체를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시공실적증명서(별첨양식 2)의 주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질의회신

Tip

◦ ◯◯도 영어문화원에서 발주한 영어마을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단일공사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했는데, 당사가 보유한 실적은 종합 강의동 및 지하주차장, 호텔관광대학 신축공사로서 동 공사는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구조물이며 연차별로 계약 준공한 경우인데 이를 합산하여 단일 실적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서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청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마지막 연차공사를 준공한 경우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시공실적증명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회신

Tip

◦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에 있어 동일인이 연차적으로 발주한 동일구간의 도로확･포장공사를 수년 동안 수회에 걸쳐 준공한 실적을 1건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의 규정에 의거 동일 구조물 공사를 발주 청(자)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한 경우 최종 연차계약이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경우 공사 전체 구조물을 1건의 실적으로 보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공실적 증명서(동 예규 별첨양식2, 주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 면허보유 유･무에 따른 실적인정

(1) 공동도급 또는 단독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구 건설업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 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한다.

(2)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면허(등록)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실적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질의회신

Tip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를 발주하여 낙찰예정업체를 선정하고 적격심사를 완료하였으나, 낙찰예정업체에서 제출한『00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공사』의 실적은 2000. 3. 20.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25%)으로 참여하여 준공한 실적과 관련하여

◦ 낙찰예정업체는 계약당시(2000. 3. 20)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없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만을 보유하고 시공에 참여한 후 2001. 3. 1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공사를 준공하였는 바, 동 실적을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참고 : 시공실적 가운데 산업환경설비공사 업종(1,960백만 원)의 공정은 2차분 이후에 시공한 실적임(2001. 4. 20.∼2003. 4. 19.)

⇒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도급 또는 단독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거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하며,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면허(등록)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실적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귀 질의사항과 같이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해당면허(등록) 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라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시공과 관련된 제반서류(공정표 등)를 검토하여 발주처에서 판단･처리할 사항임.

자)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1) 건설공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 평가한다.

㈏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2)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 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해당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 참가에 필요한 업종(면허)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차)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1)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부분은 당초 시공비율로 실적을 산정하되, 변경된 날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공동도급 비율을 적용하여 실적을 산정하며, 시공 중에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 잔여구성원 중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만 시공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카) 실적인정 기준시점

실적평가 자료는 평가기준일인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10년 이내 최종 준공된 실적이 있는 경우에 실적으로 인정 평가한다.

※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적용하여 날짜를 계산한다.

질의회신

Tip

◦ 최초 1992년도에 △△시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년차별로 계약하여 준공하는 계속공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도로가 △△시 군도에서 ◯◯도 지방도로 승격되어 1995년에 △△시에서 ◯◯도 종합건설사업소로 공사가 이관되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한 도로공사입니다. 이 경우 단일도로 실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공사시공 중 도로관리기관의 변경으로 발주처가 변경 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로부터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1건의 실적으로 인정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회신

Tip

◦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시설공사적격심사 실적 심사 시 심사 자료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평가할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주용도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층별 세부용도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1〉의 규정에 의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우 최근 10년간 실적은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 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범위)을 계약담당 공무원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용도 입찰공고의 실적인정범위,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실적내용이 동일한 종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공사의 평가방법 (업종별평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최근 3년간 실적평가방법)

가)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시공실적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협회에서 증명하는 최근 3년간의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협회에 1회계연도 단위로 실적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하되 신고가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 협회에서 발급받는 시공실적의 인정기간, 실적인정 금액단위와 동일하게 평가한다.

2) 종합공사 10억 원 미만 실적의 합산평가 (최근 3년 이상 실적 평가방법)

협회에서 확정된 업종별 3년간 실적의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의 기간 중 준공이 완료된 실적과 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가) 상반기의 경우에는 4년 이상(최대 4년 6개월)실적으로 평가

나) 하반기의 경우에는 4년 미만(최대 4년)실적으로 평가

3)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은 실적의 평가방법

가) 협회에서 시공실적을 관리하지 않는 업종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업종별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동 평가방법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 문화재공사)

나) 협회에서 시공실적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협회에 시공실적을 신고하지 않아 해당 업체의 시공실적을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시공실적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질의회신

Tip

◦ 적격심사 중 수행능력평가(시공경험평가)시 시공실적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 금액으로 평가할 경우 연차별 준공실적으로 발주처에서 차수별로 건물을 인수하여 사용 중인 경우 차수별 준공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Ⅱ-3호의 규정에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하며, 최근 3년간 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간의 기간 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여러 개의 업종이 복합되는 공사의 평가방법

가) 서로 다른 법령상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동일법령내 해당하는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상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전기공사와 건축･조경공사가 복합된 경우로서 건축･조경공사가 주공사에 해당하면 전기업종은 제외하고 건축･조경공사만 3년간 실적 평가

- 건축, 조경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서로 다른 법령에 해당됨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나) 동일법령 내 복합 업종인 경우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되 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평가대상 업종과 평가비율을 공고에 명시하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업종과 구성원을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예) A업체 토목 30%, B업체 조경 30%, C업체 소방 30%로서 소방공사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A업체 50%, B업체 50%가 됨.

라) 평가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평가방법

각 업종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점수로 평가한다.

(A업종 평가점수 × 평가비율) + (B업종 평가점수 × 평가비율)

※ 단위업종 평가점수 = 해당 업종/평가기준금액×해당업종 평가비율

※ 주업종만 평가하는 경우 = 해당 업종 실적/평가기준금액×해당 업종  평가비율

※ 평가 기준금액 = 추정가격 × R (1.8~0.7)

5)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사의 평가방법

가) 실적평가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한다.

◦ 업종별 실적인정기준은 “세부기준” <별표 1> Ⅱ를 준용한다.

나)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는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다)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평가는 시･도에서 업체 분포현황 등을 감안하여 5점의 범위 내에서 상호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시설공사를 5점으로 배점 조정하는 경우 : 경영상태 15점→20점, 시공경험 15점→10점 등

라) “시공평가 결과”(｢건설기술진흥법｣ 제36조)는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하 “동일 실적”이라 한다)으로 제한한 경우 발주하는 공사와 “동일 실적”으로 심사한다. 다만, 입찰 참가시 “동일 실적”으로 실적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한다.

마) 신인도 항목에 대한 평가는 “세부기준” <별표 4>에 따라 평가하며, 전문건설업자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제2호, 제3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기 본 원 리>
◇ 각 심사항목별 평가 기준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적격통과 점수는 95점 이상으로 한다. ◇ 기타 낙찰자 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6절 낙찰자 결정, 제7절 재심사, 제8절 수행능력 배제사유,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제10절 그밖에 사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세부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실적계수에 의한 경우 점수산정 방법>
◇ 점 수 = 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 = 실적계수 × 배점한도 × 업종평가비율 ◇ 실적 계수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 ÷ (업종별 추정가격×차등계수)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 업종 평가비율은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예 시 1
토목＋조경공사의 3년간 실적평가(실적계수에 의한 평가) 추정가격이 50억 원인 일반 공사이고 A사가 50%, B사가 50%인 공동이행방식으로 업종 평가비율이 토목 40%, 조경 60%인 경우 - A사 3년 실적(토목 60억 원, 조경 40억 원), B사 3년실적(토목 40억 원, 조경 40억 원)

토목업종(40%) 평가

(A사 60억 원×0.5)＋(B사 40억 원×0.5) = 50억 원(토목실적)

⇒ 50억 원÷{50억 원(추정가격)×40%(토목비율)×1.7(차등계수)} = 1.47058

⇒ 실적계수는 1을 초과하면 1로 인정 (1.47 ⇒ 1.0)

∵ 1(실적계수)×15(배점한도)×40%(업종평가비율) = 6점

조경업종(60%) 평가

(A사 40억 원×0.5)＋(B사 40억 원×0.5) = 40억 원(조경실적)

⇒ 40억 원÷{50억 원(추정가격)×60%(조경비율)×1.7(차등계수)} = 0.7843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78

∵ 0.78(실적계수)×15(배점한도)×60%(업종 평가비율) = 7.02점

실적점수 = 6 + 7.02 = 13.02점

	예 시 2
토목 + 조경공사의 3년 실적 (실적계수에 의한 평가) 추정가격이 50억 원인 일반 공사이고 A사 60%, B사 40%인 공동이행방식으로 업종 평가비율이 토목 82%, 조경 18%인 경우 - A사 3년간 실적(토목 60억, 조경 40억), B사 3년간 실적(토목 40억, 조경 40억 원인 경우)

(1) 토목･조경을 모두 평가하는 경우

토목업종(82%) 평가

- (A사 60억 원×0.6)＋(B사 40억 원×0.4) = 52억 원(토목 실적)

⇒ 52억 원÷{50억 원(추정가격)×82%(토목비율)×1.7(차등계수)} = 0.746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75

∵ 0.75(실적계수)×15(배점한도)×82%(업종 평가비율) = 9.225점

조경업종(18%) 평가

- (A사 40억 원×0.6) + (B사 40억 원×0.4) = 40억 원(조경 실적)

⇒ 40억 원 ÷｛50억 원×18%(조경비율)×1.7(차등계수)｝= 2.6143점

⇒ 실적계수는 1을 초과하면 1로 인정(2.614 ⇒ 1.0)

∵ 1(실적계수)×15(배점한도)×18%(업종 평가비율) = 2.7점

실적점수 = 9.23 + 2.7 = 11.93점

(2) 주업종(토목 82%)만 평가하는 경우

시공비율을 주업종만으로 환산하여 산정 - (업종 평가비율) 토목 100%

평    가

(A사 토목 실적 60억 원×0.6) + (B사 토목 실적 40억 원×0.4) = 52억 원

= 52억 원 ÷ {추정가격(50억 원)× 82%(토목 비율) × 1.7(차등계수)} = 0.7460(실적계수)

= 0.75(실적계수)×15(배점한도)×100%(업종 평가비율) = 11.25점

	실적계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점수산정 방법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 = 업종등급점수 × 업종평가비율 ※ 업종 평가비율은 해당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예 시 3
단독입찰로서 토목＋조경공사의 3년간 실적평가(실적계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기초금액 33억 원(조경 22억 원, 토목 11억 원)으로서 추정가격 30억 원(조경 20억 원, 토목 10억 원)인 일반 공사의 경우 실적평가 - 3년 실적 : 조경 80억 원, 토목 10억 원

평가대상 업종별로 업종 평가비율 산출 -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출

- 조경 : 20억/30억 = 66.67%(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토목 : 10억/30억 = 33.33%

업종별 평가

- 조경 : 30억 원(추정가격) × 66.67%(업종별 평가비율) = 2,000,100,000원

･ 80억 원(조경 실적) ÷ 2,000,100,000원 × 100% = 399.98%

･ 399.98% = 15점 (170% 이상은 A등급으로서 15점)

∴ 15점 × 66.67% = 10.0005점

- 토목 : 30억 원(추정가격) × 33.33%(업종별 평가비율) = 999,900,000원

･ 10억 원(조경 실적) ÷ 999,900,000원 × 100% = 100.01%

･ 100.01% = 11점(100% 이상은 C등급으로서 11점)

∴ 11점 × 33.33% = 3.6663점 = 3.6663점

실적점수 = 10 + 3.67 = 13.67점

	예 시 3
분담이행방식으로서 토목＋조경공사의 3년간 실적평가(실적계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기초금액 33억 원(조경 22억 원, 토목 11억 원)으로서 추정가격 30억 원(A사 조경 20억 원, B사 토목 10억 원)인 일반 공사(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실적평가 - 3년 실적 : A사 조경 80억 원, B사 토목 10억 원

평가대상 업종별로 업종 평가비율 산출 -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출

- A사 조경 : 20억/30억 = 66.67%(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B사 토목 : 10억/30억 = 33.33%

※ 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

업종별 평가

- 조경 : 30억 원(추정가격) × 66.67%(업종별 평가비율) = 2,000,100,000원

･ 80억 원(조경 실적) ÷ 2,000,100,000원 × 100% = 399.98%

･ 399.98% = 15점 (170% 이상은 A등급으로서 15점)

∴ 15점 × 66.67% = 10.0005점

- 토목 : 30억 원(추정가격) × 33.33%(업종별 평가비율) = 999,900,000원

･ 10억 원(조경 실적) ÷ 999,900,000원 × 100% = 100.01%

･ 100.01% = 11점 (100% 이상은 C등급으로서 11점)

∴ 11점 × 33.33% = 3.6663점

실적점수 = 10 + 3.67 = 13.67점

라. 지역가산 평가방법

◦ 지역제한 공사와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를 제외한 공사 중에서 해당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참여할 경우에는 가산 평가한다.

①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 업체에 대한 가산평가는 각 심사분야(신인도 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과 같은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		②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는 2개 지역의 가산비율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지역 업체 합산 시공 비율	가산비율	지역 업체 합산 시공 비율	가산비율
㉮ 15%이상 20%미만	2%	㉮ 7.5%이상 12.5%미만	2%
㉯ 20%이상 25%미만	4%	㉯ 12.5%이상 17.5%미만	4%
㉰ 25%이상 30%미만	6%	㉰ 17.5%이상 25%미만	6%
㉱ 30%이상 35%미만	8%	㉱ 25%이상	8%
㉲ 35%이상 40%미만	10%
㉳ 40%이상 45%미만	12%
㉴ 45%이상 50%미만	14%
㉵ 50%이상	16%

※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등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4.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공사규모별 심사항목 및 배점

공사규모 심사항목	종합공사			300억 ~ 100억	100억 ~ 50억	50억 ~ 30억	-10억	-3억	-2억	2억 미만
	전문기타						-3억	-1억		1억 미만
	전기통신소방							-1.5억	1.5억 미만
부 채 비 율		부 채		8	10	7	8	5	5	5
		자기자본
유 동 비 율		유동자산		8	10	7	7	5	5	5
		유동부채
차입금의존도		차 입 금		4
		총 자 산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4
		이자비용
매 출 액 순 이 익 율		순이익		3
		매 출 액
총자산순익률		순이익		1
		총 자 산
총자산대비영업 현금흐름비율		현금흐름		2
		총 자 산
자 산 회 전 율		매 출 액		3
		(기초+기말)/2
영 업 기 간				2	1	1
평 점				15/35	15/21	15	15	10	5/10	5/10

※ 재해복구공사 : 50-10억 → 12/15점, 10-5억(3억) → 8/10점, 5억(3억) 미만 → 7.5/10

나. 공통사항

1) 공사규모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 방법(재무30%+신용70%)” 중 입찰 참가자가 선택하여 평가하고,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와 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업종은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한다.

2)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선택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평가방법을 미리 선택하여 제출한다.

공사규모 심사항목	종합공사	300억 - 100억	100억 - 50억	50억 - (30억)	(30억) - 10억			10억 미만
	전문기타						-3억	3억 미만
부채비율	50% 미만 75% 미만 100% 미만 125% 미만 125% 이상	8.0 7.2 6.4 5.6 4.8	7.0 6.3 5.6 4.9 4.2	7.0 6.3 5.6 4.9 4.2	8.0 7.2 6.4 5.6 4.8	100% 미만 130% 미만 160% 미만 190% 미만 190% 이상	8.0 7.2 6.4 5.6 4.8	5.0 4.5 4.0 3.5 3.0
유동비율	150% 이상 120% 이상 100% 이상 70% 이상 70% 미만	8.0 7.2 6.4 5.6 4.8	7.0 6.3 5.6 4.9 4.2	7.0 6.3 5.6 4.9 4.2	7.0 6.3 5.6 4.9 4.2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7.0 6.3 5.6 4.9 4.2	5.0 4.5 4.0 3.5 3.0
차 입 금 의 존 도	50% 미만 75% 미만 100% 미만 125% 미만 125% 이상	4.0 3.6 3.2 2.8 2.4
영업이익 대비이자 보상배율	150% 이상 100% 이상 50% 이상 10% 이상 10% 미만	4.0 3.6 3.2 2.8 2.4
매 출 액 순이익률	100% 이상 75% 이상 50% 이상 10% 이상 10% 미만	3.0 2.7 2.4 2.1 1.8
총 자 산 순 익 률	150% 이상 100% 이상 50% 이상 10% 이상 10% 미만	1.0 0.9 0.8 0.7 0.6
총 자 산 대 비 영업현금 흐름비율	150% 이상 120% 이상 100% 이상 70% 이상 70% 미만	2.0 1.8 1.6 1.4 1.2

공사규모 심사항목	종합공사	300억 - 100억	100억 - 50억	50억 - (30억)	(30억) - 10억			10억 미만
	전문기타						-3억	3억 미만
자 산 회 전 율	150% 이상 100% 이상 50% 이상 10% 이상 10% 미만	3.0 2.7 2.4 2.1 1.8	5.0 4.5 4.0 3.5 3.0
영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2.0 1.8 1.6 1.4	2.0 1.9 1.8	1.0 0.9
평 점		15/35	15/21	15	15		15	10

다. 재무비율 평가에 의한 경우

1)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평균비율은 가중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 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 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2”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지 제6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 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지 제6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 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아 평가한다.

5)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하여 “7”에 따라 평가한 업체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을 계산할 때 기초 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 총자산과 매출액은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6)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최초 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 상태를 평가한다. 단,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 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고,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을 할 때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할 수 있다.

7)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 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 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를 할 때 최초 결산서로 본다.

A사･B사(정기결산서가 있는 업체), C사(신설법인) : A, B, C사가 합병하는 경우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 A사, B사의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C사 제외)

8)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최초 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9)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최초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10)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9)’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 포함)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최종 취득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한다.

11) 평가 산식

산 식 도 해

해당 업체의 해당항목 비율	× 100(%) =					M(%)에 해당되는 등급별 해당평점을 부여
			M%	⇒
업종전체의 심사항목 평균비율

	<경영상태평가 시 유의할 사항>
① 평가결과 부(-)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 업종 평균 비율이 부(-)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평가한다. ※ 총자산회전율은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온 수치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 후 다시 “회”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12)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모든 공사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모든 공사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경영상태 보완이 불가능

	예 시
추정가격이 60억 원인 일반 공사에서 적격심사에 적용하는 시공비율이 A업체 60%, B업체 40% 인 경우 - A업체 자기자본 100,000원, 부채 80,000원 - B업체 자기자본 60,000원, 부채 120,000원이고 - 업종 평균 부채비율은 300%로 가정할 경우 ▲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최근년도 부채비율 배점한도 (7점)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경영상태 평가점수 (15/21점) ⇒ 부채비율 7점, 유동비율 7점, 자산회전율 5점, 영업기간 2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영상태 평가 규정에 의하여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므로

- A업체의 부채비율 ⇨  80,000/100,000 × 100(%) = 80%

- B업체의 부채비율 ⇨ 120,000/60,000 × 100(%) = 200%

업체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로 평가하므로

- A업체는  80/300×100(%) = 26.66%
B업체는 200/300×100(%) = 66.66%이므로

- A업체는 7점(A등급, 50%미만)
B업체는 6.3점(B등급, 75%미만)이므로

공동수급체 부채비율 평가점수 = (7×0.6)＋(6.3×0.4)
= 4.2 + 2.52
= 6.72점

라. 비재무항목의 평가방법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자의 평점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2) 비영리법인의 경영상태 평가

가) 신용평가방법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공사･용역･물품 공통 적용)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산림조합, 국･공립대학 등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 신용평가등급	100억 이 상	50억 이상	10억 이상	10억 미만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0.0
AA+,AA0,AA-	A1	①의 AA+,AA0,AA-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0.0
A0	A20	①의 A0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0.0
BBB0	A30	①의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0.0
BB+,BB0	B+	①의 BB+,BB0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0.0
BB-	B0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4.5	20.0	14.0	9.0
B+,B0,B-	B-	①의 B+,B0,B-에 준하는 등급	34.0	19.0	13.0	8.0
CCC+이하	C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16.0	10.0	6.0

※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 협회가 없거나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입찰 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 후 2011. 7. 1. 입찰공고분부터 종합평가방법(재무평가 30% + 신용평가 70%)으로 평가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

가)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한다.

※ 해당공사 공종과 무관하게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면허)중 가장 오래된 것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록을 말한다.)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 평가한다.

◦ 공사의 경영상태평가 기준연도에 대하여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의해 평가한다.

◦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유한 종합건설회사가 전기관련 공사입찰의 적격심사 대상 순위가 된 경우 업종평균 부채비율의 적용 기준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경영상태 평가시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공사가 전기설비공사인 경우 업종평균부채비율은 전기 분야의 업종 평균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기타 심사항목 평가방법

가. 접근성 평가 (5<3>억 원 미만 공사)

1) 추정가격 2억 원(전문･설비는 1억 원)미만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지역 또는 인접한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에 0.2점을 부여한다. (시･도 발주공사 포함)

2)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가산점 0.5점을 부여한다.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시･군 및 인접 시･군에 관련등록 소지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 해당 발주 시･군에 새로 설립된 업체는 0.5점(2억 원 미만은 0.2점)을 가산 부여한다.

5) 공사현장이 자치구, 광역시내 군인 경우 입찰 참가자 모두 0.2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평가 (50억 원 이상 공사)

1) 기본 원칙

가) 신인도는 평가항목 배점한도 이외에 해당업체의 가･감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행능력 배점한도(만점)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하고, 감점인 경우는 감점된 만큼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 종류 및 평가방법

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1) 최근 1년간 협력관계 평가결과 : +3.0(평점 90점 이상)~+0.5(평점 60~70점)
일반･전문건설업자,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도급･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에 대하여 평가해서 시공능력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 시행규칙 제40조)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 처분

㈎ △3(벌금이상, 영업정지, 면허취소) ~ △0.5(3천만 원 미만 과징금)

㈏ 과태료 등 경미한 행정제재는 제외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 과징금 이상 처분 : △1(2회 이상)~△0.5(1회)
감점처분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는 감점대상이 아님.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 부과

- △3(과징금 3회 이상) ~ △1(과징금 부과처분)

(5) 최근 1년간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건당 0.2 감점 (△2 ~ △0.2)

(6)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이 평균 환산재해율 가중평균보다 낮은 업체
- +4.0(평균 환산재해율 0.4배 이하) ~ +0.0(평균 환산재해율 1배 초과)

나) 심사항목 적용기준

(1)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 (3호) 환경관련법령 위반만 적용

(2) 전문공사 : (2호) 건산법 위반, (3호) 환경관련법령 위반만 적용

	<신인도 평가시 유의할 사항>
① 업종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②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刑)이 확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 이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형(刑)이 최종 확정된 날을 기준시점으로 적용한다. ③ 1개 업체가 동일항목 內에 가점 또는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④ 관련법령에 의하여 입찰 참여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보아 평가한다.

다. 기술능력 평가 (100억 원 이상 공사)

1) 평가항목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 고
기술자 보유상황	경력(3.6 이상, 10점),일반(15인 이상, 14점)	24	선택
신기술 개발 활용실적	신기술 개발(2건, 0.5점), 신기술 활용(60억 이상,1 .5점)	2	미적용
시 공 평 가 결 과	시공평가점수(90점 이상, 3점)	3	선택
시공경험 축적 정도	시공경험 축적(2년 이내 시공실적, 2점)	2	미적용
기술 개발 투자비율	해당 업체 투자비율/업체평균비율(150% 이상, 4점)	4	적용

2) 평가방법

가) 기술자 보유상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PQ공종 이외의 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가 미흡하여 동 데이터가 축적될 때까지는 사실상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태다.

나)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한국신기술협회, 환경관리공단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신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 시공평가 결과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공사에 한하여 평가한다.(실적제한 이외의 경우 만점으로 평가)

▢ 시공평가제도에 대하여

o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6조, 시행령 제57조, 시행규칙 제45조

o 주요내용

-  발주청은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총공사비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감리원의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시공평가를 해야 한다.

※ 단순 반복적인 건설공사 제외

-  평가분야 (시공평가표 참조) : ① 품질관리  ② 공정관리  ③ 하도급관리
④ 기술개발   ⑤ 안전관리   ⑥ 환경관리   ⑦ 현장관리  ⑧ 부실벌점

- 발주청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관계공무원･전문가가 평가 (전문가 4인 이상 포함)

라) 시공경험 축적정도 평가를 위한 동일실적 준공기간 경과 정도는 적격심사 시 발주처에 제출된 실적 중 가장 최근연도 준공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모두 만점으로 평가한다.

마) 기술 개발 투자비율 항목은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로 산정(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 개발 투자비율을 의미한다.)

바) 공동도급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방법

(1) 기술자보유상황은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한다.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2) 기술 개발 투자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 평가한다.

(3)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시공평가 결과는 공동수급체가 해당 입찰에 제출하는 시공경험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산출 평균한 값으로 평가한다.

(5) 기타 해당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 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

3) 적용시기

“기술개발 투자비율”은 평가하고 “기술자보유상황”, “시공평가결과”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선택 평가하며, 나머지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방법･시기를 별도로 정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라. 하도급 관리 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0억 원 이상 공사)

1) 평가기준

가) 입찰금액과 하도급할 대상금액의 비율 평가
입찰가격(관급자재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의 합계금액 비율이 40% 이상이면 만점을 준다.

나) 입찰금액과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의 비율 평가
하도급할 해당공사 금액과 하도급업체와 체결할 금액의 비율이 82% 이상 100% 미만이면 만점을 준다.

2) 평가항목

심사항목	등 급 별 평 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공사 등	12	10	전문･전기･정보통신 등 단일공종공사는 만점 평가
① 하도급비율	A : 40% 이상	5	4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 (관급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5)의 예시에서 (B/A×100)
	B : 30% 이상	4	3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 : 77% 미만	3	2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로써 부대입찰서류상의 금액이다.
	B : 78% 이상 80% 미만	4	3
	C : 80% 이상 82% 미만	5	4
	D : 82% 이상	6	5
③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10% 이상	1.0	1.0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6-1>에 의한다.
	B：10% 미만	0.5	0.5
계		12	10

가) 심사항목 표①,②에 대한 평가방법

(1) 해당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부정당업자 재제,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계약할 계획이 제출된 경우, 해당 초과부분을 제외하고도 의무하도급 비율을 충족하는 때에는 추가로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나) 심사항목 표③에 대한 평가방법

(1) 20억 원 이상인 관급공사의 하도급계약 중 직불실적의 비율로 평가한다.

(2) 20억 원 이상 관급공사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3)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다)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 시 가점사항 신설
하도급 관리 계획서 제출 시 “비고”란에 하수급 예정자와 직불계획금액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대비 20% 이상으로 제출한 때에는 0.5점을 가산부여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에도 배점한도는 초과할 수 없다)

하도급 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의 평가의 경우 신인도 등으로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직불실적이 10% 미만인 업체의 경우 0.5점이 감점되어 사실상 낙찰자가 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해당공사에 대한 직불계획을 제출･이행토록 하여 해당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직불을 확대하는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다.

3)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

가) 평가대상 관급공사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연도 (1년) 신규 계약한 계약금액 20억 원(최초계약금액 기준)이상 관급 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
장기 계속 공사의 차수계약이 해당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고, 동 기간 내에 하도급계약도 있는 경우여야 하며, 장기 계속 공사의 총 계약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해당기간중 원도급계약을 했으나 동 원도급계약에 대한 하도급계약이 없는 경우는 평가대상 관급공사에서 제외한다.

나) 평가방법

(1) 단독 입찰인 경우

P	=	적용직불건수의 합	×100(%)
		M

- P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비율

- M =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

M

- 적용직불건수의 합 = ∑  Dn/Sn

n=1

- S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건수

- D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

(2)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M)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건수 대비 각각의 적용직불건수의 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한 수의 비율로 평가한다.

소수점 처리방법

- 최종 평가비율(백분율) 산정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각 평가단계에서는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다) 실적인정범위

(1)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이루어진 공사
1건의 공사 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직불 합의한 건수의 구성 비율을 곱하여 건수를 산정한다.

원도급자 A가 하도급자 B, C, D에게 하도급 계약한 경우로서   B사에게만 직불합의를 한 경우 1건÷3 = 0.33333건이 된다.

(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원도급계약 체결 후 해당 하도급계약에 대한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까지 직불합의 한 경우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은 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을 불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직불실적이 있는 구성원은 각각 1건의 직불실적으로 인정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성대가중 하도급부분의 전부를 직불하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각각 모두 직불실적 1건으로 인정한다

라) 평가자료 확인 방법

(1)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도급직불건수, 총 하도급 계약건수 및 관급공사 계약건수가 명시된 확인서를 발급하여 그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중도에 직불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직불실적에서 제외한다.

(2) 대한건설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거나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고 있는 기간 및 내용이 틀린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다.

< 20억 원 이상 관급공사 건수 및 하도급계약건수 >

- 업체별로 20억 원 이상 공사목록 및 하도급계약 내역을 제출받는다.

- 발주자는 국토연구원 등의 전산망(Kiscon)등을 통하여 사실여부 확인

< 하도급직불실적 확인 >

- 입찰 참가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한다.

(3)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자료(하도급대급 직불 합의 후 직불이 이행되지 않은 건수를 직불실적으로 제출한 경우 포함)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마) 직불합의가 없어도 직불실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예외 인정
최근 1년 동안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 중 발주자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대가지급 횟수가 더 많은 경우로서 전문협회장 등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이 최종 확인한 경우에는 직불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최근 1년 동안 20억 원 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는 만점 처리한다.

사) 협회 신고 및 증명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 확인된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아)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의 경우 <별표 1> Ⅰ-3-나-⑧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방법을 준용한다.

합병 등에 따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자)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

(1)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이 기준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작성･제출한다.

(2) 다만, 수급인, 하수급인 및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직불에 합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작성된 합의서 사본에 발주자의 원본대조필을 한 경우 포함)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및 관련협회의 서면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에서 직불한 경우로 직불합의서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명기되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대표자에게 직불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구성원의 직불실적으로 인정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하도급대금 직불을 하지 않은 구성원은 직불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직불합의 후 직불이행 도중에 하도급자 부도로 퇴출된 경우 기 시행된 직불에 대하여는 1건 실적으로 인정하고, 새로이 하도급자를 선정･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별건의 하도급건수 및 직불건수로 산정한다.

(5) 직불합의 후 이행 도중에 원도급자 부도로 연대 보증인이 보증시공하고 연대 보증인이 직불을 계속 이행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당초 계약자의 직불합의서와 보증시공 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불실적으로 인정한다.

▢ [사례] 입찰업체의 실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구 분	관급공사(M)	하도급계약건수(S)	직불건수(D)	비고(D/S)
A업체	a	5	0	0
	b	10	1	0.1
	c	7	1	0.14285
	d	20	1	0.05
	e	12	1	0.08333
	합계 : 5	-	-	0.37618
B업체	f		2	0.16666
	g		4	0.26666
	h		1	0.14285
	합계 : 3	-	-	0.57617

▲ 단독입찰의 경우

- A업체 : 7.52 → 0.5점        - B업체 : 19.21 → 1점

▲ 공동수급체 입찰의 경우

① A(80%), B(20%)인 경우

→ 0.37618 × 0.8 + 0.57617 × 0.2 / 5 × 0.8 + 3 × 0.2 × 100 → 9.05% → 0.5점

② A(20%), B(80%)인 경우

→ 0.37618 × 0.28 + 0.57617 × 0.8 / 5 × 0.2 + 3 × 0.8 × 100 → 15.77% → 1.0점

마.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50억 원 이상 공사)

1) 평가 산식

평점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0.8~1.0)

※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공사유형에 따라 A~E등급으로 구분

2) 노무비 평가

가)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입찰금액

다) 배점 및 평가기준

기준율 대비 노무비율		100% 이상	90% 이상	90% 미만
점수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	8	7	6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한다.

나) 배점 및 평가기준

(1)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기준율 대비	100% 이상	80% 이상	80% 미만
기타경비	2	2	1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1	2	1

(2)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기준율 대비	100% 이상	85% 이상	85% 미만
기타경비	1	1	0.5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0.5	1	0.5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 또는 ‘공사 원가계산서’에 의한다.

주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한다.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 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 댐축조공사 ③ 발전소 건설공사 ④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 전체공사금액 대비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70% 이상은 해당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 70% 미만, 50% 이상은 해당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50% 미만, 30% 이상은 해당 등급의 차 하 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 30% 미만은 해당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 (금액이 큰 공종) 을 기준으로 한다.
B	① 경간50m 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 이상의 교량공사 ② 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 터널공사 ④ 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 건설공사 ⑤ 에너지 저장시설공사 ⑥ 정수장공사 ⑦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⑧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⑨ 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 A 및 B등급이외의 교량공사 ② 항만･간척공사(준설,매립공사 제외) ③ PQ대상 송전･변전공사 ④ 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 철도공사(지상구간 지하철 포함) ② 고속도로공사	0.95
E	① 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 ②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기타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한다.

바. 시공 여유율 평가 (5<3>억 원 미만 재난복구공사)

1) 추정가격 5억 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 원) 미만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업종별로 평가한다.

가)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 0.5점

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관급공사가 1건 : 0.4점

다)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관급공사가 2건 : 0.2점

라)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관급공사가 3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 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사.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 (50억 원 미만 모든 공사에 적용)

1)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2011. 1. 1.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2)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보완 시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 보유 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류를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않는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상 기술자 등록요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 토건 : 11인 (토목기술자 5인, 건축기술자 5인 이상 포함)

- 토목 :  6인 (토목기술자)

- 건축 :  5인 (건축기술자)

- 산업환경설비 : 12인 (산업환경설비 관련 기술자 6인 포함)

- 조경 : 6인 (조경기술자 4인, 토목･건축기술자 각 1인 이상)

▢ 평가대상 업체가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록을 중복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 해당공사가 토목공사인 경우 동 업체가 토목기술자 6인, 건축기술자가 5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적격업체가 된다.

▢ 기술자 보유현황 평가시 유의사항

① 기술인협회의 전산망은 등록기준에 충족하나, 실제는 등록기준에 부족하다고 타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 기술인협회의 전산오류로 인한 경우

⇒ 기술인협회에 재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 기술인협회 전산조회 결과 등록기준에 부족하나 해당업체가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경우 ⇒ 불인정한다.

②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의 기술자 보유수를 확인하여 구성원 각자가 등록기준상 기술자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 업체만 미달해도 △10점 감점을 적용한다.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된 내용에 대한 해당업종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③ 건설업체가 복수의 건설업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보유기술자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등록업종만 적용한다.

④ 기술자가 복수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격을 우선 적용한다.

⑤ 해당공사 수행에 복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

⇒ 해당 복수 공종의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 : 토목+조경)

아. 기 타 <특별재난 선포지역 지역제한공사의 영업기간･위장전입여부 평가>

1) 영업활동기간 평가

가) 재난발생일 전 해당지역 소재 업체의 경우 : 2점 (10억 이상은 3점)

나)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 이전 업체의 경우

(1)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상 : 2점(10억 이상은 3점)

(2)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미만 : 1점(10억 이상은 2점)

※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

2) 위장전입 여부 평가

계약담당 공무원이 실제 이전 여부, 영업활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장업체로 판명되면 10점 감점 처리한다.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입찰절차 및 적격심사 방법

가.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1억 원) 미만인 용역

→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해당용역의 수행능력(경영상태)을 평가한다.

나. 추정가격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1억 원) 이상인 용역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 원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를 적격심사 점수로 환산한 후 사업책임 및 책임기술자 경력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3점)와 감안하여 일정점수 이상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한다.

2. 세부심사 방법

가. 수행능력 결격사유

◦ 적격심사 대상자 중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

1)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 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

2)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 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상태 평가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평가방법

1) 적격 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선순위 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낙찰이 취소된 경우라면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 PQ심사 없는 기술용역 분야별 세부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용역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평가, 기술능력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해당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특별 신인도 이행실적 평가 방법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

다) 해당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별도 제시

∙ 입찰공고 시 인정범위 및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현재 발주 하고자 하는 용역과 과업내용이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서 완료된 과거의 용역 실적으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이다.

라) 특별 신인도 가산점은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평가요소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

∙ □경영상태 평가 기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기자본비율 000.00%             - 유동비율 000.00%□

나) 기준 비율 적용 업종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한 업종 적용

※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국토부 고시)

다)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라) 2011. 7. 1.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는 종합평가방식으로 평가한다.

마.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1)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지역업체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 20%이상
3점	1점

2)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 공고일(PQ대상 이외 기술용역은 입찰공고일)기준 해당 시･도지역 내에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를 소지한 지역사업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해당 시･도와 접한 시도를 말한다.)의 해당 자격 소지자를 해당 시･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로 보아 점수 적용

3) 건설 기술용역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이 복합된 경우 용역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3점, 20% 미만 10% 이상인 경우 1점을 적용한다.

4)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중복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5)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있어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발주자가 선택적용하고 미적용 시 수행능력점수 70점으로 평가하며 적용여부는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 □분담이행방식□ 의 비율 산정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에 구성원의 출자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이 경우 발주 대상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 업체에 해당하는 참여비율 산정

⇒ 입찰공고 시 과업내용별 분담비율을 제시하여 점수 예측이 가능토록 한다.

바. 기술인력 평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점 (10)처리

2)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평가

- 단, 기술 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 보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

사. 추정가격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1억 원) 미만 기술용역의 특별재난 선포지역 영업활동평가

1) 해당시도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상 : 2점

2) 해당시도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미만 : 1점

【건설 기술용역이외의 용역】

→ 시･도지사는 시･군･구 필요한 용역 수요조사, 시･도표준안 작성,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여 시행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물품구매 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입찰절차 및 적격심사 방법

→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 후 낙찰자 결정

∙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①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때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구매하는 경우

② 국방 목적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히 하여야 할 경우로서 필요한 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③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경우

가. 내자물자

- 구매예정금액이 품명당 1억 원 미만인 경우

- 1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행정용품(저장품) 및 단가 계약된 물품에 대해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보다 직접 구매함이 효율적이라고 수요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나. 외자물자

- 구매예정금액이 미화 10만 불 미만

④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설용 자재를 제외한 물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히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⑥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2. 세부 심사방법

가. 납품실적 평가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물품만 실적을 평가한다(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⑴ 계약 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 (규모 ･ 양)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	이행실적			)
		평가 기준규모
	㈏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 (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⑵ 계약 목적물과 유사물품	㈎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 (규모 ･ 양)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8 6 4 2
	(	이행실적			)
		평가 기준규모
	㈏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 (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1)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이란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 대상물품 이상인 것이고, 유사물품이란 해당입찰 대상물품과 동일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만 평가

2)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국내 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붙임서식 3)로 제출해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해당물품의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붙임서식 3)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국외 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붙임 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5)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실적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 시 명시된 금액이상으로 한다.

나. 기술능력평가

1)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⑴ 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⑵ 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2) 심사항목의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최근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당 자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3) 기술능력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을 준다.

다. 경영상태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 신용평가등급	평 점
			10억 이상	2억 이상	2억 미만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1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1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1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1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19.8	1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19.6	1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19.4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19.2	9.7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19.0	9.3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18.8	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15.0	5.0
없음	없음	없음	0.0	0.0	0.0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라. 신인도 평가

◦ 신인도 평가는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항목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 적용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1.0 0.5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환경친화기업 지정	1.0 1.0 0.5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대상 업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대상 및 신규창출 지원 대상 업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대상 업체 - 신규창출 지원 대상 업체 C.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3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1.0 0.8 0.6 0.4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 업체 I.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J.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0.5
			K.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0 0.5 0.3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⑴ 이행 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1.0 -0.5 -0.3 -0.1
⑵ 품질 하자	검사 불합격	-1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 발생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계약질서 준수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⑴ 부적당 업자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1	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B.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C.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0 -0.6 -0.4 -0.2
⑵ 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3)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1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2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 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C”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E”, “F” : 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 및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은 제외한다.

마)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승인 및 신규창출 지원 승인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내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업체를 평가한다.

사)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해당 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 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해당 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 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 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아) “3)”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자) “3)”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종업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종업원수의 합 ÷ 월별 총종업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종업원수 = 월별 여성종업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퇴사자는 일괄 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차) “5)”의 “E”, “F” : 소기업(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이 지분율 20% 이상으로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가 지분율 2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G”, “H”는 국민안전처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2)”의 심사항목 중 싱글 PPM 인증, 건･K마크, GD인증, 실용신안등록, GR인증, 환경표지 인증은 2017.1.1.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평가하지 아니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 년도 간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 “C”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 ~ -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마.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 등 기준일

1) 납품이행능력, 신인도 등의 평가에 따른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

2) 업종평균율의 적용

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중분류업종(종합)의 자료를 적용하며 이를 입찰공고 시 명시

나) 업종은 심사대상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에 등록된 업종이 속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업종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가 단일기업 내에 여러 종류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일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

※ 업종 평균 비율과 해당 업체 경영 상태는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시기 존재

바.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1) 이행실적 중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 납품실적 = (A업체 실적 × 지분율) + (B업체 실적 × 지분율) / 추정가격

2) 기술능력과 재무 상태에 대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

3) 신인도에 대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 신인도 = (A업체 신인도점수 × 지분율) + (B업체 신인도점수 × 지분율)

사. 결격사유의 심사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

-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 8 절  계약체결이행 및 대가지급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자치단체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다. 장기계속 계약의 경우 해당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총 낙찰금액을  부기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상호 보완효과를 가지며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계획서

2) 계약서(계약당사자 간 상호날인,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생략 가능

3)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필요시)

4) 설계서(설계 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규격서(물품)

5) 물량내역서(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의 경우)

6) 과업 내용서･과업지시서(용역･물품 등)

7) 착공･준공 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8) 감독관, 검사･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검수조서 등

9) 입찰･계약･하자･선금 보증서(계약기간･보증기간･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10)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11)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지역개발 기금 설치조례 등)

12) 하도급 계약서 사본(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3)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4)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보증금

1) 금 액 : 계약금액의 10% 이상(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15% 이상)

가) 공사의 경우 계약 이행보증서(40%) 제출 가능

나)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도 공사의 계약보증금 규정 준용 가능

다) 대형공사 입찰인 경우  반드시 계약이행 보증서 제출해야 한다.

2) 납부수단 : 현금 또는 보증서 등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3)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50% 이상 출연법인, 중소기업  협동조합과의 계약체결

나)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하는 경우

다) 5천만 원 이하의 계약 및 일반적 관습상 보증금징수가 부적합한 경우

라)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해당 물품구입이 곤란한 경우

마)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동 가치 상당액 이상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가능

4) 계약보증금의 귀속

가) 자치단체귀속 사유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이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해야 하며 지연배상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세입조치하지 아니한다.

(2)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제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나) 자치단체 귀속 절차

(1)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징수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

(2) 보증서로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징수관,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또는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

(가) 계약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되어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의 납부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납부조치

(나) 동 지급각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처리

다) 자치단체 귀속의 예외

◦ 해당 계약의 연대 보증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였거나 (예 : 보증시공 등),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건설공제조합 등)이 책임시공을 하는 경우

일부 불이행 시 자치단체 귀속

Tip

일부품목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해당물품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도 결국 본래의 계약이 이행된 것이 아님, 따라서 계약서에 특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라) 계약보증금 귀속 시 기성부분 미지급금액과 상계가능 여부

◦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자치단체에 귀속할 계약보증금 중에서 동 미지급금액을 상계처리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귀속사유 발생 시 상계가 가능하다.

5) 계약보증금의 반환

가)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

나) 전체공사 등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해당 보증금액을 계약 상대자에게 반환할 수는 없다.

다)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증금과 이자 지급

구 분	예탁기간	대 상 종 류	이 자 율	비고
정기예금 예 탁	만 6개월 이 상	∙ 차액･계약･하자보수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 해당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최고의 이자율
별단예금 예 탁	만 6개월 미 만	∙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 6개월 미만인 경우 ∙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든 세입세출외 현금	∙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동예금 최고의 이자율

※ 이자 지급 시에는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등을 반드시 징수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비교>

보 증 방 법	계약상대자가 계약불이행시
	1 차 적	2 차 적
① 계약보증금납부 입보 * 계약보증금 : 공사는 계약금액의 15%, 물품 및 용역은 계약금액 10%	∙ 보증시공 불이행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② 계약금액의 40% 상당 이행보증서 제출	∙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책임시공	∙ 책임시공 불이행시 보증서 상의 금액을 지자체에 귀속

질의회신

Tip

◦ 계약이행 중에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의 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으로 납부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 변경하는 것은 발주자의 승인을 거쳐 가능하다고 봄.

감사사례 1	계약보증금 부당 수납 및 부당 면제
①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방이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 수납 ② 계약 불이행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약정함이 없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당히 계약보증금을 면제

라. 공사이행 보증제도

1) 계약 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를 발급한 기관이 업체를 선정하여 책임 시공하거나 보증금(계약금액의 40%)을 지자체에 납부

※ 예정가격의 70% 미만 낙찰 시에는 계약금액의 50%

2) 용역의 경우에도 이행보증제도를 준용할 수 있다.

3.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가. 착공 및 착수

1) 공사의 착공

가) 계약 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 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5) 착공 전 현장사진

나)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착공 신고 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착수

가) 계약 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 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나)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착수 신고 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검    사

1) 공사의 검사

가) 계약 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계약담당자는 준공(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준공 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용역의 검사

가) 계약 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계약담당자는 검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 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기성검사

1) 기성대가 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3회마다 2회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에 의한 약식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공사의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사급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 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선금지급

1) 선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노임이나 자재구입비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

가) 적용 범위

□ 대상 :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된다.

◦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 선금 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 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나) 지급범위

(1)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 금액 규모에 따라 30~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계약 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가능

선금의무지급률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 20억 원	10억 원 ~ 3억 원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2)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 초기에 기술 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지급이 가능하다.

다) 선금지급의 예외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 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차수계약으로 이행된 연도의 기성금의 공제
지난년도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나) 이월사업의 선금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 계속 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별로 이행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한 계약 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한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 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 다만, 국내외 연수, 수학여행, 건설자재 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조기집행, 환율, 물가변동 급등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지급 가능

마)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납 폐쇄 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연도로 보아 선금을 지급한다.

(2)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3) 채권의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보증서제출의 면제(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기관)

(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중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사)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차)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카)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평가원

(거)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 발전연구원 및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3) 지급각서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 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 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선금을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선금 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보증기간

◦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수학여행, 국내외연수 등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선금의 사용 및 정산

가)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 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Tip

선금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급지급 조건에 발주자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사용하는지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2)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선금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Tip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선금･대가 지급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계약 상대자가 아닌 자에게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나) 반환청구 및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 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2)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 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 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 선금지급조건

(1)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및 배분,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동도급 시 선금지급방법 비교선금의 정산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 방식
신청자	대표자	좌 동	좌동
신청 방법	- 신청서상에 출자비율에 따라 구성원별로 날인하여 구분 신청	- 신청서상에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별로 날인하여 구분 신청	구성원별로 날인 하여 구분 신청
지급계좌	- 구성원별 계좌	- 구성원별 계좌	대표자
채권확보	- 원칙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납부 - 대표자 또는 구성원 중 1인이 일괄납부 가능	-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	구성원별로 분할 납부
선금반환	- 반환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의 선금에 대하여만 반환청구	좌 동	좌 동

마) 선금의 정산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예) 동이행 시 정산방법
◦ 계약금액 : 10억 원 ◦ 구성원별 출자비율 : A사 60%(6억 원), B사 40%(4억 원) ◦ 선금지급(5억 원) : A사 3억 원, B사 2억 원 ◦ 기성신청금액(2억 원) : A사 1.2억 원, B사 0.8억 원 ◦ 선금정산금액(1억 원 이상) - A사(0.6억 원) = 3억 원 × 1.2억 원 / 6억 원 - B사(0.4억 원) = 2억 원 × 0.8억 원 / 4억 원

	예) 분담이행 시 정산방법
◦ 계약금액 : 30억 원 ◦ 구성원별 공사금액 - A사 토목공사(20억 원), B사 오수공사(10억 원) ◦ 선금지급(9억 원) : A사 6억 원, B사 3억 원 ◦ 기성신청금액(10억 원) : A사 5억 원, B사 5억 원 ◦ 선금정산금액(3억 원 이상) - A사(1.5억 원) = 6억 원 × 5억 원 / 20억 원 - B사(1.5억 원) = 3억 원 × 5억 원 / 10억 원

바) 선금 및 대가지급의 종류･근거규정 및 절차

종류	내용 및 근거규정	절 차
선금	◦ 계약체결과 동시 계약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계약 금액 규모에 따라 30∼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하되 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한 경우 신청금액 대로 지급 ◦ 한계：자금사정 허용한도 내 지급 ◦ 근거규정：지방재정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96조,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신청 → 보증서 징구하고 선금지급 → 선금 사용 후 사용실적 증명서 제출 → 기성대가 지급 시 정산 선금정산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상당액 선금액 × ──────────── 계약금액

종류	내용 및 근거규정	절 차
기성 대가	◦ 기성부분에 대해 기성검사 완료 후 지급 ◦ 적어도 30일마다 지급 ◦ 근거：지방계약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7조,	◦ 기성부분 이행 완료 통지 → 14일 이내에 검사 완료 → 기성대가 지급 신청 →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에 지급
준공 대가	◦ 준공검사 완료 후 준공대가 지급 ◦ 근거：기성대가 지급 규정과 동일	◦ 계약이행완료 통지 → 14일 이내에 검사완료 → 준공대가 지급 신청 →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에 지급

마. 대가의 지급

1) 대가의 지급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대가의 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 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2) 기성대가의 지급

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 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 지급 시에는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및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나목은 제외)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 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공사이행의 주민참여감독 제도 도입>

◦ 대상공사(영 제60조)

①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② 배수로 설치공사

③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④ 보안등 공사

⑤ 보도블록 설치공사                  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⑦ 마을회관 공사                     ⑧ 공중화장실 공사

⑨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⑩ 공원공사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 자격요건(영 제57조)

① 발주공사 관련 분야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②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종사자 또는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③ 대학교수,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공사분야에 지식을 갖춘 자

④ 건설관련 단체 또는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⑤ 감독대상공사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주민으로서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 대표성이 있는 자로서 해당공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 감독범위(영 제61조)

-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단체에 전달

-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의 시정건의

- 설계 내용대로 시공여부

※ 계약담당자는 건의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또는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 감독자 실비지급(영 제59조)

-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급(표준 조례안 참고)

◦ 감독조서(영 제62조) :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 감독자의 해촉(영 제58조)

- 감독 관련 금품･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 공사 감독 일지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하자보수보증제도

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1) 하자보수보증금율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종구분에 따라 납부

나) 수개의 공종이 혼합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

2)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가) 준공 검사 후 공사대가를 최종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납부하고, 해당공사의 하자 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을 준용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면제

1) ｢지방계약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묘목의 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이나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에 규정된 자(국가기관 등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나) 단순 암반 절취 공사, 모래･자갈 채취 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다)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

3)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토록 조치

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1)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 보책임기간을 정한다.

2)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정한다.

※ 개별법령에 하자 담보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담보기간 설정 예) 문화재공사(문화재보호법), 소방공사(소방법)

라.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

1) 계약상대자는 하자 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 중에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자치단체에 귀속

※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보증기관 입회가능

2)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징수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

3) 보증서로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징수관, 유가증권취급 공무원(또는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Tip

⇒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자체에 납입

⇒ 보증서로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세입세출 현금출납원에게 즉시 납입토록 보증기관에 통보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 절차

Tip

하자보수를 위한 지출원인행위(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 → 지출

마.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계약보증금의 반환 참조

1)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2)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 공종별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반환

질의회신

Tip

◦ 대가지급 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가능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 상대자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해당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바. 하자검사

1)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

2) 하자검사 조서 작성

※ 3천만 원 이하 공사는 동 조서작성 생략 가능

사. 하자보수의 이행

1) 계약 상대방은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하자 보수 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동 착공 신고서에는 설계서를 첨부하고 공사이행 소요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하자공사 착공

감사사례
◯◯시 북구에서 구의회청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4층-7층, 1,542㎡)을 수의계약(계약금액 : 9억 6,000만 원)으로 임차하면서 그 건물은 감정평가액을 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후 순위 전세권 등기만으로는 채권확보를 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주)한국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39억 원, 감정평가액 32억 원)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도 인근 부동산업소의 추정시가(50억 원)만을 믿고 후순위 전세권 등기만 하고 임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건물주의 부도에 따른 경매처분 결과 위 임차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자치단체에 동액의 손해를 끼쳤다.

질의회신

Tip

◦ 연대보증회사의 하자 보수 책임 여부 및 소요비용부담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 시 입보된 시공연대보증인은 계약 상대자가 하자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 보수를 이행하여야 하며, 동보수를 위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와 시공연대보증인 간에 민사법령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다.

5. 계약의 이행 지체 및 해지･해제

가. 사     유

1) 계약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의하는 경우

가) 시설공사 및 용역계약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 또는 용역에 착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물품구매계약
계약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는 경우

◦ 계약담당 공무원은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①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하거나 ② 공사 정지 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나. 지연배상금과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며, 지연배상금은 병과하지 않다.

2) 단, 국가정책사업대상, 노사분규의 경우 연장 가능

※ 이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다.

질의회신

Tip

◦ 장기 계속 공사에 있어 계약 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요건산정 시 공사기간의 의미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 정지 기간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해당 공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장기 계속 공사 계약의 경우 위의 규정중 공사기간은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아닌 총공사의 이행을 위한 공사기간을 의미한다.

회계통첩	노사분규에 따른 지연배상금 처리기준
◦ 노사분규로 인한 계약 이행지체는 지연배상금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계약 상대자의 관련업체 노사분규로 인하여 원자재, 부품 등 조달이 불가능하여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보아 그 해당 일수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부품의 대체사용이나 공급업체의 대체가 사실상 가능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없다.

질의회신

Tip

◦ 시공사의 사유로 공사이행이 지연될 경우 감리용역계약의 지연배상금 부과의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지연배상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및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 부과하는 것인 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시공자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감리계약의 이행지연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다.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1)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지연되어 다른 구성원의 분담부분의 계약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계약금액에서 그 구성원의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부정당업자 제재

가. 의    의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의무를 위반한 자를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나. 제재사유

경쟁 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담합을 하였거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제재기간 : 1개월 이상 2년 이하

※ 6개월 범위 내에서 경감 가능(제한기간이 1개월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제재효력

1)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쌍벌주의

2)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한 자

3) 효력의 승계 : 동질성 기준(법인등록번호, 면허번호 확인)

감사사례	입찰 참가 자격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시키는 등 계약업무 부당처리
장기 계속 계약 방식으로 “갑”회사에 총액 13억 7,700만 원에 도급한 교사증축 등 공사의 제2차분 공사를 “을”회사가 보증 시공하였으므로 제3차분은 당초의 낙찰률 80.5%를 적용한 금액으로 “을”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을”회사도 참가시킨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동 회사와 계약함으로써 위 낙찰률 적용금액보다 1억 9,532만 원 상당 공사비 과다 부담

질의회신

Tip

◦ 2개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

⇒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 제재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여타면허에도 제재효과가 미치게 되는 것이다.

◦ 법인 합병 시 부정당업자 승계여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의 법인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의 면허번호, 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과 각각 동일한 사항이 있어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것이다.

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사유별 제한기준에 의하되 동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때에는 1월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과징금 부과

가. 의    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도

나. 주요내용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나) 국내･외 경제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다)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라)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마)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바) 금액단위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2) 입찰 참가 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계약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

◦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습정리

◦ 계약보증금은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금)을 징구하거나 해야 하며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 계약보증서 10%나 계약이행보증서 40% 중 계약 상대자가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다만 최저가 입찰대상 공사나 턴키대안 입찰대상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이행보증서 40%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한다.

◦ 하자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된 후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계약 목적물에 따라 준공 대가지급전에 하자보증서를 징구한다.

◦ 지연배상금은 계약만료일 이전에 준공검사 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검사 중 보완지시를 하는 경우 보완 지시일 부터 최종 준공일까지를 일수로 지체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계약 만료일 이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익일부터 최종 검사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 부적당 업자의 제재는 1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제재 시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용어사전

계약문서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문서는 공사･물품 및 용역계약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공사 : 계약서, 설계서, 공사 입찰 유의서, 공사 계약 일반조건, 공사 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되고 상호 보완효과를 가지며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물품 : 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효과를 가짐.

③ 기술용역 : 계약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 효과를 가짐.

유가증권
지방계약법령상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① 국채증권 ② 지방채증권 ③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 ④ 사채권(社債券) 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출자증권 ⑥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과징금(Public impost)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계약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관련규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제 9 절  계약금액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 의    의

도급계약 체결 후 계약 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 시켜 줌으로서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이다.

나. 성    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의무 사항인 바, 계약 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할 경우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 조정요건

1) 기간 요건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상 경과

(장기 계속 공사 및 장기 물품 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일)

가) 90일 기간의 기산일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 계약 체결일을 불 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째 되는 날

(2) 직전 조정기준일 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 조정기준일은 불 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째 되는 날

나) 장기 계속 공사 및 장기 물품 제조 계약의 기산일
기간 요건 기산일은 1차 계약체결일(시행령 제73조)

다) 미 이행기간의 포함여부
공사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체결 후 절대기간 90일이 경과되면  기간요건 충족

2) 등락 요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

◦ 조정 방법의 선택･명시

가)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가 지수조정률에 의한 등락률 산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 조정

나)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 방법은 이행 도중 변경할 수 없다.

3) 조정 청구의 요건 여부

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증액 될 때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3-다항목)

나) 공사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 조정 내역서에 대한 작성 책임

→ 증액 시에는 계약 상대자, 감액 시에는 발주자.

4) 90일 이내 계약금액의 조정

◦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 요건 규정 (시행령 제73조 제5항)

	<계약금액 조정의 전제요건>
◦ 공사･용역･물품제조는 조정률이 3% 이상, 물품구매는 조정률이 6% 이상인 경우 ◦ 계약서상 당초 계약이행기간이 12개월(365일)이내인 경우

① 관련협회 등 통계 작성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노임단가의 평균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②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발표(1년 상･하반기 발표)한 표준 시장 단가의 평균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③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의 거래실례가격 등락률이 아래와 같이 발생한 경우

- 공사, 용역, 물품･제조 : 5% 이상 증가

- 물품구매 : 10% 이상 증가

④ 예정 공정 표상 계약이행기간이 90일 이내로서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의 자재구매가격(가중치방식 평균가격)이 5% 이상 변동된 경우

⑤ 기타 객관적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심사부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결정한 경우

5) 단품슬라이딩

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 변동액(필요한 분량 전체에 대한 가격 변동액)이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일 때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 조정 가능 (시행령 제73조제6항)

나)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총액E/S 등락요건 : 3%)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특정규격 자재란?

(1)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

(2)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 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단가

라)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산정방법 적용(시행규칙 제72조)

6) 환율변동에 따른 물가변동

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성립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시행령 제73조 제7항)

나) 원화로 산출내역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실제 수입품목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 가능

다) 조정방법이 품목조정률인 경우 해당(지수조정률의 경우 수입 물가지수 등에 반영됨)

라. 조정금액 산출 기준

1) 조정 기준일

가) 조정 기준일이란 물가변동 사유인 기간요건과 등락요건(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로부터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 100분의 3 이상 증감)이 최초로 동시에 충족되는 날

나)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을 산정할 때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대상으로 산정

2) 물가변동 적용대가(시행규칙 제72조 제5항)

가) 물가변동 적용대가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공사 공정 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며,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된 공사 공정 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출 한다.

3) 물가 변동 적용 대가 산정 방법

가) 조정기준일 현재 승인된 공사 공정 예정표를 적용하여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산정 [단, 조정기준일 이전 공사공정예정표의 수정사유(설계변경, 공기연장 등)가 발생하였으나, 조정기준일 이후 수정공정표가 승인된 경우에는 수정공정표 적용]

나)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공사공정예정표 대비)에는 미이행 부분도 포함한다.(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4) 조정금액의 공제

가) 기성 공제

(1)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의 기성대가를 물가변동 조정신청 이전에 수령한 경우

(2) 기성대가수령액 × 조정률 = 공제금액

(3)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전환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나) 기성대가의 개산급 지급(지방재정법 제73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5.)

(1)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증액 예상 시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 지급
단,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3)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

다) 선금 부분의 공제

(1)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선금 공제 대상인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 체결 분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비공사의 경우 선금의 신청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조정기준일 전에 수령한 선금만 공제 대상이 되며(단, 감액조정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조정기준일 후에 수령한 선금은 공제 대상이 아님.(선금수령일 기준)

(3) 물가변동적용대가 × 선금률 × 조정률 = 공제금액

5) 조정 방법

가)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

(1) 의    의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금액을 구성하는 각 비목 또는 품목에 대하여 입찰일로부터 조정기준일까지의 등락률을 그 계약단가에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한 후, 그 등락폭을 물가 변동 적용 대가의 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물가 변동 적용 대가로 나눈 비율

(2) 입찰당시가격(기준시점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시에 적용되는 거래실례가격, 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작성과 동일한 기준 및 방법으로 산정

(3) 계약단가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로, 입찰 시 또는 착공 신고 시 제출하는 산출 내역서상의 단가를 계약단가로 정의하고 있으며, 등락폭 산출 시 이를 기준으로 한다.

(4) 물가변동 당시 가격(비교시점 가격)

(가) 입찰 당시의 가격 산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물가변동 시점에서의 해당 비목의 가격을 산정

(나) 물가변동 당시 게재된 가격의 삭제 및 견적 업체의 폐업 등으로 계약 체결 당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조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예: 가격정보 대신 전문 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폐업된 업체 대신 다른 견적 업체의 견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파악하여 등락률을 산정할 수 있다.

(5) 등락률 산정
어느 품목의 가격이 계약 체결 시 보다 얼마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

(물가변동 당시 가격 - 입찰 당시 가격)

등락률 =  ――――――――――――――――――――――――  × 100

입찰 당시 가격

(6) 등락폭 산정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전 이행되어야 할 금액은 제외)을 구성하는 비목의 계약단가에 등락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물가의 상승 또는 하락에 의한 계약단가의 증감액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등락폭 산정의 예외(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3항)

구분	입찰시 가격 (P)	계약단가 (Po)	물가변동시 가격 (P1)	등락률 (%)	등락폭	비고
P<Po<P1	100	110	120	20	10	P1-Po
P<Po>P1	100	150	120	20	0	-

(7) 승률 비용의 등락폭 산정
간접노무비,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률 비용의 등락폭은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비율을 곱하여 산출

※ 예외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요율은 적용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등락폭 산정 시 이를 반영

구분	입찰 시 산재보험률 (P)	적용요율 (Po)	물가변동 시 산재보험 요율 (P1)	등락률 (%)	당초계약분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대한 적용률(%) (적용요율× 등락률)	E/S발생분에 대한 적용률(%) (적용요율+당초 계약분에 대한 적용요율)	비고
입찰 시 고시율보다 계약률이 낮은 경우	3.2%	3.0%	4.0%	25%	0.75%	3.75%
입찰 시 고시율보다 계약률이 높은 경우	3.2%	3.6%	4.0%	25%	0.4%	4.0%	P1-Po

(8) 품목조정률 산정
품목조정률 = (물가 변동 적용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등락폭의 합계액
÷ 물가 변동 적용 대가) × 100

나) 지수 조정률에 의한 방법

(1) 의    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 ｢비목군｣을 분류하여,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계약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한 가중치(계수)를 산정한 후, 비목 군별로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고 있는 통계월보상의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정

(2) 비목군의 정의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 분류 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표상의 품류에 따라 구분한 묶음을 비목군이라하며, A: 노무비, B: 기계경비(B': 국산기계경비, B": 외국산 기계경비), C: 광산품, D: 공산품, E: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농림･수산품, G: 표준시장단가(G1: 토목부문, G2: 건축부문, G3: 기계설비부문, G4: 전기부문), H: 산재보험료,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고용보험료, K: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국민건강보험료, M: 국민연금보험료, N: 노인장기요양보험료, Z: 기타 비목군으로 분류한다.

(3) 비목군 분류･편성

(가) 비목군은 계약 이행 기간 중 설계변경이나 비목군 분류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나) 비목군은 계약금액의 산출 내역서상의 비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내역서 작성을 위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같은 기초 자료도 원칙적으로 비목군 분류 시(계약내역서를 작성 할 때의 기초자료 등을 계약체결 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조서)의 기초자료를 근거로 하여 분류한다.

(4) 계수의 산정

(가) A, B, C, D, E, F, G, H, ........ Z 등으로 분류한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공사 금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로, 각 비목군의 가중치를 말하며, a, b, c, d, e, f, g, h, ..... z 등으로 표시한다.

(나) 산출내역서상 금액 및 순공사 금액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물가 변동 적용 대가)이다.

(다) 조정기준일의 물가 변동 적용 대가가 변경되면 계수 또한 변경된다.

(5) 지수의 산정･적용

(가) 지수란 각 비목군의 가격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 기준시점 및 비교 시점의 지수 표시와 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기준시점(입찰시점)의 지수표시 : Ao･Bo･Co･Do･Eo･Fo･Go･Ho....Zo

② 비교시점(물가변동시점)의 지수표시 : A1･B1･C1･D1･E1･F1･G1･H1....Z1

(나)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한다.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이 매월 말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 지수를, 월중인 경우에는 전월지수를 적용)

(라) 지수조정률(K)의 소수점에 대한 처리는, 각 비목 군별 계수와 지수 변동률을 곱하여 산출한 수치를 모두 합산한 후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는 절사하여 산출(계수와 지수변동률을 곱한 수치는 각각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로 절사하는 것은 아님)

① A : 노무비

-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공표한 노임단가의 평균치를 지수화 한 것

- 노무비 지수의 적용 시기는 대한건설협회 등이 시중 노임을 조사･공표한 날 또는 발표기관이 적용시기를 정하였을 때는 그 적용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② B : 기계경비

-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표준품셈상 전체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를 지수화한 것

- 외화로 표시된 외국산 기계 가격의 경우에는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초 환율을 적용하되, 연도 중에 환율이 3%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각각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환율을 적용

※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③ C~F : 재료비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 분류 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해당 비목에 해당하는 지수를 적용

(C:광산품 , D:공산품 , E: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 F:농림수산품)

④ G : 표준시장단가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¹:토목부문, G²:건축부문, G³:기계설비부문, G4:전기부문) 표준 시장 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지수화한 것

⑤ H :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지수변동률 산정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

A1 × 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요율

H =                                                 × 100

Ao × 입찰 시 산재보험요율

※ 고용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법정요율은 산재보험료의 등락률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별도의 비목으로 구분하여 산정

⑥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수 변동률 산정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

조정기준일 당시(직접노무비 계수+재료비 계수+표준시장단가 계수)

× 조정기준일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I=                                                ×100

입찰시(직접노무비 계수+재료비 계수+표준시장단가 계수)

×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 전 재료비 계수 = c + d + e + f

※ 변동 후 재료비 계수 = 변동 전 계수 × 지수변동률

⑦ Z : 기타 비목군

◦ 기타 비목군의 범위
순공사비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기준으로 비목군 분류 시, 기타경비 등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비목은 기타 비목군으로 편성한다.

◦ 산정 공식
노무비와 재료비의 해당 비목 지수를 해당 비목의 계수(가중치)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Z1= (aA1 + cC1 + dD1 + eE1 + fF1 + … ) ÷ 비목군수

Z =

Zo= (aAo + cCo + dDo + eEo + fFo + … ) ÷ 비목군수

(6) 조정금액의 산정

계약 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지수조정률(K)을 곱하여 산정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 의    의

1)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설계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게 되는 것이 보통임

3) 계약금액 조정사유

가) 설계의 변경으로 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나) 신기술･공법 또는 신기술･공법이 아니더라도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설계변경사유

구 분	조 정 방 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1, 2, 3, 4 및 7	◦ 설계서와 현장상태(지질, 용수 등)가 상이한 경우 ◦ 설계서에 오류, 누락이 있는 경우 ◦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절차〉업체의 서면통보 → 계약담당 공무원 검토 → 설계변경 조치 (도면변경, 내역산출 등)→시공 ◦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5, 6	◦ 계약담당자는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규모 증감 등) 〈절차〉계약담당자 서면통보 → 계약 상대자와 협의 → 설계변경 조치 → 시공

다. 계약금액 조정방법(영 제74조,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7절-1)

구 분	조 정 방 법
업체요구시 (업체귀책)	◦ 계약된 공사물량의 증감 원칙：계약단가에 의한다. 예외：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 신규비목의 경우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정부요구시	◦ 계약상대자의 책임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물량의 증가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 ◦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두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턴키공사, 대안입찰공사(대안부분) : 영 제103조

-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

- 계약물량 증가 : 협의결정(설계변경당시단가 ~ 계약단가범위), 협의 안 되면 두 단가의 100분의 50

- 신규비목 : 설계변경 당시 단가

라. 조정기한 : 조정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조정 완료하여야 한다.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의    의

설계변경, 물가변동 외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물량의 증감 없이 설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동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이다.

나.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예

1) 토취장 변화에 따른 토사운반 거리 변경

2) 발주처의 사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4)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등

다. 조정방법 :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범위 내에서 조정

※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라. 계약금액 조정신청 :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마. 조정기한 (규칙 제74조) : 조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완료하여야 한다.

	유 의 사 항
‣ 계약 상대자의 착수신고서 접수 시 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기타 계약담당 공무원이 지정한 사항을 검토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 ‣ 당초 설계 시 현장상황, 물량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증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Tip

◦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6항(현행 제7절-1-바)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증감되는 물량 및 단가 등은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등을 참고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이다.

◦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 가격 작성 시 일부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 발주기관이 배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각각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실례가격, 시중 노임 등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정한다.

용어정리

물가변동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계    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에 있어 지수조정률 방법에 의한 조정률 산정 시 각 비목군의 산출내역서상 예정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동 내역서 상 예정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개 산 급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 후 조정된 계약금액에 따라 정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개산급이라고 한다.

신규비목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포함)을 의미한다.

제 10 절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및 국제입찰

1.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가. 의    의

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복합공동 공사를 말한다.

2) 대형공사 유형

가)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

나) 대안입찰에 의한 계약

다) 특정 공사의 계약(300억 원 미만 신규복합공종 공사 중 대안 또는 일괄입찰 공사)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 대상공사：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사 ◦ 보상비 수령자：탈락된 우수설계자(5인 이내) ◦ 보상비 지급기준：설계보상비로 책정된 금액(총공사비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

나.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대상공사의 공고

1) 집행 기본계획서 제출 : 매년 1월 15일까지

2)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1월말까지

3) 공고 : 지방자치단체장이 홈페이지 및 정보처리장치(인터넷, 일간신문공고 병행가능)에 공고

다. 예정가격의 결정 :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는다.

질의회신

Tip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형공사 및 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에서 대형공사 및 특정 공사의 입찰방법을 심의해야 하는 것이다.

라. 입찰 및 낙찰자 선정

1) 개    념

가) 일괄입찰(턴키) 공사 :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공사 기본계획 및 지침만 제시하면, 계약 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입찰 방식

나) 대안입찰공사 :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대안 제출이 허용된 입찰 방식

2) 대상공사

가) 총 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복합공종 공사(대형공사)

나) 총 공사비 300억 원 미만인 신규 복합공종 공사 중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시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특정 공사)

≪ 대형･일반공사의 차이점 ≫

분야별	일반공사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설계 주체	발주기관이 설계서 작성	입찰자가 설계서 작성 제출	발주기관이 설계서 작성 제시(원안)
예정가격 작성여부	작 성	작성하지 않음	원안, 대안공종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
낙찰자결정 방 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중 적격심사 통과자	적격심사 결과 최고 득점자	좌 동
계약금액 조정 여 부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설계변경 시에도 계약금액 조정 불가	좌 동

≪ 일괄･대안입찰의 장･단점 ≫

장 점	단 점
◦ 일괄 책임(설계･시공) ◦ 공기 단축 및 품질 향상 ◦ 공사비 절감(신기술, 신공법) ◦ 발주자 행정부담 감소	◦ 과도한 입찰 준비 비용 소요 ◦ 중소업체 참여기회 제한 ◦ 총 공사 금액의 사전파악 곤란 ◦ 발주자의 점검과 조정기능 결여

3) 대형공사 심의기관 및 심의종류

가) 심의기관 :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 시･도에서 120명(서울 250명) 이내로 구성

나) 심의 기준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 제정) 적용

다) 심의종류

입찰방법 심의	➡	입찰 안내서 심의	➡	기본설계 심의	➡	실시설계 심의
지방위원회		지방위원회		지방위원회		지방위원회

라) 입찰방법 심의

- 대형공사 및 특정 공사 집행 기본계획서의 입찰방법 적정여부

-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등에 따른 일괄입찰･대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마) 입찰 안내서 심의

- 입찰 및 설계･공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 심의

바) 기본･실시설계심의

- 설계의 기술적 타당성, 설계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

사) 실시설계 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심의

- 공사의 기술적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심의

4) 대형공사의 수행절차

입찰방법 심의 단계				발주기관의 장
		집행 기본계획서 제출 (매년1월 15일까지)									심의결과 (매년 2월 20일까지 통보)
				심의기관의 장 (매년 2. 20까지 발주청에 통보)										요청			지방위원회 (입찰방법 심의)
														통보
		집행 기본계획서 조정제출 (매년 3월 10일까지)
				입찰방법 확정 및 공고													시도지사는 심의결과를 관보에 공고
				발주기관
입찰공고 단계
				입찰 안내서 작성										(심의요청)			지방위원회 (입찰 안내서 심의)
														(결과통보)
				입 찰 공 고
설계심의 단계
		기본설계서 제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지방위원회
		실시설계 실시										실시설계. 시공 입찰					지방위원회
				낙찰자 결정
계약단계
				계약체결 및 착공

입찰방법 심의		- 지방위원회 심의 - 심의 요청 및 심의 절차 진행
입찰 안내서 작성		- 입찰 안내서 작성용역 용역자 선정 - 입찰 안내서 작성 과업지시서 작성 - 분야별 입찰안내서
입찰 안내서 심의		- 입찰 안내서 심의 요청 - 입찰 안내서 심의 진행 - 지적사항 보완 및 검사 - 심의수당 지급
공사입찰 공고		- 현장설명서 작성 및 현장설명 - 공사 입찰 공고
기본설계 도서 작성		- 입찰 안내서 및 현장설명 질의응답
기본설계 심의요청		- 기본설계도서 납품 - 기본설계 심의 요청서 작성 - 사업개요 설명자료 작성 - 설계검토서 작성 및 감점사항 정리
기본설계 심의		- 기본설계 심의 요청서 작성 - 기술위원 및 평가위원 선정 - 설계심의토론회 운영 시나리오 작성 - 소위원회 개최(운영 방안 마련 및 공통질문사항 도출) - 공동질문사항 도출 및 업체 통보(답변서 작성 요구) - 설계심의토론회 개최 및 운영 - 지적사항 취합 정리 및 배포 - 심의수당 지급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가격개찰 및 기술평가 후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지적사항 보완 및 실시설계 진행
실시설계진행		- 실시설계 진행사항 관리 - 실시설계 진행에 따른 감리용역 계약준비(과업지시서 작성 및 용역비 산출) - 감리용역 계약
실시설계 심의요청		- 실시설계 납품 및 심의요청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마련 - 자문위원회 진행 및 지적사항 작성
낙찰자 결정 및 계약		-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적사항 조치 이행 계획서 징구 - 낙찰자 결정에 따른 계약요청 - 설계보상비 지급 안내 및 지급 - 공사계약 및 감리자 선정
공사 착공		-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 이관

2. 국제입찰

가. 국제입찰 대상기관 및 금액

(단위 : 만SDR)

구 분	개 방 기 관	개 방 범 위
국가기관	∙ 40개 중앙행정기관 (4개 안보관련기관 제외)	∙ 건 설 : 500(80억 원)이상 ∙ 물품･용역 : 13(2.1억 원)이상
지 자 체	∙ 7개 광역시와 9개도	∙ 건 설 : 1,500(235억 원)이상 ∙ 물품･용역 : 20(3.1억 원)이상
	∙ 51개 구와 군(서울·부산·인천)	∙ 건 설 : 1,500(235억 원)이상 ∙ 물품･용역 : 40(6.3억 원)이상

※ SDR (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 국제통화기금(IMF)이 국제금융통계에 게재하는 2년간의 일별 원/SDR 환율을 평균하여 산정

1) 대상국가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국가

구 분	협 정 국
유 럽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유럽연합(EU), EU 27개 회원국(벨기에, 덴마크, 독일,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키프로스)
미 주	미국, 캐나다, 아루바
아시아	한국, 일본, 이스라엘, 홍콩, 싱가포르

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국가 : 칠레, 싱가포르, 페루

2) 임의 국제입찰계약 대상

개방대상은 아니지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국제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준용한다.

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국내생산 곤란 등 국제입찰에 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국제입찰 제외대상

가)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 예시  ･ 재판매용 : 가스공사의 LNG구매
･ 생 산 용 : 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구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다)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라)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자선단체･장애인 및 제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바) 재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이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사) 급식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나. 국제입찰공고

1) 공고기간

가) 원    칙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40일 전에 공고

나) 예    외

(1) 긴급 및 재공고 : 10일

(2) 조달 계획 공고를 한 경우의 공고 및 반복계약의 경우 후속 공고 : 24일

(3) 지명경쟁의 경우 특례 : 유자격자명부(시공능력 공시명부 등)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명경쟁 입찰시 --- 최소 65일

※ 입찰 참가 신청서의 제출기간을 일반 공고일로부터 별도로 25일 이상 부여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65일 이상이 소요

2) 공고내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내용 외에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조달과 관련한 후속조달에 관한 사항 및 후속 입찰공고에 대하여는 그 공고의 예정시기

(2) 입찰방법 및 협상의 포함여부

(3) 조달형태(구매･임차 및 할부구매 등)

(4) 서류제출을 위한 주소와 그 마감일 및 사용언어

(5) 협정대상여부

나) WTO 공용어로 요약공고

(1) 국제입찰공고에는 영어･불어･스페인어 중 하나로 다음 사항을 공고문 하단에 첨부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목적물

(나) 입찰서 및 입찰 참가 신청서 제출 마감일

(다) 발주기관의 명칭 및 주소

질의회신

Tip

◦ 국제입찰 대상 금액 및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도 국제입찰 대상 금액에 해당되면 국제입찰에 의하여야 하는지?

⇒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사는 추정가격 245억 원 이상 물품･용역은 3.3억 원 이상은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다.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국제입찰의 원칙

1) 국제입찰의 원칙

가)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 특정 회원국이나 공급자에 대해 여타 회원국의 물품이나 공급자와 차별을 두지 않으며, 특정 공급자에 대해 특별우대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나)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외국물품이나 공급자에 대하여 국내물품 또는 공급자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

다) 그 밖에

(1) 협정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 발주하거나,

(2) 국산화 비율 지정 등의 제한조치를 금지

2) 낙찰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

가) 낙찰자 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 이내에 해당 입찰, 낙찰자, 발주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

나) 입찰 참가자의 요구 시 원칙적으로 낙찰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예외 :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침해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에 관한 기록의무(특례규정 제24조, 협정문 제19조)

가)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 등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

나) 보존문서 내역

(1) 경쟁입찰 : 입찰자 및 개찰 참여자 성명, 낙찰자 성명, 낙찰금액, 낙찰사유 등

(2) 수의계약 : 계약의 목적 및 금액, 적용법령조문 및 사유, 계약 상대자 성명, 주소 등

4) 계약실적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취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라. 수의계약 및 국제상관례의 적용

1) 특정 조달계약에서의 수의계약 사유

가)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담합된 입찰서가 제출되었거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조건에 부합되는 입찰서가 없는 경우

나)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예술품･특허권 또는 출판권 등의 경우

다)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

라)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마) 발주기관의 요구로 개발된 시제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

바)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추가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사) 원자재시장(상품거래소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아) 파산 및 법정관리기업의 자산처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하는 경우

자)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물품 및 용역조달 시 지역 또는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하거나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제상 관례의 적용

- 국제거래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로써 통화, 보조금 형태 및 납부시기, 대금지급, 검사방법 및 물가 변동 조정 등에 대하여 국제상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용어정의

국제입찰
국제입찰이란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일괄입찰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지침 등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대안입찰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의 제출이 허용된 입찰을 말한다.

- 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서(기본 및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 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 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설계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정부조달협정
정부조달협정은 1994년 모로코의 마리케쉬에서 서명된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복수 국가간 무역협정(PTA)중의 하나임. 정부조달협정은 본 협정의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를 한 국가들에 대하여만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기관에 대하여는 내국민 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양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시금액
WTO 협정 시 정한 우리나라의 개방 대상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매 2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 2018. 12. 31. 고시：공사는 추정가격 235억 원 이상,
물품･용역：추정가격 3.1억 원 이상

관련규정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특례규칙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행정안전부 고시)

제3장

공유재산분야

제3장 공유재산분야

제3장

공  유  재  산  분  야

제 1 절  공유재산

학습목표

◦ 공유재산의 개념, 범위,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 공유재산의 기부채납, 관리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관리위탁, 위탁관리, 위탁개발 등 관리와 매각, 교환, 양여 등 처분에 대해 알아본다.

학습내용

1. 공유재산 일반

가. 공유재산의 개념

1) 공유재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2) 공유재산의 기능

가) 행정의 물적 수단으로서 공공성･공익성을 실현하는 공공재로서 기능

- 국민과 주민의 편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활용 수단

나) 사경제의 주체가 되어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 수익재로서 역할

- 세외수입의 확대 등 재원조달의 수단

3) 총 규모 : 740조 1,750억 원(2018년) → 전년 대비 6.2% 증가

가) 시･도 재산 :   319조 9,180억 원(43%) → 전년 대비 4.2% 증가

나) 시･군･구 재산 : 420조 2,580억 원(57%) → 전년 대비 7.9% 증가

4) 용도별 현황

가) 행정재산 : 684조 770억 원(92%) → 전년 대비 6.7% 증가

나) 일반재산 :  56조 980억 원( 8%) → 전년 대비 1.0% 증가

5) 재산분포도

가) 종류별 현황

(단위: 천필지, ㎢, 십억원)

구분	2017년말 현재			2018년말 현재
	수	면 적	가 액	수	면 적	가 액
계	2,508,230	9,023	696,751	2,532,504	8,603	740,175
토지	4,874	8,856	401,291	4,865	8,413	414,505
건물	145	167	92,086	148	190	98,903
기타	2,503,211	-	203,374	2,527,492	0	226,767

나) 재산분포도

(단위: 필지, ㎡, 원)

종류별(가액기준)	토지(면적기준)

나. 공유재산의 범위

1) 물    건

가) 부동산(토지, 토지 정착물, 종물 등)

나) 동산(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 등 )

2) 권    리

◦ 용익물권, 지식재산권, 유가증권, 수익권

3) 건설 중인 재산

다. 공유재산의 종류

1) 구    분

종 류	공 유 재 산
∙ 행정재산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도로, 제방, 하천, 공원, 구거 유수지 등)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상･하수도, 지하철 등)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 등)
∙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

2) 행정재산

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가장 큰 재산

나) 공용･공공용･보존용 등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매각, 교환, 양여, 대부, 출자, 신탁, 대물변제, 사권설정이 불가한 재산

다)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외 허용

(1)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 가능

(2) 해당 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가능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우 교환 가능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시,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작물 설치,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 설정 가능

3) 일반재산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재산으로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

- 주로 대지, 전, 답, 임야 등의 형태로 존재하며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 된 재산을 포함한다.

나)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대물변제하거나 사권 설정 가능

다) 시효취득의 대상이 됨

라) 활용 구분

(1) ｢수익재산｣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 : 대부･매각 등 가능

(2) ｢준행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것 : 출자재산과 준공용재산 등

※ 준공용재산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 재산

라. 공유재산의 보호

1) 사용･수익 금지

◦ ｢공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2) 사권 설정 재산의 취득 금지

가)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나)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공부 등록

가) 취득, 기부채납시 지체 없이 등기･등록 및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

가) 등기, 등록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나)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은 “교육감”을 덧붙인다.

5) 손해보험의 가입

◦ 건물, 선박, 대장가격 1억 원 이상 공작물･기계･기구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6) 보험료의 부담

◦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7) 시설물 철거 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 행정대집행

◦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9) 벌    칙

◦ 행정재산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 공유재산 관련 법규

1) 법 적용 기본

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제2조의2)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일반법

- 특별한 기준이 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도로법｣,｢하천법｣등 각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

2) 사용료 징수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매년 사용료 징수

- 다른 법령에 사용료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름

3) 법령안의 협의

◦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은 미리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지방재정법의 준용

◦ 계약, 금전채권 소멸시효,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계약법｣을 준용

5) 체납처분

◦ 사용료, 대부료, 연체료,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6)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를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2. 기부채납

가. 의    의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

나. 대    상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으로 기부받을 수 있다.

◦ 공유재산으로 편입(증가)되는 재산이어야 한다.

- 현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에 의한 공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전의 투자를 기부채납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 공유재산으로 편입(증가)되는 재산이어야 한다.

다. 제외 기준

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가)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나) 기부재산 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

가)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

◦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외 용여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사권이 설정된 재산

라. 등기･등록

◦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마. 사용료의 면제

1) 기부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상속인,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 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 할 수 없다.

4) 건물과 시설물을 기부채납 한 경우, 부지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에 합산

-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5) 기부채납 된 재산 가액과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 가액은 최초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결정

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

◦ 기부할 재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사. 무상사용･수익 허가 기간

◦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수익을 허가 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최대 20년)

※ 연간 사용료 : 해당 재산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부채납 재산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 가능(최대 20년 범위 내)

◦ 산출 계산식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	기부건물의 재산가액
		기부건물의 연간 사용료 + 부지사용료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 =	기부토지의 재산가액
		기부토지의 연간 사용료

◦ 기부 재산가액은 기부자의 부담액만 해당 되며, 국비, 지방비, 기금(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여 조성된 금액에 한함)이 지원된 시설물의 경우, 해당 지원 금액만큼 기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 무상사용 부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부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산출시 기부재산가액은 1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기부재산의 연간사용료는 영 제14조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아.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 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자. 기부채납시 유의사항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 사용․수익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다.

2)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전제로 기부채납하는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 용도에 사용하거나 장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어야 한다.

3) 일반재산으로 기부채납은 가능한,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은 아니다.

4) 기부채납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보다 장기인 경우에 한해 채납

5) 건물이 아닌 기계･기구로 철거･분해･운반이 용이한 시설물(놀이시설 등)은 제외

6)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결정 전에 지방의회 의결 필요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자본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나, 공유재산법 제7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일 수 있음

8) 기부채납 가액은 기부자가 기부한 재산의 전체 가액을 기준

9) 무상사용 부지 : 시설물 점유 부지 +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부지

10) 무상사용시 부지와 건물의 평가는

가) 부지 금액 : 공시지가 × 면적

나) 건물 금액 : 1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3. 공유재산 관리

가. 관리체계

1) 총괄 재산 관리관

◦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총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받은 공무원(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

2) 재산관리관 : 재산의 종류별･소관별로 지정하여 관리

3) 분임 재산 관리관 : 재산관리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익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계획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집행토록 한다.

2)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다.

3) 관리계획 수립대상

구 분	취 득	처 분
서울시･경기도 기타 시･도 시･군･자치구	20억 원 또는 6천㎡이상 〃 10억 원 또는 1천㎡이상	20억 원 또는 5천㎡이상 10억 원 또는 5천㎡이상 10억 원 또는 2천㎡이상

※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 건물･기타 재산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기준
(신축공사 시는 설계･감리비 등을 포함한 건축비･시설비를 기준한다.)

4) 관리계획 중 제외 대상

◦ 다른 법률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한 무상귀속, 수용, 매각 등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다.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1) 재산의 매입

가) 사법상 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후에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취득형태

나)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매입할 수 없으며 공유지분으로 된 재산과 사유지로 둘러싸인 맹지, 도시계획 등 공법상 토지이용이 제한된 토지 등은 재산의 가치하락과 토지이용의 제한이 있어 매입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신･증축 등에 의한 취득

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사를 신･증축하거나 공작물의 신설, 증설 또는 입목의 식재 등에 의한 재산의 취득형태

나) 예산의 투입이 있으며 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기관일 경우

3) 기부채납

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나) 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민자유치 수단으로 기부채납 받는 경우

다) 기부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채납 하는 경우

4) 교환에 의한 취득

가) 개    념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에 필요한 재산을 국･공유재산 상호간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 취득

(2) 해당 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의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나) 조    건

(1) 행정재산을 교환하고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2) 일반재산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소규모 재산을 한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

(나)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등

(3) 토지와 토지간의 교환 또는 건물과 건물간의 교환 등과 같이 그 재산의 종류가 서로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

-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주된 재산의 종류가 같은 경우

4.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가.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1) 개    념

가) 사용･수익허가 : 행정재산, 최고 5년

나) 대부계약 : 일반재산

(1) 토지와 그 정착물은 최고 5년

(2) 그 외의 재산은 1년

2) 수의계약 대상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나)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사용․수익, 대부하는 경우

다)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라) 행정재산은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마) 일반재산은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3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바)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

※ 다만, 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30%)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사용ㆍ대부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말함

3) 무상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

※ 면제의 범위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한정, 수도･전기 등 관리비용 제외

4) 대상 재산가액의 평가

가) 토지：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필요시 감정평가액)

나) 주택：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

다) 토지 및 주택외의 재산：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출

※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 건물 등

5) 사용료·대부료 산정방법

가) 연간 사용료(대부료)：재산가격(시행령제31조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 × 사용료율(대부료율)

- 사용료율은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다)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라)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①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②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토지의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 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 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한다.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 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 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된다.)

6) 경쟁입찰 시 사용료 및 대부료

가) 최초연도：최고 입찰가

나) 2차연도 이후(대부기간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기간 중으로 한정):

입찰로 결정된 최초연도의 대부료×[eqn: {해당`연도의`재산가격} over {입찰``당시의~재산가격}]

7) 납입고지

가) 사용료･대부료는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시작하기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나) 변상금은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교환차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변상금 부과대상 재산을 사용･대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완납(분납)을 조건으로 사용･대부 가능하다.

라)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교환차금은 60일 이내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금･잔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납부기한을 초과하는 경우만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나. 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1) 적용범위 : 당초 사용･수익허가한 기간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기간을 초과하여 갱신할 수 없다.

2) 갱신기간 : 5년 이내 1회에 한정하여 갱신 가능하며 이후에는 입찰을 거쳐야 한다.(수의계약의 경우 갱신 횟수에 제한 없다.)

3) 갱신의 요건

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일반재산의 대부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존 사용자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할지 또는 입찰을 통해 사용자와 계약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또는 재산관리청의 귀책사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 받아 기간 갱신은 할 수 있다.

다. 영구시설물의 축조

1) 개  요

◦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국가･다른 자치단체･사인)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영구시설물의 축조허용 여부를 결정

2)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제9조

3) 영구시설물 축조의 허용(영 제9조)

가)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1) 사인(私人)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의 기부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납 여부를 결정하여 기부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하는 때에 발생

(2) 기부는 조건이 없는 기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건물 등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해야 할 것으로, 기부채납된 재산은 기부자가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연고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다.

-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준공과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 후 공유재산으로 관리

나)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유치 사업을 하는 경우

(1)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행정재산 용도에 필요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수단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평정가격 범위 내에서 해당 기부채납 재산을 무상사용･수익허가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이 가능

다) 자진철거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1) 단기간 사용과 자진철거를 전제로 토지사용승락이 가능하다.

- 이 경우 단기간 사용은 사용･대부를 받은 후 해당 재산의 사용･대부기간 내(갱신기간 포함)이여야 하며, 사용･대부시 철거이행을 확약하여야 하며, 자진철거 불이행시는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2) 특히, 자진철거 조건인 점을 고려할 때, 건물 등과 같이 시설물의 해체가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하여 해체 시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해체비용이 막대하여 해체 시 오히려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의 설치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하더라도 축조는 곤란하다.

(3) 또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설치자 명의로 권리보전을 하거나 재산권의 양도 등 권리행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일정 기준 이상의 공장, 관련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특정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토지 사용승락이 가능하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내(서울･인천･경기)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코자 공유재산인 토지를 대부하여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 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2)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관광진흥법」제3조,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시설중 일자리창출효과가 크다고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따라서 수의계약 대부를 할 때는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하여야 할 시설물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대부기간 만료 시는 해당 시설물을 매입해야한다는 조건을 대부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건물등기부상에 특약 또는 공증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시설을 대체시설 하고자 축조하는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등에 따라 각 개별 법률에서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조문을 두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대부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토록 되어 있다.

(2) 이 규정의 의미는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시설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체시설을 하는 동안은 기존의 공공시설에 건물 등을 신축할 수밖에 없는 바, 이때는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이 개별 법률에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규정을 많이 두고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을 대체시설 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대표적인 예시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이 있다. 참고로 이 규정에서 공공시설이라함은 개별 법률에서 공공시설의 범위(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규정상의 공공시설)를 정하고 있는 바, 해당 공공시설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바) 매각･양여･교환계약 체결에 의하여 필요에 의거 축조하는 경우

(1)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허가)와 공유재산을 처분(매각･양여･교환)하고 그 처분에 의한 사용. 즉, 매매대금 등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을 하기 전 단계에서 공유재산인 토지상에 건물 등을 신축코자 건축허가를 얻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요구할 때 적용하는 조항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에 대한 채권확보 장치(은행의 지불보증 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 등)가 마련되면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조항을 운영함에 있어서 토지사용승낙을 할 때는 채무불이행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채무이행을 하도록 안전장치가 필수적 전제조건이라 할 것이다.

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외의 법률에서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

(1) ｢외국인 투자촉진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각종 법률에서 공유재산인 토지상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 있을 때는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할 수 있다.

(2) 다만, 토지사용승낙을 할 때는 사실상 토지의 재산권이 상실되어 다른 목적에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때는 공익적 이익이 커야 하며 대부 종료 시 기부･원상복구･매입조건 등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권리가 행사되기 때문에 특별한 공무상 관리와 별도의 특약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복지행정을 수행하고 있고,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 교육청 소유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문화･복지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 계획을 참고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먼저 부지 소유주인 해당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여야 하며,

- 이 경우 문화･복지시설 등 복합시설 설치에 한정되므로 주차장 등 단독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은 양여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불가하다 할 것이다.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와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1) 시･도가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차원에서 시･군･구 소유의 부지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권자인 시･군･구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문서상 합의가 있어야 하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토지 소유권자인 시･군･구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공용 건축물(청사, 관사, 예술회관, 시･도립학교･박물관･도서관 등)이 아닌 공공용 시설물(도로, 제방, 하천, 공원, 구거, 유수지, 전용 노외 주차장, 주차빌딩 등) 등의 영구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에 유의

4) 유의사항

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상에 영구시설물의 축조 허용

나) 공유재산을 매각･양여･교환할 때에는 대금완납 전에 실무적으로 채무이행 확보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국･공유지상에 지상･지하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의 설치 행위를 하게 되면 토지와 시설물 등의 소유권이 분리됨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그 사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또한, 해당 재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적 가치의 하락을 유발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고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과 관련하여 공유지 내에 일정한 건축행위나 공작물 설치행위를 금지 또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관리위탁

1) 개    념

◦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업무로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재산의 사용과 관리를 하는 업무 형태

2) 위탁의 대상

가) 행정재산에 한정(일반재산의 위탁관리와 별개의 사안임)

나) 위탁재산 내에 사용 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포함된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3) 위탁의 개념

가) 위탁 :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또는 민간기관에게 맡겨 수탁자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를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하고 법률효과도 1차적으로 수탁자에 귀속된다.

- 전문적인 기술과 경영마인드가 필요한 분야로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 적용

예) 체육･문화 관련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나) 용역(아웃소싱) :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여 충당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수요자적인 입장에서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방식

예)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청사관리

다) 사용․수익허가 : 민간부문의 임대개념

4) 용어의 정의

가) 위탁료 : 지방자치단체가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을 말한다.

나) 사용료 : 수탁재산 중 일부 수익재산에 대하여 법 제20조 및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이용료 :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수영장 입장료, 문화회관 관람료 등)

라) 추정가격 : 지출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산출된 위탁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마) 예정가격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 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한다.

5) 위탁료 산정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원가계산 비목

(1) (지출항목) 인건비, 경상경비(수선유지비 포함), 공과금(세금, 보험료 포함)

(2) (수입항목) 입장료･이용료, 사용료, 기타 수입

라)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1) 수입에 대한 원가는 해당 재산의 최근 3년간(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의 평균 수입액으로 결정한다. 단, 신축건물 등 적용사례가 없는 경우는 인근 유사재산의 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2) 인건비는 재산의 관리하기 위하여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가) 기본급 :｢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을 포함한다.

(나)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상여금

(라) 퇴직급여충당금

(3) 경상경비 = 재산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아래 항목별 경비의 합계액 + 인건비 및 아래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100분의5)을 곱한 금액

(가) 수리수선비 :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

(나) 복리후생비 : 해당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공상치료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근무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 소모품비 : 재산관리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

(라) 여비･교통비･통신비 : 재산 관리 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관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도서인쇄비 : 재산 관리를 위한 참고 서적 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바)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4) 공과금 = 재산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과금의 총 합계액

(가) 세금과 공과금 : 관리위탁자가 해당 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담할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나)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5) 입장료･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

(가) 입장료･이용료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공공시설에 대해 징수한 수입액을 의미

(나) 사용료 : 공유재산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

(다) 기타 수입 : 재산관리 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광고비 등을 말한다.

6) 예정가격 작성

가) 예정가격은 원가계산으로 산정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기준으로 작성

(1)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이 예정가격(최고가 입찰)

(2)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① 원가분석 → ② 기초금액 작성 → ③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④ 예정가격 조서 작성 → ⑤ 예정가격 결정 절차를 따름

(3) 기초금액은 원가분석 한 금액을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하여 작성한다.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4)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5)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고 입찰종료 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 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

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면세의 범위를 검토하여 판단

라) 이용료를 운영경비와 상계처리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입찰하고, 수익시설에 발생하는 사용료는 관리수탁자에게 별도 징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7) 관리수탁자 선정

◈ 일반입찰 원칙,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가능

◈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

가) 입찰에 의한 방식

(1) 입찰방법 기준

(가)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 : 최고가낙찰

① 원가분석 결과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②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활용

(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 : 적격심사

① 원가분석 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

(2) 입찰 참가 자격

(가) 공통사항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② ｢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을 것

(나) 제한입찰

①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 관리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재산의 규모･양 또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에 부칠 해당 재산의 규모 또는 예정가격(추정위탁료)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의 특성, 경쟁성, 관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위탁관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②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의 기술제한

∙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 방법, 신기술 ･ 특허공법 등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 지명입찰

- 특수한 관리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관리위탁의 수행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

-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을 수탁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3) 입찰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 세부심사기준 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

(나) 입찰공고 시에는 예정가격 결정시 산출된 수입･지출의 예측원가를 자세히 공개하여 입찰참가자가 손익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낙찰자 결정

(가) 최고가 낙찰

-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적격심사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적격심사 기준에 따름

② 관리위탁을 위한 적격심사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협상에 의한 경우

① 관리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

② 계약의 체결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나)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나) 시행령 제19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②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③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다)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평가기준

(가)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⑤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 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되, 평가심사에 필요한 세부항목 등은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정한다.

8) 위･수탁 계약

가) 계약체결

(1) 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 위･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는 직접 처리하되, 위･수탁기관이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은 위･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하도록 할 수 있다.

(4)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전대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 수탁재산 중 식당･매점 등과 같은 수익재산이 해당한다.

(나)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위･수탁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 위･수탁자가 전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수탁계약 시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도록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라) 위･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를 준용하고,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수탁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6) 향후 발생하는 수영장 입장료, 문화회관 관람료, 주차요금 등과 같이 공공시설에 대해 조례로 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위탁료와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자체수입이 위탁비용을 대신하도록 하는 입찰을 통한 계약체결도 가능하다.

나) 계약 금액 조정

(1) 계약 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존하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

(2) 재산관리 위탁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대상 재산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아래의 재산 관리내용을 관리 수탁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①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② 특정 재산관리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수탁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 수탁자의 계약 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 위탁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 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름

(나)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청구에 의하고,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재산의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관리 수탁자가 계약 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수탁 계약에 있어서 재산관리 위탁내용의 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변동 외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고,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

다) 계약의 해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체결 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가) 관리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다)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라)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부정당업자 제재

(1)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입찰보증금의 5%를 지방자치단체로 귀속)

(2)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하여야 한다.

5.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및 위탁개발

가. 위탁관리

1) 법적 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8조의3

2) 위탁관리 요건

가)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능

나) 위탁관리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위탁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회계연도별로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일반재산 관리･처분 사무 전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반재산의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용․공공용 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시설건립사업 착수 전까지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라)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청소, 시설공사, 경비 또는 실태조사 등 단순 사무의 용역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에 관한 행정사무 전체를 제3자에게 다시 재위탁할 수 없다.

3) 수탁기관 선정 방법

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위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탁의사를 표명하는 자가 1인밖에 없을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다)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정해진 신청 서식에 의하여 수탁신청기관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마) 계약체결

1)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내용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내외로 구성

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부동산학 등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전문인력 중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7)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라)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마)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바) 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5) 위탁재산의 인계

가)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재산을 종전의 재산 관리기관으로부터 그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때에 당해 재산이 수탁기관에 인계된 것으로 봄

나) 시･도지사가 일반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에 위임중인 재산을 수탁기관에 인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 시･도 재산의 위탁관리는 시･군･자치구에 위임한 재산의 재위탁 형태가 아니므로 위임관리를 철회한 후 시･도가 직접 위탁하여야 한다.

6) 미 징수된 사용료･변상금 등 관련 채권(債權)의 처리

가) 채권 회수 기관 일원화를 위하여 위탁재산의 관리･처분 연속선상에 있는 채권은 수탁기관에서 포괄승계 한다.

1) 미징수 채권은 수탁기관에서 일괄징수

2) 종전의 재산 관리기관의 변상금 부과조치가 있는 경우 이전 고지한 변상금(연체료 포함)에 대한 독촉 및 동고지 이후의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은 추가 고지

나) 단순 채권만 존재하는 대부료, 변상금 및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

7) 수입과 지출의 관리

가) 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나) 재산관련 주요 수입․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수입항목

① 위탁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②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 예금이자 등의 재수입

③ 기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재수입

2) 지출항목

① 위탁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수탁기관의 인건비

② 출장여비, 전산업무비, 소모품비, 통신비, 사무실 임차료 등 위탁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직･간접 경비

③ 감정평가비, 용역비, 측량비, 공매공고료, 온비드 이용수수료, 수리비 등 일체의 재산 경비

④ 위탁 수수료

다)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이에 따른 재비용은 위탁기관에 납입하는 금액에서 지급

8) 위탁수수료

가) 위탁기관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에 관한 경비를 보전하게하기 위하여 재산관련 지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위탁기관은 수탁재산의 성공보수 성격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위탁수수료를 지급

1) 매각대금의 1,000분의 17 이상 1,000분의 20 이하

2) 대부료 수납액의 1,000분의 100 이상 1,000분의 200 이하

3) 변상금 징수액의 1,000분의 100 이상 1,000분의 200 이하

4) 예금이자 등 기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재수입의 1,000분의 100 이상 1,000분의 200 이하

5) 유지 관리 비용의 1,000분의 100 이상 1,000분의 200 이하

9) 수입과 지출의 정산

가) 수입과 지출은 1년을 단위로 정산하고 수입․지출의 명세 및 증빙서류를 위탁기관에 제출

나) 재산관련 지출 경비는 실 집행 금액으로 정산하며, 수탁기관은 재산수입에서 제반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인계(입금) 처리

다) 재산관련 지출 경비중 수탁기관의 인건비․경비는 위탁재산의 수량 및 특성 등을 감안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결정하며, 위탁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지출 경비가 수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탁기관에 지원

라) 위탁계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비 정산을 할 수 있다.

10) 사후관리

가) 지휘･감독

1)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한 사무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의 수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나) 업무처리 규정 및 사무편람 작성･비치

1) 수탁기관은 공유재산 법령 및 자치조례 등을 참작하여 수탁기관 자체의 업무처리 규정과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의 업무처리 방법은 위탁기관의 조례를 준용

나. 위탁 개발

1) 법적 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3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4

2) 위탁 개발 대상 재산

가) 위탁 개발 대상은 위탁관리가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한정되며 위탁 개발을 통해 개발된 시설물도 일반재산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수탁기관에 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물의 노후화, 사용면적 협소 및 타 용도로의 사용 등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경우

2) 행정재산의 개발(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이 필요하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탁 개발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

다) 위탁 개발을 통해 개발된 시설물을 공용․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공용․공공용시설과 수익시설이 복합된 건물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라)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과 수익시설이 동시에 입주하는 방식으로 위탁개발 할 수 있다.

※ 신규 재정투자 없이도 주민편익 재고효과

3) 사업구조

가) 공유지 위탁 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에 공유지 개발 및 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은 그 업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위･수탁계약’ 사업구조

나) 수탁기관이 개발비용을 부담하여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임대․분양사업을 수행한다.

라) 임대･분양수입 등 위탁개발에 따른 모든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수탁기관은 개발․분양․관리업무에 따른 대가와 개발비용 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됨

마)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기간 내에 임대수익 및 재정부담금 등으로 개발원리금을 수탁기관에 상환하고, 위탁기간 연장 여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위탁기간

가) 위탁기간의 산정

1) 법에서 정한 개발 종류별 위탁기간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축조와 관련된 개발비용(건축기간 동안의 이자 및 준공 후 원금상환 완료시까지의 기간이자 포함) 등 위탁수수료의 회수시점을 감안하여 산정

* 분양형 : 5년 이내 / 임대형 : 30년 이내 / 혼합형 : 분양형 개발부분은 5년 이내, 임대형 개발부분은 30년 이내

2)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개발원리금 상환 재원으로 선 활용한 경우, 이를 재적립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3) 최초 개발사업 계획서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및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위탁기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최초 개발사업 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4) 당해 시설물에 대한 사용승인(준공)일 익일부터 위탁기간이 개시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위탁기간의 연장 및 조기종료

1) 수탁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실제수익이 예상수익에 미치지 못하여 개발사업 계획서에서 정한 위탁기간 내에 개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3 제3항의 위탁기간 이내로 갱신

2)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천재지변, 부동산경기의 악화 및 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잔여 개발원리금 상환 후 사업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다) 개발사업 계획 승인 후 준공 전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1) 총 건축(예정)가의 4~5%를 적용하여 총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 중 실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2) 해지일까지 발생한 재경비(측량비, 설계비, 용역비 등은 포함하되 수탁기관의 인건비, 출장비 등 제외)는 실비 정산

5) 수익 귀속 및 위험 부담

가) 수익의 귀속

1) 준공 후 시설물과 개발에 따른 수익(재산가액 증가 및 임대․분양 수익)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2) 수탁기관은 개발･임대･분양･재산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와 개발비용 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취

나) 위험 부담

1) 위탁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수익귀속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은 수탁기관이 부담

2) 책임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담보하기 위하여 착공 전 건축인허가 불가, 도시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비 등 관련 발생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

6) 위탁수수료

가) 위탁수수료는 민간 개발･관리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사업별 규모나 특성,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나) 위탁개발 사업에 따라 수탁기관이 투입한 개발비용(사업비) 및 개발･분양･임대･재산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수탁기관에 지급

구 분		내 용	수수료 기준	지급 시기
개발 수수료	개발 보수	개발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 (물건 발굴, 사업성검토, 개발계획 수립, 시공지휘･감독)	총 건축원가의 4∼5%	준공 후 1차년도 중
	개발 비용	수탁기관이 투입한 개발비용	개발 원리금	매사업년도
분양 수수료		개발 후 분양업무에 따른 대가 (분양계획, 광고･홍보 계획 수립, 분양대행사 선정 및 지휘･감독)	분양가액의 2∼3%	분양기간 종료 후 즉시
관리 수수료		개발 후 임대･시설관리 및 자금관리에 따른 대가(임대마케팅, 임대차관리, 시설 유지･관리, 금융조달･상환)	총 재산가액의 0.5∼1%	매사업년도 (매월 또는 분기별)
성과 수수료		최초 개발사업 계획서에서 정한 위탁기간 내에 개발원리금을 상환하고 초과수익 발생시	초과수익의 50% 이내	개발비용 상환 후 위탁기간 종료시까지 매사업년도

1) 총 건축원가 : 시공관련 제반비용 및 이와 관련된 자문비용, 금융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준공 후 수탁기관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2) 분양수수료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전문 분양대행업체를 활용할 경우 업체의 분양 대행수수료는 별도로 한다.

3) 관리수수료 : 임대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시설 및 자금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의 0.2~0.5%

4) 총 재산가액 : 건물가액 + 공시지가 (건물가액은 총 건축원가 + 개발보수, 공시지가는 관리수수료 산정 시점에 적용 가능한 최근 연도분을 적용)

다) 개발수수료

1) 개발보수는 총 건축원가의 4∼5%로 변경 개발사업 계획 승인 이후 1차년도에 일시불로 지급하되, 사업의 규모나 특성,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2) 개발수수료는 개발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인 개발보수와 수탁기관이 조달한 개발비용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구성

3) 개발보수는 물건발굴, 사업성 검토, 개발계획 수립, 시공관련 지휘･감독 등 개발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건축원가의 일정비율을 준공 후 1차 년도에 지급

4) 개발비용은 수탁기관이 조달한 개발비용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 금액으로 매 사업년도 정산시점에서 산정하여 지급

라) 분양수수료

1) 분양수수료는 총 분양가액의 2∼3%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 결정하여 준공 후 분양기간 종료 후 일시불로 즉시 지급

2) 분양계획 및 광고․홍보 계획수립, 분양대행사 선정 및 지휘․감독 등 분양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분양가액의 일정비율을 분양기간 종료 후에 지급

마) 관리수수료

1) 관리수수료는 연간 총재산가액(건물가액+공시지가)의 0.5~1%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 결정하여 사업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분기 분할하여 지급

2) 개발 후 일부를 공공청사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수탁기관의 임대관리 업무가 불필요한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총재산가액의 0.2~0.5%로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개발 후 임대마케팅, 임대차관리, 시설의 유지･관리 등 임대･시설관리 업무와 금융조달･상환 등 자금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총재산가액의 일정비율을 위탁기간 중 매년 지급

바) 성과수수료

1) 성과수수료는 초과수익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 결정하여 매년 결산 이후 지급

2) 최초 개발사업 계획서에서 정한 위탁기간 내에 개발비용을 상환하고 초과 수익 발생 시 잔여 위탁기간 동안 초과 수익의 일정 비율을 매년 지급

7) 위탁개발 사업추진 절차

가)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1)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은 위탁관리 수탁기관 모집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2)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계약내용에는 위탁사무･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을 위반에 따른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붙임3>을 활용하여 작성

4) 수탁기관과 위탁개발 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총 건축원가에 반영 가능하며, 계약체결 전 발생하는 용역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예산수립을 통해 지출

나) 지방재정 투자심사

1) 위탁개발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조례 등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및 상세 절차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참조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1) 위탁개발 재산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중요재산 해당될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와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부결 등에 따라 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이 불가한 경우 기 체결한 위･수탁계약은 해지 후 관련 비용에 대해 정산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 승인

1) 위･수탁계약 체결 이후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정하고 동 사항을 반영한 개발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2) 개발사업 계획서는 단순 계획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통해 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문서로서 위탁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한다.

3) 개발사업 계획서는 개발사업 준공 후 확정 개발사업 계획서 작성 전까지 위･수탁계약서를 보완하여 사업추진 세부 사항 등 결정

4) 개발사업 계획서 사항 및 미정사항은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변경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은 개발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한다.

① 재산의 표시

② 개발의 종류 (임대형, 분양형, 혼합형)

③ 시설물의 용도

④ 총 건축원가

⑤ 추정 수익 및 비용

⑥ 위탁기간

⑦ 위탁보수

⑧ 위험분담 및 수익의 귀속

⑨ 자금차입의 한도 및 개발비용의 조달･상환 방법

⑩ 회계처리

⑪ 임대방법(임대료 산출 및 납부방법, 임차인 선정 등) 또는 분양방법(분양가 산출 및 납부방법, 분양 대상자 선정 등)

⑫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관이 제출한 개발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할 수 있다.

6) 개발사업 계획서 심의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추진하되 동 심의회의 구성원 특성상 개발관련 민간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7) 심의회 심의 의견 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동 의견을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개발사업 계획서에 반영하여 최종 승인할 수 있다.

마) 개발사업 착수 및 관리

1)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개발 관련 용역 등의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추진 사항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사업관련 주요 사항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3) 위탁개발 사업구조상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수탁기관은 이를 대리하는 관계이므로 관련 인･허가 및 자금집행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4) 건축인허가와 관련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하여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 처리를 위한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처리

6)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안은 수탁기관이 수행하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 추진의 주체로서 수탁기관을 통하여 총괄적인 사업관리 수행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7) 수탁기관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사항(예: 설계･공사･감리 용역 계약 체결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사업 준공 및 총 건축원가 확정

1) 개발 사업이 준공되면 위탁기간이 개시되며, 총 건축원가 정산 및 확정 개발사업 계획서 작성 등의 사항은 후속적으로 진행

2) 위탁기간 개시와 관련하여 개발사업 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예: 개발재산 임대･분양 관련 기본계획 등)는 위탁기간 개시 전 별도 협의를 통해 확정

3) 수탁기관은 건물 준공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이후 제반 증빙자료(청구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내부 결재서류 등)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총 건축원가를 보고

4) 수탁기관은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회계법인 등)을 통해 총 건축원가 내역 검토 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총 건축원가를 확정

5) 총 건축원가는 위탁개발 사업에 소요된 설계비, 공사비(자재구입비 포함), 감리비, 부대비용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이 조달한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건설중 이자)을 포함하여 산정

6) 총 건축원가는 위･수탁계약 체결이후 건물 준공 시까지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준공이후 발생하는 비용 중 총 건축원가 산입이 가능한 금액(예: 총 건축원가 검증비용 등)은 협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사) 개발사업 계획서 확정 및 승인

1) 최초 개발사업 계획과 비교하여 변동된 총 건축원가 및 임대수입 등을 반영하고 사업수지 및 예상손익을 재분석하여 개발사업 계획서를 확정

<주요 변동사항>

구 분	최초 개발사업 계획서	확정 개발사업 계획서
총 건축 원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출 가능한 한도금액의 개념으로 수탁기관은 동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출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출된 총 건축원가 금액으로 수탁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확정
건축 계획	별도 기본설계 없이 대상 부지 개발 가능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산정된 건축규모 계획	기본설계 이후 건축협의 과정 및 사업진행과정에서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실제 개발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규모 계획
기타 사항	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	위탁기간 개시에 따른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

2) 사업수지 재분석 결과 위탁기간이 변동되는 것으로 파악되어도 최초 개발사업 계획서에서 정한 위탁기간은 고정

3) 최초 개발사업 계획서는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한 사업 관련 세부사항 등을 반영

4) 확정 개발사업 계획서는 준공에 따라 확정되는 총 건축원가 등을 확인하고 동 사항을 반영하여 위탁기간 개시 시점에서의 사업수지 등을 중간 점검

5) 개발사업 특성 상 최초 개발사업 계획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이 가능하며 변동사안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 수정 등을 추진

6) 사업수지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면적 증감 등 경미한 변경사안은 준공 후 작성하는 확정 개발사업 계획서를 통해 일괄 반영

7)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면적 변경, 총 건축원가 증가 등 사업수지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안은 최초 개발사업 계획서를 수정하여 개발사업 계획서 재승인 절차를 진행

8) 당초 개발사업 계획서 수정에 따른 승인 절차는 최초 개발사업 계획서 승인절차와 동일하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에 승인 통보

9) 개발사업 계획서 변동사항 내용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변경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이행

* 취득･처분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된 경우는 제외)

7) 수입과 지출의 관리 및 정산

가) 개발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수입․지출 관련 사무를 수행

나) 매년 수탁기관은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순수익을 활용하여 개발비용을 상환

다) 수탁기관은 자신의 회계와는 별도로 위탁기간 동안 개발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분양대금),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제반 수입 및 비용을 관리

라) 개발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범위 내에서 관련 지출이 발생하도록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

마) 매년 수탁기관은 개발 사업별 수입․지출 정산 등을 증빙하기 위한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잔여 순수익을 개발비용 상환에 활용

8) 예산 계획 등의 수립

가) 개발 재산에 대한 수입･지출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에 따라 관련 세입ㆍ세출 사항에 대해 예산 반영을 하여야 한다.

나) 수탁기관은 예산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수탁기관은 예산 계획 수립을 위한 수입･지출 계획을 포함하여 위탁개발 된 재산의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9) 개발 재산 임대(분양) 및 시설관리

가) 개발사업 계획서 작성 시 개발 재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관리업무 범위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가) 공용･공공용시설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활용･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경우 관리업무 범위에 대하여 수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관리업무 대상에서 제외

나)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중 임차인 모집․변경 및 시설 관리(건물관리, 청소, 보안, 주차관리 등) 등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아웃소싱 할 수 있다.

다) 아웃소싱은 관리비 수입 범위 내에서 운영상 효율성, 비용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6.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가. 재산의 매각

1) 법적 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제36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2) 매각 요건

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의 소유권을 처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양여･멸실･교환 등을 하는 때

나) 다른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 사유에 해당하는 때

다) 기타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때

3) 매각 기준

가) 법률에 의한 매각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으로만 매각할 수 있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재산은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일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로서 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인･허가 등을 받고 그 사업부지 내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소유의 재산을 법령에 정한 비율 이상 취득한 자가 매수 신청한 재산을 포함한다.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매각하는 경우

(3) 법률에 의한 매각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하거나 보존관리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매각해서는 안 된다.

나) 공공목적의 매각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으로서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주요 공공사업 및 산업의 기본적 육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매각 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 제한된 면적

(3)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매각 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

※ 무상귀속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은 주택사업자가 아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반 시설사업자(사업 시행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업이므로, 주택건립 부지면적에 포함하여 계상하지 아니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점유된 공유지상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면적은 국･공유지 면적 기준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1) 다음 어느 하나의 토지(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포함)로서 재산의 위치와 규모･형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입찰･지명입찰･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단, 수의매각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00㎡이하, 특별자치시, 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동(洞)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00㎡이하, 특별자치시, 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000㎡이하인 토지이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매각하는 경우

(나)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라)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마)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는 1,000㎡를 한도로 한다.

(바)「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2012년 12월 31일(｢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하는 경우

(3) 점유･사용되고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

(가)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하며,

(나) 위 내용은 분할 매각 시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

(4)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 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경쟁입찰･지명경쟁･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① 사인 토지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입한 후 사업이 완료되어 불필요하게 된 나머지 재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제 규정에 따른 환매대상 여부 검토 필)

(6) 매각제한

- 위에서 열거한 매각 기준에 부합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인근 잔여재산의 가치와 효율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③ 장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 또는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상 필요한 경우

④ 상수원 관리지역(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및 4대강(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 수계관리 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 내의 공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과 환경부가 정한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에 따라 매각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⑤ 법 제43조의 3에 따른 위탁개발이 필요한 경우

⑥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매각재산에 대한 심사 철저

- ｢총괄 재산 관리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각 재산 관리관으로부터 제출된 재산 처분 계획을 일괄 취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수립･통보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작성기준｣에 명시된 처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조치

나. 재산의 교환

1) 의의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재산을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공유재산 상호 간에 또는 국･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에 쌍방 합의에 의하여 교환하는 사법상의 계약

2) 법적 요건

가) 해당 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가능, 교환 상대방이 필요하다고 하여 교환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 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의 경우 손실보상 원칙(교환 불가)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경우

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상호가격 3/4 이상일 경우)

라) 행정재산․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함

마)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함

(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전, 답, 구거, 도로, 잡종지 등의 자목을 망라하여 유사한 재산으로 봄)

(2)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단독건물, 집합건물 등을 망라하여 유사한 재산으로 봄)

(3)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이 건물(공작물․임야 포함)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주된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인 재산을 말함)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4) 다만,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과의 교환 시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 아니어도 가능 함

3) 교환의 제한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토지는 동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 등으로 처리

나) 교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 교환으로 처분하려는 재산의 가액이 과다하여 교환차액 만큼 추가로 다른 재산을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라) 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인근 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

마) 장래 도로 등과 같이 공용․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바) 교환 후 남는 공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사)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을 해제하지 않고는 교환 취득이 불가

4) 교환가격의 평가

가) 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경우는 3천만원)이상일 때에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단,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감정평가 생략 가능.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함

나)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토지를 교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하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하되,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다) 교환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않을 시에는 그 차액은 금전으로 대납

다. 재산의 양여

1) 의의

가)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국･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타에 이전하는 사법상의 계약(민법 제55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나) 양여는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양여의 목적과 용도에 대하여 특약을 하는 등 특수성이 있다. 또한 양여 자체가 금전적 보조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

2) 양여의 요건

가) 행정재산의 경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행정목적, 용도 등의 성질 등을 그대로 유지하며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 국가기관 또는 시･도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목적과 용도가 다른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서의 양여 불가

나) 일반재산의 경우

- 광역자치단체가 그 구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시･도에서는 시･군･구로 양여할 수 있으나, 시･군･구에서 시･도로, 시･도, 시･군･구에서 국가로의 양여 불가

라.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1)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한 사항이 아니므로 각 사업별 근거법령 확인 필요

2) 정의

가) 주택건설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각 개별 법률에 의거 인･허가 처분 시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에 기능이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하는 것

나)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다만, 개별법에서 공공시설의 정의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1)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단체 등이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하천･제방 등과 같이 일반대중들이 직접 자유로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청사, 아파트, 대학교 등 부지 내 도로, 구거 등은 해당 시설의 기능유지에만 사용되는 단지 내 개별 시설에 불과하므로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에 유의

3) 범위 및 대상

가) 기능이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설치비용 등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무상양도가 가능하다.

- 기존의 공공시설과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 같은 종류가 아니라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 가능

나) 용도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사업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보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므로 총괄 재산 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처리

다) 무상귀속･양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6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65조･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08.9.25. 개정) 등에 따라 처리하되,

라)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 시 먼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양도 면적 등을 결정하고 건폐율･용적률 등을 산정

※ 공공시설을 무상 양도한 경우, 그 면적만큼 건폐율･용적률 등의 상향 조정시 빼고 산정해야 한다.

4) 유의사항

가) 공공시설이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즉시 또는 가급적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도시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용도폐지와 지적공부상 지목을 정리하여 무상양도 대상으로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기존의 공공시설 인정 시점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실시계획 인･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특별법상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사업의 인가권자는 사업인가 전에 미리 무상귀속에 관하여 재산 관리청(재산 관리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등)

- 따라서, 재산 관리청(재산 관리부서)의 의견조회･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귀속부분이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해당 재산의 관리청(관리부서)에 의견조회･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7. 일반재산 지역영향평가 대부제 시행

가. 배  경

- 현행 공유재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 대부시 ‘일반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제’를 통해 대부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제도 개선 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격요소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개정(’16.7.12.) 및 시행(’17.1.13.)

다. 운영 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별표 10에서 운영기준 제시

라. 적용 대상

1)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는 시설

①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② 관광･문화시설(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4조에 해당하는 시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지방의회 동의 필요)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지방의회 동의 필요)

마. 세부 기준

1) 입찰공고, 제안서 제출, 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

2)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무원(당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외) 및 공유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관련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등)로 구성

③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④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⑤ 계약담당자(또는 재산관리 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 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선정하되 선정된 위원의 참석 여부를 유선으로 즉시 확인하여 불참 확인 시 해당 입찰 참가자가 다시 추첨하게 하도록 하여 선정

⑥ 계약담당자(또는 재산관리 담당자)는 평가위원 예비 명부 작성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위원(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 등)을 50% 이상으로 작성

⑦ 계약담당자(또는 재산관리 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 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

바. 제안서 평가

1) 제안서의 평가는 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

2)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배점
능력 평가 (70)	정량평가 (40)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A : AAA~BBB- 에 준하는 등급 B : BB+, BB0 에 준하는 등급 C : BB- 에 준하는 등급 D : B+, B0, B- 에 준하는 등급 E : CCC+ 에 준하는 등급	: 10 : 9 : 8 : 7 : 6	10
		사업운영 기간	해당 지역(시도)에서의 관련 사업 운영 기간	A : 36개월 이상 B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C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D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E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10 : 8 : 6 : 4 : 2	10
		납세실적	법인소득세 연평균 납부실적	A : 5억 원 이상 B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C :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D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E : 1백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10 : 8 : 6 : 4 : 2	10
		상시 종업원수	공고일 현재 고용 중인 상시종업원 수	A : 200명 이상 B : 100명 이상 200명 미만 C : 50명 이상 100명 미만 D : 30명 이상 50명 미만 E : 10명 이상 30명 미만	: 10 : 8 : 6 : 4 : 2	10
		기업형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가산점		+0.5
	정성평가 (30)	지역전략산업과의 부합 여부, 신인도, 수행능력, 고용 창출 효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 평가 항목과 배점을 구성 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평가				30
가격평가(30)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 {해당``입찰가격} over {최고``입찰가격}]				30

3) 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비율은 7:3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6:4 또는 8:2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가격평가와 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재산관리 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5) 정량평가의 재무상태 평가 방법은 기업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6) 정량평가의 사업운영 기간, 납세실적, 상시 종업원 수의 평가방법에 있어 신규 창업자의 경우는 입찰 참여자가 받은 점수의 평균점수를 부여

7) 정성적 평가는 선정 평가위원들이 평가

8)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사. 낙찰자 결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의 점수의 합계가 가장 큰 자를 낙찰자로 결정

2) 동일 최고점수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가장 큰 자를 낙찰자로 결정

3) 입찰 참가자가 1인인 경우에는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해 낙찰자로 결정

부  록

부록 _ 1. 계약업무관련 법원의 명령

1. 계약업무관련 법원의 명령

채권압류의 유형

1. 가압류 결정(假押留 決定)

가. 의의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확보하는 절차

- 결정 : 변론을 거치지 않는 명령 ⇒ 당사자에게 송달로 효력 발생

- 판결 : 변론을 거쳐서 하는 명령 ⇒ 선고에 의해 효력 발생

나. 관련 규정

1)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의 심문 없이 한다(민사소송법 제560조).

2)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3)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중 해당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4)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은 해당공사의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5) 임금채권은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Tip

◦ 법원의 전부명령이 세무서의 채권압류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 전부명령 해당부분의 채권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다.

◦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재산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원계약자의 압류처분 효력은 원계약자가 시공한 부분까지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선금은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2. 압류명령(押留命令)

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 특히 그 추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으로서 제3채무자에 송달함으로써 채권의 압류효력을 발생하는 것.(민집223)

나.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은 이로써 개시되며(민집227･233･251) 이 명령에 위반하는 처분, 즉 채무자의 채권양도나 제3채무자의 변제는 압류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다. 압류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민집225)에 의하여 행해지며 압류명령을 내림에 있어서는 미리 제3채무자 및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없다.(민집226)

※ 민집 = 민사집행법

3. 추심명령(推尋命令)

가. 의    의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게 대신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하는 권한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법원의 결정

나. 관련규정(민사소송법)

1)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 절차 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법 제563조 제2항)

※ 채권자 대위권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2) 추심명령은 그 채권 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압류액을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차액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법 제565조 제1항)

3)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압류 제한한 추심명령액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법 제565조 제2항)

4) 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송달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5) 제3채무자가 추심 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訴)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582조 제1항)

4. 전부명령(轉付命令)

가. 의의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변제에 대신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결정

나. 관련 규정(민사소송법)

1)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법 제564조).

2)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무자가 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법 제563조 제5항)

3)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법 제563조 제7항)

4)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법 제580조 제2항)

Tip

◦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공사대금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계약 상대자의 청구 없이 압류채권자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징구하고 압류채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전부명령으로 공사대금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는 전부명령 집행과 관련 없다.(세금계산서를 징구할 필요가 없다.)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대위 납부할 의무는 없다.

5. 압류의 경합과 전부명령

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최우선적으로 송달됐을 경우 :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채권액 내에서 단독으로 지급 가능

관련 조항

Tip

-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민집 제229조 제3항).

-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집 제231조)

나. 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압류가 경합될 경우의 처리 : 공탁

관련 조항

Tip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집 제229조 제5항)

-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민집 제248조 제1항)

6. 국세와 근로복지공단 압류의 우선순위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가)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공단은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가)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나. 근로복지공단의 압류가 먼저 송달됐을 경우

1) 공단 압류금액에는 가산금,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체납처분비, 가산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므로 체납처분비와 가산금은 공단에 지급하고

3) 남은 금액으로 국세 압류금액 지급

4)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단에 지급 가능

근로복지공단에 압류금액 중 체납처분비와 가산금내역 송부 요청

Tip

다. 국세 압류가 먼저 송달됐을 경우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국세가 우선되므로 세무서 우선 지급

2) 남는 금액이 있으면 공단 지급 가능

7. 국세압류와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우선순위

가. 추심명령과의 관계

세무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가 우선한다(제35조 (국세의 우선) ①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나. 전부명령과의 관계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 전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고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 전부의 효력이 확정된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동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간 압류 경합

□ 관련 법령

가. 국민연금법

제79조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9. 판례 경향

◦ 부산지법 2003.1.9. 선고 2002가소900026 판결

- 국민연금보험법 제79조 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전 법률) 징수절차에 관하여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고 압류 선착 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위 체납처분 절차에서 그 채권의 수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분받아야 할 것이다.

10. 공탁 처리 절차

가. 의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기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

나. 관련규정

1)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 채무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민법 제487조)

2) 금권 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민사소송법 581조 제1항)

3)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민사소송법 제581조제2항)

4)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581조 제3항)

다.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 공탁함으로써 채무이행에 가름하는 공탁

※ 토지보상금 등

2) 집행공탁 : 압류채권자가 다수이고 제3채무자의 채무액보다 압류채권액이 많을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토록 하는 공탁

※ 부도로 압류 쇄도 시 활용

3) 보증공탁 : 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압류자(채권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공탁(일명 가압류 보증공탁)

4) 보관공탁 :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는 공탁

5) 몰취 공탁 : 자기의 주장이 허위일 때 공탁물을 몰취 당하여도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

라. 공탁절차(공탁법, 공탁 사무 처리규칙)

1) 공탁서 2통 작성 제출(규칙 제19조) : 공탁자 → 법원 공탁공무원

2) 공탁서 수리 및 공탁금납입서 교부(규칙 제25조) : 법원 공탁공무원 → 공탁자

3) 공탁금 납입(규칙 제25조) : 공탁자 → 공탁물 보관자(은행)

4) 공탁금 납입통지(규칙 제26조) : 공탁물 보관자 → 법원 공탁 공무원

5) 공탁신고(민사소송법･민사소송규칙 제140조) : 공탁자 → 법원(민사부)

마. 공탁금의 배당(민사소송법)

1) 배당요구(법 제580조) : 채권자 → 법원

2) 채권 계산서 제출 최고(법 제586조) : 법원 → 각 채권자(7일 내)

3) 공탁금 배당표 작성(법 제587조) : 법원

4) 배당표의 열람(법 제588조) : 채권자 및 채무자(3일 간)

5) 배당실시(법 제589조)

11. 전부명령, 공탁 등과 부가가치세

가. 국세청 유권해석(부가22601-564, ’85.3.27)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 사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금액의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338 판결)

공사수급자가 공사대금채권과 함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공사수급자가 공사대금채권과 함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공사수급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그 자체의 존속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세액 상당금액의 양도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12. 하도급대금 직불 사유와 압류 등의 우선순위

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사유가 발생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자가 발주청에 직접지급 요구서 도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1) 압류 또는 전부명령 등이 직접 지급 요구서보다 먼저 도달했을 경우 압류 등이 우선

2) 직접지급 요구서가 먼저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지급이 우선

하도급대급 직불합의를 하였다 하여 항상 직접 지급이 우선하는 것이 아님

Tip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원사업자가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①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소정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3. 개별법령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

가. 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시행령 제88조

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중 해당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법 제88조)

나)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 계약서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령 제84조)

2)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에 동일하게 명시

나. 국토부 유권해석

1) 공탁할 수 있는 노임의 범위와 지급방법(건경58070-1467, ’01.12.4.)

⇒ 건산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은 압류대상이 아님으로 동 금액을 공제하고 공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노임의 지급방법은 관련법령의 직불조항 등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주자인 공사발주기관이 노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에 제잡비가 포함되는지 (건경58070-283, ’99.2.11.)

⇒ 설계서상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 모두를 포함하는 등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건산 법령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공사의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질적인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서, 계약서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공사대금 압류 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발주처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건경58070-1167, ’99.7.5.)

⇒ 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노임압류 금지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항변 등으로 다퉈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최종판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소정의 압   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14. 채권양도의 제한

채권양도라 함은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의 이전이라 하더라도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을 특히 채권양도라 한다.

가. 계약 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해당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다만, 선금지급액을 정산하지 않고는 양도할 수 없다.
(선금지급요령 제4조 제2항)

나.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 가능

◦ 따라서 계약담당 공무원은 채권양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계약특수조건에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및 조건을 명시

예) 지역개발공채 우선매입 조건,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등

15.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자

가. 관계법령

1) 국세징수법(제5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지방세법(제38조)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부명령 등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자

1) 국세징수법 시행령(제4조)

◦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 제출

◦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제출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급사업자는 건산법상 하수급자를 의미한다.

다.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16. 시공도중 건설업체의 부도 시 처리 예시

◦ 공 사 명 : ◦◦◦공사	◦ 계 약 자 : A

◦ 계약기간 : ’95. 5. 1.~’96. 6. 30.(사고이월)	◦ 공동도급자 : B

◦ 계약금액 : 1,000백만 원	◦ 연대보증인 : C

◦ 선금지급 : 300만 원(30%)	◦ 부도일자 : ’95. 12. 1.

◦ 1차 기성금 지급 : 350백만 원(기성률 50%)

500백만 원

※ 선금정산 : 300백만 원 × ────── = 150백만 원

1,000백만 원

◦ 채권가압류(’95. 12. 10.까지) : 10건 5,000백만 원

◦ 전부명령(’95. 12. 11.) : 1건 100백만 원

◦ 추심명령(’95. 12. 12.) : 1건 100백만 원

Tip

□ 조치할 사항

가. 계약자 및 공동도급자에게 계속 시공여부 의견제출 요구

※ 포기 시 연대 보증인에게 보증시공 요청과 동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대상임을 강조

나. 계속시공 포기 또는 사실상 공사 중단 시

1) 공사 중지 명령 및 기성검사원 제출지시(계약자 및 공동도급자)

2) 기성부분 검사실시：채권압류의 효력한계 구분. 보증시공대상의 명확한 구분

※ 기성검사원 미제출시 직권검사

3) 기성검사결과 지급잔액의 공탁조치

700백만 원     650백만 원    50백만 원

※ 기성률 70% 경우 : ────── - ────── = ─────

기성금        기지금액      공탁금액

4) 부정당업자 제재(계약자 및 공동도급자) : 청문 후 제재처분(행정절차법)

2. 계약 Case by Case

부록 _ 2. 계약 Case by Case

1	건설업의 영업범위

사    례

○○군에서 공사예정금액 30억 원으로 공종별로는 상하수도설비공사(25%), 토공사(30%), 포장공사(6%), 철근콘크리트 공사(19%), 보링그라우팅 공사(4%), 비계구조물해체 공사(6%), 기타 부대공사(10%)인 공사를 입찰공고하려고 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입찰 참가 자격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    토

해당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 사업, 보링그라우팅공 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 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고, 토공･구조물공･가시설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오수펌프장 건설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볼 수 없다. 이와 함께 해당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 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대표자 변경등록 관련 입찰 무효 여부

사    례

○○○○년 7월 10일 00도로포장공사 입찰공고를 하여, 7월 25일 개찰을 하고 1순위인 A사의 적격 심사를 하던 중 A사는 7월 23일에 입찰서를 제출하였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갑에서 을로 7월 22일자로 변경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이는 법인의 대표자가 7월 22일자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7월 23일자로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무효통보 하였더니, A사는 등기소에 법인 대표자 변경신청을 7월 22일 했는데 등기부등본이 7월 24일 발급되었고 대표자 변경일이 7월 22일로 소급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이 타당할까요?

검    토

입찰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에 해당되나

입찰참가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당시 법인 등기부등본상 변경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변경전 명의로 투찰하였다면 입찰무효는 아님

3	지역제한 대상으로 시･도를 임의적으로 선택제한 가능 여부

사    례

○○시 준설토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현재 ○○시에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전국으로 공고를 내보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때, 서울, 경기, 인천으로 인근지역으로 묶어도 되는지?

검    토

지역제한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납품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도로 제한하여야 하는 바,

2개 시･도 또는 해당 시･도와 특정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제한은 할 수 없으므로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4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여부

사    례

1. 재공고 입찰 결과 ‘유찰’된 건에 대하여 공고 회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의 여부

2.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최초 입찰 및 재공고 입찰에 부쳤으나 각각 ‘유찰’된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 당초 입찰 시에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검    토

[사례 1]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따라서, 입찰 상황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계약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고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입찰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2] 협상계약의 목적은 다수의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결과 우수한 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므로 재공고 입찰 후 수의계약하는 경우에 반드시 입찰 시 제시한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입찰방법 중 하나이므로 유찰되는 경우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으나, 공고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게 되므로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 내용에 유찰 원인이 있는지 검토하여 재공고 입찰을 할 것인지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공고를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하며, 협상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 등을 변경하여 경쟁입찰 등 다른 계약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5	예정 가격이 과다 계상된 경우 감액조치 할 수 있는지?

사    례

이미 총액입찰방법으로 계약집행된 공사의 도급금액을 당초(발주 전) ◦◦공사 설계예산 내역서상 일위대가 표 계산착오로 인하여 설계금액 일부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감액조치 할 수 있는지?

검    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서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 ’09.11.28. 90다카3659≫

√ 사업자의 책임에 속하는 원가계산 상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 환수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6	복수예비가격 작성을 잘못하여 개찰한 경우

사    례

도로환경 관리 센터 리모델링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시 ±3%범위(+7개, -8개,)내에서 15개의 복수 예정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을 집행한다고 공고하였으나, 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2%범위(+8개, -7개)에서 복수 예정 가격을 작성하여 개찰하였을 경우 계약 이행 여부와 재공고 입찰의 조치를 거쳐야 한다면, 현재 공단이 1순위 업체에 적격 심사자료를 문서로 요구한 상태에서도 입찰 무효가 가능한지?

검    토

사례와 같이 입찰 공고문에는 복수예비가격이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 범위 내에서 작성토록 공고하였으나 ±2% 상당금액 범위로 작성된 경우도 인정된다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개찰한 경우와 서로 다른 개찰 결과가 발생되므로 낙찰자가 사실상 뒤바뀌는 중대한 하자일 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대다수 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시 입찰이 타당하다.

7	수의계약 가능 여부

사    례

우리市에서 00호수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긴급히 발주하려고 하는데, 원가계산해보니 11억 원이나 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6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시에서 도시기본계획 관련 3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A업체에게 문의하여 보았더니, A업체는 예산의 절반인 6억 원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A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검    토

법령에 근거 없는 수의계약은 불가하다.

8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 탈퇴 시 계약보증금 귀속 여부

사    례

3개사[A건설: 50%, B건설: 35%, C건설: 15%]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한 공사에 대하여 C건설사의 공사포기로 출자비율을 2개사[A건설: 58.8%, B건설: 41.2%] 변경하고 00도 건설본부(발주자)에서는 출자비율 변경승인을 해 주었으며,

○○도 건설본부로부터 C건설의 공사 포기로 인한 계약보증금을 보증기관에 청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약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하는지?

검    토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하는 것이며,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 계약 이행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상호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일부 구성원이 공사 포기를 하여도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이행을 하므로 계약보증금은 세입조치하지 아니하며 공사포기를 한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면 될 것이다.

9	3자 합의(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와 압류 등의 우선순위

사    례

○○시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2008. 6. 27일자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직불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 8. 26일자로 발주자에게 채권가압류가 송달되었고, 2008. 10. 1일자로 공사가 준공된 후, 2008. 10. 9일자로 하도금 대급 직불을 신청하였는데 지급이 가능한지?

검    토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발주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07. 10. 20. 법개정 시행으로 ’07. 10. 20.이후의 합의건만 해당)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용상 2008. 6. 27.자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불에 합의한 경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3자 합의가 가압류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라면 가압류 이전까지의 기성분에 대하여는 발주자는 가압류 등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10	대법원 판례

공사대금 압류 시 노임지급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무는 어디까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1623 판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의 내용에 선급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다른 구성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급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방법으로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문서로서 보험사업자의 보증보험 증권이나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 등 그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연대책임의 범위는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성원의 선급금 반환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1	공고문의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사    례

공고문의  입찰 및 계약방법은 “총액, 최저가 입찰, 지역제한 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입찰”, 낙찰자 결정 방법은 “낙찰자 결정은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사업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로 공고하고, 다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낙찰자 선정 방법을 “최저가낙찰제”로 하여 낙찰률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다수 업체가 참여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적격심사 1순위 업체로 표시된다. [일정순위까지는 수행능력 평가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고, 10위 업체부터 적격심사 대상이 된다.]

검    토

발주자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 입찰공고 내용이 불명확하여 다시 입찰하는 방안 검토 필요

12	계약 상대자의 폐업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    례

물품 납품 후에 계약 상대자의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이후 폐업된 상태로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폐업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계약 체결 당시의 대표자 또는 폐업 당시의 대표자 중 누구를 제재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연대보증사가 하자 보증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인지 여부

검    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폐업한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계약 상대자 또는 입찰자에게 해당될 것이므로 폐업한 법인 및 대표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13	계약 상대자의 부도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여부

사    례

물품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상대자가 계약 이행 중에 부도가 발생한 건으로 부도가 난 상태에서는 계약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이미 계약된 사항을 업체가 이행한다면 유효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또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할 때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 계약업체에서 물품 납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

검    토

부도 등의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을 것이므로 당초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4	대가지급 시 세금계산서 및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사    례

채권양도양수 또는 법원의 전부명령 등에 따라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양도양수자, 채권자 또는 계약 상대자 중 누가 세금계산서 및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동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대가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구성원, 하도급자 또는 계약 상대자 중 누가 세금계산서 및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검    토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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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통교재 회 계 실 무
2020년 1월 일 인쇄 2020년 1월 일 발행
편 집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
대표집필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명 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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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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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자의 전문(全文)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홈페이지 (www.logodi.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문의 : 063-907-5048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 과 장 송 준 호 주무관 김 민 강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