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무 원  헌 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다. ∙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다. ∙ 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한다. ∙ 주인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전념한다. ∙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높인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배려한다. ∙ 특혜와 차별을 철폐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

2020 공통교재

지방예산실무

제1장  지방예산의 의의

제1절  지방예산의 개념 및 기능	9

제2절  지방예산의 특징	14

제3절  지방재정과 국가･교육재정간 관계	16

제2장  지방예산제도

제1절  지방예산관련 법규	23

제2절  지방예산의 운영원칙	33

제3절  지방예산의 종류	50

제4절  지방예산의 내용	63

제3장  지방예산과정

제1절  지방예산과정 개관	79

제2절  예산의 편성	83

제3절  예산안의 심의･의결	91

제4절  예산의 집행	104

제5절  결산	110

제4장  세입･세출예산구조

제1절  예산과목구조의 개념	121

제2절  세입예산구조	123

제3절  세출예산구조	140

제4절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176

제5장 지방예산운영실무

제1절  지난회계연도 지출제도	189

제2절  확정된 예산의 변경운영	190

제3절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집행	195

제4절  예산 이월제도	198

제5절  지방예산 성과금제도	205

제6절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208

제6장 지방재정관리제도

제1절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요	222

제2절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	223

제3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226

제4절  투자심사제도	230

제5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238

제6절  지방채발행제도	254

제7절  지방재정 위기관리 제도	270

제8절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275

제9절  지방재정공시제도	286

< 참고자료 >

1.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	299

2. 지방예산 용어해설	320

3. 분야･부문별 설정기준 및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332

제1장

지방예산의 의의

제1장 지방예산의 의의

2020 공통교재 _ 지방예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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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지방예산의 의의

학습목표

1. 이 단원은 지방예산의 특징을 총론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나무를 보기에 앞서 전체적인 숲□을 보기 위한 단원이다.

2. 지방행정 업무수행에 있어 지방재정의 중요성과 개념을 이해한다.

3. 지방예산의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4. 국가예산 등과 비교하여 지방예산(재정)의 특징을 파악한다.

5. 지방재정과 국가･교육재정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학습내용

제 1 절 지방예산의 개념 및 기능

1. 지방예산의 개념

◦ 예산이라는 용어의 유래는 처음 가죽을 의미하는 피혁(bougette)이라는 뜻에서 시작되었다가 오늘날 예산이라는 개념으로 굳어진 것이다. 근대적 예산제도의 출발점인 영국에서 재무장관이 국회에서 예산을 설명할 서류들을 넣고 다니는 가방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예산이라는 독립된 개념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budget이라는 단어는 영국에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지방예산에서 살펴볼 함축된 의미는 매우 크다.

영국에서 1732년경에는 예산의 제안설명(opening the budget)의 뜻으로 사용, 지금까지도 짙은 홍색가죽으로 덮인 목재가방에 예산안을 넣고 다니며 사용

◦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임무는 주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주민 각자의 경제･사회활동의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고 나아가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이유라 할 것이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존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추진과 서비스를 창출,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예산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실질적 측면

◦ 예산이란 공권력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내용을 수치적으로 표시하고, 또한 예산내용에 표시된 사무･사업의 추진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지방행정수행의 방향과 내용이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달성되므로 한정된 세입재원을 적재적소의 사업에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이를 관리하는 예산업무가 가장 기본이 되는 한편, 지방예산에 대한 정보 공개요구 등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국가경제의 성장과 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어 지방예산의 인식과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나. 형식적 측면

◦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으로 ㉠ 기간 측면에서 1년으로 정해져(회계연도) 있고 ㉡ 내용면에서 당해 단체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 형식면에서 1년동안 수입예상액인 “세입”을 “세출”이라는 견적(見積)을 통해 배분해 놓은 것이다.

◦ 이러한 예산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기간에 있어 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이다.

･ 일정기간 : 일 회계연도	･ 수입과 지출 : 세입과 세출

･ 금전표시 : 화폐단위	･ 숫자의 예정표 : 추산･예산

□ 또한, 예산은 재정계획의 기준이 되며, 운영의 지침이고 법률상 요건의 구비로서 일정한 절차를 요한다.

･ 성립요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성립

･ 집행요건 : 관련법령에 의한 예산배정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집행

□ 세입예산은 수입의 예상치이고 법령 또는 계약, 공공서비스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으로서 예산에 의하여 수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의 수입액이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다.

□ 세출예산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권을 부여한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비 및 계상된 금액 이외의 초과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비비･전용제도 등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 지방예산의 기능

◦ 일반적으로 지방예산은 중앙예산의 일부로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중앙예산의 종속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여 머스그레이브(R.A.Musgrave)의 재정의 3대 기능인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 자원배분의 조정기능 중 자원배분 기능만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지방재정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기능도 국가재정의 기능과 같은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소득재분배 기능

◦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커다란 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는 것이 통설이었다. 소득 및 부의 분배상태를 조정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은 전통적으로 국가재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로 누진세 형태의 조세체계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이전지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형태로 국가로부터 일부 재정지원을 받아 자기부담이 확대되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원가 이하로 지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제한적이나마 소득재분배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경제안정화 기능

◦ 경기조절정책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제안정화 기능은 지방재정의 역할상 한계가 있다는 것은 통설이었다. 경기조절 또는 경제의 안정은 국가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재정지출, 감･증세 등 재정정책과 이자율의 조정을 통한 금융정책, 임금･물가･환율정책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야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재정이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겨져 왔다. 국가재정은 그 규모가 크고 그 효과도 전국적으로 미치게 되므로 국가가 거시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 그러나 오늘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IT, BT, CT, ET, NT 산업 등 지역전략산업과 전통시장 기반확충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재정균형집행 및 재정지출 확대정책 등을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제의 안정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 자원배분 기능

◦ 자원배분 기능이란 공공부문을 시장의 활동에만 맡겨두었을 경우 발생하는 시장의 실패, 즉 공공재의 과소공급이라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상태를 최적상태에 가깝게 하기 위해 정부부문이 부족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을 말한다.
그 범위는 소방, 교육, 의료, 보건위생, 상･하수도, 운수･교통, 치산･치수, 항만, 도로, 공원, 문화시설, 자치경찰 등 국민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모든 분야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은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능이다.

◦ 공공재는 한사람의 소비행위가 다른 사람의 소비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경합성이 있을 뿐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는 비배제성을 지녔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집중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 할 것이다.

제 2 절 지방예산의 특징

1. 지역성과 공익성의 추구

◦ 지방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기관유지와 행정수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 그 운영과 관리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격을 가진 재정주체로서, 다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점에 있어서는 국가 및 민간기업과 같다고 할 수 있겠으나, 추구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다른 주체들과는 달리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성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 촉진이라는 공익성이 강조된다.

<재정주체간 기능비교>

구분	국 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재정주체	단일주체	243개 개별단체	단일주체
관리방법	단일한 편성(기재부)으로 집행의 다원화(각 부처)	지자체별 독립성･자율성과 국가이양사무의 처리 등 타율성 공유	독립된 관리･운영
업무성격	전국적･통일적･표준적 사무 ･ 외교･국방 등 국가의 존립, 물가･금융 등 전국적 통일사무, 지역균형개발, 고도기술의 시험･연구사업	지역적･개별적･집행적 사무 ･ 주민의 복지증진, 산업진흥,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 문화･예술의 진흥, 민방위 및 소방 등	기업의 경영합리화 ･ 기업목적의 물품생산,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 및 판매･유통 ･ 서비스의 창출 및 판매

2. 다원성과 다양성

◦ 국가재정은 국가라고 하는 단일주체의 재정인데 반해, 지방재정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총계한 것으로 다원성을 특징으로 한다. 즉 국가재정은 소위 하나의 지갑에 비유되는데 대해 지방재정은 243개의 지갑을 끌어 모아 놓은 것이다.

◦ 또한 243개의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규모, 경제적 조건, 자연･지리적 조건, 역사적 조건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재정의 구조와 규모가 크게 다르고 그 내용도 다양하고 풍부하여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

3. 자율성과 타율성

◦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책임아래 지역주민에게 지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국가 법질서 아래서 자체수입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정지출을 행한다. 최근에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특히 민･관협력형태의 제3섹터 방식과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제도적 산물로서 국가재정이라는 커다란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므로 국가는 지방세에 대한 법정화, 지방재정조정재원의 교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지방채 발행의 통제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4. 높은 국가의존도

◦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소요되는 총세출 중 지방세와 자체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하는 세입은 국가가 지원하는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거나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무로 조달한다.

◦ 따라서, 왜곡된 지방재정 수입･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이양,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재정 건전성이 필요하다.

제 3 절 지방재정과 국가･교육재정간 관계

1.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 지방자치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철학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등을 제정하고 있는 것이다.

◦ 재정권에 관한 문제는 중앙과 지방간 사무권한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무권한과 재정권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근본적인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담된 역할에 따라 자기부담 하에 사무를 처리함이 원칙이다. 즉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부담하고,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와 지방이 분담하고, 자치사무는 지방이 부담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바, 이 경우 국가와 지방이 협의하여 분담한다. 이 과정에 국가와 지방간에 재정분담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무의 구분과 재원부담원칙>

구 분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자치사무
경비부담 주 체	전액 국가부담	전액 국가보조	국가와 자치 단체 분담	전액 자치단체 부담
국회･지방 의회 관여	지방의회 관여불가	지방의회 관여불가	지방의회 관 여	지방의회 관 여
국가감독 범 위	국가자체 내부감독	적극적 감독(사전, 합목적성) 및 소극적 감독(사후, 합법성)	교정적 감독 (합법성, 합목적성)	합법성에 관한 교정적 감독에 한정

2.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 우리나라의 재정은 국가재정(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구분되며, 지방재정은 다시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된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이원화된 지방자치구조 하에서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역시 최소한의 연계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분리･운영되고 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재원조달을 위한 과세권을 갖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지방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하여 전액 수령하고, 중앙정부로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시･도세의 법정전입금, 시･도 및 시･군･구의 보조금 등이 일반재정에서 교육재정으로 지원되고 있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와 관계>

			교육부											행정안전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국가부담수입 지방자치단체부담수입 교육청자체수입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및 시･도세 전출금, 비법정 전출금, 학교용지분담금 등 지원금
학교법인					단위 학교									교육경비보조
법인전출금
					사립			공립
					학 부 모
					납입금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등

			국가 지 원 금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내국세 총액의 20.27% + 국세교육세 중「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국고보조금 : 국고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방교육재정			지 자 체 전 출 금 ･ 보 조 금			② 전출금 - 지방교육세 : 전액 - 담배소비세 : 45%(특별시･광역시만 해당) - 시･도세 : 총액의 10%~3.6%(특별시 10%, 경기도･광역시 5%, 기타도 3.6%) - 학교용지부담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부담금
						②-1 비법정 전출금 :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전출금
						③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조례에 의한 보조
			자체 수입			수업료, 입학금, 사용료, 재산수입, 이월금, 이자수입, 차입금 등

[참고] 교육경비 예산 흐름도 및 수입구조

학습정리

1. 지방예산은 일정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이다.

2. 지방예산의 기능은 실천적 내용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 경제안정화 기능, 자원배분 기능으로 구분된다.

3. 우리나라 재정은 크게 국가재정,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으로 나뉘어 있고, 상호간에 재원배분으로 관계가 설정된다.

실무토의과제

1. 지방예산의 공공적인 성격이 무엇인가를 세출예산활동 중심으로 토의 과제를 선정 토론하자.

2. 국가재정,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간의 합리적인 관계를 연구하고, 그 대안에 대해 토론해 보자.

3. 예산업무와 회계업무부서 관계자들이 모여 예산회계에 미치는 작용과 회계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토의하자.

연습문제

1. 다음은 예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기간에 있어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견적서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성립된다.

③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된 내용대로 수입･지출되어야 한다.

④ 세출예산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권을 부여한다.

<정답 ③> 세입･세출 예산 중 세출은 편성된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세입은 수입의 예상으로 반드시 세입예산대로 수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일반회계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자치단체마다 1개씩만 운영한다.

② 지방세는 대부분이 일반회계의 세입에 편성된다.

③ 주로 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으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는 전출할 수 없다.

<정답 ④> 지방예산은 회계 간에 법령 및 조례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전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자금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 특별회계의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말한다.

② 특정사업을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구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③ 예산편성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④ 법령과 조례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③> 특별회계는 법령과 조례로 설치하는 것으로 단순히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다.

4. 다음 중 적용법령이 다른 회계는?

① 기타특별회계	② 공기업특별회계

③ 일반회계	④ 비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정답 ②>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고, 나머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운영된다.

5. 지방자치단체 세입기반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반회계 세입 총액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는 ?

① 재정자립도                     ② 재정자주도

③ 통합재정수지                   ④ 재정력 지수

<정답 ①>

제2장

지방예산 제도

제2장 지방예산제도

제 2 장  지방예산제도

학습목표

1. 이 단원은 지방예산의 관련법규 및 운영원칙, 종류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집을 건축할 때에 기초 및 건축자재□와 같은 것이다.

2. 예산운영과 관련한 법규의 특성과 내용 및 상호관계를 파악한다.

3. 예산의 본질적 속성에 비추어 운영의 원칙과 한계 및 예외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립한다.

4. 예산은 운영의 성질과 경비계산방법, 예산편성절차 등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비교개념으로 파악한다.

5. 예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학습내용

제 1 절  지방예산관련 법규

◦ 지방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 등 예산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 법규는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및 이상의 각 법의 시행령･시행규칙과 자치단체의 조례･예규가 있으며, ｢국가재정법｣,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예산･회계 관련 지침 등을 준용하고 있다.

1. 헌    법

◦ 지방자치는 본질적으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헌법｣ 제1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은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나 그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지방의 균형적, 민주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와 관련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재정운영과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은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예산 및 결산, 수입과 지출, 재산과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며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제145조)하고 있어

－ 별도로 ｢지방재정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법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공기업법｣ 등이 별도로 제정･운영되고 있다.

◦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과의 관계는

－ 주민의 권리 의무관계, 재정･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 재정제도와 통일을 기하여야 할 사항 등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 지방재정운영중 예산･시효･채권과 채무･복권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현금과 유가증권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에서 규정(2016.5.29.법제정)하고 있으며, 계약･공유재산･물품･기금 관련 사항도 별도 법령을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다.(2005.8.4.법제정)

<예산관련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 비교>

헌 법		지 방 자 치 법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제54조	①국회의 국가예산안 심의･확정 ②예산편성(회계연도개시 90일 전) 예산의결( 〃 30일 전) ③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안 미의결 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제122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①수지균형원칙 건전운영 ②국가부담의 지자체 전가금지 지방채의 발행 및 채무관리 회계연도(1.1.~12.31.) 회계의 구분(일반＋특별)
제55조	①계속비의 국회의결 ②예비비지출의 다음연도 국회승인	제127조	①예산안 지방의회 제출(회계연도시작 50일 전) ②예산안 지방의회 의결( 〃 15일 전) ※시･군･구는 40일 전 제출, 10일 전 의결 ③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금지
제56조	정부의 추경예산안 편성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계속비의 지방의회 의결 예비비 편성 및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57조	정부 동의없이 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의 설치금지	제131조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안 미의결 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제58조	국채모집, 국가부담 계약체결의 사전 국회의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지방의회의 재정부담 조례의결 시 단체장의 의견수렴 ①의결된 예산안의 3일 이내 이송 ②이송된 예산의 고시 및 상급기관 보고 결산 및 지방의회 승인

3.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보완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률인 ｢지방재정법｣에 마련되어 있는 지방예산제도는 예산운영의 원칙과 경비부담기준, 예산편성관련 내용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제도 내용>

구 분	내 용
예산운영 원 칙	건전재정운영 원칙, 성과중심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공개･공시, 회계의 구분, 지방채의 발행, 보증채무부담행위, 일시차입금, 자치단체의 복권발행, 기부 또는 보조･출자, 중기재정계획 수립 운영
경비부담 기 준	자치사무의 경비부담원칙, 국가 및 시･도보조금 운영, 지자체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의 사전협의, 조정교부금(‘14.11.29. 재정보전금을 통일), 자치단체간 경비 부담
예산편성 관련내용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편성기준, 예산의 내용 및 과목구분, 계속비운영, 예비비관리, 채무부담행위, 추가경정예산편성, 준예산제도, 예산전용과 이체,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지급, 예산의 이월,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등

◦ ｢지방재정법｣의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의 예산회계제도의 기본 법률인 ｢국가재정법｣(2006.10. 4. 공포)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대등한 관계로 운영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기간이 국가와 동일하게 연도 말로 규정됨

◦ 또한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회계처리, 공유재산 등은 2005. 8. 4. 법 별도 제정) 등에 관한 절차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주민과의 권리･의무관계가 아닌 자치단체 내부의 재정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는 절차적인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로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주민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법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으나,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징계책임은 지게 된다.

◦ 한편, 총괄적으로 행정자치부는 재정분권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을 영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4개 부문으로 분법을 추진하였다(2005. 8. 4. 공포). 즉,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의 분법 혹은 개정이 그것이다. 또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과의 합리적 관계 설정을 위하여, 지방의회 및 주민과 직결된 사항만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회계연도, 회계 구분, 계속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일원화하였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내용(2005. 8. 4.)>

구 분	종 전	개 정
재정정보화 (법 제4조)	각 분야별로 개별 추진 (예 : 결산, 지방채, 세외 수입, 국고보조, 지방세)	▪통합적 지방재정정보화 추진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보급)
성과중심의예산 제도 도입근거 (법 제5조)		▪자치단체의 지출성과 극대화 노력 의무화 및 행정자치부의 관련조치 ※ 사업예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법과의 규정체계 정비 (법 제6조 등)	지방재정관련사항 일부 중복 (지방채무, 회계구분, 회계연도 등)	▪지방채 발행근거만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발행한도 등은 ｢지방재정법｣에 구체화 ▪회계연도 및 회계구분은 ｢지방재정법｣으로 이관 ※ 중앙재정의 법체계 감안
지방채발행승인 제도개선(법 제11조)	사업별 승인	▪총액한도 내 지방의회 승인 ▪한도설정 기준 법제화
예산편성지침 시달방식 변경 (법 제38조)	▪매년 7월말 시달 ▪지침으로 7대 기준경비 및 예산과목 설정	▪예산안 편성 업무편람 보급 ▪필수경비(4개) 및 예산과목은 부령(部令)화 ※ 지방재정운용업무편람 별도 보급
주민참여 (법 제39조)		▪주민참여절차 법제화(임의규정) (예산공청회, 설문조사 등 시행령 규정 및 운영방법･절차는 조례 규정)
사고이월의 대상 확대 (법 제50조2항)	지출원인행위(계약) 이후로 한정	▪사고이월 대상 확대 － 국고보조사업의 자금 없는 이월 제도화 － 입찰공고 후 계약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 집행원활 도모 및 세계잉여금 감소 효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법 제53조)	단식부기(현금주의)	▪복식부기(발생주의) 도입 ▪외부회계기관의 재무감사
재정분석･진단 강화 (법 제54조~제57조)	▪재정분석･진단 ▪인센티브 미흡	▪재정분석, 진단위원회 설치 ▪강력한 인센티브(특별교부세 교부 등)

구 분	종 전	개 정
통합재정분석 실시 (법 제59조)	미실시 (국가는 1979년부터 실시)	▪IMF기준에 의한 통합재정분석 실시 (일반･특별회계, 기금 등)
재정정보공개 (법 제60조)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별 시행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 (대통령령에 최소한의 항목, 방법, 주기 등을 명시)
지출원인 행위의 조건 (법 제67조2항)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 (예산절감 예상사업이라도 예산배정전 계약불가)	▪개별법령에 예시된 예산절감사업 (예: ESCO)은 예산배정 전에도 계약 허용
통합지출관제 도입 (법 제90조)	미설치 (회계부서 사전검토 미흡)	▪독립성이 보장된 통합지출관 설치

◦ 그리고,’11. 3. 8.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임의규정에서 의무화하였고(제39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성인지 예･결산제도도 2013회계연도부터 도입･시행하도록 하였다(제36조의2, 제53조의2).

◦ 또한, 2014. 5. 28.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였으며 주민 입장에서 지방재정정보가 생산되고 공개되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대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내용(2014. 5. 28.)>

구 분	종 전	개 정
성과중심 지방재정 운용 (법 제5조)	성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	▪성과관리체계 구축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작성, 지방의회 제출
당겨쓰기 예산 충당제도 (법 제7조)	지방의회 의결 후 당겨쓰기 예산 충당 사용 * 국가에도 없는 제도임	▪당겨쓰기 예산 충당제도 폐지
지방채 발행 개선 (법 제11조)	한도 내･외 발행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	▪시행령에서 구분되어 있는 한도 내･외 발행대상을 법률로 상향 조정

구 분	종 전	개 정
국고보조사업 이력관리 (법 제27조의5)	미실시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수행상황 점검, 사업별 이력관리 ▪관련 정보시스템 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지방재정영향평가(법 제27조의6)	미실시	▪대규모 경기, 축제･행사, 공모사업, 법령 제･개정 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실시
조정교부금제도 정비(법 제29조)	광역-기초간 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자치법｣(조정교부금)과 ｢지방재정법｣(재정보전금)으로 이원화	▪｢지방재정법｣에 조정교부금으로 통일적으로 규정 * 시･군 조정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법 제32조의 2~제32조의10)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관리 전반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금심의위원회, 용도 외 사용금지, 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평가, 재산 처분 제한 등 보조금 관리를 위한 기본사항을 법률로 정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영 강화(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의회 보고 및 행자부 제출 등 규정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정하던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사항 중 중요항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일부 사항은 추가* * (신설) 의무･재량지출 전망,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등
지방재정 투자심사 강화(법 제37조)	투융자 사업 심사 규정	▪투자심사 대상에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협약･확약 등) 포함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전담기관 지정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효성 제고 (법 제39조)	주민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 할 수 있음	▪주민의견서가 있는 경우 예산 제출 시 첨부 의무화
예비비 관리 강화 (법 제43조)	행자부령에서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 계상하도록 규정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계상하고, 재해･재난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 가능하도록 함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감액된 지출항목에 예비비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예산안 첨부서류 개선(법 제44조의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등 제출	▪시행령에 규정된 예산안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일부 사항은 추가* * 재정운용상황 개요서(통합･우발부채, 교부세 감액사항 등) 등
지방회계제도 (법 제53조, 53조의3)	미규정	지방회계 조사･연구 위탁근거 마련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2015. 5. 13.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채의 발행요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이나 통상적인 재정수요를 초과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을 추가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2015. 12. 29.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소관 사무의 수행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재정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서비스의 중단 및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재정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의 하나로서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내용(2015. 12. 9.)>

구 분	종 전	개 정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법 제27조의2)	미규정	▪행안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중앙관서장 및 자치단체장에게 통보 ▪중앙관서장 및 자치단체장은 소관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

구 분	종 전	개 정
국고보조금 관리 (법 제27조의4 등)	미규정	▪중앙관서의장은 자치단체가 수행한 보조사업 점검결과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안부장관은 결과를 통합 공개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필요한 경우 조사･점검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 보관 등 (법 제32조의5, 제32조의11 등)	미규정	▪지방보조사업자는 관련 서류 5년간 보관 ▪부정한 행위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지방재정위기관리 위원회 설치･운영 (법 제56조 등)	미규정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시행령 내용을 법률에 상향･조정하면서 구체적으로 규정)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규정 신설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정 및 파견규정 신설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규정 신설 ▪기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에산안 편성지방채 발행의 제한 등

4. 지방재정법(2016. 5. 29.제정)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2016년 5월 29일에 제정되었다.

◦ ｢지방회계법｣은 지방재정법 중 지방회계분야를 별도 구분하여 제정한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기준, 수입, 현금과 유가증권,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5. 지방공기업법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공기업의 조직, 재무 및 경영의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1969년 1월 29일에 제정되었다.

◦ 지방공기업의 회계는 특별회계에 의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지방공기업은 사업마다 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지방공기업법｣ 제7조제1항), 관리자는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과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지방공기업법｣ 제9조).

◦ 지방공기업 운영의 목적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에 의한 독립채산제의 책임경영에 있으므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일반회계보다 탄력성이 부여되어 있다.

◦ 한편, 2004년 하반기 지방분권로드맵의 일환으로 지방공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예산편성지침 작성권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공사의 출자범위 및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등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였다.

6.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 지방예산과 관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설치･운영, 결산심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방법 등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 등 재정 법규적 사항이 있다.

제 2 절  지방예산의 운영원칙

1. 예산원칙의 개념 및 구분

◦ 예산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결산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리로서, 예산운영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보편적이며 가치지향적인 내용을 개념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 예산의 원칙은 근본취지에서 볼 때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있어 자치단체가 이를 자의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전국 자치단체 간 통일과 균형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의 원칙은 그 원리가 관련법령에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학문상으로 정립된 경우도 있다.

◦ 특히 이러한 원칙을 운영함에 있어 각각 원칙의 내용에 따라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규정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어, 이러한 원칙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외적 조치사항을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예산원칙의 내용 및 근거>

요 목	근 거	내 용
예산총계주의 원 칙	･｢지방재정법｣ 제34조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
단일예산주의 원 칙	･｢지방자치법｣ 제127조	･모든 세입･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 ･예산편성은 1년 1회에 한함. 필요시 추경 편성
예산통일의 원 칙	･예산과목 통일 : 지재법 제41조 ･예산내용 통일 : 지재법 제40조	･예산과목의 통일 ･예산내용의 통일
회계연도독립 원 칙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내에 수입 ･ 지출
예산사전의결 원 칙	･｢지방자치법｣ 제127조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지방의회 의결
예 산 공 개 원 칙	･예산편성결과(지자법 제133조), 결산결과(지자법 제134조), 재정 운영상황의 공시(지재법 제60조) 개별적 규정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재정운영 공시제도

요 목	근 거	내 용
목적 외 사용 금 지 원 칙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예산이용 및 전용(지재법 제47조, 제49조)	･예산의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
건 전 재 정 운 영 원 칙	･지자법 제122조, 지재법 제3조에 포괄적으로 규정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확보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원칙	･｢지방회계법｣ 제25조, <예외> 수입대체경비(지방재정법 제26조)	･수입예산의 예산편성지출 (예산총계주의와 같은 맥락)
성과중심 원칙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 요구

2. 예산총계주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운영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이 누락됨이 없이 총괄적으로 편성･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예산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상당의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독립하여 운영한다면, 실제적인 예산규모를 파악할 수 없게 되고 아울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어렵게 된다.

◦ 그러나 이 원칙을 과다하게 적용하는 경우 예산편성과 집행의 탄력성이 크게 저하되어, 적법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효율성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남게 된다. 따라서 예산총계주의원칙은 지키되,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적용사항>

요 목	근 거	내 용
일시차입금	｢지방회계법｣ 제24조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향후 세입이 확보되어 있으나 현재 금고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치 않고 일시적으로 자금만 조달하는 금전
현물로 출자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4조	현물은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출자가능

요 목	근 거	내 용
자산의 보유 또는 기금운영	｢지방자치법｣ 제142조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재산의 보유 및 특정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설치 가능
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상환	｢지방회계법｣ 제19조	세계잉여금 중 일부는 세출예산에 편성 없이 지방채 상환 가능
세입･세출외 현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등 사무관리를 위하여 예산에 편성 없이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경비

3. 단일예산주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시키고 예산의 편성도 회계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예산을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지활동이 단일한 예산서 내에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내부거래, 중복거래 등이 없어지게 되며, 예산활동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되고 아울러 연도 중 1회에 걸친 예산편성으로 예산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은 조직의 유지･관리, 사회복지, 지역개발, 공공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잡하며, 특히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날로 다양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러한 모든 행정활동을 하나의 예산으로 관리운영 하는 것은 효율성과 능률성면에서 크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며, 또한 지방예산의 57.8%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고 국가의 시책추진, 재해의 대비 및 복구 등 행정환경과 여건변화에 따라 예기치 않은 예산집행 등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예산편성은 재정활동을 과도히 경직화시키는 결과가 되어 현실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 따라서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법령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단일예산주의원칙 예외 적용사항>

요 목	근 거	내 용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지방재정법｣ 제45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함
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9조	공영기업･특정사업운영을 위해 법률 또는 조례로 특별회계 설치운영
특정한 자금의 운영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목적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특정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 기금설치

4. 예산통일의 원칙

◦ 예산의 편성과 관리에 있어 내용과 체계 및 형식 등을 통일적으로 운영하여 일관된 질서를 유지하고, 계통적으로 종합･조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만약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다른 방법과 체계 및 형식에 따라 예산을 편성･관리한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게 되고, 아울러 서로 비교할 수 없게 되는 등 지방재정관리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내용을 통일 적용하도록 규정(제41조)하고 있고 예산의 내용과 편성서식 등도 정형화(제40조)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5.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회계연도”란 세입과 세출을 기간적으로 명백히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한 예산의 유효기간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원칙은 모든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다른 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아니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회계연도는 예산과정을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관리하는 것이므로 대상 회계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회계연도가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각 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 1월 ~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 3월 ~ 다음해 2월말	: 터키

◦ 4월 ~ 다음해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 7월 ~ 다음해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 10월 ~ 다음해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 그러나 재정활동은 한 해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투자 사업은 1회계연도 내에 완성되지 않은 사업이 대부분으로 지방재정관련법에 다음과 같이 예외를 두고 있다.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용 사항>

요 목	근 거	내 용
명시･사고 이 월	｢지방재정법｣ 제50조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계 속 비 이 월	｢지방재정법｣ 제42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걸쳐 지출
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방회계법｣제37조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
지난 회계연도 수입	｢지방회계법｣제27조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

※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른 당겨사용(조상충용) 규정은 2014. 5. 28.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삭제

6.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원칙에 의하여 모든 세출예산이 집행될 경우, 예산편성 시 예측되지 않은 재해대책 등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지출수요의 발생 시 이를 집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따라서 ｢지방재정법｣ 등에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어 예산편성 이후 사정변경에 따른 예산지출에 탄력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적용 사항>

요 목	근 거	내 용
예산이용	｢지방재정법｣ 제47조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경우의 정책사업 간 예산 변경 사용
예산전용	｢지방재정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장의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예산을 변경 사용
예산이체	｢지방재정법｣ 제47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조례･제정･개폐 시 예산을 변경 사용

7. 성과주의 재정운용 원칙

◦ 성과주의 재정운용원칙은 과거 1960년대 이래,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도되었고 성과평가 등 문제로 잠시 주춤한 바 있으나, 근래 새롭게 대두되는 예산원칙으로 동 배경은 1980년대 이후 세계적 화두인 ‘공공부문 개혁’의 재정･예산분야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통제위주의 예산제도로서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의 주민요구 및 급변하는 재정환경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통제보다는 산출(output, outcome)을 강조하는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하여 2005년 8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자치단체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명시(법 제5조)하였고, 그 일환으로 당시 행정자치부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예산제도로 전환하여 2008년도 예산을 처음으로 사업예산제도를 적용하여 편성하고,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사업예산과 성과관리를 직접 연계한 성과예산(Performance Budget) 도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4. 5. 28. ｢지방재정법｣ 개정(2014.11.29. 시행)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2016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되고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법 개정 시행일인 ’14. 11. 29.부터 적용)가 마련되었다.

8. 기타 예산원칙

가.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예산은 회계연도 중 세입･세출의 견적이므로 회계연도 시작 이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이는 예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1월 1일 이전에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만약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준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공개의 원칙

◦ 지방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과 주민의 이해를 통한 참여와 협조를 위해 예산을 널리 주민에게 공개하는 원칙이다.

◦ 이를 위한 법적인 규정은 예산 의결내용의 고시(｢지방자치법｣ 제133조), 결산결과의 고시(｢지방자치법｣ 제134조),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지방재정법｣ 제60조)가 있다.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지방재정법｣ 제39조)도 공개원칙의 한 변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정분권 및 자율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주민통제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공시제도>
◦ 기존 공개제도는 납세자인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자율통제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였으나, 수요자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주민 관심사항을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공개기준이 없고, 공개내용이 자치단체 간에 상이하고, 불리한 자료의 누락과 주민들이 쉽게 알 수가 없어 자율적인 주민통제기능 미약 및 주민관심 사항을 제도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등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새로운 재정공개의 형태인 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재정공시는 재정정보를 가공･압축하여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 정보를 수요자 입장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재정공시□란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이고, 내용적으로 재정범위에 한정된 내용을 공시하게 되며 유사한 개념과의 비교는 아래와 같다.

구 분	고시･공고	행정서비스헌장	재정공시
근 거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22322호)	헌장제정지침 (대통령훈령 제257호)	｢지방재정법｣ 제60조
도 입 목 적	사실의 공지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	주민자율통제 활성화 및 재정의 책임성 확보
주 요 내 용	관보 또는 공보에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실을 일반에게 알려주는 것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 내용, 제공방법, 절차 등을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약속하는 제도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 복식부기재무보고서, 지방채 등 현재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는 제도
특 징	･ 공고형식 ･ 일방적	･ 행정서비스 이행에 대한 약속	･ 객관성, 공정성, 공시결과 환류 ･ 주민관심사항을 알기 쉽게 공시

◦ 공시 주체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장이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공시제도운영계획에 따라 재정공시안을 작성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 후 공시하게 되며, 재정공시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한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에 의한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특수공시□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공시 방법으로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지역방송･신문, TV(지역방송, 유선), 시･군정지(반상회보), 라디오,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지역사회 주민들의 시청률, 구독률,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한편, 재정공시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는 바, 예를 들어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구입･보급하겠습니다.”, “원전폐기물 수거시설을 우리지역에 유치하겠습니다.”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들 수가 있다.

◦ 공시의 내용으로는, 공통적 공시사항의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로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등이며,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 결과,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주민 1인당 업무추진비,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등 주민 주요 관심항목이다.

◦ 한편, 특수공시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등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주민관심사항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것으로 특수공시사항을 예시하면, 노인치매병원 유치 등 핵심 지역숙원사업 또는 특수 지역 유치사업의 재원확보 및 집행상태 등 추진실적,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재정지원결과 전년대비 피해축소 등 재난 및 안전관련 주민관심사항, BIO산업단지 유치 관련  재원확보 및 분양실적 등 지역전략산업추진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다.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 지방재정운영 원칙 중 가장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2조에서는 □수지균형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는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항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여기서 수지균형의 원칙이라 함은 분석하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이를 예산과 결산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여 보면

－ 예산상의 수지균형의 원칙이라 함은 예산편성 결과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형식상의 수지균형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며,

－ 결산상의 수지균형의 원칙이라 함은 예산집행결과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결산시 수지가 완전 균형을 이룰 수 없으며 지출이 많으면 적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수입이 지출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을 금지하는 원칙은

－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 되고(｢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지방재정법｣ 제3조)는 원칙이다.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운영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상호 보장하면서 재정관계에 있어 국가 전체적인 효율을 추구하고 단체 상호간의 균형과 조화의 유지를 실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질의회신
【00체력단련장(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법령해석】 〈질의 및 회신내용〉 2018. 8. 13. 재정정책과-3376 가. 00 체력단련장(골프장)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행위가 「지방자치법」제122조제3항에 따른, ‘국가의 행정기관 이전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행위 여부 -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의 신설. 확장. 이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00 체력단련장(골프장)은 00의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에서의 ‘국가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해당합니다. - 다만, 골프장 조성사업이 ‘이전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업이「혁신도시법」의 이전절차에 따라 추진 중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나. 00 체력단련장(골프장)조성을 위한 기부･보조･출연 등 재정지원행위 가능 여부 -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공공기관 등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 전남 광양시의 광주과학기술원 출연금 지급에 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14.4.21) - 따라서, 00 체력단련장(골프장)조성을 위한 재정지원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개별법률의 근거’란 ‘직접적인 지원 근거’를 의미한다고 여겨지나, 특정한 법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 한편, 이와 별개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기부･보조, 그밖의 공금지출에 대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는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각각 보조금의 근거(법률 또는 조례), 기부, 그 밖의 재정지출의 근거(법률)와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법령)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학원연합회에 통학버스 도색비용 지원 가능 여부】 〈질의내용〉 ◦ 시가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역의 학원연합회가 학원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통학버스용 차량을 ｢도로교통법｣제52조의 신고 기준에 맞게 도색 등의 설치비용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보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2014. 9. 23. 재정정책과-4191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에서 자치단체장은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그 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 학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 교육시설로서 기본적으로 그 교육시설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학원이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그 학원의 수강생이 이용하는 통학버스용 차량의 설치비 지원이 위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의 전체 지역주민의 공익에 부합하고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따라서 질의하신 학원의 통학버스용 차량의 도색 등의 설치가 단순히 학원이 영세하다는 사유만으로 관련 경비를 보조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우회에 시설비 및 간담회 지원 가능 여부】 〈질의내용〉 ◦ 시･군에서 향우회 지원사업 중 향우회묘지 장례 등에 관한 시설비 및 출향 공직자와 상호 초청 간담회 참여 경비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2013. 1. 22. 재정정책과-2287 ◦ 향우는 고향을 떠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지방자치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제8조 제1항의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및 제9조 제2항 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주민에 해당되지 않아, 향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 따라서, 향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군부대 체육시설 관리비용 보조가능 여부】 〈질의내용〉 ◦ 자치단체가 그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2009. 7. 2. 법제처 안건번호 09-014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그리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도･감독하되,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경비를 지출하도록 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을 처리하는데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 한편, ｢체육시설법｣ 제7조는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권자는 군부대의 장이라 할 것이고, 그 시설의 이용주체는 군부대원이라 할 것이다. 또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체육시설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해당 군부대의 장이 관장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도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3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적으로 직장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개방에 따른 혜택을 지역주민이 향수함에 따라 그 시설의 관리･보수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체육시설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관한 사무가 설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말하는 국가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체육시설법이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기초자치단체가 사립대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 가능 여부】 〈질의내용〉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고등학교 또는 사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학교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소요자금을 출연하는 등의 설립행위를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2010. 9. 17.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472호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시･군･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고등학교 또는 사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학교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소요자금을 출연하는 등의 설립행위를 할 수 없다. 【지역교육청 공공도서관 등 설립비용 재정지원 가능 여부】 〈질의내용〉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도서관법,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 △△군이 지역교육청에 도서관 및 영재교육원 신설을 위한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2009. 7. 24. 재정정책과-3076 ◦ 교육청이 설립하는 공공도서관은 시･도교육청 관할 교육기관으로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은 시･도교육감의 가장 근본적인 사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에 속하는 것으로서, ╴부지매입비 등 설립비용 부담 의무는 해당 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에 있다 할 것이다. ╴특히,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설치･경영비용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그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교육청이 설립하는 공공도서관 설립과 관련한 일반･포괄적인 재정지원은 곤란하다. ◦ 이에 ｢도서관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도 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 공공도서관과 교육감이 설립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는 예외적으로 “운영비의 일부”만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경우 무상양여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바,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용의 지원은 관계 법령의 제정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등 문제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재교육원 설립 지원 관련] ◦ ｢지방자치법｣ 제3조(건전재정의 운영), 제141조(경비의 지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지며,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9조, ｢영재교육진흥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영재교육은 시･도교육감의 사무로서 시･도 교육학예사무에 해당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일반 행정기관이 교육학예기관으로 이전하는 경비를 구체적으로 규정 ◦ 이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된 사무권한과 재정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 이 때,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함”은 “시･도사무(시･도교육청 사무)”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시･군･자치구(시･도 또는 시･군･자치구)”가 그 관련경비를 부담･지원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학예사무는 시･도 사무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인 동시에 교육사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조,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제한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이 곤란하다.

라. 주민참여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예산은 궁극적으로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예산운용에 주민이 참여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며, 이를 위하여 개정 ｢지방재정법｣은 이러한 주민참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 즉,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토록 할 경우, 의견수렴 절차 등이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치단체는 동 원칙의 적용을 꺼릴 수도 있으나,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및 의회의 심의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주민참여 방법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예시하였고, 구체적인 수렴절차･운영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표준조례안(2010. 10. 26. 통보) 주요내용>
□ 법령준수 의무(안 제3조) ◦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 □ 단체장의 책무(안 제4조) ◦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 □ 주민의 권리(안 제5조) ◦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안 제6조) ◦ 단체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의견수렴 절차(안 제7조)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 □ 결과 공개(안 제9조) ◦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마. 자치사무경비의 지출의무

◦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기관의 유지･운영과 공공시설의 관리, 주민복지증진 등 자치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이러한 사무처리와 관련된 필요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바. 재정의 장기적 안정도모

◦ 재정의 수지균형과 안정을 단년도에 한정하는 것은 변화하는 재정환경을 고려할 때 안이하고 현실적응력이 부족한 재정운영이라 하겠다.

◦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3 절  지방예산의 종류

◦ 예산은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이자 계획서이므로 재정활동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단일의 예산서 작성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단일예산주의 원칙)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은 세부적인 경제적 능률이 서로 상이하고 예산의 편성･심의･집행의 과정에 있어서 재정환경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책임, 능률성, 대응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은 여러 종류로 구분･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다.

<예산종류의 구분 기준>

구 분 기 준	예산의 종류
◦ 예산 성질별 분류	－ 일반회계예산 － 특별회계예산 － 기 금
◦ 예산 계산방법별 분류	－ 총계예산 － 순계예산
◦ 예산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 본예산 － 추가경정예산 － 수정예산
◦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의 종류	－ 준예산 － 잠정예산 － 가예산
◦ 예산 관리기술별 분류	－ 사업예산(성과주의) － 품목예산 － 계획예산 － 영기준예산 － 일몰예산 － 자본예산

1. 예산의 성질별 분류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회계별로 적용하는 근거법령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경우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현금의 변동 상황인 세입과 세출만을 계리하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경영의 성과와 재무의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과 변동을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하도록 하고 있다.

가. 일반회계예산

◦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 자치단체별로 하나의 일반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 세입과 총 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과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국가의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유지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등을 위한 기본적 활동을 위하여 지출된다.

나. 특별회계예산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포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함에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다.

◦ 따라서, 개정된 ｢지방재정법｣(2014. 5. 28.)에서는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 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토록 하고 있다.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관계에 있어 상호간에 소요경비를 전출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에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공공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등),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궤도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등)로 규정하고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기금

◦ 기금(Fund)이란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의 충족과 급변하는 경제･사회상황에 재정적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off budget)

－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개별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기금설치･운용사항에 대해 지방의회가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 한편, 현재 설치목적이나 운용형태, 관리주체를 불문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기금 또는 자금이라는 명칭으로 조성･운용되고 있는 재원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재원들을 광의로 볼 때 재원의 조성측면과 운용측면에서 자치단체의 직･간접적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금”이나 “자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를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협의로는 광의의 기금 중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금으로 파악할 수 있고, 최협의로 볼 때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민간부담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다.

◦ 기금은 제2의 예산으로서, 그동안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많은 기여를 해 온 바 있으나, 일부 설치･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 2005년 6월 29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2005. 8. 4. 공포)하였다.

◦ 2015. 7. 24. 법률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2017. 1. 1.부터 적용), 재난･재해 기금 등 의무적 기금외 모든 기금에 대하여 5년 기간의 일몰제를 적용하되 일몰제 신설 이전에 설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 12. 31.까지로 하는 한편, 5개년 단위 기금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같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기금 수 축소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러 기금의 목적을 수행하는 포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정책사업의 규모를 50%에서 20%로 낮춤으로서 기금관리･운영을 강화하였다.

예시 : 노인복지기금 + 장애인복지기금 + 아동복지기금 ⇒ 가칭 “사회복지기금”

< 예산과 기금의 비교 >

구 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설치사유	▪자치단체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 ▪특정사업운영 ▪특정자금 보유운용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공권력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의 제공이 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사업 등 사업수행
확정절차	▪사업부서 예산요구, 예산부서 예산안편성, 지방의회 심의･의결	좌 동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예산부서 협의･조정, 지방의회 심의･의결
집행절차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원칙	좌 동	▪집행과정에서는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
수입과 지출의 연 계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좌 동
계획변경	▪추경예산 편성	좌 동	▪주요항목(분야･부문･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0분의20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
결 산	▪지방의회 심의･승인	좌 동	좌 동

	< 기금의 분류 >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 ① 사업관리기금 ◦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사회복지기금, 문예진흥기금, 장학기금 등) ② 융자성기금 ◦ 일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한 부문에 대한 융자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③ 적립성기금

◦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원금을 이식하는 등 자금을 적립하는 기금(재해대책･구호기금, 주차시설확충기금, 신청사건립기금 등)

성질에 따른 분류

① 구호기금

◦ 재난･재해, 생활보호 등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

② 사회복지기금

◦ 모자･노인･여성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③ 장학기금

◦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④ 산업지원기금

◦ 중소기업육성 등 지역경제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

⑤ 문예･체육진흥기금

◦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

⑥ 농수산･어업진흥기금

◦ 농수산･어업 발전과 동업 종사자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

⑦ 도시개발기금

◦ 도시지역 재개발 및 기반시설 설치･보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금

⑧ 공무원복지기금

◦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

기금관리방식에 의한 분류

① 직접관리기금

◦ 관리운용 주체가 직접 운용･관리하는 기금

② 위탁관리기금

◦ 관리운용 주체가 직접운용하지 아니하고 장학재단, 체육회 등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운용⋅관리하는 기금

기금운용계획의 과목에 의한 분류

◦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지출과목은 연도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목구분을 공통적으로 적용

2. 예산 계산방법별 분류 : 총계예산, 순계예산

◦ 자치단체의 예산규모를 계상하는 방법은 총계예산과 순계예산이 있다. 예산규모를 단순하게 합산한 금액을 총계예산이라 하고, 예산총계에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간, 동일한 자치단체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중복 계상분을 공제한 것을 순계예산이라고 한다.

╴총계예산은 개별 자치단체별 예산규모를 나타낼 때 사용하고, 순계예산은 전국 자치단체 예산규모, 시･도별 전체 예산규모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 예산총계주의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예산총계주의 예외로서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다.

	< 개념비교 >
1. 총계예산 ∙ 자치단체의 예산규모를 단순하게 합산한 금액을 예산총계라 하며 ∙ 여기에는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보조하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시･도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시･도의 □기초단체융자금□,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회계 간의 □전출금□ 등이 중복계상 ∙ □개별 자치단체별□(예컨대, 서울시 본청, 종로구, 경기도 본청, 수원시 등)로 예산규모를 나타낼 때는 예산총계를 사용 2. 순계예산 ∙ 예산의 중복계상은 광역과 기초단체, 기초단체 상호간의 재정활동의 상호의존성 및 동일한 자치단체 내에서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전출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중복된 예산을 공제한 예산규모를 예산순계라 한다. ∙ 전국 243개 자치단체 예산규모, 서울시(시본청＋25자치구), 경기도(도본청＋31시･군)등의 전체 예산규모를 나타낼 때는 예산순계를 사용 ∙ 예순계산규모의 산정방법은 -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을 받는 단체 또는 회계에서 이를 공제한다. - 세출예산의 경우 세출을 주는 단체 또는 회계에서 공제한다.

3. 예산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 예산의 성립시기 및 심의과정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으로 법정기간과 절차에 의하여 성립된 당초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하며, 이외의 예산을 보정예산이라 한다. 이러한 보정예산에는 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이 있다.

가. 본 예 산

◦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시･도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하는데 이렇게 성립된 예산이 본예산이다.

나. 수정예산

◦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예산이다(｢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

◦ 수정예산이 필요한 경우는 ① 법령･조례 등의 제정으로 소요경비가 불가피하게 반영이 필요한 경우 ②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의 내시가 변경되어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기타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 중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이다.

◦ 따라서 지방의회와 합의하여 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삭감･조정 등을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은 수정예산안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정예산안은 예결위 및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가 가능한 시한 내이어야 하며, 그 취지상 내용의 일부에 한해야 할 것이다.

다. 추가경정예산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은 다음과 같다.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 등 지방채를 추가발행 하였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집행 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경예산과 실행예산>
◦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사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편성하는 것을 실행예산이라 하며 －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 주관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고 － 이에 따라 당초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 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5조). ◦ 추경예산은 당초 편성한 예산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수정･변경을 가하는 점에서 실행예산과 취지는 유사하나, 당초 편성한 예산 자체를 변경시키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실행예산과 차이가 있다.

4. 예산 불성립시 예산 종류

◦ 본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실행되는 예산으로는 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이 있으며, 이중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가. 준 예 산

◦ 지방의회가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였을 때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예산제도이다(｢지방자치법｣ 제131조, ｢지방재정법｣ 제46조).

◦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준예산제도에 의거 지출할 수 있다. 지출이 허용된 경비는 ① 법령･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의 경우이다.

※ 준예산 편성사례 : 천안시(2001년 예산), 부안군(2004년 예산), 경기도(2016년 예산)

◦ 준예산의 특징은 집행부의 내부절차로 확정한 후 사용하면 된다는 점이며, 일단 집행되고 난 후에 본예산이 성립되면 집행금액은 당연히 본예산에 흡수되어 본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나. 잠정예산, 가예산

◦ 잠정예산, 가예산 모두 준예산처럼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 허용하는 제도이다. 잠정예산은 미국･영국에서 자주 이용되는 예산제도로 일정기간(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4∼5개월) 사용되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가예산은 우리나라의 제1공화국 때에 경험이 있는 제도로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이다.

종 류	기 한	의 결	지출항목	채택국가
잠정예산	3~4개월	필 요	전반적	미국, 영국, 일본
가 예 산	1개월	〃	〃	프랑스, 한국(1공화국)
준 예 산	제한 없음	불 필 요	한정적	한국, 독일

5. 예산 관리기술별 분류

◦ 예산제도의 발달 및 개혁과 관련하여 예산을 분류하면 ① 통제지향적인 예산제도로서 품목별예산제도 ② 관리지향적인 예산제도로서 영기준 예산제도 일몰예산제도, 자본예산제도 ③ 계획지향적인 예산제도로서 계획예산제도 ④ 성과지향적인 예산제도로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분류하고 있다.

<예산제도 이론의 변천>

연 대	목 적	예 산 제 도
1920년대	예산통제목적	품목별예산
1930년대	사업성과의 명확화	성과주의예산
〃	공공투자사업의 확충	자본예산제도
1960년대	계획과 예산의 연계	계획예산제도
1970년대	예산편성을 통한 감축관리	영기준예산
〃	의회･입법을 통한 감축관리	일몰예산
2000년대	통제보다 성과 강조	프로그램(사업) 예산

가. 품목별예산(Line-Item Budgeting)

◦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용역이나 물품에 치중하는 예산 또는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이다.

◦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예산지출 통제목적).

나. 성과주의예산(Performance Budgeting)

◦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배정･집행･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 세계의 선진국들은 ‘80년대 이후 분권화(decentralization)와 민영화(privati -zation)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학관계 및 정부 운영방식에 일대 변화가 초래되었다.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운영의 거시･미시적 정책목표를 재정비하면서 예산의 목적과 예산집행의 결과(output /outcome)를 비교･측정하는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 예산회계제도의 구축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영연방국가(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를 필두로 미국, 스웨덴, 프랑스 등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 예산부터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업별로 예산구조(정책-단위-세부)를 전환하고 성과와 예산을 직접 연계한 성과주의예산을 적용하기 위하여 2010년도 광역자치단체를 시작으로 2012년도에는 전 자치단체가 시범 편성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다. 계획예산(Planning-programming Budgeting)

◦ 이 제도는 1961년 미국의 케네디정부 하에서 국방예산에 도입된 이후, 1965년에 연방정부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프로그램의 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행하려는 예산이다(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하며, 과학적 분석기법을 동원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심사가 이루어지고 가용재원의 규모가 감안된 사업추진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라. 영기준예산(Zero-based Budgeting)

◦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도예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능률성･효과성과 사업의 존속･축소･확대여부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 미국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적용되던 영기준예산제가 1979년 연방정부에서 도입･적용되었고, 우리나라는 1983년 예산편성에서부터 부분적인 도입을 해오고 있다(예산편성을 통한 감축).

마. 일몰예산(Sun-set Budgeting)

◦ 예산 편성시 각각의 사무와 사업마다 끝나는 시기를 설정하여 그 시기에 사무나 사업의 효과를 엄격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경우 자동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 미국의 연방의회는 대부분의 연방정부사업에 대하여 10년마다 사업의 존속여부를 검토하는 □일몰법(Sunset Act)□을 제정하고 주정부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의회의 입법을 통한 감축관리).

바.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

◦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각각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 경상예산의 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 자본지출의 재원은 공채발행 및 경상예산의 잉여에 의해 충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미국에서 발생주의 회계도입과 관련하여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의 분리 편성에 따라 각종 투자사업 관리의 독립 등 장점이 있으나 재정팽창이 우려되는 단점이 있다(공공투자사업의 확충).

제 4 절  지방예산의 내용

1. 예산의 내용과 편제

◦ 지방예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예산의 내용은 예산의 편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고 되어 있다.

2. 일반회계의 예산편제

가. 예산총칙

◦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 예산총칙 중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법령의 범위에서 예산의 이체와 이용 및 예비비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비비의 규모, 예산 이용범위 등을, 국가의 경우 ① 비목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범위 ② 계속비예산의 집행방법 ③ 수입금 마련의 지출범위 ④ 예비비의 지출기준 ⑤ 정부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 범위 등을 각각 정하고 있다.

	예 산 총 칙
	제 1 조 ○○○○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
			기타특별회계
				○○사업
				○○사업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및 재해대책･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나. 세입･세출예산

◦ 회계연도간의 세입･세출의 예정액을 표시한 것으로 협의의 예산이라 한다.

◦ 세입･세출예산은 □국가와 지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예산체계유지□와 □회계책임의 명확화□ 및 □재정정책수립□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과목구조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통일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구분) :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 ③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다. 계속비

◦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고 1개연도 단위의 공사로서는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하여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필요한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이며,

－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42조).

◦ 계속비의 설정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예산으로 정하고 각 연도의 지출은 각 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으며, 계속비 설정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연도별 금액 등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예산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계속비의 매 회계연도 연도별 금액에 관련된 세출예산 경비의 금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을 종료하지 못한 것은 각 연도의 결산 시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50조).

라. 채무부담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지방재정법｣ 제44조).

◦ 채무부담행위는 세출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지출의무 부담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이 그 연도 내에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그러므로, 지출을 요하는 연도에는 다시 그 소요경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나, 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이미 채무부담이 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삭제할 수는 없다.

◦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채무부담행위의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며, 동 부담행위에 대한 명세서, 다음 연도 이후에 지출하여야 할 사항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지정액과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부담행위의 예시>
◦ 연도에 총 300억 원이 소요되는 종합체육시설 공사의 경우, 250억 원은 당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당해연도 가용재원 판단상 부득이 계상 못하고 공사만 시행하고(즉 외상공사), 그 대금은 익년도 세입중에서 지출하는 예산회계 제도로써 그 채무액은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예산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경우 50억 원은 채무부담행위액이 된다.

	<보증 채무부담행위>
◦ 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채무를 얻는 경우 자치단체가 지불보증을 하여 재원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그러나 보증을 받은 자가 채무액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한 자치단체가 대신 변제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가 직접 자금을 차입하는 채무와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3항에 보증채무부담행위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보증에 앞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과 보증채무의 관리상황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보증채무부담행위가 신중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 운영사례는 지방공사･공단의 장비 등 외상 구입시 지불보증, 지역 내 중소기업의 차입보증, 영세서민 주택자금 차입보증 등이 있다.

	질의회신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인수 협약시 지방의회 의결 필요여부】 〈질의내용〉 ◦ △△시에서 “△△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당사자(◦◦도지사, ◦◦도개발공사장, △△시장)간 세부협약을 맺었는바, 미분양 용지 발생 시 △△시가 인수하도록 협약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예산외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2009. 5. 7. 재정정책과-1715 ◦ 일반적으로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인 것으로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도 물건의 인도 또는 특정의 행위･부작용 등을 포함한다고 판단할 때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란 일반적인 채무부담행위의 범주내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만, 지방재정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는 예산의 일부로써 다루어지는 것으로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 동 질의는 채무의 확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써, 지방재정법 제44조에서 규정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경우와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안의 경우가 아닌 채무부담행위이므로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 경우는 채무확정 금액이 없는 관계로 미리 예산으로 의결을 받을 수 없으므로 예산과는 달리 별도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 명시이월비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명시이월비에 의하여 다음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세출예산의 경비는 그 지출에 필요한 금액도 다음회계연도에 이월되어야 한다.

	질의회신
【명시이월사업의 증액 가능 여부】 〈질의내용〉 ◦ 본예산 승인(명시이월)된 사업위치와 다른 위치에서 사업 시행 가능 여부 〈회신내용〉- 2017. 7. 27. 재정정책과-36 ◦ 명시이월제도는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될 때에 명시이월 명세서를 다음 연도 본예산안 첨부서류로 첨부하여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지방재정법 제44조2, 제50조) ◦ 따라서, 명시이월사업비는 의회 승인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할 것임. 다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이월목적에 따른 사업 집행 중 필요시 편성목내 통계목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4).

바. 지방채와 일시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지방채와 일시차입금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채무부담과 보증채무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것은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부득이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 지출액보다 보유 잔고가 부족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 이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

◦ 특히,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지방채와 달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치 않다.

<일시차입금과 지방채의 비교>

구 분	일 시 차 입 금	지 방 채
성 격	자금운영상 부족자금을 일시적으로 외부에서 차입(동일회계연도 내에 상환)	항구적 이익이 되는 사업 등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외부로부터 차입(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상환)
절 차	예산총칙에 회계별로 일시차입한도액을 정하여 운영	총액 한도내(초과 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발행, 세입･세출예산에 계상

◦ 참고로 또 다른 자금조달방법은 자치단체 외부에서 차입하는 일시차입금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내부 회계로부터 차입하는 세계현금의 전용제도가 있다. 세입･세출예산은 성립되었으나 자금운용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회계 중 특정회계의 자금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특정회계의 자금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방회계법｣ 제39조에 근거한 각 회계 간 자금전용제도이다.

◦ 세계현금 전용제도는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이자부담 없이 전용하는 편리한 제도이나, 무작정 허용할 경우 각 회계간의 특수한 사정이 무시되거나 회계질서를 문란 시킬 수 있어 반드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전용차입한 회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사. 예 비 비

◦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

◦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고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이다.

◦ 예비비의 계상은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으로 2015년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근거를 명문화하였다. 그간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에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왔으나, 예비비의 예산계상 범위를 하한액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일정부분 한도액의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예비비를 1% 이내로 계상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다.

◦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재적 제약으로는 ①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②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③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 실정법상 제약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로서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과 업무추진비를 규정하고 있다.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다.

◦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지방의회의 승인의 의미는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 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 한편, 예비비의 경우 연말이 도래해도 재해대책비 등 외의 사용제한으로 경직되게 운용할 경우,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이 불요불급하게 증가하는 등 일부 문제점도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예비비의 취지상 일정정도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질의회신
【예비비 집행사항 관련 질의】 〈질의내용〉 ◦ 예비비로 00 설치를 위한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2018. 11. 12. 재정정책과-5011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①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②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③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과 실정법상의 제약(업무추진비·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 가능)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등의 목적,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사용 시에는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예비비 지원 여부】

〈질의내용〉

◦ 천재지변(폭설)으로 긴급재해대책을 위해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2001. 2. 3. 재정 13310-124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예산집행의 탄력적인 제도이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예비비 집행대상경비의 범위에 보조금을 제외하면서 긴급히 지출하여야 할 긴급재해대책 보조금은 예외적으로 예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천재지변(폭설)으로 인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긴급재해대책보조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재해대책과 관련한 법령에서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겠다.

◦ 따라서 천재지변(폭설)으로 인한 피해로 보조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당해 자치단체와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이미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비비로의 지원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학습정리

1. 지방예산운영 및 편성시기 등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은 지방재정법(지방계약법, 지방기금기본법,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은 2005. 8. 별도 법 제정) 이고,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예산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예산총계주의 원칙, 단일예산주의 원칙, 예산통일의 원칙,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예산사전의결원칙, 예산공개의 원칙,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건전재정운영 원칙이다.

3. 예산의 종류는 성질에 따라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되며, 예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총계예산과 순계예산으로, 편성절차에 따라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으로 구분된다.

4.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지방채,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실무토의과제

1.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업무에서 담당하여야 할 역할과 개선방안을 토의하자.

2.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사항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자.

3.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의 내용과 중요성, 예외 적용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상호 연구하고 발표하자.

4. 총계예산과 순계예산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계산상 발생하고 있는 내용을 토의하자.

5. 세출예산편성내용 중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자본예산제도, 기획예산제도, 영기준예산, 일몰예산제도, 사업예산제도의 실제 적용사례를 파악하여 토의하자.

6. 예산의 총칙을 알아보고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자.

연습문제

1.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가 아닌 것은?

① 일시차입금의 수입	② 지방채차입금

③ 세입･세출외 현금	④ 자치단체기금

<정답 ②> 지방채는 반드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거 운영되는 재원이다.

2. 다음 중 지방예산운영에 있어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원칙

② 자치사무경비를 국고보조금에 의해 조달하는 원칙

③ 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원칙

④ 인건비를 최대로 절감하는 원칙

<정답 ③> 지방채발행 중단, 자치사무의 국고보조금에 의한 확보, 인건비의 절감은 건전재정운영원칙과 관계가 적다.

3. 세입과 세출이 일치한다는 균형예산의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예산편성결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일치되는 것을 말한다.

② 예산의 집행결과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함을 말한다.

③ 세입예산 중 지방채를 제외한 금액이 세출과 상호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④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예산집행의 원칙이다.

<정답 ①>

4. 예비비의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하는 것이다.

②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에서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④ 예비비는 보조금(긴급재해 보조금은 제외)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

<정답 ③>

5. 추가경정예산의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성립이후 사정변경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이다.

② 추경예산은 증액만 가능하고 삭감은 가능하지 않다.

③ 추경편성의 횟수제한은 없다.

④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 ②> 추경예산은 예산증액 및 삭감이 동시에 가능하다.

6. 다음 중 추경예산 편성사유로 비교적 거리가 먼 것은?

① 예산운영의 안전성 차원에서 추경편성이 빈번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② 세출예산을 절감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③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되지 않은 세입이 발생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다.

④ 자치단체는 세계잉여금의 발생 등으로 통상 1회 이상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정답 ②> 세입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추경편성이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되나 단순히 세출예산을 절감 집행하기 위하여 추경편성은 충분한 조건이 아니다.

7. 다음 중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① 법령･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②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④ 새로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경비

<정답 ④>

8. 예비비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및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계상액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은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정답 ④> 예비비의 지출제한의 내재적 제약으로서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다.

9. 다음중 예산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예산의 총칙	② 세입･세출 예산

③ 계속비	④ 사고이월사업비

<정답 ④> 사고이월사업비가 아니라 명시이월사업비이다.

제3장

지방예산과정

제3장 지방예산과정

제 3 장  지방예산과정

학습목표

1. 이 단원은 지방예산의 과정 즉 □예산안의 편성 → 심의･의결 → 집행 → 결산□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예산운영실무에 있어 중요한 단원이다.

2. 지방예산의 과정을 업무의 진행절차와 시계열적인 흐름에 따라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3. 예산편성에 있어 원칙과 절차 및 실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한다.

4. 예산안의 심의･의결과정에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추진일정, 예산 삭감과 증액 동의, 수정예산, 재의 등 제반절차를 파악한다.

5.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를 이해한다(집행은 회계과정이므로 예산실무과정에서 개괄적인 사항을 이해함).

6. 예산과정의 최종단계인 결산에 있어 예산과 결산과의 관계 및 절차, 결산시 공통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한다.

학습내용

제 1 절 지방예산과정 개관

◦ 예산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① 수입가능한 재원을 ② 누구를 대상으로 ③ 어떤 목적으로 ④ 어떤 지출경비로 ⑤ 얼마를 배분･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예산과정(budget process)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규정을 기초로 하여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의결, 예산집행, 결산의 과정을 거쳐 예산집행의 책임이 해제된다.

◦ 이러한 예산과정은 통상 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왜냐하면 당해연도의 예산집행은 1회계연도 내에서 종료되지만,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전년도에, 예산에 대한 결산은 다음해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산과정의 흐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19년도 예 산	예산편성･심의･확정	예산집행	결 산

◦ 이러한 지방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는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정당, 이익집단, 각 중앙관서장 등을 들 수 있다.

◦ 특히, 지방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집행부와 지방의회 기능이 분립되어 상호 견제와 조화를 통해 성립하도록 서로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다. 즉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의결･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있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 집행권은 집행부에 결산의 승인권은 지방의회에 있다. 이러한 책임과 기능의 분립은 지방예산의 운영과정에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책임성과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 따라서, 지방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편성 및 집행기능과 지방의회 심의･의결 및 결산기능을 양축으로 하여 상호 건전한 비판과 보완적인 자세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방예산운영의 기능분립>

구 분	집 행 부	지 방 의 회
지방예산편성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의결･확정
집행결과결산	확정된 예산의 집행	집행결과 승인

1. 지방예산운영 관리체계

◦ 지방예산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이념은 건전성과 효율성이다. 예산편성과 집행의 모든 관리활동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 상호연계성을 통한 시스템적 관리가 필요하다.

◦ 예산의 시스템관리 과정은 중기재정계획 수립 → 투자심사 → 예산편성 → 예산집행 → 집행결산 → 재정분석 → 재정 환류의 과정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운영시스템>
									지방재정영향평가
									↓
				→					중기재정계획수립
									↓
																			←	계획수립단계
			투자심사									→
													예산편성･운영 기준통보
			지방채발행승인 (한도 초과시)									→
	↑
									↓
									예 산 편 성										←	예산편성단계
									↓
									예 산 집 행										←	예산집행단계
									↓
			환류 ←						집행결산･재정분석										←	결과분석단계

2. 지방예산 적용내용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 다음연도부터 향후 5개연도 이상의 재원배분 계획으로 다년도 예산편성이라는 성격을 띠며, 통상 5개년계획으로 수립･운영

※ 통상 2019년도에 수립하는 계획은 2020년∼2024년까지 5개연도의 계획으로 운영

	<중기지방재정계획 근거 (｢지방재정법｣ 제33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7. 7. 26. 개정)

◦ 투자심사는 계획에 반영된 재정사업 중 재원조달 및 투자효과의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을 예산편성 대상으로 확정하며,

◦ 지방채는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 한도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발행하고 있다.(한도 초과 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 예산편성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전국적인 균형과 지방예산의 건전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거, 시달하는 예산편성운영기준을 토대로 편성하고,

◦ 예산편성과 집행을 연계한 후 집행결과의 결산･분석을 통해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시계열적 동태적 관리로 접근하고 있다.

제 2 절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원칙

◦ 지방예산편성이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과정으로 지방예산과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법이 도입되고 많은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각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는데 그 이유는 지방재정운영의 통일을 도모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예산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예산편성의 일반원칙>
◦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 산정 ◦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 산정 ◦ 재정 투･융자사업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 실시 ◦ 국가시책에 반하는 사업추진 지양 ◦ 지방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준수

◦ 세입예산은 법적 강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재산매각･사용료･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국가의 지원재원인 지방교부세(부동산세 포함), 균특회계 보조금, 국고보조금의 반영 및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로 충당한다.

◦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지방재정법｣ 제38조).

－ 예산편성운영기준은 과거에는 중앙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 전국 공통적･통일적으로 적용할 기준 및 국가의 시책방향과 지방재정운용방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매 회계연도 전년 7월 31일까지 시달해 왔으나,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 2005년부터 지방예산편성지침을 폐지, 최소한의 경비 등에 대해서만 부령으로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법 제38조).

◦ 특히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는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예정수입량을 먼저 결정하고 수입의 범위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을 결정하는 □量入制出(양입제출)□에 의하여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유지하며 세입･세출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으나 지출의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주민의 복지･공공서비스 등 행정수요예정에 따른 생산･공급의 충족을 위해 기본적인 업무목표를 설정한 다음 세입을 결정하는 □量出制入(양출제입)□ 원칙에 의하여 편성하며 세출예산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원가계산 등을 통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해 타개해 나가며 시설확장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재원은 고정부채로 조달하여 수입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 한편, 지방예산편성의 한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시 중요한 절차의 하나이다.

2. 예산편성 절차

가. 예산편성 및 심의일정(｢지방자치법｣ 제127조 등)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안)편성 : 8월 ∼ 11월(자치단체)

･ 국고보조금 등 가내시 : 9월 15일까지(중앙 각 부처)

②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

･ 시･도 : 11월 11일까지(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 시･군･자치구 : 11월 21일까지(회계연도 시작 40일 전)

③ 지방의회 심의･의결

･ 시･도 : 12월 16일까지(회계연도 시작 15일 전)

･ 시･군･자치구 : 12월 21일까지(회계연도 시작 10일 전)

④ 의결예산 이송(의회→단체장) : 의결 후 3일 이내

⑤ 편성결과 보고 및 고시 : 이송 받은 즉시

･ 보고 : 시･도→행정안전부, 시･군･구→시･도

나. 예산요구서의 작성

◦ 예산주관 부서(기획조정실장, 기획실장)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받은 각 실･국･과장(청･소의 장 포함)은 지정된 기일까지 세입･세출예산요구서와 사업관리카드(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세입예산은 세입주관 부서에서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다. 예산의 조정

◦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예산주관부서에서 요구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 종합 조정하되

－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세입주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예산 주관부서에서의 예산조정은 경상예산과 투자사업비 예산요구를 구분하여 제출받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예산조정의 요령>

단 계	예산조정의 요령 및 유의사항
1단계	①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계수의 산출근거가 정확한가? ②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③ 의무적경비 등에서 누락된 것은 없는가? ④ 법령 등에 반하거나 해석상 오류는 없는가?
2단계	⑤ 예산편성 관련 규정(예산편성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경비는 준수되었는가? ⑥ 사업비에서 기본운영계획 등의 사업이 반영되고 있으며 그 실시순위는 타당한가? ⑦ 그 사업의 긴급성은 어떠한가? ⑧ 주민의 요망도는 어느 정도인가? ⑨ 경제적 합리성은 어떠한가? ⑩ 향후의 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3단계	⑪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산요구액을 조정

1)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로서 인원 및 일정한 기준에 의거 예산소요를 판단하여 조정

◦ 기본경비 : 정책사업 수행 부서(실･과)의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원수 비례 등 적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

－ 종전 품목별 예산에서 편성하던 일반운영비, 여비는 가능한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행정운영경비 조정시 기준>
◦ 각 부서간의 균형유지 ◦ 기본경비의 설정 기준 마련 ◦ 전시성･소모성경비, 불요불급경비의 억제 ◦ 예산절감의 지속추진

2)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 기관내의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자본전출금, 기타회계등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등을 계획 또는 방침 등을 받아 편성

◦ 보전지출 : 차입금 이자상환,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치금, 반환금 기타 등을 편성

3) 사업예산

◦ 총사업비, 기투자액, 금년도 예산수준, 익년도 예산소요 및 장래투자소요 등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연차별 투자액은 물론 주요 공정단위별로 분석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보상 → 공사 순으로 단계별 예산편성

◦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 이에 따른 적정 투자시기,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적정한 소요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되 항상 주어진 재원의 한계와 가용재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한 재원배분 계획수반 필요

	<사업예산 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전반적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우선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혁신도모 ◦ 투자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외부재원의 확보노력

4) 가용재원에 대한 배분판단

◦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므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로

◦ 지방자치단체 각 부서의 예산요구를 동원 가능한 세입재원 범위로 조정하여 맞추어야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재원분배를 가장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예산주관부서의 예산편성과 조정의 중심과제가 된다.

◦ 가용재원의 배분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이 참여하는 예산조정심의회를 통해 조정･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라. 예산안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예산조정 결과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 유인하여 각 부서에 배부함으로써 지방의회 심의에 대비한 예산제안 설명 자료를 준비

◦ 각 부서에서는 예산설명자료를 작성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주관부서에서는 지방의회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안 설명 자료를 준비

<일반회계 예산편성 절차>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대규모 경기, 축제･행사, 공모사업, 법령 제･개정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실시
↓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
↓
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 편성
↓
예산편성기준통보 (7월말) (｢지방재정법｣ 제38조)		･국고보조금 내시 : 9월 15일
↓
예산(안) 편성		･부서･사업별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 제출 ･예산부서에서 심사･조정하여 예산(안)마련 -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
↓
예산(안) 심의･의결 - 시 ･ 도 :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 시･군･구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자치단체가 조정 확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본회의 제안 설명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 예결특위 심의･의결 → 본회의 의결
↓
예산 의결결과 이송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지방자치법｣ 제133조)
↓
예산 의결내용 보고･고시		･의결된 예산은 즉시 상급기관(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에 보고 및 고시

3. 예산 편성 시 착안사항

◦ 예산은 세입의 견적이며 세출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므로, 세입을 과다하게 견적한 경우나 실제수입액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적자발생의 요인이 되며, 또한 세출에 있어서도 법적 의무적 경비와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여야 함은 이미 언급한 바이다.

◦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 예산편성 시 착안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예산의 편성과정과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예산형식과 내용이 예산과목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및 지역주민의 참여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수렴되어 있는지, 예산편성과정의 법정시한이 지켜지고 있는지,

◦ 경비의 계상에 있어 중복계상금액이 예산과목구분에 의거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지, 일몰법 적용 예산편성대상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주민의 재정수요가 반영되고 있는가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무엇을 가장 바라고 있는가 하는 주민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최근 주민수요는 단년도에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지양하여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다양한 행정수요를 계획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는가

◦ 행정수요가 증가한다고 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를 넘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주민에게 불요불급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강요하지 않도록 행정수요의 중요성, 긴급성을 공정하게 판단하여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은가

◦ ｢지방재정법｣ 제3조는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취지에 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력 우수성 등을 이유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할 광역단위의 사무를 수행하거나,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무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 내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할 것이다.

마. 지방재정에 관한 전망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 지방재정에 관한 전망은 단순한 1회계연도 간의 전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및 전략적 재정운용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치밀한 전망이 중요하다. 따라서 예산편성기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국가차원의 시책사업 등을 반영하면서

◦ 지역단위 각종 개발계획, 경제지표의 동향, 지역경제 여건을 파악･분석하여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 3 절  예산안의 심의･의결

1. 예산안의 심의

가. 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 2(예산안의 첨부서류) 법 제44조의 2 제1항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2.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3.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4.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6.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으로 그동안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대해 법률에 근거를 신설하여 일부를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나.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 지방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의장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예산 각 부문의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이 때 만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 예산안의 의결

◦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한은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

<예산안 심의･의결 흐름도>

			단 체 장
재의요구(20일이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11.11) ･시･군･구는 40일전까지 예산안 제출(11.21) ･본회의 제안 설명 ･수정예산안 제출
			본 회 의	③본회의 의결 제안설명：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구체적 내용은 기획조정실장, 기획실장이 설명)
	①예비심사 회부
	소관 상임위 (상정심의의결 5일 이내)			예결특위심사 (상정심의･의결) 10일 이내		②상위임 및 예결특위 의결 ･실･국별 제안 설명 ･질의답변 ･계수조정
	･실･국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소위심사			④ 회계연도 시작 시･도 15일 전까지 시･군･구 1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 후 자치단체장에게 3일 이내 송부
			단 체 장		고 시
			･지체 없이 시행 (보고)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동의 받지 못한 예산의결의 효력>
□ 지방예산의 효력발생시기 ◦ 지방의회에서 지방예산을 의결하면 확정된다. － 조례(공포로써 효력발생)와 달리 ‘고시’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다. ※ 국회에서 의결되는 예산도 마찬가지임(법률은 공포해야 효력발생) ※ 헌법학계 통설, 법제처 해석 □ 자치단체장이 동의하지 않은 예산을 의결한 경우 ◦ 의결된 예산은 확정되므로 예산 전체가 유효 － 내용상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의결된 예산안은 유효하다고 함이 타당 ◦ 의결된 예산 전체에 대하여 법령위반 사유로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지방자치법｣ 제107조) □ 자치단체장이 동의한 예산을 의결한 경우 ◦ 적법절차에 따라 의결된 것이므로 유효 ◦ 의결된 예산대로 집행

	질의회신
【법정 심의기한 이후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할 경우 예산의 효력】 〈질의내용〉 ◦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기한 이후에 의결된 예산안의 효력은? 〈회신내용〉- 2010. 12. 21. 재정정책과-6323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에는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외 예산안 의결일자를 초과하여 의결할 경우 동 예산안의 법적인 효력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다만, 동법 제131조에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면 그 시기와 상관없이 그 예산은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산의 효력발생 시점】 〈질의내용〉 ◦ ｢지방자치법｣에는 조례안과 달리 예산안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예산안의 효력발생시점은 의회의 의결시점인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시점인지?

〈회신내용〉- 2010. 12. 21. 재정정책과-6323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예산안의 심의･확정”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안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확정”되었다.

－ 한편, 동법 제133조 제1항에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 받으면 지체 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장에게의 이송과 이송 받은 내용을 단체장이 고시하는 것은 확정된 예산을 단순 통보･열람하게 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동 고시는 조례와 달리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면 확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증액하여 의결한 예산의 효력발생 여부】

〈질의내용〉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증액하는 수정예산안을 의결시 동 예산안의 효력은?

〈회신내용〉- 2010. 12. 21. 재정정책과-6323

◦ 지방예산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면 확정되는 것으로, 재의요구와는 별개로 의회가 의결한 예산은 유효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지방의회의 예산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

가. 예산편성권과 의결권의 분리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며(｢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 제출된 예산안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확정되므로 예산의 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있다(｢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

	질의회신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여부】 〈질의내용〉 ◦ 도비보조사업의 경비부담 기준설정(기준보조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2014. 12. 18. 재정정책과-560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편성권(｢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을, 지방의회에는 예산심의･확정권(｢지방자치법｣ 제39조)을 부여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서의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서 이를 침해할 수 없다(대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례 참고)고 할 것이다. ◦ 먼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기본적으로 보조율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그밖의 사항은 보조사업의 행정절차적인 사항 및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바, 조례로써 보조율을 정하여 예산 편성이 이에 기속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 한편, 국가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국고보조율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인정하고 있다. ◦ 따라서, 지방보조금의 경우에도 국가와 동일하게 예산의 편성,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등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지방의회는 예산안의 의결, 감사 등을 통해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조례로 정할 경우,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 기준보조율 조정 시 자치단체장의 보조금 예산 편성이 조례에 기속되어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여부】 〈질의내용〉 ◦ 조례상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1회 10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2009. 7. 19. 재정정책과-2957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예산편성권(｢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을, 지방의회에서는 예산심의･확정권(｢지방자치법｣ 제39조)을 부여하고 있다.

◦ 이는 의회와 단체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례 제정시 한도액과 같이 예산규모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동 원리의 균형을 잃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본 조례에서와 같이 예산 지원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예산안의 심의･확정권한을 통하여 예산액을 조정하는 등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견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

〈질의내용〉

◦ 당초 시의회에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타 자치구와의 공동이용을 반대하는 취지로 공동이용에 필요한 추가 예산액을 삭감의결하였으나,

◦ 집행부에서 해당시설의 공동이용에 대한 주민과의 합의를 거쳐 기정 예산에서 공동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여 시설을 공동이용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집행부의 조치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의회의 예산 심의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2007. 6. 29. 재정정책팀-432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집행부의 예산사용이 지방의회가 심의･의결해 준 세출예산의 목적과 내용을 존중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 판단기준은 “세출예산서 상에 명기된 목적”이라 할 것이다.

◦ 해당사업은 ◦◦시 세출예산서 상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중 강남자원회수시설”로 명기되어 있을 뿐 공동운영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별도 부기가 없는 점, 이와 별도로 공동이용에 대한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행정환경이 변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나. 예산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시의 조치

◦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시 세출예산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용항목의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이는 지방의회가 임의로 증액과 새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이 팽창될 우려와 재원의 조달 ･운용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질의회신
【예산심의 시 “항” 과목의 의미】 〈질의내용〉 ◦ ○○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사업별 예산체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항” 과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2014. 1. 27. 재정정책과-479 ◦ 질의하신 ‘○○시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해석은 동 회의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 참고로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에서 ‘각 항’은 특정의 예산과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편성안의 모든 과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지방의회 예산 심의시 각 “항”의 금액 증액에 대한 자지방치단체장의 동의】 〈질의내용〉 ◦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각 항내의 조정금액(증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999. 1. 6. 재경 13310-10 ◦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서 지방의회가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동법 제118조 제1항)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상호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서 ◦ 지방예산의 과목구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2조에서 ｢장･관･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에 의거 세출예산을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으로 세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 지방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는 경우 외에 각 “항”내의 예산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사료된다.

3. 수정예산의 편성

가. 수정예산의 개념 및 필요사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시･도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시･군･구는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사정 변경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수정예산제도이다.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수정예산이 필요한 사유>
◦ 법령･조례 등 개정으로 소요경비가 불가피하게 반영이 필요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내시가 변경되어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제출된 예산안의 내용 중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나. 제출시한 및 절차 등 적용의 한계

◦ 수정예산의 제출시한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적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한 시한의 여유가 있는 범위에서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 운영과정에서 당초 예산안 편성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을 특별한 사정으로 변경없이 수정예산으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시, 의회는 이에 따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4. 예산 의결과 관련한 재의요구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관련규정 내용

◦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07조)

◦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08조)이다.

※ 이송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나. 예산삭감시 재의요구 적용범위

◦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재의요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08조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108조에 공익침해가 언급되지 아니한 이유로 제107조에 의거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약사업 이행 곤란까지를 공익침해로 보기는 곤란하다.

5.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가. 예산의 확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한다.

◦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나.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결 사례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의결시한을 준수하여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심도 있는 심의 등을 이유로 법정시한을 경과하여 의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2005년의 경우, 서울 00구, 00광역도내 00기초단체가 비목증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문제 등으로 의결시한이 경과

◦ 법정시한을 경과하여 예산을 의결한 경우에도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이전까지 의결하면 사실상 회계연도 시작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는 있다고 하겠으나, 예산이 확정된 경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장부의 마련, 예산배정 등 준비가 필요하므로 법정시일 내 의결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다. 예산 불성립시의 조치사항

◦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경과하여 새로운 회계연도의 시작 이후까지도 의결되지 않은 경우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 이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하여 □준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46조).

	<예산 불성립시 집행가능경비>
◦ 법령･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질의회신
【준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 지급단가】 〈질의내용〉 ◦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는 의미가 전년도 예산액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전년도 예산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전년도보다 인원･시설규모 등이 늘어난 경우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지? － 호봉승급, 충원을 위한 신규채용,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등 〈회신내용〉- 2010. 12. 21. 재정정책과-6323 ◦ 준예산제도는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인 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위반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1조와 ｢지방재정법｣ 제4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 단가상승 ･인원증가 등의 준예산 포함 여부는 상기 준예산제도의 취지 및 ｢지방자치법｣제131조의 준예산 집행요건 하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즉, 이미 법령 또는 관련 조례에 의해 전년도 대비 단가상승이나 인원규모 증가 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가 상승분을 준예산에 반영치 아니하면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각호를 위배하는 것이 되므로 그 단가인상분 등은 준예산 집행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법령이나 조례로 확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예정되어 있는 단가상승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준예산 집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준예산의 집행범위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다. 【준예산 집행시 법령･조례에 임의규정으로 설치된 시설 등에 대한 예산집행 여부 】 〈질의내용〉 ◦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1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의미가 강행규정 뿐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설치된 시설 또는 기관을 포함하는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회신내용〉- 2010. 12. 21. 재정정책과-6323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이라 함은 현재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설의 법령･조례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그 법령상 규정 양식이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와는 무관하다. － 따라서, 그 설치 근거가 강행규정이든 임의규정이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면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예산 편성 결과의 고시 등

가. 개념의 비교

◦ 지방재정의 운영은 그 원천이 주민이 납부하는 세금(지방세)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재정활동 자체가 공공적인 활동이므로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주민참여의 기회마련 등을 위해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 고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인 전체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 행정참여를 유도하는 행정절차의 일환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상 공표･공개 등의 개념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나. 고시의 대상 및 근거

◦ 지방재정법상 고시･공표･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근 거
예산의 고시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이송한 예산의 내용을 고시	｢지방자치법｣ 제133조
결산의 고시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결산내용을 고시	｢지방자치법｣ 제134조
재정운영 상황공시	자치단체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재무제표, 채권관리 현황 등을 주민에게 공시 이와는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직영 기업 업무 상황 공표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관리자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상황 내용을 공표	｢지방공기업법｣ 제46조

◦ 여기서 공개와 공표는 고시와 다르게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을 국민에게 알려주어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함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4 절  예산의 집행

1. 예산집행의 개념

◦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세입과 세출예산을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예산집행이란 단순히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조정, 납입의 통지, 수납, 예산의 배정, 지출원인행위의 실행, 지방채의 발행, 일시차입금의 차입, 세출예산의 배정, 이용･전용, 계약의 체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 협의의 예산집행은 세출예산을 예산에 편성된 목적과 내용대로 운영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입예산은 1회계연도의 수입액의 견적이므로 견적액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세출예산은 지출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으로 정한 한도액을 넘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을 위해서는 항상 재정의 지출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와 같은 재정의 지출을 세출이라 하며 세출활동을 일정한 형식과 체계로 분류하여 놓은 것이 예산과목이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의 과목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 또한 예산의 집행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이 실현되므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징수의 자구노력과 탄력성의 확보 및 경비절감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예산집행과 관련한 원칙

◦ 지방예산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조달 및 배분계획이므로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집행하되,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성되고, 이에 대한 경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사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21조).

<사무배분과 재원배분의 관계>

순 수 국가사무	국가위임사무		자 치 고유사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기 관 위임사무	단 체 위임사무
	의존재원		자주재원		지방자치단체내의 재원 배분
	보조금	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
국 세			지방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배분

◦ 시･도나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28조).

◦ ｢지방재정법｣ 제30조에서 ‘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또는 기타의 건설사업으로서 그 구역의 시･군 및 자치구에 이익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는 당해 건설사업으로 얻는 수익의 한도에서 그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건설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 5. 28.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동 조항을 삭제하여 시･도가 시행하는 토목사업에 대한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담 근거를 폐지하였다. 다만, 부칙 제17조 경과규정에서 제30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시･군 및 자치구가 경비 부담에 동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3. 예산집행의 절차

가. 예산의 배정

1) 예산의 배정이란,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이다.

◦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이 배정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절차를 취하게 된다.

2)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의 수립

◦ 각 부서의 장은 의결예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 지출원인행위계획서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장과 세입부서장에게 각각 제출한다.

◦ 예산부서의 장은 각 부서장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관계부서에 통지한다.

－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부서장에게 이를 변경 요구하여야 한다.

3) 예산배정 및 통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9조)

◦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각 부서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입부서에 세출예산배정통지서에 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 또한 변경배정 필요시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절    차>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 (해당 부서)	→	자금수급계획수립 (세입 부서)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별지 제13호서식) (해당 부서)	→	예산배정계획 (예산 부서)	→

통 지 (예산 부서)	────	배 정 (예산 부서)	→ ← (요구)	각 부서의 장

4) 세출예산의 집행제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4조)

◦ 세출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으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수입의 확정이란?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교부결정서를 접수하는 것 등을 말하며 비상 재해시는 확정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특정수입을 목표로 했던 세입에서 실제 결함이 생긴 경우는 당해 세출예산의 경비를 절감해야 한다.

◦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시･군･구의 경우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집행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예산의 재배정

◦ 예산의 재배정이란, 각 과에 배정된 예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시･도의회사무처, 시･군･자치구, 제1관서의 재무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으로 하여금 집행을 위임하는 것을 말함(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3항)

<절    차>

재배정요구 (해당부서)	→	재배정품의 (예산부서)	→	결 재	→	세출예산재배정통지서 작성(예산부서)

→	교부번호등재 (예산부서)	→	통 지 (재무관, 지출원, 세입부서)	→ 세출예산재배정통지서 → 세입･회계･사업부서

용어정리		자금배정과 자금재배정
	일부 자치단체에서 세출예산 재배정에 따른 지출시 자금재배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나타나지 않는 잘못된 용어 사용이며, 자금배정이 올바른 용어임.

※ 예산배정계획에 의해 예산재배정전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함

나. 세입의 징수와 수납

◦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출의 재원이 되는 일체의 현금수납 및 이에 준하는 회계행위로서 세입의 징수와 수납이 있게 되는데, 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여야 할 모든 세입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납부할 자에게 통지하는 행위이며, 후자는 징수통지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을 수령하는 행위이다.

◦ 이러한 세입징수사무를 담당하는 징수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는 공무원이 되며, 수입금의 수납사무담당 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임명받은 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경우의 수입금출납원과 수납을 위임받은 금고가 있는데, 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은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한편,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27조).

◦ 또한,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28조).

다. 지출원인행위와 출납

◦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밖의 행위인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하며, 이러한 지출원인행위는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29조).

◦ 재무관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행하여야 하지만 명시이월비에 한정하여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30조).

◦ 그리고 재무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지출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31조, 32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채권자 등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이체하게 할 수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 5 절  결산

1. 결산의 의의

◦ 결산은 예산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과목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1년간 활동실적을 계수로 나타낸 것이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라고 할 수 있다.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며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Feed-back)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단지 그 집행책임을 정치적으로 해제 받는 의미를 지니고 특정한 사항에 대한 회계적･법적 책임은 별개의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치적･도의적 책임만 물을 수 있지 징계･회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불승인 시에도 이미 집행한 금액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지방예산운영과정에 있어 결산의 역할은 예산의 편성이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전적인 숫자적 예정계획이라 하면, 결산은 예정된 계획의 사후적 달성도를 평가하는 내용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하며, 이러한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과정에 환류 되어야 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2. 결산의 절차

◦ 결산의 절차는 회계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모든 지출원인행위를 마감하고 지출과 반납을 완료하여야 한다.

※ 2015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도록 ｢지방회계법｣ 개정(2014. 5. 28.) → 예외규정(｢지방회계법｣(2016. 5. 29.제정) 제7조, 일부 경우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 가능)

◦ 이어서, 세입금은 다음연도 20일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일상경비는 다음연도 20일까지 반납해야 하며, 다음연도 80일까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의 절차 및 순기>

구 분	중앙정부 (｢국고금관리법｣,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회계연도	･매년 1.1. ~ 12.31. (제2조)	･동일(｢지방자치법｣ 제125조)
출납기한	･출납사무는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국고금관리법｣ 제4조의 2) ※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출완료	･동일(｢지방회계법｣ 제7조) ※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출완료. 다만, 해당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지방재정법 제7조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 가능. 세입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반납
결 산	･각 중앙관서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국가재정법｣ 제58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 작성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함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결산 보고서 제출	･다음연도 5월까지 국회제출 (｢국가재정법｣ 제61조)	･다음 회계연도 5월31일까지 의회제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의회승인 후 5일 이내 보고 및 고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

3. 예산과 결산과의 관계

가.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1월 20일까지의 수납액(｢지방회계법｣ 제7조)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 폐쇄 기한인 12월말까지 지출액과 예외규정에 따른 1월 20일까지의 지출액(｢지방회계법｣ 제7조)을 말하는 것이다.

◦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법정잉여금,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 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상환 및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세입액		-	당해연도 지 출 액	-	이월금 등			=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액	당해연도 수 입				법 정* 잉여금	이월금	국･도비 집행 잔액

※ 잉여금 = 실제수입액 - 당해연도지출액

* 법정잉여금 =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법률에 의해 위임된 조례에 근거한 금액 포함)에 의한 금액(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조정교부금, 유류세보전금 등)

나. 잉여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유의사항

◦ 잉여금은 세입예산액의 초과확보 또는 세출예산의 미집행으로 발생되므로 당해 연도에는 세출재원으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될 우려가 있어 예산편성시 보다 명확한 견적으로 이를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잉여금을 줄여 나가는 방안은 예산편성 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사업시행여건 등을 사전 검토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한 실소요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 일부단체에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삭감 등을 우려하여, 연말에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발주하는 사례가 해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합리적 이유가 있는 불용에 대하여는 의회의 과도한 간섭자제 및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질의회신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방법】 〈질의내용〉 ◦ ｢지방재정법｣ 제52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하 행정안전부 훈령 제234호)상 순세계잉여금의 정의와 범위가 다르며,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기준 개정 전이라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52조로 적용･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2008. 4. 16. 재정정책과-83 ◦ ｢지방재정법｣ 제52조에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한 규정은 없고, 결산상 잉여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규정만 있으며,

－ 훈령 제234호에서는 잉여금 중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 과목으로 세입 편성하도록 규정한다.

※ 결산지침에서는 채무상환 공제 후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규정하고, ｢국가재정법｣에서는 잉여금과 세계잉여금으로만 규정

◦ 상기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 결산지침에서 채무상환금(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과 이월금의 공제 후의 금액 중에서 상환)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도 공제된 후로 정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업무가 처리되어도 훈령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각각의 규정들은 상충된다기보다 목적에 따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다. 불 용 액

◦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하며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나며, 불용액은 결산시에 그 금액이 확정된다.

◦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한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된다.

예산현액		-	당해연도 지 출 액	-	이월금 등		=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당해연도 세출예산				이월금	국･도비 집행잔액

◦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 특히,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예산편성시 삭감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기에 서둘러 사업을 발주하고, 미집행잔액은 이월하는 등 예산집행에 건전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예산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한편, 현행의 단식부기회계만으로는 행정서비스에 비용개념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실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재무결산시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결산토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기초한 재무재표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16조).

참 고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예산 및 결산 과정 비교

구분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안작성	결산검사	결산승인
지방재정	지방 자치 단체	□광역 : 전년도 11.11 □기초 : 전년도 11.21 ※ 지방자치법 제127조	□광역 : 전년도 12.16 □기초 : 전년도 12.21 ※ 지방자치법 제127조	1. 1 ∼ 12.31 ※지방재정법 제6조	□다음연도 3.21 (출납폐쇄 후 80일) ※ 지방자치법 제134조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의회제출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지방회계법제10조	제1차 정례회 (5월․6월)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 단체의 장	결산검사 위원 선임	지방의회
	지방 교육 자치 단체	광역단체와 동일	좌동	자치단체와 동일	좌동	좌동	좌동
		시･도 교육감	지방의회	시도교육감 (교육청)	시･도 교육감	결산검사위원 선임	지방의회
국가재정	중앙 부처	전년도 9. 2 ※ 국가재정법 제33조	전년도 12. 2	1. 1 ∼ 12.31	다음연도 4. 9 국가결산 보고서 대통령의 승인	□다음연도 4.10 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에 결산검사 의뢰(기재부) □다음연도 5.20 국가결산 검사보고서 기획재정부에 통보 (감사원)	□다음연도 5.31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 국회제출(기재부) □정기국회 개회 전 심의의결
		헌법 제54조 및 국가재정법 제33조	헌법 제54조	국가재정법 제2조	국가재정법 제59조	헌법 제99조, 국가재정법 제59조 및 60조	국가재정법 제61조 및 국회법 제84조
		기획재정부	국 회	각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감 사 원	국 회
	독립기관 (국회, 대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 선관위)	중앙부처와 동일
		※ 정부가 독립기관의 예산 편성 시 독립기관에 대한 의견존중, 사전협의하여야 하고,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 청취 -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 (｢국가재정법｣ 제40조)

학습정리

1. 예산의 과정은 예산안의 편성 → 심의･의결 → 예산집행 → 집행･결산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2. 예산의 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편성하되 기준경비와 과목구분 등은 예산편성기준 및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라 편성하고, 자치단체는 예산편성방침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3. 집행부가 작성한 예산안은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하며 기제출한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다.

4. 의결된 예산 중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가 삭감된 경우 등의 경우 단체장은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5. 결산은 편성된 예산이 집행결과 적정하게 운영되어 있는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예산이 원인이라면 결산은 결과로 상호관계를 면밀히 검토 하여야 한다.

실무토의과제

1.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예산안편성 → 조정 → 심의･의결 → 집행과정을 모의 연습하고 연습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 문제점 등을 토의하자.

2. 근무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예산과정을 파악하여 보자.

3. 근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사례를 파악하여 보자.

4. 예산의결과 관련하여 재의가 가능한 사례를 모아보자.

5. 자치단체 예산의 불용사례와 불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자.

연습문제

1. 지방예산의 과정은 통상 몇 년을 말하는가?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정답 ③> 통상 지방예산의 과정은 예산편성 → 예산집행 → 결산으로 3개년 과정을 말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안부 훈령)’을 통보하는 시한은 ?

① 회계연도 전년도 6월 31일까지

② 회계연도 전년도 7월 31일까지

③ 회계연도 전년도 8월 20일까지

④ 회계연도 전년도 8월 31일까지

<정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방침을 시달하는 시한은?

① 회계연도 전년도 6월 31일까지

② 회계연도 전년도 7월 31일까지

③ 회계연도 전년도 8월 20일까지

④ 회계연도 전년도 8월 31일까지

<정답 ③> 재무회계규칙에 자치단체가 시달하는 예산편성방침은 8월 20일까지이다.

4. 다음 중 수정예산의 제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법령･조례개정으로 세출 추가 소요경비의 반영이 불가피한 경우

②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경우 이의 반영을 위한 경우

③ 국고보조금이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교부 내시된 경우

④ 시도보조금이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교부 내시된 경우

<정답 ②>

5. 세출 예산중 집행하지 않은 경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불용액	② 순세계잉여금	③ 이월금	④ 세출미충당금

<정답 ①>

6.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및 지방의회의 의결기한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시･도는 전년도 11월 11일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자치구는 전년도 11월 21일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 의회는 예산안을 전년도 12월 11일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④ 시･군･자치구 의회는 예산안을 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정답 ③> 시･도 의회는 예산안을 전년도 12월 16일까지(회계연도 개시 15일전) 의결하여야 한다.

7. 다음연도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는 기한은?

① 3일 이내                   ② 5일 이내

③ 7일 이내                   ④ 10일 이내

<정답 ①>

제4장

세입･세출예산구조

제4장 세입･세출예산구조

제 4 장  세입･세출예산구조

학습목표

1. 이 단원에서는 지방예산 편성과 운영의 형식적 요건인 예산과목구조의 내용과 세부적인 체계를 파악한다.

2. 먼저, 세입과 세출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세입이 세출을 결정(지정재원 또는 특정재원)하는 성격을 이해한다.

3. 세입의 개념과 세입에서 제외되는 대상범위와 세입과목구조를 이해한다.

4. 세입을 재원확보주체에 따라 자체수입과 이전수입 및 지방채로 구분하고 각 수입재원별 성격을 파악한다.

5. 이전수입과 관련하여 지방에서 국가에 의존 및 기초에서 광역에 의존하는 재원을 특성별로 이해한다.

6. 세출의 개념과 경비의 분류를 총괄적으로 이해한다.

7. 세출예산과목구조와 편성목별 세부내용을 파악한다.

학습내용

제 1 절  예산과목구조의 개념

◦ 예산의 과목구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활동을 예산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분류･편제할 때 이를 적용하는 분류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쉽게 표현하면 □돈의 흐름을 정한 길(Route)□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예산과목구조는 전체적인 세입･세출활동을 기능, 조직, 사업 및 성질별로 분류하고 각 구성단위(예산과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예산집행에 있어 상호 중복과 혼란이 없도록 개념을 명확화한 것이다.

◦ 이와 같이 예산과목구조를 설정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있어 경비의 기능･조직･사업･성질별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기준을 제시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연계□와 □회계책임 명확□ 및 □재정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제공□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 지방예산의 체계와 특성,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분석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지방재정분석･진단□ 등의 재정관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기초로 운영된다.

◦ 이러한 과목구조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과목구조의 기본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두고 있고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있다.

◦ 한편, 그 동안 예산과목구조는 경비의 집행에 있어 경비의 소속과 성격을 명백히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치단체 내부 및 광역과 기초 간 외부거래에 있어 상호 중복예산과목의 대응처리 등 예산통계 분석･관리의 기초로 활용하고 있다.

제 2 절  세입예산구조

1. 세입예산의 개념

◦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미리 견적하고 이를 예산서에 금액으로 표기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세입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의결과정을 거쳐 예산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세입으로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 수입은 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예산편성시 세입과 동일한 금액을 세출에 편성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에서 지출이 허용되므로 결론적으로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금전적 수입은 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 따라서 수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기간적인 관념은 없지만 이것을 일정기간 즉 회계연도로 구분지어 보는 경우에 세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의 특징을 정리하여 보면

－ 세입예산은 1회계연도의 수입의 예측으로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수납되어야만 계획대로 지출활동을 할 수 있으나 그 세입액이 반드시 수납되어야 하는 수입의 의무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 세입예산이 실제수입보다 적은 경우에는 초과수입액을 지출할 수 없게 되고, 세입예산이 실제수입보다 많은 경우에는 지출이 초과하게 되어 적자발생요인이 되므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실제 수입 가능한 금액이 세입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 세입예산의 결산결과 실제수입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못하고 다음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 편입되어 지출되게 되므로 실제수입이 발생한 회계연도에는 자금이 사장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 세입예산은 적정한 자료와 경기변동 등 경제여건을 전망하고 이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실제수입과의 차이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하며 세입조정계획, 수납예정계획을 세워 운영함으로써 적정한 자금융통의 전망위에서 세출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세입예산의 제외대상

◦ 세입예산은 예측된 수입을 예산서에 반영하여 이를 세출재원으로 배분하여 집행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재산적인 거래관계가 발생하였으나 세입예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현물거래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것 중 현금 이외의 토지, 건물, 기타 시설의 교환, 기부 등이 있었을 경우에 직접 현금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나. 자금운영과정의 현금변동

◦ 일시차입금,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은 일시적 자금부족의 융통 또는 보관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경비지출 재원으로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세입예산에서 제외된다.

3. 세입예산의 분류

◦ 세입예산 과목분류에 있어 가장 큰 분류는 세입의 원천별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정활동을 통하여 징수내지 수납하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포함), 균특보조금, 국고보조금 및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로 나누는 것이다. 여기서 기초단체에서는 광역단체로부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시･군･자치구 해당)을 교부받고 있으며 이는 이전수입으로 분류된다.

◦ 이와 같이 세입을 과목별로 분류하는 실익은

－ 지방자치단체 세입 중 자주재원과 이전재원을 구분하여, 재정자립여건을 파악하는데 그 유용성이 있다.

－ 세입을 재정활동의 주체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광역단체와 외부차입으로 구분함에 따라 세입구조의 안정성 등을 측정하는 수단이 된다.

－ 세입의 성격에 따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세출용도를 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조금, 지방채는 특정한 사업에만 용도를 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정재원으로 세입과 세출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세입과목 분류체계>

장	관	항	목
세입원천별 대분류	세입원천별 중분류	세입종목별 분류	세입종목별 소분류
지방세수입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지난 년도 수입	9개목 2개목 1개목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 6개항	30개목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5개항	17개목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4개목
조정교부금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등 시･군 조정교부금등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시군 조정교부금 등	3개목 3개목
보 조 금	국고보조금 등 시･도비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등 시･도비보조금 등	3개목 1개목
지방채	국내차입금 국외차입금	차입금 등 3개항 국외차입금	8개목 1개목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등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10개목 9개목

가. 자체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상･하수도, 재산임대, 증명서발급 등 공공서비스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세외수입을 말하는 것이다.

◦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하겠으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의 재원도 비지정 재원으로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은 재정의 자주성을 높이는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 지 방 세

◦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과세권의 주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징수목적)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조세법률주의) 주민으로부터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반대급부 불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징세권의 강제성) 재화이다.

◦ 세입예산과목구조에 지방세는 보통세, 목적세, 지난연도수입 3개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로 분류하고

－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분류하고 있다.

－ 지난연도 수입은 출납이 완결된 연도의 지방세 중 당해연도 징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이다.

2)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수입을 말하고 있으나 사용하는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광의로는 지방예산수입 중 지방세･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일체의 수입(지방예산의 세입구조 분석시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으로 분류할 때의 개념)

－ 협의로는 광의의 세외수입 중 전입금･이월금과 같은 명목적 수입과 당해 연도에만 특별한 요인으로 세입이 생기는 부동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 수입을 제외한 실질적･경상적 수입(행정실무상 □세외수입의 증대□라고 할 때의 개념)

－ 최협의로는 협의의 세외수입에서 특별회계의 영업수익을 제외한 수입을 말한다.

◦ 세입예산과목구조에 세외수입을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다.

－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으로 세부적인 분류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유 및 공유재산 임대수입

－ 지방자치단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공유토지･임야･건물 등을 임대하여 주고 이에 따른 대가로 받은 수입이다.

㉯ 사용료 수입

－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부과･징수하는 수입으로 도로사용료･하천사용료･하수도사용료･시장사용료･도축장사용료･입장료수입･기타공원･운동장･묘지･복지회관 등 사용료 수입이 이에 해당한다.

㉰ 수수료 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역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 또는 보상 등의 명목으로 징구하는 수입으로 증지수입,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등으로 나누고 있다.

㉱ 사업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각종 시설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 얻어지는 서비스의 대가 및 생산물, 부산물의 매각수입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주차요금수입, 통행료수입, 환지청산금수입, 공사완료지구 분담금수입, 주택･택지, 공업용지, 생산품매각수입, 배당금수입, 의료사업수입 등으로 나누고 있다.

㉲ 징수교부금 수입

－ 시･도가 특정역무를 시･군･구에 위탁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교부하는 것으로 시･도세징수, 사용료징수, 수수료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이에 해당한다.

㉳ 이자수입

－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금융기관 및 민간인 등에 맡기고 이에 발생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이에 해당한다.

－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의 매각처럼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면에서 계속성과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수입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분류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융자금원금수입 과목은 세외수입 통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2013. 7. 30, 안전행정부 훈령 제12호)에서  별도의 세입과목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을 신설하여 구분하였다.

㉮ 재산매각 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공유재산과 타인재산을 교환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차액이 이에 해당한다.

㉯ 기    타

－ 단체간･회계간의 상호부담금, 불용품의 매각･변상･위약 등 기타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 등 지난년도 세외수입이 이에 해당한다.

나.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한다. 현행 제도상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포함), 균특보조금, 국고보조금이 있으며, 이와 같은 재정지원은 총 조세 중 지방세가 국세보다 징수규모가 적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 국가와 지방의 재정관계에 있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 단체에 전가하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사무를 위임한 경우 국가에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41조, ｢지방재정법｣ 제21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균특보조금의 비교>

구 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균특보조금
근 거 법 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목 적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특정사업 또는 지출지원	자치단체 재원보장 재정력 불균형 완화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
재 원 구 성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	- 정률분 : 내국세 총액의 19.24% ･ 보통교부세 : 97% ･ 특별교부세 : 3% - 소방안전교부세 : 담배에 부과 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 - 부동산교부세 : 종합부동산세 전액	- 지역자율계정 ･ 주세40%, 과밀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 지역지원계정 ･ 주세6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용 도	용도지정 ･ 특정한 지원대상 사업 재정 수요 충당	용도 지정 없이 자치단체 일반회계예산으로 사용	포괄적 지역발전재원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쟁력 확충
배 분 방 법	지원사업별 사업우선 순위 등에 의거 지원	자치단체별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를 기준으로 배분	지방의 특성, 사업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균형발전위 심의조정 등
성 격	지정재원	자주재원	포괄보조금

1) 지방교부세

◦ 이러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경비 중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경비는 국가에서 지방교부세로 보전해 주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세원의 대도시 편제 등에 따른 재정력 격차조정을 위한 것으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보통 교부세라고 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내국세 총액의 19.13%를 교부세 재원(2004년도까지는 15%)으로 하고, 2006년도에는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중 특별교부세 4%를 제외한 금액을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하다가,  2014년도에는 특별교부세 4%에서 3%로 감소(↓1%P)하고 그 재원이 보통교부세로 이전되었다.

◦ 2018년도의 경우, 지방교부세의 규모는 내국세총액의 19.24%(45조 9,805억 원)

－ 보통교부세 : 42조 4,696억 원

－ 특별교부세 : 1조 3,135억 원

－ 부동산교부세(종합부동산세액 총액) : 1조 7,801억 원

－ 소방안전교부세(담배의 개별소비세액의 20%) : 4,173억 원

◦ 교부세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통교부세의 획일적인 방법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각종 재해, 공공시설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보전하는 특별교부세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도까지는 교부세 총액의 1/11(9.1%)이었다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3%로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 2015년부터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2005년에 도입된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여 운영됨에 따라 노인양로시설 운영, 전신요양시설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운영의 4개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었다.

◦ 그리고, 201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도입(‘14. 12.) 하였으며, 전액 자치단체에 교부 된다.

2) 국고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가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과 성질에 따라 보조금･부담금･교부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조금 ･ 부담금 ･ 교부금의 비교>

구 분	보 조 금	부 담 금	교 부 금
법 규 정	시책상 필요 및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지방재정법 제23조 제1항)	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자치 단체 상호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국가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부담(지방재정법 제21조 제1항)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부담(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
사무구분	자치단체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교부되며, 교부 시 용도를 지정하고, 일정부분의 지방비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사업비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반대로 사업내용이 지정되고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이 있다.

◦ 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여건상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고 국고보조사업이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 중 공통적인 사업분야에 지원되고 있어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의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 한편, 국고보조금은 2018년도 당초예산 순계기준으로 48조 61억 원으로 지방예산 순계규모 210조 6,784억 원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 각 부처가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지방의 경우 국고지원으로 지방사무까지 추진하려는 경향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으며

◦ 지방비 매칭(matching)과 사후정산에 따른 문제점 등이 있어, 지방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제약하는 국고보조금을 일괄 정비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이양해야 할 대상을 찾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에 꼭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를 찾아내고 나머지는 전부 이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대통령 지시사항, 2003. 7.)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 2003년 7~8월간 부처별 국고보조금 실태조사를 거쳐 9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국고보조금 정비시안을 마련,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비방안을 확정(2004. 7.)한 바 있으며, 2005년 8월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이양 사업은 보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 지 방 채

◦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서, 그 채무의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통하여 외부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다.

◦ 지방채의 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차입금은 지방채무가 아니나, 동 차입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채무 보증한 경우 채무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채무를 보증한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특히, 지방채가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동안 지방채 발행 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왔으며, 발행의 대상도 SOC시설, 재해대책 등 투자사업에 한정하고, 경상예산 및 적자보전을 위한 지방채발행은 하지 않도록 하여 왔다.

◦ 한편, 지방채도 실질적 재정분권 및 자율성의 확대를 위하여 동 제도의 근간을 개편(지방재정법 개정, 2005. 8. 4.)한 바 있는데, 제도개편의 핵심은 2006. 1. 1.부터 시행된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으며,

◦ 동 제도개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앙정부가 설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지방채 발행･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한도액은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 지방채발행계획 수립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다만, 지방재정운용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 2019년도부터는 지방채발행 한도를 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하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지방채 유사제도 비교>

구 분	지 방 채	채 무 부 담	보 증 채 무	일 시 차 입
의의	지자체가 세입(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함으로써 부담하는 채무	당해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연도 내에 사업을 발주(계약)하고 그 대금은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지불하는 채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의 직접채무(주채무)가 아닌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행위	회계운영상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일시차입금은 반드시 당해연도 세입으로 상환
운영 절차	지방채발행 한도 시달→계획수립→의회의결(한도 초과시 행안부장관 승인)→지방채 발행 ※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세입예산에 계상	채무부담행위 계획 작성→지방의회의결→당해연도 계약→익년도 본예산계상→지방의회의결→예산지출 ※ 예산서 후단에 채무부담행위조서로 명시	보증채무안작성(공익상필요사업)→지방의회의결→직접채무가 아닌 제3자 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설정 ※ 별도의 의회승인 절차 이행	지자체 일시차입 최고액 계상(예산총칙)→지방의회의결→의결액을 한도액 이내로 운영 ※ 예산서 총칙에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
회계 연도 와의 관계	계획수립, 발행, 상환이 다년도 회계운영으로 이행	발주계약, 지출, 상환이 다년도 회계운영으로 이행	채무가 존속하는 한 다년도 회계에 걸쳐 보증관계 존속	차입과 상환이 1회계연도에 이행
자금 이동 유무	자금이동이 있음 (교부공채 제외)	자금이동이 없음	자금이동이 없음	자금이동이 있음

	질의회신
【지방채의 세입예산 이월처리 기준】 〈질의내용〉 ◦ 2000년에 지방채 발행 후 세입･세출예산만 세워지고, 2000년 말까지 자금유입이 되지 않아 자금 없는 이월로 2001년에 자금이 유입됨 ◦ 이 경우 세입과목이 지방채인지 아니면 이월금인지 여부 〈회신내용〉- 2001. 10. 8. 인터넷민원 ◦ 2000년도 지방채발행분으로 승인받고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한 후 자금은 차입하지 않은 채 2001년도에 자금을 차입하기로 이월한 경우 ◦ 이월된 지방채 차입자금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당해 과목에 수입조치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예산편성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라. 기초단체의 광역단체를 통한 세입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독립된 재정주체이므로 각각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및 결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단체상호간 재정의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 제3조에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 상호 이해관계의 사무 및 협력이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는 광역과 기초단체 상호간에 경비를 부담하도록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특히 광역과 기초단체 간의 재정관계에 있어 재정이 취약한 기초 단체의 재정조정을 위하여 광역단체에서는 기초단체에 시･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광역과 기초단체 간 경비부담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147조에 자치단체 간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2항에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재정법｣ 제28조에 시･도가 시･군･구로 하여금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

1) 시･도비 보조금

◦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23조에 시･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자치구 조정교부금

◦ 지방세 구조상 특별･광역시의 경우 광역시세의 비중이 높고, 자치구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를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특별･광역시가 자치구 상호간에 재원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도 조정교부금과 함께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2014. 5. 28.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재정법｣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지방재정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 이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하며,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시･군 조정교부금

◦ 2014. 5. 28.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종전의 시･도가 시･군에 하는 재정보전을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명칭을 통일하였으며, 시･군 조정교부금은 종전 도세징수교부금의 50%(인구 50만 이상시), 30%(시･군)를 실제징세처리비인 3%로 통일하고, 나머지 잔여재원인 47%(인구 50만 이상 시), 27%(시･군)를 재원으로 하여 인구 수, 징수실적 등에 따라 시･군에 재교부하는 제도이다(｢지방재정법｣ 제29조).

◦ 종전의 징수교부금제도는 도세를 시･군에 위임 징수함에 따라 그 사무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이나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재원보전기능이 가미되어 실제 징세비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고 지방자치단체별 차등교부로 인한 도와 시･군 간 계속적인 마찰요인과 시･군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었다.

◦ 따라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세징수교부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실제징세비 보전적 기능□과 □재원보전적 기능□으로 개선하고, 재정보전금배분은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특별재정보전금으로 배분하되 그 배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도비보조금, 자치구･시군조정교부금 비교>

구 분	시･도비보조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근 거 법 령	지방재정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지방재정법 제29조
재 원	시･도의 일반재원	특별･광역시의 보통세	시･도세 (지방교육세 제외)
용 도	･시･도가 지정하는 용도 ･국고보조에 따른 일부 부담	자치구의 일반재원	시군의 일반재원
배 분 방 법	･국고보조에 따른 시･도비보조기준율 적용 ･시･도 시책사업은 지원사업별로 자율결정	･자치구 일반조정 교부금 ･자치구 특별조정 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4.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다.

◦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될 필요성이 있다.

◦ 현재(2018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광역단체 간에도 특별시는 80.6%, 광역시는 48.9%인 반면 도는 34.2%이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시가 32.3%인 반면 군은 12.2%, 자치구는 24.7%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기반, 세입수입의 부담대상과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다.

◦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3년도 재정자립도 51.1% 대비 6.3% 낮은 44.8%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도부터는 재정자립도가 2014년도에 비해 조금씩 나아지다가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0.4%떨어진 46.8%를 기록하였다

<2018년도 전국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분포(전국 평균 : 46.8%)>

(단위：%)

구 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80.6	48.9	57.1	34.2	34.5	32.3	12.2	24.7
최 고	80.6 서울 본청	60.1	57.1 세종	54.0	34.5 제주	60.1	39.9	53.4
		인천 본청		경기 본청		경기 화성	울산 울주	서울 중구
최 저		39.9		15.7		8.6	4.1	9.5
		광주 본청		전남 본청		전북 남원	경북 영양	대구 남구

※ 총계예산 규모 기준/2014년도 세입예산과목 개편 후 기준

◦ 재정자립도에 내포되고 있는 문제점은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성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출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척도로는 활용할 수 없고

－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많아지는 경우 재정규모는 팽창되어 더욱 많은 예산지출은 할 수 있으나 자립도는 하락되는 결과가 되며

－ 현행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자립도를 측정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 관련, 이러한 재정자립도 산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 수입에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를 개발하여 재정자립도와 병행 사용하고 있다.

◦ 즉,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표시하고자 한다.

<재정자주도 산출방식>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100
	일반회계 예산규모

－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는 제외하여 산정함

◦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하고 있고, 이는 이전재원 이전 이후의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권･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재원 조달면에서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새로운 지표는 재원사용면에서의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활용 가능하며,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 재분배 결과를 포함하여 측정 가능하다. 즉, 이는 지방재정조정지표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2018년도 전국자치단체 재정자주도 분포(전국평균 : 68.7%)>

(단위：%)

구 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도	특별 자치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81.3	62.0	60.8	43.7	66.8	60.8	58.9	41.9
최 고	80.4 서울 본청	68.3	60.8 세종	54.7	66.8 제주	76.4	70.8	65.4
		인천 본청		경기 본청		경기 과천	강원 평창	서울 종로
최 저		58.2		30.4		51.1	48.5	26.3
		부산 본청		전남 본청		경기 동두천	전북 부안군	광주 북구

※ 총계 예산규모 기준/2014년도 세입예산과목 개편 후 기준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면에서의 자립능력, 즉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원 중 몇 %를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조달하는가”라는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현재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다만, 최근 급증하는 이전재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감안할 수 있는 보완지표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의 자립성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하는 재정자주도를 병행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세출예산구조

1. 세출의 개념 및 분류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을 위해서는 항상 재화의 지출을 필요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와 같은 재화의 지출 특히, 회계연도 내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비를 세출예산이라는 형식에 의거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세출예산 과목의 체계가 변경되어 운영하고 있다.

<세출예산 과목체계 구조>

분 류

품목별예산(2007년까지)

사업예산(2008년부터)

기능별

장 ( 5개 )

관 ( 16개 )

분 야 ( 13개 )

부 문 ( 52개 )

조직별

항 ( 자율 )

정 책 사 업		행정운영경비 ･ 재무활동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사업

목적별

세 항 ( 자율 )

경비

유형별

세세항

(대 4개 / 소 8개)

성질별

목 (8그룹, 38개)

세 목 ( 109개 )

편성목 (8그룹, 38개)

※ 통계목 (128개)

(부 기)

(산출기초)

(산출기초)

가. 기능별분류

◦ 세출경비의 분류방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을 어느 정도의 경비로 수행하고 있는가의 분류가 기능적 분류이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및 결산의 분야･부문 구분이 그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하면 기능별 분류는 종전의 품목예산제도의 5장 16관에서 국제기준(UN COFOG) 및 중앙정부 기준과 동일하게 13분야 52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어 종전보다 분류가 세분화 되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통합재정분석간 기능분류를 일원화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는 국가의 기능분류와 통합하여 기능을 개편하였으며 아래 표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기능만을 표시한 것이다. 국가기능분류 중 국가고유분야(통일･외교, 국방, 통신)와 국가고유부문(국정운영, 정부자원관리, 법원 및 헌재, 법무 및 검찰, 해경, 공적연금, 건강보험, 철도)은 제외하였다.

◦ 행정운영경비는 기타(900) 분야로 우선 처리하고 향후 원가시스템에서 관련 단위사업에 배부되어 해당 단위사업에 따라 분야･부문을 결정하게 된다.

<자치단체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010		일반공공행정(4)	070		환경보호(6)	110		산업･중소기업(6)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11	산업금융지원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72	폐기물		112	산업기술지원
	014	재정･금융		073	대기		113	무역 및 투자유치
	016	일반행정		074	자연		114	산업진흥･고도화
020		공공질서 및 안전(3)		075	해양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023	경찰		076	환경보호일반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025	재난방재･민방위	080		사회복지(8)	120		수송 및 교통(5)
	026	소방		081	기초생활보장		121	도로
050		교육(3)		082	취약계층지원		123	도시철도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84	보육･가족 및 여성		124	해운･항만
	052	고등교육		085	노인･청소년		125	항공･공항
	053	평생･직업교육		086	노동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060		문화 및 관광(5)		087	보훈	140		국토 및 지역개발(3)
	061	문화예술		088	주택		141	수자원
	062	관광		089	사회복지 일반		142	지역 및 도시
	063	체육	090		보건(2)		143	산업단지
	064	문화재		091	보건의료	150		과학기술(3)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93	식품의약안전		151	기술개발
			100		농림해양수산(3)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01	농업･농촌		153	과학기술일반
				102	임업･산촌	160		예비비(1)
				103	해양수산･어촌		161	예비비
900		기타

나. 성질별 분류

◦ 세출경비의 성질별 분류는 경비의 경제적 성질에 착안하여 분류한 것으로 행정서비스의 인적, 물적 및 화폐적 요소에 대응하는 경비의 구성을 나타내며, 경비의 사용된 용도와 국민경제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의 분석에서도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되는 과목의 구분은 바로 경비의 성질별 구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사업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세출예산의 사용목적과 성질에 따라 편성목으로 분류하고 하위에 통계 및 내부관리를 목적으로 통계목을 두고 있다.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기존(2007년까지)	개편(2008년부터)	용 도
8개 그룹	8개 그룹	□ 예산편성목의 상위그룹
38개 목	38개 편성목	□ 세출예산의 사용과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체계 □ 예산서에 표시되는 과목
109개 세목	128개 통계목 (※ ’19년 : 138개)	□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의 통계관리 대상 □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음

<2019년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8)	편성목(38)	통 계 목(130)	개수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립대학 운영비	5
	202 여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5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
	204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3
	205 의회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1
	206 재료비	재료비	1
	207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3

그룹(8)	편성목(38)	통 계 목(130)	개수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학금및학자금,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자율방범대실비지원, 통･리･반장활동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사회성과보상금, 기타보상금	12
	302 이주및 재해보상금	민간인이주보상금,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
	303 포상금	포상금, 성과상여금	2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의원상해부담금	3
	305 배상금등	배상금등	1
	306 출연금	출연금	1
	307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보험금, 연금지급금, 이차보전금,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인위탁교육비	12
	308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징수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자치구 기타재원조정비, 시･군기타재원조정비, 자치단체간부담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기타부담금	11
	309 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
	310 국외이전	국외경상이전, 국제부담금	2
	311 차입금이자 상환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지방채증권이자상환, 기타차입금이자상환	5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4
	402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민간자본사업보조(보조재원), 민간위탁사업비	3
	403 자치단체등 자본 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3
	404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
	405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2
	406 기타자본이전	기타자본이전	1
	407 국외자본이전	국외자본이전	1

그룹(8)	편성목(38)	통 계 목(130)	개수
500 융자및출자	501 융자금	민간융자금, 통화금융기관융자금, 공사공단 등 융자금, 시․군․구융자금	4
	502 출자금	출자금	1
600 보전재원	601 차입금원금 상환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지방채증권원금상환,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차관상환, 기타해외채무상환	7
	602 예치금	예치금	1
700 내부거래	701기타회계등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
	702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1
	703 교육비특별 회계전출금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	2
	704 예탁금	예탁금	1
	705 예수금원리금 상환	예수금원금상환, 예수금이자상환,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원금상환,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이자상환	4
	706 기타내부거래	감가상각비, 당기순이익, 적립금	3
800 예비비및 기타	801 예비비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	3
	802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과오납금등, 잡손금,	4

다. 기타 경비유형별 분류

1) 의무적 경비와 임의적 경비

◦ 의무적 경비란 매 회계연도마다 그 지출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는 경비를 말한다. 그 같은 경비로는 인건비, 구호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의무적 경비는 탄력성이 없는 경비로서 이 경비의 다소는 재정구조의 경직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 임의적 경비는 의무적 경비와는 반대로 지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성이 있는 경비를 말한다. 따라서 임의적 경비는 지출에 있어서 탄력성과 융통성이 있다.

2) 소비적 경비와 투자적 경비

◦ 소비적 경비는 지출의 효과가 단기에 그치는 것이고 인건비, 물건비, 수용비, 구호비, 경상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투자적 경비는 지출의 효과가 자본형성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이전적 경비와 실질적 경비

◦ 이전적 경비란 구호비와 같이 경비지출이 단순한 소득의 재배분에 그치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 경비란 물건비, 인건비와 같이 직접적인 재화･서비스의 구입을 행하는 경비를 말한다.

◦ 이전적 경비와 실질적 경비의 구분은 소비적 경비와 투자적 경비의 분류와 같이 경제적 효과를 기준으로 하는 구분이다.

4) 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에 대한 재원의 차이에 의한 구분으로 보조사업비란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 등의 교부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비를 말하고, 자체사업비는 보조금 없이 순수한 지방비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를 말한다.

2. 세출예산 과목구조 해설

◦ 종전의 품목별 지방예산제도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의 위계(Hierarchy)로 구성되었다. 장･관은 기능, 항은 조직, 세항･세세항은 사업, 목･세목은 경비성질별 분류하고 있으며, 세목 밑에 산출기초가 있으며, 실제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는 “단위사업” 등을 기록하고 있다.

<종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목 구조>

				지방자율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		산출기초
기 능				실/국		과/사업		경비 유형		경비 성질		경비 내용		예산집행근거 단위사업도출

◦ 목은 전용 등 통제적 기능 수행,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는 최하위 예산관리단위로 예산제도의 중심이었다.

◦ 이러한 품목예산제도는 산출(output, outcome)보다 통제(control) 중심으로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체계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았다.

◦ 사업본래의 성과달성보다 예산집행의 통제에 치중함으로써 성과 지향적 예산운영이 곤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와 예산집행 간 연계기능이 취약하고 자율과 책임소재 파악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예산･회계제도 개편에 따라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업예산제도는 예산편성･배정･집행의 과정･체계를 정책사업 등 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사업의 성과평가와 직접 연계시키는 예산기법이다.

◦ 사업예산제도의 도입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 지금까지의 예산편성 구조는 1950년대 국가형성 및 개발 연대의 기능적(품목적) 분류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출예산 및 통합재정 분석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상이하고, 또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의 기능별 분류체계와 서로 달라 상호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또한 하나하나의 사업이 품목별로 분산 편성되어 있어 자치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단연도 예산편성을 연동하여 전략적인 재원 배분체계를 구축하고 예산편성과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과 사후 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구조를 일대 개혁하기에 이르렀다.

－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은 2004년 3월 국정과제회의에서 예산회계제도의 개편방안이 결정되었으며, 국가재정 통합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과 연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후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 6월 사업예산제도의 도입 근거를 ｢지방재정법｣(제5조)에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와 워크숍 개최, 합동집무 등을 통해 2006년 9월에 사업예산 시범운용 매뉴얼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품목예산제도와 사업예산제도의 비교>

구 분	기존(품목예산제도)	개편(사업예산제도)
편 성	▪예산과목 위주 편성 － 익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 별도 작성 － 목표, 계획, 예산 연계 미흡	▪사업 중심으로 편성 － 중장기 목표에 입각하여 성과계획서와 예산(안) 동시 작성 － 목표, 계획, 예산의 연계
예 산 서 형 식	▪품목별 예산서 － 품목별 편성 ▪목별 사업예산 내역	▪성과중심 예산서 － 사업단위 편성 ※ 사업설명서(정책･단위･세부사업) ▪성과목표별 사업내역
예산운용	▪통제위주 예산운용	▪성과위주 예산운용
결 산	▪단편적･품목별 결산	▪종합적･사업단위 결산
심사평가	▪사업진도분석 수준의 심사평가	▪목표와 연계된 성과중심의 평가
환 류 (Feed-back)	▪평가 장치가 없어 집행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	▪성과보고서를 통한 성과 평가 및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주민에 대한 효과	▪품목 중심의 편제로 자치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곤란	▪사업을 파악하기 용이 ▪투명한 예산운영 유도

－ 이와 병행하여 개편되는 사업예산 구조와 복식부기 시스템을 반영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병행하여 구축해 왔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은 그간 재정분야 정보시스템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추진됨에 따라 시스템 간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고,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교육재정 상호간 재정정보의 통합 관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의사결정 지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하게 되었으며, 사업예산제도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가 구현되도록 하였다.

－ 국가는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예산제도(국가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라고 칭함)를 적용하여 변경된 예산구조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1년 뒤인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는 1개의 재정주체이나 지방자치단체는 243개의 개별적인 재정주체로서 사업예산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충분한 학습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또한 가능한 한 국가의 예산구조와 자치단체의 예산구조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재정통계의 상호 활용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 행정자치부에서는 2차로 2006년 말에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시범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2007년도 당초 예산서를 사업 중심으로 시범 재편하여 2007년 3월말까지 지방의회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안부터는 실제로 사업예산 구조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였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2008년도 예산안을 사업예산으로 정식 편성하기 위해 “2008년도 사업예산 운영규정(행자부 훈령)”을 제정하였으며, 2009∼2010년에는 2008년부터 본격 도입된 사업예산제도를 토대로 성과계획과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광역자치단체부터 성과예산서를 작성하였고, 2012년에는 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과예산서를 시범 작성하였으며,

－ 2014. 5. 28.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및 결산서를 의회에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종전의 장･관･항 체제가 사업예산제도 하에서는 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구조화를 통하여 사업을 설정하게 된다.

가. 사업의 기본구조

◦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이를 사업구조화라고 한다.

◦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계층구조를 형성하는데 자치단체 전체 재정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하며 정책사업 하위에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세부사업 하위에 편성목과 통계목을 설정한다.

◦ 사업구조화 시, 하나의 실과에서 여러 개의 정책사업 설정이 가능(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하며 통계목과 산출근거는 예산서상에 표시되지 않고 통계관리 등 내부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나, 자치단체 판단 하에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경우에는 통계목과 산출근거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업구조화 시,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을 절충하여 정책･단위･세부사업을 설정하되 하향식(Top-down)에 의한 정책 반영을 지향하는 사업예산제도는 그 특성상 Top-down 방식이 원칙이나 제도 정착 이전까지는 기존 편성 세부사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룹화 하여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설정하고(상향식) 이를 전략목표･성과목표로부터 도출(하향식)된 정책사업과 조율하는 절충식 방법을 이용하여 사업을 설정한다.

		< 사 업 구 조 >
최상위	정책사업 단위사업 실 ･ 과 분야･부문 전략･성과 단위사업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통계목 통계목 통계목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기본경비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산출근거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산출근거 내부거래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산출근거 보전지출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산출근거
정책
단위
세부
성질
부기

조 정

전략목표

하향식(Top-down)

성과목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상향식(Bottom-up)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나. 정책사업의 설정

◦ 정책사업은 재정사업과 업무를 대상으로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의 설정 근거가 된다. 하나의 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되며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사업 유형화(예시)를 제시하여 참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부문별로 2∼8개의 정책사업을 설정한다.

◦ 정책사업 설정시 유의사항

－ 단일 정책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들이 각각 기능을 달리할 경우 정책사업을 분리

(예시) 기초생활보장(081)을 위한 정책사업의 하부 단위사업이 관광(062) 기능으로 분류되어야 할 경우 동 관광기능의 사업을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분리

－ 정책사업이 다수의 조직에서 수행될 경우에는 정책사업명을 달리하여 분리

(예시) 대중교통지원사업(정책사업)의 하부 단위사업인 유류비 보조사업이 시내버스운송조합에 대한 지원(대중교통과), 택시운송조합에 대한 지원(교통정책과) 등 2개 부서에서 지원될 경우 부서가 상이하므로 각각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분리

－ 단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들이 다수의 실･과와 관련되는 경우 하나의 실과 조직만 관련되도록 정책사업을 조정

정책사업	단위사업	조 직
해양관광･레저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	어촌체험마을조성	해양개발과
				정책사업	조 직
	동해안해수욕장선진화	해양개발과
				어업인지원어촌개발	해양개발과
	아름다운동해안가꾸기	기획총괄과
	낚시전문어선 건조지원	어업지원과
				어업활동지원	어업지원과
	청소년해양수련원시설 확충	해양개발과

－ 과 단위에서 정책사업화하기 어려운 단위사업은 조직 간 업무조정(자치단체별 정책판단사항)을 통해 다른 과의 동일 사업목적 정책사업으로 이관 필요

조 직	단위사업
수산개발과	옥외사육장 증축		정책사업	조 직
			내수면어업시험연구 및지원	내수면 개발시험장
	내수면어업지원
	내수면개발타당성조사용역

－ 본청과 산하기관에 유사 정책사업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단일화하고, 읍면동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자율 선택하여 정책사업을 설정

(방법1) 읍면동이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을 설정

조직	정책사업	단위사업
◦◦읍	◦◦읍･면･동 사업경비	◦◦읍･면･동 진입도로보수
	◦◦읍･면･동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 자체적으로 정책사업 설정 시 분야･부문별로 정책사업을 설정하되, 읍면동의 예산규모에 비해 정책사업 수가 많아지지 않도록 최소화

(방법2) 읍면동은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기본경비)만 설정하고, 정책사업은 본청에서 설정

조직	정책사업	단위사업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	통·리·반장지원경비
◦◦읍	◦◦읍･면･동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 1개의 정책사업은 다수의 회계 및 기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적정 정책사업 수는 자치단체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부문별로 2~8개의 정책사업을 설정(정책사업 유형화(예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제시함)하고 자치단체 실과별로 정책사업을 배분하되, 실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정책사업명을 달리하여 분리함

다. 단위사업의 설정

◦ 단위사업은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근거가 된다.

◦ 단위사업 설정시 유의사항

－ 하나의 단위사업은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한다. 단위사업 내 동일사업에 일반/특별회계가 혼재할 경우 해당 단위사업을 2개로 분리한다.

<사회복지과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정책사업	잘 못 된 사 례		잘 된 사 례
	단 위 사 업	회계	단 위 사 업	회계
주민기초 생활보장	1. 기초생활 보장사업	일반+ 기타특별	1.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일반
			2. 저소득층 의료지원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
	2.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일반	3.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일반

－ 서로 다른 회계･기금으로 구성된 단위사업들을 동일 정책사업에 포함할 수 있다. 주머니(회계)가 상이하다 하더라도 단위사업들의 정책목적이 동일하다면 동일 정책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와 부합된다. 통상 하나의 정책사업에 4∼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예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일반회계), 국민주택관리(기타특별회계)라는 2개의 단위사업을 “주관환경개선사업” 이라는 정책사업의 하부 단위사업으로 운영

라. 세부사업의 설정

◦ 세부사업은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단위로서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이다.

◦ 세부사업 설정시 유의사항

－ 하나의 세부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직접사업과 광역에서 기초로 보조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토록 하는 지원사업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동일 세부사업 내에 직접 및 지원 사업이 혼재되어서는 안 된다.

(예시) 00광역시의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이라는 단위사업 아래 “노인종합복지회관건축” 사업은 00광역시가 직접 수행하고, “경로당시설기능보강”이라는 사업은 자치구로 하여금 수행토록 할 경우 이를 구분하여 2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

－ 보조재원 포함 사업과 자체재원사업을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재원 포함 사업은 국비보조사업(국고보조, 균특보조, 중앙기금보조)과 시･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을 포함한 세부사업을 말하며, 자체재원사업은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고 자체재원만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중앙부처에서 지역민간단체 등으로 국비를 직접지원하고, 자치단체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은 자체재원사업으로 설정하고,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으로 표시한다.

(예시) 지식경제부 2단계 지역전략산업 ⇒ “지역전략산업(국가직접지원)”

－ 보조재원 포함 사업은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보조사업명(세부사업명)을 그대로 사용(1:1 설정, 합병불가)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유지해야 하며, 다만 중앙부처 또는 시도에서 통보되는 보조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사업이 있거나 하나의 보조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여러 개의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경우, 하나의 보조사업에 대해 여러 개의 세부사업 설정이 가능(1:N)하다.

－ 보조재원 포함 사업에 대해 정률 또는 정액의 지방비 의무 부담분 외 추가로 자체재원(지방비)을 부담하는 경우 보조재원 포함 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보조재원 포함 세부사업 하나로 설정이 가능하고 특히, 추가 지방비 부담분을 동일 편성목에 편성한 후 지출원인행위를 함께 하여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예시1)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구분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	편성목	사업구조화 설정방법
광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	1,000백만 원		하나의 보조재원 세부사업으로 설정
		국비	500백만 원 (50%)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시･도비	300백만 원 (30%)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00백만 원 (추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기초	◦◦문화 예술회관 건립	계	1,700백만 원		하나의 보조재원 세부사업으로 설정 ※시･군비 추가분은 부지매입비 및 추가 시설비 등 소요액
		국비	500백만 원 (50%)	시설비 및 부대비
		시･도비	300백만 원 (30%)	시설비 및 부대비
			200백만 원 (추가)	시설비 및 부대비
		시･군비	200백만 원 (20%)	시설비 및 부대비
			500백만 원 (추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시2) 경로당 건립 사업

구분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	편성목	사업구조화 설정방법
광역	경로당건립	계	50백만 원		기준보조율에 의거 편성하는 지원사업
		시･도비	50백만 원 ( 50%)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기초	경로당건립	계	152백만 원		하나의 보조재원 세부사업으로 설정
		시･도비	50백만 원 ( 50%)	시설비 및 부대비
		시･군･구비	50백만 원 ( 50%)	시설비 및 부대비
			50백만 원 (추가)	시설비 및 부대비
			2백만 원 (추가)	국내여비

－ 국비 또는 시･도비 보조사업에 기준인건비 항목(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사업명을 준용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시3)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원 인건비

보조재원사업명	구분	사업비	편성목	사업구조화 설정방법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계	150백만 원
	병해충방제사업	100백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병해충방제 예찰원인건비	50백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병해충방제예찰원인건비 또는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보조)

－ 당해연도에는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고 이후에 국비(또는 시도비) 보조를 받아 추진할 계획인 사업이나, 중앙부처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은 당해연도에는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한다.

◦ 행사･축제예산은 세부사업을 별도 구분하여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 지자체 행사･축제예산 사업구조화 <예시> >

< 예시 ①> 지자체 행사･축제예산이 여러 세부사업에 편성된 경우

【현 행】                                   【개 선】

(정책사업) 정책기능 강화 (단위사업) 정책역량강화 (세부사업) 도정홍보 (부기명) 000축제 홍보 (정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 해양산업육성 (세부사업) 000축제 지원	⇨	(정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 해양산업육성 (세부사업) 000축제 지원 (부기명) 000축제 홍보

< 예시 ②> 하나의 세부사업에 여러 행사･축제 예산이 편성된 경우

【현 행】                                 【개 선】

(정책사업) 문화예술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예술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예술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부기명 1) 00예술제 (부기명 2) 00연극제 (부기명 3) 0000페스티벌 (부기명 4) 0000기념행사 (부기명 5) 000한마당	⇨	(정책사업) 문화예술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예술진흥 (세부사업 1) 00예술제 (세부사업 2) 00연극제 (세부사업 3) 0000페스티벌 (세부사업 4) 0000기념행사 (세부사업 5) 000한마당

◦ 사업명칭은 자치단체의 정책을 반영한 전략목표･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명칭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도록 한다. 전략목표･성과목표는 목적과 수단을 모두 포함해야 하나 사업은 수단 부분만을 표시하며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만으로도 사업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마.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기준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한다.

◦ 인력운영비는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의미하며,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해 일괄 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는 총무과･인사과 등 기준인건비 총괄부서에서 사업구조화를 실시하고[예: 인력운영비(총괄)],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는 각 부서에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을 설정한다.

<인력운영비의 범위>

목 그 룹	편 성 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 부서(실과)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 운영을 위하여 인원 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이며,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을 편성하고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편성하던 일반운영비, 여비는 가능한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경비의 범위>

편성목	통계목	기본경비의 내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 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급량비 ･ 일반수수료 :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료 등 ･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 당직용 침구구입비(사업소, 읍･면･동) ･ 일･숙직수당(사업소, 읍･면･동) ･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편성목	통계목	기본경비의 내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 범용S/W구입비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202 여비	국내여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 상시출장부서 직원에 대한 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월액여비
	공무원교육 여비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05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 사업과 무관한 경상적인 업무수행용 물품 취득비 ･ PC, 프린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냉온수기 등

바. 재무활동의 설정

◦ 재정보전적 이전재원, 채무상환 등에 해당하는 영역은 총계관리 및 사업관리 방식의 차별화를 위해 재무활동(비사업)으로 설정하며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로 구분한다.

◦ 내부거래지출은 기관내의 회계 간 전출･입금인 공기업경상전출금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사업구조화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된다.

구 분	편 성 목	내 용(통계목)
내부거래 지 출	기타회계등전출금(701)	기타회계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기금전출금(702)	기금전출금
	예탁금(704)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705)	예수금원금상환, 예수금이자상환.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원금상환,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이자상환

◦ 보전지출은 차입금 이자상환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사업구조화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된다.

구 분	편 성 목	내 용(통계목)
보전지출	차입금이자상환(31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지방채증권이자상환, 기타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6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중앙정부 차입금원금상환, 지방채증권원금상환,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차관상환, 기타해외채무상환
	예치금(602)	예치금
	반환금기타(802)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 재무활동은 각 부서의 분야･부문에 정책사업 수준으로 설정하되, 복수의 분야･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의 대표적인 분야･부문으로 설정하며 상호 구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명칭을 부기한다.

(예) 재무활동(◦◦과)

3. 세출예산의 목 구조해설

◦ 2013년도 예산과목구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출예산과목 중 “목” 분류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가장 기초가 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 따라서 현행 38개의 편성목과 128개의(’19년 138개) 통계목으로 구성되며, 목의 내용과 경비의 특성 및 집행과정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인 건 비

◦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 및 지방전문직, 시보공무원, 청원경찰, 각종 위원회 등 비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특히 공무원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에 근거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인건비 편성목은 다른 편성 목으로부터 전용해 올 수 있으나 전용을 해줄 수는 없으므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예산과목구분상의 인건비목과는 별도로, 일정범위의 인건비성 경비 범위에서 자치단체 인건비 총액을 결정하고, 동 기준인건비 범위 자치단체 조직자율권 부여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참고와 같다.

<기준 인건비 제도>

1. 개    념

◦ 자치단체가 기구･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법령상 기준의 범위에서는 조례로 자율 운영하며, 지방의회, 주민참여 등에 의한 자율적 통제시스템 적용

◦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직을 관리하며, 기준인건비는 보통교부세 배정에 반영(‘07년부터)

2. 주요내용

가. 정원 및 기구관리

□ 정원 관리

◦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총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

□ 기구 관리

◦ 시･도 본청 및 국을 둘 수 있는 시･군･구에서는 과단위 이하 기구는 조례로 자율 설치

◦ 사업소 등 소속행정기관은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 설치요건에 따라 자율 설치･운영

◦ 상위직의 무분별한 증설 방지를 위해 국단위 기구수 적정관리, 시･도 한시기구 및 소속기관의 장 등의 직급을 3급 이상으로 책정시 행안부장관과 사전협의

※ 기준인건비제 전면 시행시에도 존치되는 기준

◦ 부단체장 및 전문위원의 정수

◦ 각종 직위에 대한 직급(부단체장, 보조･보좌기관, 의회사무기구) 기준

◦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등 설치요건

◦ 본청 국단위 기구(국을 둘 수 없는 지역은 과단위 기구)의 설치기준수

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

◦ 규칙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기구･정원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시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의무화하는 등 지방의회 및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기능 강화

◦ 매년 자치단체의 조직운영상황에 대한 분석･진단을 실시하고, 개선･권고

◦ 지방자치단체 조직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치단체간 조직관련 정보 공개

◦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교부세(인건비분)를 산정하는 등 인센티브 시스템 적용

다. 지자체의 조직관리능력 강화

◦ 지자체 조직운영에 대한 상시적 조직분석･진단, 컨설팅 지원

◦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관리를 위해 기능･인력진단 모델, 분석지표 개발･지원

라. 기준인건비 산정 및 적용

□ 기준인건비 산정

◦ 산정의 기본틀

적정인력 산정		×	인건비 단 가	=	총 액 인건비
행정수요 반영	보정
∘지자체 유형화(10개) ∘행정기능분류(11개)	∘지역여건 반영 ∘인력운영현실반영	⇨	전년도 결산액 활용	⇨	지자체 기준인건비

◦ 지자체를 지자체 종류･특성을 고려 유형화(10개)하고, 행정기능을 분류(11개)하여 산정

－ 지자체 유형 : 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도농통합시, 군,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 행정기능 유형 : 기획조정, 행･재정,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산업경제,  환경관리, 도시주택, 지역개발, 소방방재(시･도 소방 분리), 지방의회, 읍･면･동

□ 기준인건비 적용

◦ 기준인건비는 지자체별 기구･인력 운영의 기준으로 자치단체는 총액 인건비의 기준인력 및 인건비의 범위에서 정원 및 예산을 편성･운용

※ 기준인건비에 해당하는 7개 통계목

보수(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나. 물건비

◦ 물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주로 행정 내부적 경비라 할 수 있으며, 경비전체가 소모적인 경상적 경비이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일반운영비 : 물건비의 대표적인 편성목으로 다음과 같은 경비에 집행할 수 있다.

◦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일반운영비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대분류한 것은 목의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변경의 복잡성 등을 감안,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관보구독료 및 법령추록구입비, 기본사무용품비, 사무용 잡품비, 현수막･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명패･감사패･상패 등 제작비, 신문･잡지･관보･팸플릿･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 위탁교육비 : 공무원교육훈련 위탁경비

－ 운영수당 : 위원회참석수당, 일･숙직비, 시험관리비, 외래강사료, 심사수당(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나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피복비 : 피복구입, 침구 및 개인장구구입비, 교육기관지급피복구입 등

－ 급량비 : 주식대, 부식대, 훈련참가자매식비, 야간근무자급식비, 휴일근무자급식비 등

－ 임차료 :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등

◦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물 발송대, 전보료 및 통신료･회선사용료, 전기료･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소송사건과 관련 공탁금 및 기타공과금

－ 연료비 : 냉･난방시설의 유지경비와 연료대 및 연통구입비

－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시설장비유지관리비의 용역비

－ 차량･선박비 :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 선박유지비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강사료 등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지역특성과 재정여건 및 보수(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

◦ 공립대학 운영비 :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공립대학교는 동 규정을 준용

	질의회신
① 법령 조례상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특정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의 경우 참석자에게 운영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2001. 6. 23. 인터넷민원 ◦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 참석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법령･조례에 근거가 있는 위원회와 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공적인 위원회 활동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② 산불진화작업에 참여한 공무원, 주민, 의용소방대의 급식비를 일반운영비(201-00)에서 모두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2001. 7. 11. 인터넷민원 ◦ 일반운영비의 급량비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한 경비이며, 민간실비보상금의 급량비는 교육･세미나･공청회 등 자치단체가 주관한 행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특히 산불진화 작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급식의 필요시 예산편성과목 구분과 설정에 재해예방 및 복구에 참여하는 경우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302-02)에서 민간인의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의용소방대의 경우에는 상기한 설명내용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301-03목)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③ 시 또는 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훈련시 근무시간 중 관내 지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량비 지급가능 여부 〈회신내용〉- 2002. 5. 6. 인터넷 민원 ◦ 우선, 행사를 현안 업무추진으로 보아 매식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경비를 집행하는 자치단체가 현안업무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책임 집행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 행사에 따른 주재근무를 공무상 관내출장으로 보아 관내출장에 따른 소요여비를 지출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나, 이 경우 매식비의 지급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여비 :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청경 등)의 국내･외 출장여비로 행정수행을 위한 실비보상적인 경비이다.

◦ 국내여비･국외업무여비･국제화여비 :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청원경찰 등)

◦ 월액여비 :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여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부서와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

◦ 공무원교육 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질의회신
① 직원이 공무수행을 위해 업무용 관용차를 신청하였으나 차량이 부족하여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최소한의 유류비지원이 가능한 지 〈회신내용〉- 2001. 6. 26. 인터넷민원 ◦ 통상적으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관내･외 출장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출장여비 내에는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따라서 개인차량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도 유류비 지원보다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② 지급받은 숙박료보다 초과 지출 또는 부족 지출한 경우 처리여부 〈회신내용〉- 재정경제원 예기41603-31(1997.2.18.) ◦ ’97세출예산집행지침중 국내여비 관련규정에서 숙박비는 신용카드(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관서장이 정하는 방법)를 사용토록 한 것은 그 증빙자료로써 실제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자 한 것이므로 － 초과지출 한 경우 : 국내여비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숙박료의 10%이내까지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 부족지출 한 경우 : 지출하고 남은 숙박료는 반납을 요하지 않는다. ◦ 반드시 숙박업소에서 숙박해야 하는지 여부 － 친척집 등의 숙박으로 인하여 숙박료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출장을 이행한 객관적인 서류(예 : 식대, 교통운임 등의 영수증)로써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지출하지 않은 숙박료는 반납을 요하지 않는다.

3) 업무추진비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접대비, 사례비, 격려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의 탄력성이 부여된 경비이다. 따라서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은 예산편성운영기준으로 편성기준을 정하여 지역간･단체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에 전용해 줄 수는 있으나 전용 받을 수는 없다. 다만, 자치단체 예산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 2018년도 예산편성시부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자치단체 유형별·직위별 금액기준을 폐지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 자율로 결정하도록 개선하였다.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등은 공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내역을 정리하여 이를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9년도 제도개선을 통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기준액 초과 편성시 자치단체가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부서운영업부추진비 편성기준을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산정시 비정규직 등이 동일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업무추진비 산정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였다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용도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공무원 동호인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지원 등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실･과･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2004년도까지는 업무추진비목으로 편제하였으나, 2005지침부터 직무수행경비목으로 별도로 편제

	질의회신
〈질의내용〉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 상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의장이 4급인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가능 여부 〈회신내용〉- 2017. 8. 31. 재정정책과-487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도(본청)의 경우, 3급(국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편성 가능하므로 합의제행정기관이 본청에 속해있다면 3급 이상만 편성 가능함.

4) 직무수행경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

◦ 직급보조비 :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특정업무경비 :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2018년도 예산편성시부터 특정업무경비의 선택항목은 지급 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 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5) 의 회 비

◦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10개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10개 통계목의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다.

◦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는 이를 계상할 수 없음

◦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로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이 있으며, 예산편성기준으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 국내여비, 의원 국외여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있으며,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과목이 있고, 2018년도에 의원역량개발비를 신설하였다.

◦ 의회비 이외 의회사무처 예산은 예산과목에 설정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의회사무처예산으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질의회신
〈질의내용〉 ◦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 등’에 대한 정책연구용역비 지원은 지방의회 기관운영성격의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외 별도 편성목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2018. 10. 2. 재정정책과-4290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 지원경비”는‘의회비’통계목 중‘의정운영공통경비’에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부터 지방의회관련 경비총액한도제를 도입하여 의원국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3개 통계목 기준경비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질의 1~3

〈회신내용〉 재경 13310-43(1999. 1. 13.)

◦ 질의 1에 대하여

－ 예산편성지침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국가공식행사□는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를 말하는 것이며

－ □자매결연□이란 자치단체의 해외교류･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단계인 의향서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이후 지자체의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의장(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대표로 참가하는 교류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지방의회가 외국의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문제는 관련 법령･조례, 자매결연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 예산운영 측면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며

－ 지방의회가 외국의 지방의회와 정당하게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에 해외여행 제한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질의 3에 대하여

－ 예산편성지침상 지방의회 의원의 □국가공식행사□, □국제행사□,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은 예외로 인정되나

－ 일부 지방의회 의원이 외국의 지방의회 의원과 정보교환 등을 위해 □의원연맹조인식□을 체결코자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②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에 관한 질의

◦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관련한 위탁비용에 동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의회가 정한 주요 의정연구과제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

〈회신내용〉 재경 13310-963(1998. 12. 29.)

◦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로서 회의비, 공청회 개최경비, 각종 행사시의 위로금, 격려금 지원, 회의시 오･만찬･다과제공 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이다.

◦ 따라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원대상 교육훈련, 의회가 인정한 주요 의정연구과제 수행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지원 등 공적인 필요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 다만, 경비지급의 효과가 개인에 미치는 경우는 개인 명의의 홍보물 제작･활동, 의원개인이 소유한 가방구입 등의 집행은 경비성격상 곤란

6) 재료비

◦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동물･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방역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등

7) 연구개발비 : 연구용역비와 전산개발비 및 시험연구비로 구분되며,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시설비(401-01)에 계상해야 한다.

◦ 연구용역비 : 연구용역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전산개발비 :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

◦ 시험연구비 : 사업용 및 시험 연구, 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자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다. 경상이전

◦ 경상이전은 자치단체가 민간･공공기관･단체 등에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재정의 권리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 받은 민간･공공기관･단체 등에 이전되므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거나 예산집행의 정당성이 확보된 경비에 한한다.

1) 일반보상금

◦ 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학금 및 학자금,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자율방범대실비지원 통･리･반장활동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사회성과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운영된다.

◦ 특히 보상금은 지급근거를 명백히 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보상금에서는 격려･위문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기념품구입, 물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적 경비로 집행하여서는 안 되며, 아울러 합리적 산출근거에 의거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

2) 이주 및 재해보상금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자의 이주정착비 등 민간인이주보상금과 재해보상금,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장제비, 민간인의 활동수당 및 상해치료비, 식비동원장비 유류대 등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등

3) 포 상 금

◦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서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비,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공무원 성과상여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등이며, 공무원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이 2006년에 추가되었으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2007년에 추가되었으며 2008년부터 정무직공무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4) 연금부담금등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의원상해부담금 등

5) 배상금등

◦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망실･도난･미회수금의 보전금

6) 출 연 금

◦ 출연금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또는 기관에 무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지역경제 운용상 중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는 출자와 구분되며

◦ 출연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그리고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공기업평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하고 있다.

7) 민간이전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관 또는 민간인에게 법령 및 조례 등을 근거하여 환자･수용자의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및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보험금, 기타직 보수에 대한 연금지급금, 이차보전금, 운수업체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을 대상으로 한다.

8) 자치단체 등 이전

◦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이전을 말하는 것으로, 시･도에서 시･군･구에 지급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징수교부금, 자치구조정교부금,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을 부담하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한 경상보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기타 부담금 등을 대상으로 한다.

9) 전출금 :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전출금을 제외한 공사･공단전출금과 ｢공무원연금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대여장학금으로 공무원연금공단전출금이 있다.

10) 국외이전 : 국외경상이전과 국제부담금으로 구분된다.

◦ 국외경상이전 : 국외교포,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 교육경비

◦ 국제부담금 :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법인･외국기관, 국제기관,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지방비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11) 차입금 이자상환

◦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이 있다.

	질의회신
〈질의내용〉 ◦ 00시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시 1~2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2018. 10. 2. 재정정책과-4290 ◦ 「지방재정법」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조례에도 개정 반영한다면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아울러, 통계목 설정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기타보상금(301-12)’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질의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는 반대급부적 경비로 보기 곤란하므로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자본지출

◦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목이다.

1) 시설비 및 부대비

◦ 시설비 : (기본조사설계비)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턴키방식 등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소요되는 모든 경비

－ (토지매입비) 사무실･창고･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건물 및 대단위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공사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비 등

－ (시설비)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예 : 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 도로･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소규모 도로, 하천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지장물철거보상비, 기타 보상금 등

－ 문화재발굴 경비

－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 감리비 :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와 자산취득비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 감리비

◦ 시설부대비 :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장비임차료 포함)와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 행사관련시설비 :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 임시적･일회성 시설물설치･구축경비 등

2) 민간자본이전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와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민간위탁사업비로 구분된다.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등(2006년부터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해산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도록 함)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 또는 시·도비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지급하는 보조금

◦ 민간위탁사업비 :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 자치단체자본보조,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구분된다.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방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

◦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모든 경비

◦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4)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전출금 등

5) 자산취득비 : 자본형성적 건물･공작물･토지･입목죽 등 취득비 및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등

6) 기타자본이전 : 차관물자 용역대, 건설가계정, 무형고정자산,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영업권 등

7) 국외자본이전 :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질의회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편성】 〈질의내용〉 ◦ 지원된 국･시비로 민간에 배부할 농기계 및 자재구입비를 자산취득비 또는 민간자본이전 중 어느 과목에서 편성하여야 하는지 ◦ 국･시비로 건축하여 민간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복지회관(건물) 개･보수비를 시설비 또는 민간자본 중 어느 과목에서 편성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재정정책과-102(2008. 4. 23.)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에서 예산과목이란 경비성질에 따라 구분한 예산편성의 방법이다. － 따라서, 경비성질이 자산취득비인지 민간자본보조인지는 사업추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 동 규정에 따르면 자산취득비는 건물 및 공작물 등 자치단체의 자본형성적인 성격을 가진 예산과목으로서, 취득 후 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등을 관리하는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과목이다. － 반면, 민간자본이전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보조금관리조례｣ 및 ｢보조금교부결정서｣에 의하여 경비를 지급하면 보조사업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자치단체는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편성하는 예산과목이다. ◦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경우에는 자산취득비 과목에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경우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편성･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민간에게 양여가 가능하다. － 또한, 민간명의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편성･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마. 융자 및 출자

◦ 지방자치단체 민간에게 대부하는 융자금과 민간･법인 등에 대한 출자금 예산 과목이다.

① 융자금 : 법령･조례에 의한 민간 융자금,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및 공사･공단 융자금, 시･군･구 융자금

② 출자금 : 지방공사･공단 또는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법인설립 시의 출자금 등(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하되, 출자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바. 보전재원

◦ 차입금원금상환 : 상환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차입금상환,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지방채증권원금상환,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차관 상환, 기타해외채무 상환으로 구분된다.

◦ 예치금 : 기금운영상 발생한 여유자금 예치

사. 내부거래

◦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거래로 기타회계등전출금, 기금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예탁금･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 내부거래로 구분된다.

아. 예비비 기타 : 예비비와 반환금 기타로 구분된다.

◦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편성한 것으로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며(｢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에서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 및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 없다.(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구분)

◦ 반환금 기타 :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과오납금 등, 잡손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 4 절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1. 지방보조금 개요

가.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말한다.

◦ 보조금의 교부대상에 따라 공공단체 보조 및 민간보조로 분류되며, 내용별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로 분류할 수 있다.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1) 예산편성의 원칙

◦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

* 다만,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과 관련한 포괄적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 ｢지방재정법｣제32조의 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해 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 가능

◦ 자치단체장은 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 시,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2) 보조금 지원대상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대한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시･도가 정책상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우

3)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운영

◦ 선심성･낭비성 지방보조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6개 보조금에 대해서는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법령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총액한도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서 국･시(도)비 보조금 및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

╴산정기준 :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전년도 보조금 총한도액) ×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보조금 총한도액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편성년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다만,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의 정기적인 순회행사(전국체전 등)와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 등은 총액한도제에서 제외

◦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가능

4)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2017년도 제도개선을 통해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제외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없다.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5명 이내로 구성(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의 1/4 이내), 임기 3년 이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지방보조금심의대상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 2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의회가 발의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3년 주기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 자치단체장은 자문기구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심의결과와 다르게 결정을 할 때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지방보조금 관리

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사업자 선정

◦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제외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여야 한다.(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나. 지방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금 담당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하고 교부조건 등을 부여하여 교부결정을 통지한다.

다.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및 점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또한,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한다.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 지방보조금 집행 등을 엄격히 하기 위해 지난 2014.5. ｢지방재정법」에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8.10. 또 한 차례 개정을 통해 벌칙을 상향하였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지방보조금 벌칙 개정내용】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0. 16.>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3의2. 4. 삭제  <2018. 10.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10. 16.>

1.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학습정리

1. 예산과목구조는 지방예산의 세입･세출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편제한 것으로 돈의 흐름을 정하는 길이다.

2. 과목구조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있어 기본적인 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집계･분석하여 재정관리의 기초로 활용된다.

3. 세입 중 세출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재원은 일반재원이라 하고 세출의 용도가 지정된 재원을 지정재원(특정재원)이라 하며, 지정재원 수입은 반드시 지정된 세출에 지출되어야 하며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지방채가 이에 해당된다.

4. 세입 중 예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현물거래와 일시차입금･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자금운영 과정의 현금변동 등이다.

5. 세입예산은 장･관･항･목으로 분류되고 가장 큰 물류인 “장”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로 구분된다.

6.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사실상 자율재원인 교부세 등을 포함하지 않아 지방재정 능력이 축소되는 단점이 있어, 재정자주도 개념을 병행사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

7. 세출예산은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으로 구분된다.

8. 세출예산의 경비성격을 결정하는 과목은 “편성목(통계목)”이다.

9.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상 필요한 경우에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이다.

10. 지방보조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을 받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실무토의과제

◦ 근무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수입구조를 파악하고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내용을 연찬하여 보자.

◦ 근무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5년여 동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렇게 변동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 실제수입이 세입예산 편성액보다 적어지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보자.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균특보조금의 특성과 유사점 및 다른 점을 파악하여 보자.

◦ 근무하고 자치단체의 보조금 총액한도가 최근 5년여 동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지방보조금 심의대상 및 선정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연습문제

1. 다음 중 세입예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민간인이 기부한 금전

② 국가에서 지급한 증액교부금

③ 경비지출을 잘못하여 반환한 금전

④ 고유재산 매각수입

<정답 ③> 반환금은 세외수입예산이 아니다.

2. 다음 중 세입예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지방세수입	② 세외수입

③ 입찰보증금	④ 재정보전금

<정답 ③> 입찰보증금은 자치단체가 일시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대상이다.

3. 다음 세입 중 성격이 다른 것이 하나 있다. 어느 것인가?

① 재산임대수입	② 재산매각수입

③ 사용료수입	④ 수수료수입

<정답 ②>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고 나머지는 경상적 세외수입이다.

4. 다음 세입예산 중 예산집행에 있어 자율성이 부여된 자주재원이 아닌 것은?

① 취득세	② 주민세

③ 국고보조금	④ 지방교부세(일반교부세)

<정답 ③> 국고보조금은 지출의 용도가 결정된 지정재원임

5. 다음 재원 중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 아닌 것은?

① 지방교부세	② 조정교부금

③ 균특보조금	④ 국고보조금

<정답 ②>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은 지방교부세, 균특보조금, 국고보조금이 있다. 반면,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보조금을 지원한다.

6. 지방보조금 중 공공단체 보조금이 아닌 것은?

① 자치단체자본보조	②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③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④ 사회복지사업보조

<정답 ④>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운수업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이다.

제5장

지방예산운영실무

제6장 지방예산운영실무

제5장 지방예산운영실무

제 5 장  지방예산운영실무

학습목표

1. 이 단원은 지방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단원이다.

2. 지방예산의 결산과정을 이해하자.

3. 예산집행과정에서 재정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여 당초의 확정된 세출예산과 다르게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알아본다.

3.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회계연도의 의미와 이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을 파악하자.

4. 예산편성 이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이해하자.

5. 예산의 이월제도와 목적 외 사용제도를 파악하자.

6.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의와 도입배경, 예산편성 대상 및 절차를 파악하자.

학습내용

제 1 절  지난회계연도 지출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편성하고(예산총계주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34조) 이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7조) 하여야 하나,

－ 현 회계연도에 채무를 확정하여 놓고 채주가 출납폐쇄 기한 내에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납폐쇄 기한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난회계연도 지출□이라는 회계절차상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의 예외를 마련한 것으로, 회계연도가 경과하였으나 기 확정된 채무액의 변제를 위한 것이다.

※ 2005. 8. 4. 법개정시 ‘지난회계연도 지출’로 개칭함

◦ ｢지방회계법｣ 제37조에 지난회계연도 지출의 범위는 경비 소속연도의 각 정책사업(종전의 ‘항’)의 금액 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 경비의 성질상 공무원의 보수, 연금부담금, 배상금과 보상금, 이자 등 보충적 경비는 불용된 금액과 관계없이 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7조).

제 2 절  확정된 예산의 변경운영

1. 확정된 예산의 성격

◦ 예산은 절차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이를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하게 되며, 형식상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나누어 편성하게 되며 세입과 세출은 항상 일치된다.

◦ 세입예산은 직접적으로 세입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서 견적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경비지출의 목적대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 회계연도 내에 지출할 경비를 예산과목체계에 따라 사업목적 및 용도와 내용, 금액 등을 확정하는 것이며 세출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지출할 수 있게 되는 이른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 따라서 세출예산은 예산집행 시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성의 목적대로만 고집하게 될 경우 재정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 예산집행과정에서 세출예산의 편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제도가 지방재정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등에 마련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행예산을 통한 예산절감 집행

②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통한 당초예산의 변경집행

③ 예산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통한 변경 집행

◦ 여기서 예비비의 경우 예산편성시 용도를 정하지 않고 편성된 금액을 예산외 또는 초과 지출하는 것으로 확정된 예산의 변경 집행과는 구분된다.

2. 실행예산의 운영

가. 세입감소 또는 예산절감을 위한 세출감액제도

◦ 실행예산의 편성이 필요한 경우는 확정된 세입예산의 실수입이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 감소된 만큼 세출의 감액을 통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다.

나. 실행예산의 성격 및 운영상 주의사항

◦ 실행예산은 확정된 예산을 변경시키지 않고 편성된 예산의 목적,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금액만 절감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주로 세출예산의 감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운영계획의 성격으로

◦ 지방의회의 승인은 필요치 않고 단체장의 결재를 통해 확정되는 행정적인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확정된 예산의 변경의 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다. 추경예산과 병행 운영하여야 실질적 효과 발생

◦ 예산감축의 진정한 목적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유보하여 절약된 금액을 투자우선순위에서 앞선 분야에 재투자하기 위한 것이나,

◦ 실행예산으로 절감된 예산은 예산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없게 되는 한계점이 있어 추가경정예산과 병행 운영하여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추가경정예산의 운영

◦ 확정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통해 충당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크고 중요한 경우에는 당초예산을 변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경정예산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추경편성을 위해서는 당해 부서의 요구에 의해 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한다(｢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 추경예산의 운영은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의 변경된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여, 현실적이고 적시성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으나, 이를 남용하는 경우 예산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재정의 팽창요인이 될 수 있다.

<실행예산과 추경예산의 비교>

구 분	실 행 예 산	추 경 예 산
근거법령	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2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내 용	당초 확정된 세출예산 범위에서 재편성 운영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수정･변경하여 운영
절 차	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운영	추경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얻어 운영

4. 예산의 목적 외 운영

가. 목적 외 사용의 개념 및 유형

◦ 예산은 일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액을 견적(見積)한 것이므로 편성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세출예산이 부족하거나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투자가 필요하게 된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예비비로서 집행할 수 있으나,

－ 부족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거나 중요성이 적은 경비를 대상으로 추경 및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다른 과목에서 여유 있는 예산을 목적 외 집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나. 예산의 목적 외 집행할 수 있는 범위

◦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정책사업 간 예산을 이용(｢지방재정법｣ 제47조)하는 것과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예산총칙편에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토록 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효율적이며, 의회 승인된 예산 편성목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

◦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액 범위에서 금액을 전용(｢지방재정법｣ 제49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예산전용의 제한사유>
▸ 다른 편성목에 전용을 할 수 없는 경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기준인건비, 시설비및부대비, 상환금 (단, 원금과 이자간, 기준인건비 범위 편성목간의 상호 전용은 가능) ▸ 다른 편성목으로부터 전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 ▸ 기 타 : 회계연도 경과 후 예산 전용은 불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다. 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되며,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된다.

◦ 그러나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동일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단, 이월된 예산의 전용과 세부사업 신설을 통한 전용은 불가).

라. 유사개념(이체)과의 관계

◦ 이용과 전용의 목적 외 운영과 유사한 제도로 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집행이 아닌 예산과목과 금액을 다른 부서에 이전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운영인 이용과 전용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의 비교>

구 분	이 용	전 용	이 체
성 격	일방의 과목의 경비부족액을 타방의 과목으로 보전 즉 과목간 과부족의 융통(예산의 목적 외 집행)		직무권한의 변동에 따른 예산과목과 금액의 이전
범 위	정책사업 간 의회의결을 얻음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	과목에 관계없이 예산의 총액을 넘지 않은 범위
근 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49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

제 3 절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집행

1. 추경 성립 전 집행의 개념 및 발생사유

◦ 당초 예산(본예산) 편성 시 예측되지 않았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경비지출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경우 소요예산은 반드시 예산에 먼저 편성하여야 집행할 수 있으며(예산총계주의 원칙) 이와 같이 본예산 성립 후 추가로 편성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 추가경정예산 중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45조).

◦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중앙부처 또는 시･도가 연도 중 보조사업비 소요액의 전액을 시･도 또는 시･군･구에 교부하는 경우 추경 이전에 먼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상 마련된 것이다.

2. 성립 전 집행의 제한요건

◦ 추경 성립 전 집행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 또는 시･도가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경우 및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로 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경우”란 자금이 교부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재원부담관계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 성립 전 집행된 금액은 동일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이를 삭감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동 예산안을 승인해야 한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처리방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당해연도 세입계상, 다음연도 세입계상 또는 당해연도 간주처리 등 처리기준이 상이하여 지방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통계처리상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지방예산운영의 통일성과 당초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해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처리기준으로 최종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주 처리(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되, 간주 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의 권한 사항이며, 이 경우 간주 처리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가능하고, 간주 처리 후 지방의회에 간주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비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05.4.21, 행자부 재정정책팀-454호).

	질의회신
①〈질의내용〉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소요전액”이라 함은 전액 국비사업을 의미하는지, 사업비 중 국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에 앞서 지방의회 보고 필요 여부 〈회신내용〉- 2018. 11. 8. 재정정책과-4290 ◦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는“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은 자치단체의 재정 이득 및 남용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탄력적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므로, 도비가 매칭된 사업을 예산 성립 전에 국비 보조금만을 우선 집행하고, 차후 추경예산 편성할 때 도비를 포함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 또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용 통보 지침’은 지방재정의신속집행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적극 안내한 사항으로 성립 전 사용은 상시 가능한 제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성립전 사용예산은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성립전 예산임을 명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에 앞서 지방의회 보고 의무는 없으나,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등을 존중하여 사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②〈질의내용〉 ◦ 지방재정형평상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총공사비 30억원의 “갑”이란 사업에 대하여 중앙 또는 광역시에서 구비부담 조건 없이 총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용도를 지정하고 해당부분의 공사에 필요한 소요금액이 교부되었다면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의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재경 13310-724(1999. 7. 22.) ◦ 원칙적으로 총공사비의 일부분에 대하여 용도를 지정하고 해당 부분의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교부한 경우에는 성립 전 사용이 불가능하다. ◦ 다만, 연차별 계속사업의 경우 전체사업비중 일정부분에 대하여 지방비부담이 소요된다 하여도 당해연도 사업에 있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추경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절 예산 이월제도

1. 이월제도의 개념

◦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회계연도의 구분이 문란하게 되면 적정한 재정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은 지켜져야 하나,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이월제도의 내용

가. 명시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될 때에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경비의 성질□ 이란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인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본 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하면 가능하다.

◦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은 단지 지출이나 지급만을 완결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미완료 등으로 그 지출시기가 미도래 한 것을 포함한다.

- 명시이월비는 그 사항을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 지방의회승인을 받아야 함

	< 실 무 사 례 >
<지연 발주 후 명시이월> ◦◦시에서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11월에 지연발주 후 보상협의 지연을 이유로 명시이월 하였음 <적정이월사례> K군의 경우 ’00년도 예산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공해발생 우려 및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대함으로써 ’08. 10월까지도 부지매입을 못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해결의 가능성이 없고 확보한 예산 880백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동 예산액 전체를 ’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하고자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것으로서 ’10년도에 다시 사고이월하여 ’11년도에 사업을 종료하였음

나. 사고이월

◦ 개정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사고이월 규정에는 개정 전의 사고이월 가능 경우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당초에는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만에 대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하여 사고이월의 경우를 확대하여 집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세계잉여금의 감소를 꾀하도록 하였다.

◦ 사고이월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 내에 착수한 후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야 한다. 불가피한 사건이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 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된다.

－ 상대방의 채권 확정이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 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 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한 것이다.

－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도 이월할 수 있다. 또한 직영공사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공사비의 다른 부문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체로 하여 이월할 수 있다.

	< 실 무 사 례 >
<사고이월 부적정> ◦◦동 개수공사 사업의 경우 지출원인행위액인 634백만원에서 지출액 512백만원을 제외한 122백만원을 사고이월하여야 함에도 기타 부대경비 10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사고이월시켜 다음연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집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함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 처리> ◦◦군에서 ’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 (28건 1,300백만원)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한 후 사고이월처리

다. 계속비 이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 제3항에서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화되어 있다.

◦ 계속비 이월의 특징

－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완성연도까지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차례차례 이월이 가능하다.(최종연도에 사고이월도 가능)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함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

을 연장할 수 있다.

<이월제도의 비교>

구 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요구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결정	예산으로 의회의결	자치단체장	예산으로 의회의결
이월액 확정요구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요구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요구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요구
이월액 확정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성격	사 전 결 정	사업추진과정	사 전 결 정
재이월	사고이월 가능	불 가	의회의결 재이월, 사고
사업진행 기간	2년 단, 사고이월 시 3년	2년 지출원인행위액 단, 부대경비 등은 가능	5년 단, 사고이월 시 6년
이월금액	현금수반원칙, 단 기채 사업인 경우 예외	현금수반원칙, 단 기채사업인 경우 예외	당해연도 연부액만 현금수반
이월시 현금수반	이월예산배정	이월예산배정	이월예산배정
이월예산 관리방법	예산현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3. 이월예산의 집행요령

가. 이월예산의 관리원칙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현액』으로 관리한다.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 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한다.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이월사업의 소요자금은 현실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어야 하므로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세출예산 이월액으로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 다만, 기채사업으로서 소요자금의 일부가 미 차입된 사업의 이월의 경우에서와 같이 특정세출예산을 이월하게 되면 세입이 자동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이입이 있을 수 없으므로 다음연도에 실제로 기채를 할 때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세입이 된다.

◦ 이월예산의 집행 후 그 회계연도의 결산을 함에 있어서는 결산은 1회계 연도의 일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라는 성격상 이월예산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도 결산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나. 담당부서별 이월예산의 관리

• 사업부서

- 각 부서(기관)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모두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 주관부서에 송부한다.

- 이월요구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각기 별지로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예산부서

- 각 사업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이월요구서를 취합 심사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얻은 후 해당 부서(기관)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입주관 과장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모두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되면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세입부서

- 세입주관부서에서는 이월사업에 대한 확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출원 및 금고에 대하여 자금배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사본을 각 부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자금이월이 수반되지 않는 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업 집행연도에 기채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세입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세입 징수절차를 취한다.

- 이 경우 세입과목은 이월하는 연도의 예산과목으로 하며, 세입징수 결의서와 우측 상단에 붉은 고무인을 찍고 징수부에는 이월세입임을 표시한다.

(예) 미차입자금의 이월에 의하여 기채한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지방채 수입이 되는 것으로, 결산 시에는 지방채수입으로 분류 처리함

• 회계부서

- 이월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등 회계 장부를 이월하는 연도 및 이월받는 연도에 있어서 각기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리하고 별도의 관리는 하지 않는다.

* 다만, 이월 받는 연도의 회계장부상 배정 표시란에는 이월예산의 배정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이월하는 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지출결의서에 대하여는 서식의 왼쪽 란(지출원인행위 관련사항)은 계약체결 등의 지출원인 행위시에 작성하고 경리관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하는 것이 확정될 때 지출결의서의 우측 상단에 붉은 고무인을 찍고 계약서 등 관련서류와 함께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 다음 연도에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새로운 지출결의서 서식을 사용하여 다시 작성하되, 서식의 우측 상단에 붉은 고무인을 찍고 서식의 왼쪽 란(지출원인행위 관련사항)과 서식의 오른쪽 란(지출 관련사항)을 전부 기재한 후 경리관 및 지출원 등의 결재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한다.

* 다만, “지출원인행위부등기”란의 일자는 다시 작성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금고

- 이월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 세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조치하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함이 없이 통상적인 세계현금으로 관리한다.

다. 이월예산 집행상 유의사항

◦ 명시이월사업의 지출원인행위

-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 배정이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다.

◦ 재이월 문제

- 명시이월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시 사고 이월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사업의 재사고이월은 불가하다.

◦ 이월예산의 전용

- 이월예산을 타목적의 용도로 전용함은 이월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가능하다.

◦ 채무부담행위의 이월

- 지방의회로부터 채무부담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지출의 이월이 아닌 채무부담행위의 이월은 인정되지 않는다.

◦ 예비비의 이월

- 지출 승인된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일종인 만큼 이월사유가 충족 된다면 이월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제 5 절  지방예산 성과금제도

1. 예산성과금제도의 의의

◦ 예산성과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 주민,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에게 예산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의 일부를 성과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면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발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이다.

◦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이 보다 활성화되면 과거의 관행적･ 답습적인 예산집행, 기구･인력의 방만한 운영, 불요불급한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 낭비적인 예산집행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며, 예산절감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선의의 경쟁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 또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한데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제도는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및 제48조의 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에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제50조), 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제51조), 사후 예산조치(제52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제54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를 위해 2005년 3월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 적용범위

◦ 예산성과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국민제안규정｣ 제6조에 따라 채택된 국민제안을 제출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예산낭비방지와 관련한 제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예산성과금 지급 요건

◦ 예산성과금은 특별한 노력에 의하여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

◦ 지출의 절약은 자발적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수입의 증대는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의 구체적인 요건과 사례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성과금의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성과금의 지급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4. 예산성과금 지급기준과 규모

◦ 예산성과금은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의 내용에 따라 지급기준과 규모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금은 정원감축, 경상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로 구분되며, 1인당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기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의 30%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질의회신
〈질의내용〉 ◦ 2012년 750만원 수입증대의 10%인 75만원을 성과금 신청해서 5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면 동 건은 종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성과금 규정에 맞는지 여부 ◦ 동일 건으로 지속적인 수입증대가 발생한다면 저작권에 기여자로 표시된 설계자인 A, B는 성과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또한, 향후 10년 수입을 추정한 것을 수입증대로 간주하여 창안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2018. 5. 2. 재정정책과-1844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서 "수입이 증대"된 경우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51조는 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을,「지방재정법」제48조제2항은 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귀 지자체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지급요건과 지급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며, 2012년 성과금심사 시 결정내용, 이후 사정변경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 6 절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1.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의

◦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 gender-responsive budgeting)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특정범주가 아니라 성평등한 자원배분의 과정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성인지예산서(性認知豫算書, gender responsive budget)는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이다.

◦ 성인지결산서(性認知決算書, gender responsive closing accounts)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결산개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및 평가 등을 작성한 보고서이다.

2.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경과

◦ 성인지예산제도는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와 2001년 브뤼셀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여성정책의 흐름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도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정법｣(제26조, 제57조)을 개정(2006. 10. 4.)하여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도 2011. 3. 8. ｢지방재정법｣(제36조의 2, 제53조의 2)을 개정하여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였다.

◦ 이에 따라, 2012년도에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을 시범편성(3월~6월)하였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를 통해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2012. 7. 31.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사례로 보는 성인지예산의 필요성>
◦ (사례 1) 화장실 평균이용시간(여성 2분 30초, 남성 1분 24초)을 고려하여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자 화장실의 대변기와 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법령을 개정(’08. 3월) ◦ (사례 2) 예산절감을 위한 가로등 예산의 감소는 여성의 밤길 안전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산 삭감 시에도 성별 특성의 고려가 필요 ◦ (사례 3) 국가 의료비 및 보육 예산을 강화하면 여성의 가족 내 돌봄 역할 부담을 완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제도와 병행시 경제활성화에 기여 ◦ (사례 4)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남녀공무원 교육비율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 ① 여성 또는 남성전담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예산 반영하거나 ② 참여율이 저조한 성의 교육훈련 참여를 저조하게 하는 요소(일정 직급 이상 위주 교육, 숙박교육 등)들을 개선하여 정책 수혜의 형평성 제고 가능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과정

가. 예산편성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조직의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의 장기적인 목표와 활동 및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성인지적 활동전략 수립, 성평등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성과지표, 예산액,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시 지방의회에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예산심의

◦ 지방의회에서 성평등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성과지표, 성별예산배분의 적절성 등 검토하여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 예산집행

◦ 편성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 집행하되, 성인지적 관점(性認知的 觀點)에서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 결산 및 심사 : 성인지결산서 작성

◦ 성인지예산 집행실적, 예산집행 결과 성평등 효과분석 및 성평등 평가 결과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부속서류로 제출하고, 지방의회에서는 결산 심사 및 결산서 승인을 한다.

마. 다음연도 예산 반영

◦ 성인지결산서 상 성평등 효과, 성평등 평가결과 등을 다음연도 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성인지예산 작성의 흐름도 및 연계구조

가.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마련･통보 (행정안전부)

◦ 국가정책의 방향,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 및 작성에 관한 기준 마련 후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다음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을 반영하여 전년도 7. 31.까지 통보하고 있다.

나.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도, 시･군･구)

◦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각 부서)로 성평등 목표 등을 고려하여 성인지 대상사업 확정한 후, 성인지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과)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서에서 사업(성과)예산서와 함께 성인지예산서 심사･확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Y - 1				Y		Y + 1
사업(성과) 예산서		성인지예산서		집 행		결산(성과보고서) 및 성인지결산서
￭ 분야･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예산부기	+	￭ 조직의 성평등 비전(임무) ￭ 성평등 전략목표 ￭ 성평등목표		￭ 사업예산 집행 ￭ 성인지예산 집행 및 모니터링		￭ 사업(성과)예산 집행결과 결산 ￭ 성평등효과 분석 및 평가

< 추진체계 >

행정안전부						① 작성기준 등 협의(6-7월)	여성가족부
③ 작성기준 수립･통보 (7.31까지)
							□(컨설팅)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 중앙 및 17개 시･도 성별영향평가센터 □(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⑤ 성인지예산서(안) 제출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시･도 11.11까지) (시･군･구: 11.21까지)	지 방 의 회
④ e-호조 시스템 입력					지원	⑥ 심의･의결 (시･도: 12.16, 시･군･구: 12.21까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5.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이며, 대상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성별 수혜분석,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등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위사업 혹은 개별사업 기준으로 작성이 가능하다.

대 상 사 업	비 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18∼’22)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의 경비인 재무활동,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예비비 등은 작성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당해연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사업이 재정집행을 수반할 경우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 됨.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경우 권장과 필수의 구분이 없이 필수사업으로 일원화함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 6 조(분석평가결과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분석평가의 결과 및 그 분석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회계년도의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 고	외국의 성인지 예산서와 비교 (국가사업 기준)

구 분	한 국	호 주	프랑스	스웨덴
예산서명	성인지 예산서	여성예산서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한 예산서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배분
예 산 서 형 식	예산(안) 부속서류	예산(안) 부속서류	예산(안) 부속서류	예산(안) 부속서류
근거법령	국가재정법 ※ 지방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40의2 및 63의2	없음	재정법률	없음 * 별도계획 수립
도입시기	’10년 (※지방 : ’13년)	’84~’94년	’01년	’03년
담당부처	기획재정부 주관 여성부 협력 ※ 지방 : 자치단체별로 작성 (행자부, 여성부 등 지원･협력)	총리실산하 여성지위실	총리실 산하 평등위원회	재정부 주관 여성평등부 협력
대상사업	양성평등사업 성영향평가사업 ※ 지방 : 자체사업 추가	양성평등사업 성영향평가사업	양성평등사업	사회보장급여 중심
대 상 사 업 수 (세부사업 기준)	105개	166개	14개 부처 사업	불명확
예산서의 특 징	･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	･ 여성정책 기본계획 사업성과 포함 ･ 성평등 지표개발 점검	･ 성평등 지표 통계자료 *시･지자체별 주요 성평등 사업예산과 프로그램 개요 수록	･ 경제적 재원 배분 초점 *경제활동인구의 경제적 자원의 성별 분배와 특별주제로 구성

학습정리

1. 지난회계연도 지출은 당해연도 세출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예산집행과정에서 재정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여 당초의 확정된 세출 예산의 변경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실행예산을 통한 예산절감 집행,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한 당초예산의 변경 집행, 예산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통한 변경 집행 등이 있다.

3.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은 예산편성 이전에 세출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로 제한사유는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한한다.

4.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다.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제도는 예산이용, 전용, 이체제도이다.

6.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시 지방의회에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토의과제

1. 자치단체의 지난해 결산내용을 확인하여 지난회계연도지출 내용을 파악한다.

2. 당해연도예산 중 출납폐쇄기간에 지출한 금액과 주요사유를 파악하자.

3. 추경예산 성립 전 집행 발생사례를 파악하자.

4. 결산내용 중 이월예산, 예산이용, 전용 내용을 확인하고 사례를 정리하여 토의하자.

5.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편성 사례 및 효과를 파악하자

연습문제

1. 사무착오로 금년도 12월분 봉급을 받지 못하여 다음연도에 세출예산으로 지급받을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지난회계연도 지출제도

② 세출예산의 이월제도

③ 봉급지출의 특례제도

④ 세출예산의 총액 집행제도

<정답 ①>

2.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은 언제까지 지출할 수 있는가?

①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②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③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④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

<정답 ①>

3. 다음 중 지방예산에 허용되지 않은 예산이월제도는?

① 명시이월	② 사고이월

③ 계속비이월	④ 추경예산이월

<정답 ④>

4. 명시이월비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①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명시이월사업을 정할 수 없다.

② 명시이월도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추경예산편성시 명시이월사업을 정하기도 한다.

④ 당해연도 내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답 ①> 명시이월의 결정은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가능하다.

5. 다음 설명 중 예산전용에 해당되는 것은?

① 정책사업 간의 금액을 서로 융통하여 사용

② 단위사업 간의 금액을 서로 융통하여 사용

③ 직무권한의 변동에 따른 예산과목 금액의 이전

④ 부기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

<정답 ②>

6. 다음중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① 예비비	② 예산의 전용

③ 예산의 변경	④ 예산의 이용

<정답 ④> 예비비는 자치단체장이 결정하여 사용한 후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예산의 전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다.

7. 다음은 예산 전용의 제한 비목이다.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으로부터 전용 받을 수 없는 비목은?

① 시설비 및 부대비	② 상환금

③ 업무추진비	④ 인건비

<정답 ③>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인건비는 다른 비목에 예산을 전용해 줄 수 없다.

8. 다음 설명 중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성인지 예산만을 별도로 작성한 예산서이다.

③ 성과지표, 예산액,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수혜분석 등을 제시해야 한다.

④ 성인지예산의 대상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대상이다.

<정답 ②> 성인지예산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된 사항 중 성인지 예산만을 별도의 부속서류로 작성한 것이다.

9.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도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비는 가능하다.

② 시･도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는 가능하다.

③ 예산 성립전 사용 경비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국가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해 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일정부분 지방비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예산성립전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비에 한하여 예산성립전 사용이 가능하다.

제6장

지방재정관리제도

제5장 지방재정관리제도

제 6 장  지방재정관리제도

학습목표

제6장 지방재정관리제도

1. 이 단원은 지방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하기 위하여 법령 및 제도적으로 마련된 제반사항을 이해하는 단원이다.

2. 예산의 편성과 관리는 사전･사후적 필요한 단계적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이러한 제도내용을 이해한다.

3. 예산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기재정계획제도를 파악한다.

4.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투자심사제도를 파악한다.

5. 예산편성에 있어 건전재정운영 원칙, 예산편성운영기준경비 등을 제시하고 있는 예산편성운영기준을 파악한다.

6.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사전예측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이해한다.

7. 예산의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에 대하여 파악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결과 및 재정운용관련 중요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파악한다.

학습내용

제 1 절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요

◦ 재정관리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집행 및 결산과정에서｢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각종 제도를 말한다.

◦ 이러한 재정관리제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전적 관리제도와 예산집행결과 책임과 관련된 사후적 관리제도로 구분되나, 양자는 상호보완적 운영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관리와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제도 간에 시계열적･단계적으로 연계되어 유기적･시스템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므로 제도 전체적으로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현행 운영 중인 재정관리제도의 분류>

구분	재정관리제도	법적근거
예산편성과 관련한 제도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투자심사제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사업예산제도 ･과목구분과 설정 ･지방비부담 협의제도 ･지방채발행제도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법 제38조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재정법 제22조･23조･2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 등
예산집행 및 결산과 관련한 제도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 ･복식부기회계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재정인센티브 및 교부세 감액제도 ･지방재정상황 주민공개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회계법 제12조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제55조의5조 지방재정법 제54~제57조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지방재정법 제60조

제 2 절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

1. 제도운영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유치･개최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및 공모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이와 더불어 중앙관서의 법령･예산안에 의한 일방적인 비용 부담 전가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지방재정의 건전 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성 사업과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안과 예산안에 있어 사전에 지방재정 부담 정도 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2. 제도도입 근거

○ 지방재정영향평가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근거하여 2014년 11월 29일에 도입된 제도로, 평가대상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규정하였다.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장관 훈령으로 ｢지방재정 영향평가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는 지방재정법령 및 동 지침에 따라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 영향평가지침｣에 규정된 필수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례 제정 등이 가능하다.

3. 평가대상 및 범위, 항목

○ 지방자치단체는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인 국내･국제경기대회 및 축제･행사를 개최(응모, 유치)할 경우, 그리고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이고 지방비가 50억 원 이상인 신규 공모사업에 유치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이 때 중앙의뢰 재정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재정영향평가 대상인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간주하며, 신규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이나 외국자본, 또는 국가재원인 사업의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 총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도를 말한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평가대상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의 지방재정 부담 규모, 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연간 소요재원의 성격, 규모 및 조달 계획 등을 평가하며, 자체사업 예산대비 지방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조달 여력을 평가한다.

○ 중앙부처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지방비 부담이 200억 원 이상인 신규 법령 제･개정안,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안에 대하여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중앙부처는 해당 사업(법령 등)의 사업기간별 재원(국비, 지방비) 규모 및 지방비의 용도, 지방재정 부담 규모 및 시도별 내역 등을 검토하여 중앙부처의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 평가절차

○ 지방자치단체는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초 예산 반영이 필요한 연도 이전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를 받는다.

* 매년 3회(3. 31. 6. 30. 10. 31.까지)로 나누어 실시하며, 필요 시 수시심사 및 서면심사도 가능

○ 평가 결과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도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 절차 >

지방재정 영향평가		중기지방 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 심사		국비 등 보조금 등 신청		예산편성		지방 의회 심의 및 예산 확정

○ 중앙부처는 법령 제･개정안의 경우 법령 입안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안에 대해서는 예산요구서 작성시 평가서를 작성하며, ｢지방재정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행안부장관은 필요시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영향평가(예산안) 시행 절차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방재정 영향평가		국고 보조금 부담비율 산정		예산요구서 작성 및 예산편성		국회 심의 및 예산확정

5. 제도 시행시 고려사항

○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평가범위와 항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축제･행사 개최나 중앙관서의 법령안, 예산안 등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 취지상,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한 평가와는 다르다.

○ 합리적인 지방비 부담을 바탕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제의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제도 운용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제 3 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1. 제도운영의 필요성

◦ 예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운영계획이므로 1년이라는 기간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대규모 SOC사업 등은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장기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운영을 3~5년 정도의 중기계획으로 운영하지 않고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 수요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 특히 지방재정은 상당부분 국고보조금 등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계획과 연계하고 행정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즉흥적인 사업추진이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재원배분을 억제하고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는 경우 채무로 인한 재정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의 운영은 필수적이다.

2. 제도도입 경과 및 근거

◦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도입은 예산운영의 시계를 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 장기 예측적이며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발전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1988년 ｢지방재정법｣을 전면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로,

－ 1993년에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도입, 1995년에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하였으며, 2005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순기를 4월에서 11월로 조정함과 동시에 공시 의무화 및 지방재정평가로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7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토록 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된 중기재정계획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적 운용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2014. 5. 28.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동 계획에 포함할 사항 중 중요항목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3. 계획의 수립방법 및 내용

◦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재원배분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수립･운영하며 계획수립 이후 재정여건의 변동내용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다.

◦ 특히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안 제출 시 같이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과 예산이 상호 연계되도록 운영하고 있어 예산에 반영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 경우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에 선행 반영되어야 한다.

◦ 중기재정계획은 기본구상(Vision), 기본계획(Plan) 및 실시계획(Program)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구상이란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하면서 지역과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지역의 미래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은 기본구상에 기초하여 지역의 미래상과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현가능한 시책이나 활동을 체계화한 계획이다. 실시계획이란 필요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구체화된 계획을 의미한다.

◦ 제도개요

－ 계획수립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계획수립기간은 5년으로 하여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2020~2024년 계획수립의 경우〉

2020		2021		2022		2023		2024
당초예산안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 계획수립지침 :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

◦ 전국계획수립 : 자치단체의 계획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 수립

◦ 계획의 주요내용 : 재정목표, 재정전망,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등

4. 제도 운영시 고려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중기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의 기초로 운영하여야 한다.

◦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신청의 근거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전국단위 중기재정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환류하여야 한다.

5. 계획수립 일정(2020~2024년 계획)

계획수립 기준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 시달		○ (행안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 통보		’19. 7월 중
지방자치단체 세부 사업조서 입력		○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조서 입력 * 시스템 입력 사항은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과 협의		7~9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 립		○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작성 ○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확정 *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확정(10.15.)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및 행안부 제출		10~11월 11~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및 관계부처 협의		○ (행안부) 전국 계획 종합 * 필요시 합동작업 ○ (행안부) 종합 계획 관계부처 협의 * 관계부처 의견제시		12월 ’20. 2월
국무회의 보고 및 자치단체 등 송부		○ (행안부) 국무회의 보고 ○ (행안부)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		’20.3월까지

제 4 절  투자심사제도

1. 투자심사의 개념

◦ 투자심사는 기존 투･융자심사의 명칭을 통일한 개념으로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을 심사･분석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36조).

◦ 여기서 □투자사업□이란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전체사업에 대해 1건으로 사업계획수립 및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 □신규사업□이란 새로운 사업을 계획 설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구간별로 나누어 설계를 실시하고 연도별로 나누어서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본다. 다만, 동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단위사업별로 별도의 설계를 실시하여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위사업 합계를 1건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

◦ 그간 제도 운영 결과 지자체가 투자심사 없이 보증, 확약･협약 등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기관을 임의로 선정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2014. 5. 28.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투자심사 대상에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확약･협약 등)을 추가하였으며, 500억 원 이상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토록 하였다.

2. 심사의 대상범위

가. 사업성격에 따른 구분

◦ 투자심사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반투자사업과 행사성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투자사업은 시설의 설치, 자산의 취득 등 자산형성적 투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형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예산에서 재원을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은 이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시설의 설치 등 토목사업이 아니라 하여도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형질 및 구조의 변경, 동산의 취득･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이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지 않는 사업도 포함되는 것이다.

◦ 행사성사업은 행사를 위한 시설물･구조물 등을 임시적･일회적으로 설치･구축하는 경비와 행사개최를 위하여 지출하는 제반 경상경비를 대상으로 하며 투자심사제도가 도입된 당시(‘92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행사를 유치,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2001년도부터 심사대상에 추가로 포함된 것으로 이에 따라 2002년도 지방예산편성의 과목구조에 행사성 경비 과목을 별도로 독립하여 투자심사에 따른 예산편성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다만, 행사성사업의 범위에 사실상 국가주관행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여 개최하는 행사(예 : 올림픽, 월드컵, 전국체전, 대전EXPO,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심사주체에 따른 구분

◦ 투자심사는 이를 시행하는 주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심사하는 경우를 □자체심사□라 하고, 사업비의 규모가 일정범위를 넘어 자체적으로 사업시행 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사업의 경우 이를 시･도 및 중앙에 의뢰하는 □의뢰심사□로 구분하고 있다.

◦ 자체심사 및 의뢰심사(시도･중앙)의 심사대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구분	심사기관	대 상 사 업
자체심사	시･군･자치구	‣ 20억 원 이상~60억 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 1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3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홍보관 사업 ‣ 20억 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 부담 신규투자사업
자체심사	시･도	‣ 4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 3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홍보관 사업 ‣ 40억 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 부담 신규투자사업
의뢰심사	시･도	‣ 시･군･자치구의 60억 원 이상~200억 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 시･군･자치구의 3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행사성 사업 ‣ 시･군･자치구의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홍보관 사업 ‣ 20억 원 이상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중앙	‣ 시･도의 300억 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2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 시･도, 시･군･자치구의 30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사업 ‣ 40억 원 이상 시･도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10억 원 이상 외국차관도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투자심사 전 타당성조사 시행

※ 심사제외사업 : 재해복구 법령 또는 국가관련계획에 의해 확정된 사업(22개)

3. 투자심사의 절차

◦ 투자심사는 지방예산의 편성에 있어 사회복지, 환경보존, 지역개발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예산의 반영에 앞서 사업성격 또는 사업비가 일정기준에 도달한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이익집단 또는 지방재정운영의 감사를 담당하는 지방의회, 각종 감사기관의 주요한 관심사항이 되고 중요성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 심사절차는 크게 사업부서의 심사자료 작성단계 → 심사부서의 심사준비단계로 서면심사 및 현지심사 → 심사위원 심의단계로 안건 작성, 심사위원회 심의 및 심사결과 통보 → 심사결과 환류단계로 심사결과 사후평가 과정을 거치고 있다. 특히 절차의 이행에 있어 심사결과를 결정하는 심사위원 심의단계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 자료의 작성과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또한 심사결과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환류도 매우 중요하므로, 모든 절차와 과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운영될 때에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투자심사 단계별 조치사항 >

해당 지자체 사업부서			① 기초심사자료 작성 － 투자사업계획 초안 작성 － 의뢰심사 자료작성, 심사의뢰		･기본통계자료 작성 ･사업규모･공법 등 기술사항 판단 ･부서內 투자우선순위 결정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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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주관 투자 심사부서			② 사전실무심사 － 평가표에 의한 항목평가 － 자격미달사업 반려조치		･단위사업계획･분석･검토 ･사업부문별 재원배분검토 ･회계별 투자가용재원 판단 ※ 최근 3년간 결산치 기준 ･가용재원 판단 ･실무심사조서 작성 ･민자사업은 투자자의 능력심사 ･현재진행 중인 사업을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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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심사부서			③ 현지심사실시 － 관련부서 의견조회		･필요시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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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심사부서			④ 심사안건 배분 및 사전교부 － 실무심사결과, 도면, 참고자료 등		･전문분야별 적정배분 ･사전에 충분한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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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심사부서			⑤ 투자심사위원회의 개최		･설명대상사업 선정 ･최종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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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심사부서			⑥ 심사결과 통보(14일 이내) － 관계중앙부처 및 시･도 －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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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심사부서 (시･도 및 행정안전부)			⑦ 심사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평가결과 반영

4. 투자심사 결과 조치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심사결과를 심사완료일 부터 14일 이내 관련기관 및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심사결과를 교부세･국고보조금, 시･도비 지원 및 지방채발행 승인과 연계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 투자심사결과 유형(규칙 제5조 제3항) >
◇ 적정 :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예산반영 및 정상추진 ◇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조건을 충족시킨 후 추진해야 할 사업 ◇ 재검토 :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채무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다음 심사시 재상정할 수 있는 사업 ◇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추진하여서는 안 되는 사업 ※ 반려 : 사업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명백히 타당성을 결여한 사업

	< 투자심사제도개선 내용 >
<2010년도> ◦ 축제･행사성 사업의 투자심사 기준액 하향 조정(시행령 개정) - 기초(5~10억 원 → 3~5억 원 미만), 광역(10~30억 원 → 5~30억 원 미만) ◦ 정기심사 확대 : 연2회(상･하반기)→연3회(상1･하반기 2)(심사규칙 개정) ※ 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시심사 활성화 * 투자심사 소위원회 운영시 분야별 전문위원제 도입(환경･도로･관광･산업 등) ◦ 과대청사 방지를 위하여 청사 신축 전 리모델링 가능 여부 검토(심사규칙 개정) ◦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제외하는 명시적 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 시･군･구 재심사 기준 조정(10억 원 → 20억 원), 시･도 재심사 기준 신설 (자체심사 후 40억 원 이상 증가)(심사규칙 개정) <2011년도> ◦ 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대상 범위 확대 (시행령 및 심사규칙 개정) - 시군자치구 심사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시도 심사 :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 중앙 심사 : 30억 원 이상 ◦ 재정위기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 예산편성 규모 구체화 (2012.1.1시행) -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시･도) 또는 20억 원 이상 (시･군･자치구)

<2013년도>

◦ 투･융자심사 의뢰심사 기준금액 상향 조정

- 시･도 : 300억 원 이상 → 200억 원 이상

- 시･군･구 : (시･도) 50~300억 원 미만 → 40~100억 원 미만, (중앙) 30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 전액 자체재원 사업 중 상급기관 의뢰심사 대상 확대

-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사업,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시･군･구 → 시･도, 시･도 → 중앙)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 사업의 심사제외 대상 축소

- 동법에 따른 모든 사업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2014년도>

◦ 용어변경(투·융자심사 → 투자심사)

◦ 투자심사의 대상에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외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관련된 지방의회 의결도 포함된다.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제37조 제2항)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방법에 대한 규정(제37조의 2 제2항)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위촉,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심사계획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제33조 제3항 제9호)

◦ 2개 이상 시･도 또는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투자심사 기준을 시･도는 10억 원 → 40억 원으로 시･군･구는 5억 원 → 20억 원으로 상향

◦ 정기 투자심사 횟수를 3회 → 4회로 확대

◦ 재심사 기준을 기존 50% 이상 증가한 사업에서 30% 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확대하되,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상 증가한 사업을 재심사 대상으로 한다.

* (심사 당시 총사업비- 500억 원) × 20/100 + 150억 원

◦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소하천정비 사업 등 4개 사업 추가

<2016년도>(시행령개정, 지방투자사업심사규칙개정)

◦ 행사･축제 사업의 투자심사 기준 강화

- 기초(3억 원→1억 원 이상),  광역(5억원→5~3억 원 이상)

◦ 투자심사 반려요건 강화(재원계획 불투명, 재검토 보완 불충분, 쟁송진행중)

<2017년도>(지방투자사업심사규칙 개정)

◦ 투자심사 의뢰심사 기준금액 상향 조정

- 시․도 : 200억 원 이상 → 300억 원 이상

- 시․군․구 : (시․도) 4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 60억 원 이상~200억 원 미만, (중앙) 100억 원 이상 → 200억 원 이상

◦ 투자심사 의뢰심사 심사횟수 조정

- 정기심사는 연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수시심사는 유지

◦ 투자심사「일자리창출」항목 신설

- 자치단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원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투자심사시 고용효과를 검토

◦ 자치단체 투자심사 ‘제도운영 조언·권고’

- 투자심사 제도운영상 문제점 발견 시 투자심사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조언·권고 실시

◦ 중앙 투자심사 위원회 근거마련

- 위원회 구성 인원, 임기, 민간위원 위촉 비율 등

◦ 타당성 조사관련 의뢰횟수 조정

- 정기의뢰는 연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수시조사는 유지

<2019년도>(지방투자사업심사규칙 개정)

◦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 확대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매입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5. 운영사례

◦ 투자심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민선자치 이후이며 시기적으로는 2000년도에 접어들어 관심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으로 그 동안 운영사례는 크게 쌓여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 동안 운영결과 잘못 운영된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조건부추진 사업을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추진

－ 공동주택건설시에 가급적 국민주택규모로 사업을 추진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사업추진

－ 민자유치 확보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을 강구토록 하였으나 조건을 해소하지 않고 사업추진

<사례 2> 재검토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 실내수영장 및 빙상경기장 설치사업은 사업규모가 과다하고 시설건립 후 운영대책이 미흡하여 재검토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예산편성 등 사업추진

<사례 3> 부적정 계획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조치

－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대책 미흡으로 중앙투자심사결과 유보조치를 통보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사업비 예산반영 등 사업추진

－ 제2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결여로 중앙 심사결과 유보조치를 통보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사업비 예산 반영

<사례 4> 중앙투자심사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된 사업을 추진

－ 중앙투자심사결과 종합운동장 건립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추진하기 곤란하므로 유보토록 결정하였으며

－ 사업의 시급성이 부족하며 인근 자치단체의 체육시설 활용이 가능하므로 건립을 유보토록 중앙심사결과를 통보하였으나

－ 이들 자치단체에서는 중앙투자심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사업비 예산 반영하여 설계용역 추진

제 5 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1. 제도운영의 필요성

◦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의 통합성을 확보하면서 반면 지역특성의 반영과 공공서비스의 창출을 위한 지역적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지방재정 운영의 구체적 수단인 예산편성기준을 통해 지방예산이 국가재정 및 국가의 주요 시책방향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결적 가교 기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지방재정은 ’11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중앙으로부터 41.1%를 지원받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7.6%∼88.8% 등으로 재정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경비 이외 국가와 지방공무원간 형평을 유지하여야 할 공무원관련경비 그리고 지역간･단체간 형평을 유지하여야 할 기관운영경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생산성과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그동안 운영경과

◦ 지침의 최초시달은 ｢지방재정법｣이 공포･시행된 60년대로 추정되며 지방의회가 구성된 1991년도 이전에는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승인함에 따라 지침의 성격이 예산편성의 정보제공, 심의의 기준 및 안내서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통제･규제적인 성격을 면치 못하였다.

◦ 1991년 지방의회구성 이후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지방의회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의회의 예산심의의 자율성 확대와 1995년 이후 민선 단체장 출범이후 예산편성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침의 시달이 자치재정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지침의 작성권을 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1997년 12월 행정쇄신위원회 및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지침작성권의 지방이양문제가 심도있게 검토된 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 확보차원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계속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지침을 작성하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침의 내용이 변화하는 지방재정 환경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1996년도에는 사업예산 일체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개선하고 이어 1997년도 지침에는 경상경비의 경우에도 여비･수용비 등 40여개 비목별로 예산편성기준이나 방법을 제시하던 것을 국가와 지방 및 자치단체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비에 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경상경비에 대하여도 자율성을 확대한 바 있다.

◦ 한편, 이러한 그동안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편성기준 외에 예산편성 시 함께 참고할 사항이나 집행지침적 성격의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민선자치실시 이후 지방재정의 자주권 차원에서 지침방식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며

◦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분권로드맵”에 따라 현행 지침방식의 폐지가 결정되었다. 다만,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4가지 기준경비(업무추진비, 지방의회관련경비, 사회단체보조금, 통리반장보상금)는 부령화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고, 통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과목구분과 설정도 부령화하여 전국적･통일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결정된 바 있다.

◦ 이에 따라, 2005년 8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예산편성 지침방식을 폐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자치단체 재정운용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법적 근거

◦ 2005년 8월 4일 공포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관련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제38조)’고 하여, 예산편성기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06.7. 26. 행정자치부령 제33호)’을 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안전행정부 훈령(’08.7. 28. 행정안전부훈령 제129호)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 적 성 격>

◦ 당해 훈령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 법령의 규정이 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므로,

－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관련판례	헌법재판소 2002. 10. 31. 【강남구와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 또한, 이미 운영되던 지침방식을 변경하기로 하여, 지침 안에 포함되어 있던 각종 예산편성관련 도움내용들이 지침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침 안에 있던 예산편성 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별도로 예산편성매뉴얼로 발간,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보급(｢지방재정법｣ 제38조)토록 하였으며, 이는 지침이 아니라 예산편성 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4.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주요 개정내용

가. 기준경비

1) 지방의원 국외여비 위법집행 시 페널티 적용방안 마련 (별표 1)

◦ 의원국외여비 위법집행 시 페널티를 적용하되, 제재수단*은 자치단체별 자율적 운영

* 의원국외여비 예산 삭감, 주민 공개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 등 협의를 통해 자율 적용 가능

현 행	개 정
【별표 1】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③ <신 설>	【별표 1】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③ 의원국외여비 위법집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제재수단*을 적용 * 의원국외여비 예산 삭감, 주민 공개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 등 협의를 통해 자율 적용 가능

2) 지방의원 국외여비 추가 편성기준 명확화 (별표 1)

◦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는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하되 국가공식행사 등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추가 편성토록 하고 있으나,

◦ 자치단체별로 추가편성 기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등 혼선이 발생함에 추가편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

현 행	개 정
【별표 1】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별표 1】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의원국외여비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3)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및 지방의회 관련 경비 별도 한도 내 관리

◦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정책연구비를 참고*하여 별도한도 산정 시
(지방의원 수 × 500만원)를 추가 반영

*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정책연구비는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

◦ 다만, 과도한 예산 증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정책개발비’를 지방의회 관련 경비 별도한도로 관리

현   행

개   정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5. <신 설>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5. 의원정책개발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별도한도 추가 : (지방의원수 × 500만원_)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200	205 의회비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1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읠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09. 의장협의체 부담금
		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200	205 의회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2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읠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09. 의원정책개발비
		1.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10. 의장협의체 부담금
		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

4)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 대상 정비 (별표 2)

◦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기관장 및 보조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좌기관 지급 여부 불분명

◦ 조례 및 규칙에 명시된 보좌기관에 대해서도 당해직급의 기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

현 행	개 정
【별표 2】 4. 직책급업무수행경비 ② 기준액 10) 신설	【별표 2】 4. 직책급업무수행경비 ② 기준액 10) 보좌기관 중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를 보유한 자에 한해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

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급 대상 정비 (별표 2)

◦ 4급 합의제행정기관에 대하여 편성 근거 명시

※ 공식 조직인 합의제행정기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 여부가 불분명하여 개선

현 행	개 정
【별표 2】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① 편성방법 ○ 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하되, - 시·도 : 3급 이상(다만, 본청의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 등 국장급 4급 보조기관 및 4급 사업소장*(소장서장) 포함 가능) *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경우 5급 상당 포함 가능 ※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구급대장‧구조구급대장 포함 가능	【별표 2】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① 편성방법 ○ 좌동 - 시·도 : 3급 이상(다만, 본청의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 등 국장급 4급 보조기관 및 4급 사업소장*(소장서장)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 포함 가능) *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경우 5급 상당 포함 가능 ※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구급대장‧구조구급대장 포함 가능

6)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 민간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고려 근거 마련 (별표 3)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사항

※ (기재부)「‘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도입 운용 중

현 행	개 정
【별표 3】 1. 일반원칙 ▶ <신 설>	【별표 3】 1. 일반원칙 ▶ 자치단체장은 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시,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7)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기준 단서조항 개선 (별표 3)

◦ 전년대비 보조금 총한도액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하나,

◦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에서 ‘전년도’의 기준을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해석․적용할 여지가 있어 비교 대상의 기준년도를 함께 병기하여 해석 명확화

현 행	개 정
【별표 3】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②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 ×(1+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 다만,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별표 3】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②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 ×(1+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 다만,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편성년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제외 (별표 3)

◦ 재정분권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로 이양될 경우, 증가되는 자체 보조사업(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총액한도 적용 제외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별표 3】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②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 (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운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별표 3】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②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 (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운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9) 통장·이장 기본수당 상한액 조정 (별표 4)

◦ 이․통장 수당 현실화를 위해 기본수당을 기존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현실화

현 행	개 정
【별표 4】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② 기준액 - 통·리장 : 기본수당 월 200,000원 이내,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 (월2회)	【별표 4】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② 기준액 - 통·리장 : 기본수당 월 300,000원 이내,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2회)

나. 세입·세출 예산과목

1) 사회보장적수혜금 편성 범위 확대 (별표 11)

◦ 저소득층에 금전인 보상금 외에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물품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에 혼란 발생 가능

◦ 지급 상황에 따라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 이미 다수 자치단체에서 물품 지원 편성 중

현   행

개   정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301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301	일반보전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물품

2) 기타 세출 예산과목 정비【별표 11】

◦ 편성목 및 통계목의 정확한 표현을 위해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하여 명칭 변경

현  행

개  정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 보상금
802	반환금기타
	03. 과오납금 등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301	일반보전금
	09. 행사실비 지원금
802	반환금기타
	03. 기타 반환금 등

다. 기타 보완사항

1) 추경 등 예산 변경시 성과계획서 변경 작성 명문화【별표 13】

◦ 추경 등 예산변경 발생시 성과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작성하도록 명시

※ 국가의 경우, 수정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할 때에도 성과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명시(국가재정법 제8조)

현 행	개 정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1. 예산편성 □ 예산의 성과관리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성과지표 설정 방법, 성과계획서 작성양식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예규 제10호)」참조 * 예산 요구시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확정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수정하고, 향후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 * <신 설> * <신 설>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1. 예산편성 □ 예산의 성과관리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성과지표 설정 방법, 성과계획서 작성양식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예규 제10호)」참조 * 예산 요구시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확정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수정하고, 향후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 *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변경 발생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수정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또한,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함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은 세부사업 별도 구분【별표 10】

□ ‘재정분권’으로 균특 포괄보조사업이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다만, 지방소비세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등 개정 필요)

◦ 사업 추진체계 변화에 따라 예산편성 방식 변경 필요

- 동일한 내용의 세부사업이라 하더라도 기존 국고보조(균특‧기타회계) 형식에서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과 자체사업은 분리 편성

※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된 세부사업(국가 기준 ‘내역사업’) 내에는 반드시 전환된 부기사업(국가 기준 ‘세부내역사업’)만을 포함

- e-호조 시스템 상 속성 표시 신설 ⇨ 자치단체 전환사업에 속성 체크

현 행	개 정
< 신 설 >	□ 자치단체 전환 사업 예산편성 현황 분석을 위한 사업 구조화 ① 기존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이하 ‘균특·기타회계’라 함) 편성·운영사업 중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 소관으로 전환된 사업(이하 ‘전환사업’이라 함)은 예산편성 시 세부사업 단위에서 ‘전환사업’ 임을 표기 ② 전환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하고, 세부사업 내 포함되는 부기사업은 전환사업만으로 편성 ※ 세부사업 내, 전환사업이 아닌 타 사업을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 ③ 사업명은 ‘19년도 사업명과 동일하게 유지(단, ’20년 신규사업은 제외) ④ e호조 시스템 입력 시, ‘전환사업’ 속성 정보 표기(신설)

3)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이행

◦ 자치단체 예산편성 단계에서 협의·조정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시행 전

현  행

개  정

V. 예산편성 참고자료

1. 예산운용 실무

1. 예산 일반

□ 예산의 원칙

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신 설 >

(예시)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1. 예산운용 실무

3. 예산편성

□ 예산의 편성절차

나. 예산편성 운영방법

○ 편성과정：방침시달(예산) → 예산요구(사업부서) → 조정(예산 부서) → 의회제출(자치단체장) → 의회심의 → 확정

○ 편성방법：분야⋅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 예산요구

- 예산부서(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 받은 각 실⋅국⋅과장 (청⋅소의 장 포함)은 지정된 기일까지 세입⋅세출 예산 요구서와 사업관리카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작성하여 예산 부서에 제출

▪성과계획서：조직의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세입예산요구：회계별로 세입예산요구서를 작성

▪세출예산요구：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하되, 세부사업단위로 편성목･통계목･산출 근거를 작성

▪보조금부담조서：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부담조서를 작성 하여 제출

< 신 설 >

▪기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 절차 이행 사항 등 관련자료 첨부 (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완료 공문 등)

다. 예산의 조정

○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예산부서에서 요구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단체장의 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 산출근거까지 조정하되

-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세입주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예산부서에서 요구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단체장의 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 절차 이행* 등을 충분히 검토 산출근거까지 조정하되

* (예)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

* (예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이행 여부

※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해당되는 사항에 (Ⅴ) 표기

구 분	주요내용
협의요청 사업명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	요청 (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 )
복지부 협의결과	협의완료( ) / 재협의( ) ※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기재

4) 예비비 편성 및 지출 준수 사항

◦ 연말 추가경정예산 편성(정리추경) 시에도 「지방재정법」제43조의 예비비 계상 한도를 준수하도록 명시

※ 연말 예비비 과다 편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과다 편성 예방

◦ 자치단체가 재난 외의 사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현 행	개 정
V. 예산편성 참고자료 (’19년 지침 기준 p.309∼329)
1. 예산운용 실무 5. 예비비 나.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 ○ 현행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하여야 함 -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 예산을 계상할 수 있음 < 신 설 >	○ 연말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제43조의 예비비 계상 한도를 준수하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방지 ○ 예비비 지출 제한(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충당하여 활용 필요

5)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 근거 신설

◦ 지방예산 편성·집행 등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제3조(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등) ④ < 신 설 >	제3조(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예산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개선【별표 9】

◦ 분야 명칭을 예산편성 여건,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선

현  행

개  정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

분야	부문	명 칭
070		환경보호(6)
110		산업,중소기업(6)
120		수송 및 교통(5)

분야·부문별 설정기준

분야	부문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
050 교육
	053 평생· 직업 교육	포함) 평생교육 및 국제교육, 인적자원개발, 국제교육진흥원 운영, 학술기관운영,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

분야	부문	명 칭
070		환경6)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
120		교통 및 물류(5)

분야·부문별 설정기준

분야	부문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
050 교육
	053 평생· 직업 교육	포함) 평생교육 및 장애인교육, 국제교육, 인적자원개발, 국제교육진흥원 운영, 학술기관운영,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라. 기금분야

1) 재난·재해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제한 완화

◦ 인건비, 시설비 등 예산 전용 제한 목*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경직적 운영 초래

* 인건비, 시설비·부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 재난·재해 기금의 경우, 예측이 어려운 특성, 신속한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한 범위를 확대 필요

현 행	개 정
□ 기금운용계획 변경 ○ 자치단체 장은 다음의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단,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등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 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기준상 전용제한 목은 변경 불가	□ 기금운용계획 변경 ○ (좌 동) ※ 단,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등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편성된 금액은 축소변경 불가(증액변경은 가능) ※ 업무추진비는 증액변경 불가 (축소 변경은 가능)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이와 관계없이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 가능
○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신 설)	○ (좌 동)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변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경우에는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 제한 없음

2) 기금 조성액을 활용한 적극적 사업 추진

◦ 타 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외에 기금 조성액 원금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에 내용 명시

현 행	개 정
<신 설>	□ 기본방향 가. 기금운용 원칙 ○ 기금에 조성된 원금을 활용하여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적극 편성

3) 지방의회 의결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 정책사업비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의회 의결 불요

- 2회 이상 정책사업비 변경 시, 정책사업비의 20%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현  행

개  정

<신  설>

※ 정책사업비 2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예) A기금 ’19년 정책사업 예산 10억원

· (1차 변경) 1.5억원 증액 : 15% 증가 → 의결 불요

· (2차 변경) 1억원 증액 : 10억원 대비 2.5억 증액, 25% 증가 → 의결 필요

(기타①) 기금 보조금 심의 기능 수행

◦ 기금 보조금 심의 기능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수행

현 행	개 정
【목차 제외】	【참고 : 기금 제도 개요】 4. 기금의 관리‧운용 가. 기금 관리 및 운용 □ 기금의 집행 ❍ 민간에 보조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10를 준용하여 관리 철저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평가,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등 ※ 예)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 - 단, 위원회 심의기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함

제 6 절  지방채발행제도

1. 제도연혁

◦ ’49. 8. 15. : 지방자치법 제정 지방채발행승인제도 도입

- 부채의 상환, 항구적 이익, 비상재해복구 등 특별한 경우 발행

◦ ’49. 12. 15. :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채발행 승인절차 변경

- 지방의회 의결후 내무부장관 승인

◦ ’88. 4. 6. : 지방자치법 전문개정

- 발행절차 변경 : 내무부장관 승인후 →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

◦ ’90년 이후(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 승인대상 변경

	<종전>				<변경>
부채의 상환, 항구적 이익, 비상재해복구 사업 등			⇨	공용·공공시설의 설치, 재해예방·복구사업, 경영수익사업,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기타 주민복지사업 등

◦ ’02. 4. 2. : 채무관리 및 지방채발행승인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 지방채무관리 및 지방채발행 승인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92호)

◦ ’06. 1. 1. :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 지방채발행 사업별 승인제도를 총액한도제로 전환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등 개정

◦ ’07. 6. 28. :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 행정기구에 추가 지방채발행 한도액 부여 근거 신설

-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지방채발행 추가 한도액 부여 가능

◦ ’08. 6. 30.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폐지에 따라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지침)’으로 시달

◦ ’14. 5. 28. : 지방채 발행 대상 변경(｢지방재정법｣ 개정, ‘14. 11. 29. 시행)

- 지방채 발행대상을 대통령령에서 한도 내․외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일원화하여 발행대상 확대

- 지방채는 투자사업에 한하여 발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종전>				<변경>
공용·공공시설의 설치, 재해예방·복구사업, 경영수익사업,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기타 주민복지사업 등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운용의 자율권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중(차관회의 ’18.12.17, 국무회의 ’18.12.18., 국회제출 ’18.12.말)으로, 법률개정이 완료되면 후속조치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개정 예정

◦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자율권 부 여	기본 한도액 산정 권한 이양 ※ 시행령 개정사항	▪ 행안부 장관이 한도액 산정‧통보 ※ 전전년도 예산액 10% 범위	▪ 자치단체장이 자율 산정. 단, 시‧도, 100만 이상 대도시는 기본한도액 10% 추가 발행가능 ※ 전전년도 경상일반재원 10% 범위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경상적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기본 한도액 산정 방식 단순화 및 제도의 안정화 ※ 시행령 개정사항	▪ 한도액 산정방식을 행안부 지침에 규정 ▪ 복잡한 산식*으로 산정 * 지방채자율발행 가능지수 × 계층별 발행가능 비율 (10~2%) × 경상일반재원	▪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해 한도액 산정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 ▪ 산정방식의 단순화* *【경상일반재원-(채무잔액+BTL 임차료+우발채무 50%)】×10%
	한도 초과 발행시 승인제 폐지 ※ 법률 개정사항	▪ 기본 한도액 초과발행 시 행안부 장관 승인 후 지방의회 의결로 발행	▪ 기본 한도액 초과발행 시 행안부 장관과 사전 협의
책임성 확 보	지방재정 위기제도와 연계 책임성 확보 ※ 법률 개정사항	▪ 지방채 발행제한 적격여부 중앙 통제	▪ 지방재정위기제도와 연계, 예산대비 채무비율 25%이상 시 행안부 장관 승인 후 지방채 발행

2. 제도 개요(총액한도제)

가.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이하 ‘법’) 제11조에서 제13조 및 제44조,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조에서 제26조 등

나. 개  념

◦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 등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단, 외채의 경우는 한도액 범위 안이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환위험 관리)

다. 용어 정의

◦ 지방채무(법 제2조 제5호)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 지방채무는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발행한 지방채(채권 또는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이행책임액을 포함한다.

※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 산하기관 등과 내부협약 등에 의하여 임의로 지방채무를 산하기관 등으로 이관한 경우에도 상환의무는 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지방채무에 해당된다.

※ 정부차원의 세제 감면 등에 따라 국가가 전액 보전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형식을 빌리는 것은 지방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 지방채(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등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그 채무의 이행이 일 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지방채증권, 차입금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채증권)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차입금) 지방자치단체가 증서로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지방채발행 한도액(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

- 법 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 일정 등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지방채 인수(시행령 제12조)

-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청사정비기금, 시·도의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일반채무

- 법 제2조 제5호 및 시행령 제10조, 제108조에 해당되는 통상적인 지방채무를 말한다.

◦ 우발채무

-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및「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것(예산외 의무부담)으로서 보증․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 채무 등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향후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재무보고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우발채무 유형 : 보증채무 부담행위 및 예산외 의무부담으로 구분

◦예산외 의무부담 내용

- 부지매입확약 : 자치단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채무보증하는 형태

- 토지리턴 :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 토지매수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조건 없는 반환의무가 부여된 계약 형식

- 기타 유형 :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 이외에 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외 의무부담(아래 예시 참조)

․ 외형은 토지리턴, 부지매입확약과 유사하나 그 대상이 토지가 아닌 경우(협약 상대방이 리턴권 등 권리 행사시 자치단체에 시설물 등 매수의무 발생)

․ 그 외형은 채무부담행위(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선공사 후 사업비 지급 협약)와 유사하나 부담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택지개발 사업 등과 관련, 사업비 충당을 위해 민간투자자 등에게 대규모의 선분양대금을 수령한 경우 협약에 따라 일정 사유 발생시 선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등

◦ 관리채무

- 일반채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이하 ‘BTL’)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순지방비(국비 및 시군구의 경우 시도비를 제외한 금액)로 민간사업자에게 임차료 명목(운영비․이자 제외)으로 지급해야 할 총액(이하 ‘BTL임차료’)을 합한 채무를 말한다.

※ 우발채무는 한도액 산정시 총액의 50%를 반영하되, 관리채무에는 미포함

◦ 관리채무부담도

- 전전년도 결산기준으로 경상일반재원(일반재원╶임시적세외수입)대비 관리채무의 현재액 비율을 말한다.

※ 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자치단체별 관리채무, 우발채무, 및 경상일반재원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로, 한도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 관리채무상환비 비율

- 전년도를 포함한 미래 4개년 간 지방비로 상환할 관리채무 원리금의 평균액에 대한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예상액의 비율로 각 자치단체의 채무충당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 채무상환 적립금

-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확보 및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일정금을 별도 회계 또는 기금 등에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라.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행위

◦ 지방채 발행액(지방채증권, 차입금)

※ 기채조건의 악화(상환기한 연장 또는 이율의 상승 등)없이 차환하는 경우는 제외

※ 차환 유형별 승인 여부

◦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은 상환기한 연장 또는 이율 변경에 상관없이 가능
(승인 불필요)

◦ 한도를 초과하였으나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에서 기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기한이 연장 또는 이율이 높아진 경우(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대출’ 금리 이내)

⇒ 일정요건 충족차환으로서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별도 한도)

◦ 한도를 초과한 경우로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 총액의 25%범위를 초과하여 기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기한이 연장 또는 이율이 높아진 경우

⇒ 기채조건을 악화시키면서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환하는 경우이므로 승인 필요

◦ 상환기한 변경 없이 저금리로 차환, 상환기한 단축과 동시에 저금리로 차환, 상환기한 단축과 동시에 동일 금리로 차환하는 경우

⇒ 기채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경우로서 한도액과 무관하게 차환 가능(승인 불필요)

◦ 채무부담행위액

◦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 우발채무(불확정채무)에서 확정채무로 전환(자치단체 채무임)

◦ 자치단체가 임대형민자사업(BTL) 준공 후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순수 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BTL임차료 잔액

◦ 우발채무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마.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

□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에 따라 지방채 발행한도 부여

◦ ‘지방채 자율발행가능지수’와 ‘관리채무상환비비율’을 중심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채무수준 및 재정여건을 판단

< 채무지표 산정기준 >

□ 공통기준

○ 관리범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금

○ 채무범위 : 지방채(지역개발공채 및 도시철도공채 포함)+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  책임액 + BTL임차료(순지방비*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총액)+우발채무(50%)

* 순지방비 : 국비 및 시군구의 경우 시도비를 제외한 금액

※ 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기금이 그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상환하는 금액은 제외

○ 적용시점 : 결산기준

□ 세부기준

<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1 - [eqn: {일반채무(결산)+BTL임차료(결산)+우발채무(50%)} over {경상일반재원(결산)}]

- 일반채무 = 지방채+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 확정액의 잔액기준  ※ 이자 제외

- BTL임차료 = 준공 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

- 우발채무 = 보증채무부담행위액,「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보증․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 채무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통합결산시 적용되는 세입과목

<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순지방비로`상환할````평균`관리채무액} over {미래4년```경상일반재원의```평균`수입액}] ×100

- 연도구분 : 한도액 산정 기준연도는 한도액산정 기초자료의 결산 다음연도부터 4개년간
ex) 2018년 한도액 산정시 미래4년은 ‘17～’20년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임차료 총액

- 평균 관리채무상환액 및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계산식

① 미래4년 상환할 평균 채무액 : [미래 4년(’17～’20) 관리채무상환액*] ÷ 4년

- 전년 말 현재 지방채무 잔액을 기준으로 미래 4년 관리채무상환액 산정

- 이자액은 과거 4년 평균 이자액을 미래 4년간 관리채무상환액에 합산

②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 [미래 4년(’17～’20)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 4년

* 직전 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 경상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

- 미래 상환할 관리채무액에 조기상환액은 포함되지 않도록 산정

□ 계층별로 차등화하고,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

◦ 특·광역시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군, 구의 계층별로 발행가능비율을 차등 부여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도시철도법 제20조의 채권발행액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차환하는 금액은 별도 한도(승인간주)로 부여

* 해당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의 경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및 지역 일자리 사업예산은 별도 한도로 인정(기본한도액의 25% 이내)

◦ ‘관리채무상환비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0’으로 처리

◦ 최종적으로 자치단체별 ‘지방채자율발행가능지수’에 계층별 발행가능비율과 경상일반재원을 기준으로 산출(기본한도액)

- 매입공채 및 차환, 지역 일자리 사업관련 채무 추가(별도한도액)

< 한도액 산정 기준 >

구 분			특․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도	도 및 인구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군	구
총 한 도 액 (A+B)	기본 한도액(A)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계층별 발행가능 비율 × 경상일반재원
		지방채 자율 발행 가능지수	1╶ {(일반채무(결산)+BTL임차료(결산)+우발채무(50%))/경상일반재원(결산)}
		계층별 산정 비율	10%	8%	5%	2%
	별도 한도액 (B)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차환액 + 지역일자리사업

□ 한도액의 재산정 및 감액조정

◦ 한도액 산정 이후 채무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산정하여 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자치단체는 통보받은 산정액을 기준으로 발행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한다.

◦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출로 과도하게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지 않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의 기본 한도액을 50% 감액한다.

3. 지방채발행 기준

1) 한도액 범위 내의 지방채

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

◦ 지방채발행 한도를 부여받은 모든 자치단체

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 지방채의 차환

	< 유 의 사 항(한도액 범위 내 및 초과 등 모든 경우에 적용) >
▸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소규모 사업은 불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투자심사 대상규모 이하의 사업은 지방채 발행 불가 (광역 시․도 40억 원 미만, 시․군․구 20억 원 미만) - 청사정비기금에서 차입하는 소규모 지방청사 관련 사업은 가능 ▸ 지방채 발행은 자본적 지출사업에 대하여 발행 - 소모성 경상적 지출*(경상사업), 인건비는 지방채 발행 불가 * 예시) 경상적 유지보수비 및 일반적 조사･연구비, 소모성 기자재비 등

다. 외채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 한도액의 범위 내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환위험 관리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발행 및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발행을 할 수 있다.

-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 후 결과에 따라 특별법에서 정한 바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한다.

라.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충당순서

◦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지방채발행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지방채발행 한도액 포괄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그 자치단체의 타회계 또는 기금간 거래는 제외), 기금으로 한다.

마. 외채발행

◦ 한도액의 범위 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11조)

◦ 외환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에 따라 환위험 관리계획을 수립한 사업에 대하여 승인(시행령 제8조)

2)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

◦ 모든 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가능

◦ 단체유형별 승인기준

< 관리채무부담도가 60%미만인 자치단체 >

-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사업,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이 적정인 사업에 대하여 승인 원칙

< 관리채무부담도가 60%이상인 자치단체 >

- 채무규모가 많이 증가되지 않도록 발행연도 지방채 상환금액을 감안하여 승인 원칙

- 채무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하거나 별도 회계 또는 기금 등에 적립하여야 한다.

◦ 재정지표 등에 의한 승인기준

-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없어야 한다.

- 최근 5년간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예 외 >
○ 지방채발행 한도액 초과 신청시 재정지표 등에 의한 승인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방채발행 초과승인을 할 수 있다. - 재해 등으로 사업시행이 긴급한 사업 - 상환재원의 대부분이 국비(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또는 특정재원으로 충당되는 사업 - 계속사업 중 사업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심히 공익에 반하여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경우 - 지역간 협력사업으로 혐오시설, 비선호시설 등을 유치하는 경우 등

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 지방채의 차환

다. 지방공기업 사업

◦ 지방공기업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방채발행 승인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라. 외채발행

◦ 외환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에 따라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한 사업에 대하여 승인(시행령 제8조)

마. 지방채 발행계획의 변경

◦ 한도 초과 발행승인을 받은 후 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승인 없이 사후 보고로 갈음한다.

-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거나 이율을 낮추는 경우

- 이율을 높이거나 상환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지방채 차입선을 변경하거나 지방채 발행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지방채 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율을 높이지 않고, 차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지방채의 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율을 높이지 않고, 상환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초과발행 승인 사업, 정부자금(공자기금 등) 및 청사정비기금을 배정 받은 사업을 발행 취소하는 경우(행정안전부 및 자금배정 소관 부처(부서)로 즉시 보고 및 통보)

3) 기타 발행 기준

가.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필요성, 타당성

◦ 주민여론(반응, 호응도, 수혜도)

- 용지보상 등에 따른 예상 문제점, 사업실시에 따른 장애요인 등

◦ 사업의 긴급성 및 타당성, 타사업과 연계추진 필요성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이행 여부

◦ 시공기간의 타당성

◦ 시설개축·보수의 경우는 구(舊) 시설의 경과연수, 구조 등

□ 지방채발행단체의 재정상태와 상환능력

◦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

- 확정된 관리채무 이외 우발채무, 공사공단 부채 등

- 가용재원 규모, 상환능력, 조정교부금 등 법정 지급의무 미이행, 분식결산 여부 등 감안

□ 기채계획의 적정성 검토

◦ 기채조건의 타당성 분석(이자율 정도, 상환기간, 상환재원 등)

◦ 기채시기와 자본시장 상황, 자금조달 능력 등

◦ 계속사업의 경우 기 집행실적

□ 적정규모 채무관리대책 수립 및 이행실태

◦ 기수립 채무관리계획 이행 실태, 채무감축을 위한 자구노력 실효성 정도 등

◦ 고리채를 저리채로 차환, 환위험 관리계획의 수립

◦ 순세계잉여금의 별도 회계 또는 기금 등에 적립 또는 채무상환 활용 등

나. 지방공기업 사업의 발행기준

□ 공영개발사업의 지방채 발행

◦ 정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군부대, 대학, 공장 이전 등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등

◦ 수요증가 및 사업물량의 추가에 따라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

◦ 사업성 검토결과 사업전망이 양호한 사업

- 도로의 개설 등으로 입지여건이 개선된 확실한 수익성사업

- 산업, 관광, 유통단지의 조성 등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사업비 등 예산절감을 위해 타사업과 연계추진이 불가피한 사업

- 지방채 발행조건이 양호하여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

	< 지방채로 추진이 제한되는 사업 >
◇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시기가 적정치 못한 사업 각종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발주가 어려운 사업 ◇ 지방채발행조건이 적정치 못한 사업 상환조건이 장기간임에도 이자부담이 큰 사모공채 발행사업 전액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사업 ◇ 공영개발사업 추진이 부실한 단체의 사업 장기간 미분양 사업지구가 있는 단체 ◇ 지방채발행계획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신규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미이행 신규사업 ◇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공영개발사업

4) 유의사항

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법 제33조 제11항)

나.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련

◦ 투자심사시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다만, 현재 사업이 착수되어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투자심사 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라도 당초 지방비 부담액의 40%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

* 실시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

예1) 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으로 승인받은 경우 20억 원까지 지방채 발행 가능

◦ 투자심사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있었던 경우 동 심사 시의 지방채 발행계획의 30% 범위 내에서는 재심사없이 지방채 증액이 가능하다.

예2) 국비 50억 원, 지방비 30억 원, 지방채 20억 원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6억 원까지 지방채 발행 가능

※ 예1), 예2)의 경우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이면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가능

다. 채무부담행위 관련

◦ 채무부담행위의 대상사업은 법령 등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그 성격상 SOC 건설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채무부담행위는 한도액 범위 내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가능하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의회 제출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

※ 채무부담에 대한 상환예산은 늦어도 채무부담행위를 한 연도의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법 제44조 제3항)

※ 자치단체의 부담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

라. 도시철도공채 관련

◦ 도시철도법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철도채권 발행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마.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행 관련

◦ 한도액이 부여되지 않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구성원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며 조합과 그 구성원인 자치단체는 상환과 이자지급에 연대책임을 진다.

◦ 지방채 발행 가능사업은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사업과 동일하다.

바. 지방채의 발행 관련

◦ 당해 연도에 발행하지 않은 지방채는 1회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발행이 가능하며(한도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새로이 지방채 발행 절차(승인, 의결)를 거쳐야 한다.

◦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법 제11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 당해연도 한도액 미사용액 및 공자기금 미사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사전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이행여부, 기타 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성, 기채계획의 적정성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사.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원가 공개 철저

◦ 청사원가를 사업 추진 단계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초과 승인이 가능

- 청사원가 미공개사업에 대하여 정부자금(공자기금 등) 차입을 신청한 경우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 (1단계) 기본계획 수립 단계 (2단계) 계약체결 단계 (3단계) 설계변경 단계
(4단계) 준공단계

◦ 청사원가 미공개사업에 대하여 청사정비기금 신규 차입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2년간 청사정비기금 배정을 제한하고, 기 배정 후 차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청사정비기금 차입을 중단할 수 있다.

5) 부적정한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한 조치

	< 대 상 범 위 >
◇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출로 과도하게 한도액을 받은 경우 ◇ 승인을 얻지 않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 기타 법령이나 지방채발행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등

□ 재정적인 페널티 적용

◦ 지방채 발행의 제한 및 익년도 기본한도액 감액

- 한도액 초과 지방채발행 신청 사업에 대한 승인유보
(사유발생 또는 발견년도 및 익년도 지방채발행 대상)

- 익년도 지방채발행 기본한도액의 50% 감액

◦ □교부세 감액제□ 적용(지방교부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지방채발행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사업 예산을 편성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교부세 감액조치

□ 관련조치의 시정 및 제재

◦ 위법, 부당한 처분의 시정 명령(지방자치법 제169조)

◦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

- 공무원으로써 성실의 의무, 법규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담당자와 감독자에 대한 처벌

4. 지방채발행의 절차 및 내용

1) 추진체계 및 일정

							시·군·구								② 발행계획안 수립
					승인통보										예산편성·발행
	①한도액 통보 및 지침시달(7월)										③ 계획안 제출 (8.16)
							시·도								② 발행계획안 수립
															④ 시군구계획안 취합·조정
															⑤ 시도·시군구 종합안 수립
					승인 (10월)		⑥ 계획안 제출 (8.31)								예산편성·발행
행정안전부					⑨ 협의(9월중)										관계중앙행정기관 등
					결과통보

가. 추진체계

⑦ 시도별 계획안 실무심의

⑧ 지방채발행계획안 수립

관계 기관 협의결과 반영

지방채발행계획안 확정 통보(10월)

나. 기관별 추진일정

기 관 별	내 용	일 정
행 정 안전부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계획수립기준 시달 ○ 시·도별 지방채발행계획안 취합․실무 검토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자체 심사위원회 심의 ○ 지방채발행계획 확정 시달(승인 통보)	7월 8~9월 9월 10월 10월말
시 · 도	○ 시․도별 지방채발행계획 시달 ○ 시·도(본청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 ○ 시·군·구 발행계획 취합·조정(필요시 시·군·구 현지 지도점검 실시) ○ 시·도, 시·군·구 지방채발행종합계획 행안부 제출	8월 8월 8월 8.31한
시·군·구	○ 지방채발행계획 수립 ○ 수립결과 시·도에 제출	8월 8.16한

제 7 절  지방재정 위기관리 제도

1. 추진 배경

◦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방세수 감소와 지방채무 급증 등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발표 및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10. 7. 20. 국무회의) 하고, 2011. 3. 8. ｢지방재정법｣(’11. 9. 9.시행)을 개정하여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위기관리대책 주요내용

◦ (위험수준 점검)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7개 재정지표 분기별 재정위험 수준을 실시 후 부진단체 재정진단 실시

◦ (위원회 심의) 모니터링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고려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위험등급 심의

* 2차관(위원장),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건전화 조치) 재정위기단체 지정, 지방채 발행･신규투융자사업 제한 및 재정건전화계획 수립･행정안전부장관 승인

◦ (평가･불이익)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결과를 평가하여 부진한 경우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부여

< 지방재정 사전경보 및 위기관리대책 흐름도 >

재정지표 모니터링	⇨ 재정진단 (위기관리 위원회)	자치단체별 위험등급부여	⇨ 등급별 위기관리 실시	위험등급별 선제적 위기관리대책
▪재정수지 ▪지방채무 ▪세입결손 ▪자금현황 ▪공 기 업		☞ 정상 ●(초록) ☞ 주의 ●(노랑) ☞ 위기 ●(빨강)		‣주의 : 세출･채무조정 등 자구노력 권고 ‣위기 : 재정위기단체 지정,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재정건전화 조치

3. 재정위기단체 지정 절차(지방재정법 제55조의2)

◦ 7개 재정지표 분기별 점검(행안부)

관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주의 기준	위기 기준
재정 수지	①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세출 및 순융자 - 세입) 통합재정규모	25% 초과	30% 초과
채무 관리	② 예산대비채무비율 (BTL지급 잔액 포함)	지방채무 잔액 총예산	25% 초과	40% 초과
	③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채무 상환액 일반재원	12% 초과	17% 초과
세입 관리	④ 지방세 징수울	당해연도 분기말 누적 징수액 당해연도 분기말 누적 징수결정액	80% 미만	70% 미만
자금 관리	⑤ 금고잔액 현황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20% 미만	10% 미만
공기업	⑥ 공기업 부채비율	부 채 순 자 산	400% 초과	600% 초과
	⑦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 재정진단 (재정위기관리위원회 소위원회)

- 세입전망, 가용재원규모, 채무상환능력, 공기업부채 등 분석

◦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등급 심의(재정위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및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위험의 심각성 여부를 판단하여 등급 지정 여부 심의

◦ 재정위기단체 지정･통보(행정안전부장관)

4. 재정위기단체 건전화 조치(｢지방재정법｣ 제55조의3, 제55조의4)

◦ (주민공개) 자치단체는 위기단체지정･건전화계획 주민공개(연2회)

◦ (재정건전화계획) 계획수립(60일 이내) → 행정안전부승인 → 지방의회 의결

◦ (재정운용상 제한) 지방채 발행･신규투융자사업 제한 등

-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이 부진한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 부여

참고 1	주의･위기단체 비교

구분	주의단체	위기단체
정 의	□위기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정기준이상 재정위험이 예상될 경우	□재정위험이 예상될 경우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55조의2 □시행령 제65조의3 제2항	□｢지방재정법｣ 제55조의2 □시행령 제65조의3 제1항
위기단체 지정･해제	□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 □행정안전부 장관 결정	□좌동
지정요건	□모니터링 → 재정진단 → 위원회 심의→지정	□좌동
해제요건	□지정요건 해소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요청	□좌동
재정건전화 계획수립	□자율 수립 □행정안전부 보고 □의회의결 불필요	□의무 수립 □재정계획심의위 사전보고 □행정안전부 승인 □의회 의결 필요
재정건전화 계획이행	□이행상황 보고	□좌동
재정운용상 제 한	□없음	□예산 재편성(계획에 기초) □지방채 발행 및 신규 투자사업 제한
재 정 상 패 널 티	□없음	□지방교부세 감액 □보조금, 공모사업 선정시 불이익 등(요청) □조정교부금 등 감액(요청)

참고 2	재정위기 관련 외국제도

□ 재정분석 및 재정위기관리 제도 사례(미국･일본)

구 분	미 국		일 본
제 도	재정상태평가 (FTMS)	재정위기 관리제도	유사단체 재정지수표	재정위기 관리제도	재정상황 종합진단
목 적	자체진단 재정위기사전 예방	재정위기 관리	자체진단 유사단체비교	재정위기 관리	재정상황 종합진단
주 관	개별단체	- 州정부 ※연방정부 (연방파산법 적용시)	개별단체 유사단체별 재정지수표 공표 (총무성)	중앙	(재) 지방자치협회
지 표	36개 지표+ 단체별 특성고려		주요 재정지표 및 결산과목 유사단체 표준지수 작성		40개 지표
활 용	자체재정관리	- 연방파산법 - 州의 재정위기 관련법 기준	자체재정관리	재정재생 단체지정 및 건전화계획 수립	자체재정 관리
특 징	- 상시, 다년도 분석 - 단체특성반영				비교용이 평가의 간편성
단 점	- 문제발생원인 파악곤란 - 종합평가 곤란				개별지표간 중복

□ 일본과 우리나라의 재정위기관리제도 비교

구 분	우리나라	일 본
근거	▪지방재정법(개정, ’11. 3. 8.공포)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07. 6)
재정 위험 판단 지표	▪7개 지표 - (자치단체 5개)통합재정수지비율, 예산대비채무비율, 채무상환비비율, 지방세징수율, 금고잔액 현황 - (공기업 2개) 평균 공기업 부채비율,개별공기업부채비율	▪5개 지표 - (자치단체 4개) 실질적자비율, 연결실질적자비율, 실질공채비비율, 장래부담비율
분석 주기	▪상시 모니터링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집행상황 기준)	▪연 1회 (전년도 결산 기준)
위험 단계	▪3단계(정상-주의-위기)	▪3단계(정상-조기건전화-재정재생)
위원회	▪재정위기관리위원회 구성 - 2차관(위원장), 중앙부처1급 3, 민간 위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 - 재정위기단체지정 등 심의	▪별도 위원회를 두지 않음 ※지표 1개 이상이 기준 이상이면 자동으로 해당 위험등급 단체로 지정
위기 관리Ⅰ 【주의/ 건전화 수준】	▪자체적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 보고 (시･도지사 경유) ▪재정건전화 이행 시 필요한 사항 권고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이행상황 의회의결 및 상급단체 보고, 대외 공표 ▪외부감사 의무화 (회계법인 등) ▪재정건전화 이행 시 필요한 사항 권고
위기 관리Ⅱ 【위기/ 재정 재생 수준)】	▪의무적으로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의회의결, 주민 공표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상황 행정안전부 장관 보고, 지방의회 보고 및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니면, 지방채 발행 및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 제한 ▪재정건전화 이행실태가 부진한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등 실시	▪재정재생계획을 수립, 의회의결, 총무대신 협의, 공표 ▪재정재생계획 이행상황 상급보고, 의회보고 및 공표 ▪외부감사 의무화 (회계법인 등) ▪재정재생계획에 의해 총무대신 동의를 얻은 경우가 아니면 재해복구사업을 제외한 지방채 발행 제한

제 8 절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1. 제도의 필요성

가.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책임성 확보

◦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낭비, 재원배분의 왜곡, 과중한 채무 등 잘못된 재정운영은 지역주민 전체의 복지를 저해하게 되고, 지역개발을 정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국가전체의 재정위기를 촉발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 따라서 지방재정을 항상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에 부단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재정관리란 현실의 재정현상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분석･검토하여 도출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재정경험의 실천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민선자치 실시 이후 일부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공약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재원부족으로 사업을 유보하거나 변경하는 사례 및 투자의 효율성보다는 주민의 인기를 고려한 소규모사업에 분산적으로 투자사업을 시행하고, 행사･축제 및 선물의 제공 등 불건전한 예산집행으로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여전히 노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나. 지방재정의 운영시스템 정착

◦ 현행 우리나라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기준, 투자심사제도, 지방채 발행 승인(한도초과시)등 재정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예산을 적정기준에 의거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억제하도록 하는 사전적인 재정지도의 성격이며, 편성된 예산이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평가하고 환류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

◦ 따라서 지방재정운영의 일련과정을 계획수립(중기재정계획)→재원배분(예산편성)→계획실행(예산집행)→실적평가(재정분석･진단)→평가환류로 구분하여 시스템적으로 체계화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분석을 실시하여 재정관리능력의 향상과 이의 공개를 통해 주민의 참여 속에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 재정구조 및 운영상황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를 통해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절약을 유도하고 절약된 경비의 투자재원화 및 지방채무 억제 등 경쟁력 있는 재정운영의 동기를 부여한다.

2. 법적 근거

◦ 제도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령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법 제54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보고서 내용을 분석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 실시(법 제55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도(법 제55조의3)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법 제55조)

－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법 제55조의 2)

－ 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법 제55조의 3)

－ 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법 제55조의4)

－ 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법 제55조의5)

－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제56조)

－ 기타, 분석결과 건전성･효율성이 우수한 단체 및 권고･지도사항의 이행결과가 우수한 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 등(법 제57조)

3. 제도개요

가. 재정분석

◦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매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분석･공개하는 지방재정분석제도를 운영해 오다가, 2005. 8. 4.｢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건전성과 효율성을 측정해 주는 지표들을 총 망라하되 특히, 재정상태의 건전･자주･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과 재정운영의 효율･노력･성장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중점적으로 선정 운영하는 등 기존의 지표를 대폭 개선한 측면이 있다.

◦ 특히, 건전성과 효율성이 상호 연계관계를 지니고 있는 점과 예산･회계제도 하에서 순수한 경제적 정의의 효율성 측정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05년도의 경우에는 재정운영의 노력･개선･성장성 지표들을 가능한 많이 포함시킨 측면이 있으며, 2005년에 처음 도입된 “재정 투명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재정분석제도는 그 나름의 순기능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재정운영의 개선 노력도 측정에 치중한 결과, 재정수지, 재정구조, 자원생산성 등의 측정에 한계를 노정하였고, 최근 복식부기회계(2007년), 사업예산(2008년) 등 예산회계제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정보 분석이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회계단위별 개별 분석에 치중한 결과 종합적인 재정상황의 측정이 미흡한 상태였다. 그리하여 ’08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용성 강화를 위해 16개 계량지표 사용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분석하여 행정안전부에 종합 보고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지표별 적정기준을 제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 2009년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국가정책이행 및 재정투명성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그동안 예산회계제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정보의 측정 필요성과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재정분석의 기본 틀과 지표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복식부기회계제도(’07년), 사업예산제도(’08년) 도입에 따른 새로운 정보를 측정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와 사업예산 관련 지표를 반영

╴국제기준(IMF)으로 통합재정수지 반영

╴유사단체별 재정비교표를 작성･공개함으로써 자율적 재정분석체계 마련

◦ 2010~2012년에는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분야에 걸쳐 20개 재정분석지표를 개발하고 분야별 등급화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지하는 한편, 재정분석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재구성 : 분석지표 20개, 참고지표 7개

･ 재정건전성 분야 : 통합재정수지비율, 채무잔액지수, 자체세입비율 등

･ 재정효율성 분야 :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도, 인건비 절감노력도 등

･ 재정계획성 분야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등

※ 참고지표 7개: 행정운영경비비율, 실질수지비율, 유동비율 등

╴재정효율성 지표(세입확충노력도 : 5개 지표, 세출절감노력도 : 5개 지표)를 대상으로 재정분석 결과를 지방교부세 배분과 연계 운영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개선을 통해 유사단체 재정비교 분석을 강화

◦ 2013년에는 채무관리범위를 확대하고 공기업 관련 지표 등을 추가하는 등 재정 건전성 분석을 강화하였다

╴지표를 건전성(9)･효율성(6)･재정운영노력(10) 총 25개 지표로 확대

╴분식회계 예방을 위해 실질수지비율 지표 추가

╴기존의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을 BTL잔액을 추가하여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 및 관리채무상환비비율로 수정

╴공기업부채비율,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을 추가하여 지방공기업(직영기업･공사)의 자치단체 재정영향 연계 분석

╴민간이전경비비율, 출연･출자금 비율, 의무지출비율, 자본시설지출비율 등을 증감률과 함께 측정하여 장기적 재정안정성 분석

◦ 2014년에는 재정운용노력도 점수를 200점에서 300점으로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지방재정의 자체수입이 부족하며, 자체세입으로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나타나고 있어, 자치단체 부채 및 우발채무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건전성 관련 추가 지표를 개발

╴추가로 개발한 건전성관련 지표들은 총예산대비 자체수입증가율, 지방세수입대비 인건비비율, 부채증가액 및 증감률, 채무보증액 비율로서 참조지표로 관리

╴추세분석의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비비율, 경상수지비율, 예산대비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을 이용하여 지방재정건전성 지수를 도출하였으며, 2014년부터 매년 동일한 지수를 산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상황을 지켜보고 추세를 모니터링하며 예측

╴최근 2개년 지방세 징수율이 모두 98%를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증감에 관련없이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도 점수를 상향 부여하는 등 평가방법 일부 개선

◦ 2015년에는 2012~2014년도의 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도 3개 부문을 건전성과 효율성 부문으로 정비하고 신규부문으로서 정책유도지표를 추가하여 분석체계를 개편하였다.

╴(자치단체 운용노력 평가 강화) 효율성 지표의 비중을 건전성 지표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효율성 지표 내부에서도 자치단체의 노력을 잘 보여주는 지표들의 비중을 상향조정하고, 민간이전경비비율과 증감율의 경우, 등급평가 시 사회복지보조(307-10) 지출을 제외함

╴(기저효과의 축소) 한 해 지표가 좋으면 그 다음 해 지표가 나빠질 확률이 높고, 한 해 지표가 나쁘면 그 다음 해는 지표가 좋아질 확률이 높음, 기저효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14년도 재정운용노력도 분야 지표 중 일부를 2015년도에는 비율과 증감률로 나누어 분석

╴(지표 예측가능성 부여) 재정분석은 재정평가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피평가자인 자치단체들에게 평가의 예측성과 준비기간을 부여해 줄 필요에 따라, 2015년에는 2016년도부터 도입될 민간위탁금비율 증감율, 자체사업 보조금절감의 두 가지 지표를 미리 예고하였음

╴(신규지표 개발) 광역자치단체 관리채무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중 기초자치단체 융자금부분을 제외하고 본청에서 사용하는 융자금만을 측정하는 실질채무비율 도입, 현안 정책의 평가와 관련되어 있고, 변동이 상대적으로 손쉬우며, 재정분석에서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적인 성격의 지표로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확보, 상생발전기금 확보 지표구성

◦ 2016년에는 재정관리 범위의 통합･우발부채 확대 및 지방재정관련 법령 의무사항 이행력 강화 등을 위한 신규지표 개발(통합유동부채비율, 재정법령준수 등)하였고,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의 3개 분야 총 28개 지표로 정비하였다.

◦ 2019년에는 지방재정분석이 한 단계 나아간 해이다. 재정분석이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추진일정부터 분석지표 및 평가방법까지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하였다.

╴(순기조정) 매년 연말에 발표되었던 재정분석 결과를 2019년부터 3개월 앞당겨 9월말에 발표. 발표시기를 조정하기 위해 지표개선, 편람작업, 지표입력 합동작업 등 모든 추진절차를 효율적으로 단축. 전년도 재정운용 결과에 대한 분석이 다음연도 연말이 돼서야 발표되어 시의성 및 관심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 특히,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이 10월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분석결과가 예산편성기준에 반영되는 등 분석결과의 환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평가방식 개편) 기존 행정단위별(시·군·구별) 평가에서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별 평가로 전환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보다 정확한 비교와 상호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유형분류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령인구비율 및 사회복지비비율 등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추가함

╴(단체별보고서 개편) 지방재정 비전문가인 일반주민도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대폭 반영한 단체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함. 우선, 지표별로 유형평균 값 대비 우수 또는 부진여부를 재정신호등을 활용하여 시각화함. 인구·재정여건 변화 및 유형평균 대비 수준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활용함.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의 유형 내 순위를 지표별로 표기하여 상대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게 개선함

◦ 이러한 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지방재정운영 보고서를 제출받아 서면분석 및 현지 확인 후 종합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우수단체는 인센티브 부여 및 사례를 전파하며, 미흡단체는 재정진단 후 재정건전화 이행계획 권고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확보한다.

《2019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

분야	분석지표			가중치	분석 기간	대상회계	지표 성격	비고
재정 건전성 (500점)	수지 관리 (20%)		1. 통합재정수지비율	12%	1년	통합회계	▲	국제기준
			2. 경상수지비율	8%	1년	통합회계	▼	복식부기
	채무 및 부채 관리 (20%)		3. 관리채무비율	15%	1년	통합회계	▼
			4. 통합유동부채비율	5%	1년	통합회계,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통합부채
	공기업 관리 (10%)		5. 공기업부채비율	5%	1년	공기업회계	▼	공기업
			6.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5%	1년	공기업회계	▲	공기업
재정 효율성 (500점)	세입 관리	수입 관리 (8%)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8%	2년	일반회계	▲	보통교부세 공유
		징수 관리 (22%)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6%	2년	일반회계	▲	보통교부세 공유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6%	2년	일반회계	▼	보통교부세 공유
	세출 관리	외부 지원 관리 (12%)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8%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보통교부세 공유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4%	2년	통합회계	▼
		내부 경비 관리 (8%)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4%	1년	일반회계	▲	보통교부세 공유
			13. 업무추진비절감률	4%	1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보통교부세 공유
재정 책임성			14. 재정법령준수	-	1년	일반회계	페널티	감점

주 :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참고지표

①관리채무부담비율, ②관리채무상환비율, ③장래세대부담비율, ④의무지출비율(증감률),

⑤정책사업투자비비율, ⑥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⑦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⑧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⑨인건비집행률, ⑩실질수지비율, ⑪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⑫탄력세율, ⑬행사축제경비비율(비율증감률), ⑭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⑮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⑯예산집행률, ⑰예산이월비율, ⑱일자리사업지출비율

※ 분석 필요성은 있지만, 자치단체 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지표는 참고지표로 관리

나. 재정진단

◦ 재정분석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을 말한다.

◦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결과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과 시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된다.

다. 재정분석과 진단의 관계

◦ 재정분석과 진단은 진행과정으로 볼 때 □재정분석이 선행단계□이며 □재정진단은 후행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 재정진단은 분석시 나타나지 않은 재정위기요인이나 예기치 않은 재정위기의 발생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에 대한 재정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 따라서 재정진단 실시결과 재정위기가 현저하여 재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정건전화 노력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강구하는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운영단계□가 최종단계로 구분된다.

라. 지방재정건전화계획

◦ 재정진단결과 재정운영이 극히 불건전하여 지방재정 건전화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 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단체로 선정하여 종합적인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해 단체는 권고안을 기초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승인제도를 두는 이유는 건전화계획시행과 재정 지원을 연계시키기 위한 취지에서이다.

◦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은 재정상황이 5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① 재정건전화 기본방침 ② 세입확보 방안 ③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방안 ④ 조직의 간소화 ⑤ 기타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정건전화계획은 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시행하되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과 실적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실적보고내용을 기초로 필요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건전화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참 고	재정분석･진단제도 및 위기관리제도 비교

□ 제도의 비교

구 분	재정분석	재정위기관리
근 거	□법 제 55조	□법 제55조
목 적	□종합 재정관리 시스템 - 재정운영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부진단체 사후적 재정진단 실시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 재정위험수준 상시 점검을 통한 자치단체의 재정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
진단절차	□재정분석결과, 진단단체 선정 - 재정진단 후 위기관리위원회에서 위험등급 심의 → 재정건전화 이행 권고	□재정지표 중, 주의 또는 심각수준 초과가 발생한 자치단체 - 재정진단 후 위기관리위원회에서 위험등급 심의 → 재정건전화 이행 권고
관련지표	□재정분석지표(14개) - 다양한 지표를 통한 종합적 분석(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영노력)	□재정위험 판단지표(7개) - 건전성 위주의 재정위기 관련지표
시 기	□정기(매년 1회, 5~9월경)	□분기별 실시

□ 양 제도간의 관계

재정분석･진단
재정분석			･전년도결산 14개 지표 ･1년 1회 실시 (5~9월)
분석결과 공 개			･인구·재정여건 등에 따라 유형별로 공개
재정진단			･건전성과 효율성 하위단체 재정진단 실시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평가 및 우수 단체 재정인센티브 부여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재정위험수준 점검			･전년도결산 + 당해연도 실적 (7개 재정지표)
	재정진단			･지표가 “주의･심각” 수준 초과
	위기경보 (위기관리위원회)			･재정위험 수준에 따라 “주의･심각” 등급부여
	주의단체 위기관리대책			･자율적 재정건전화 권고
	위기단체 위기관리대책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의무 ･지방채발행 및 신규사업 제한 ･건전화계획에 기초하여 예산편성

제 9 절  지방재정공시제도

1. 제도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일간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되었다.

2. 공시대상 및 시기

◦ 세입･세출의 운용상황, 재무제표,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등 총량적 재정운용 결과와 재정분석･진단결과,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및 주민의 주요 관심항목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전년도 재정운용 결과를 해마다 정기공시(’15년부터 2월, 8월 연 2회) 하여야 하며, 세입결손으로 인한 실행예산 운영 또는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겨 충당･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3. 공시방법

◦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공통공시)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특수공시)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방법을 선택하되, 자치단체 홈페이지는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최소한 1년 이상 공시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추진일정

◦ 자치단체별 예산기준 재정공시 및 행정안전부 통합공시(2월, 4월)

◦ 자치단체별 결산기준 재정공시 및 행정안전부 통합공시(8월, 10월)

5. 2018년도 개선사항

◦ 결산기준 재정공시에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을 자산, 부채, 자본대비부채비율로 공시하던 것에 자본 항목을 추가하여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로 공시하도록 개선하였고,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항목명을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으로 변경하여 해당 항목이 나타내는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또한 예산기준 재정공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변경을 반영,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참여방식·수준에 따라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1	2019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및 통합공시

분류	자치단체 재정공시 (16개)	행안부 통합공시 (14개)
예산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당초예산] ∙ 재정자주도[당초예산] ∙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 재정자립도[당초예산] ∙ 재정자주도[당초예산] ∙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재정운용 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인지예산 비율 ∙ 재정운용상황개요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재정운용 성과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참고 2	2019년도(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항목

자치단체 재정공시(59개)		행정안전부 통합공시(36개)
분류	세부항목	분류	세부항목
결산규모 (4)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운영현황 ∙지역통합재정통계	결산규모 (4)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현재액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3)	∙재정자립도[결산] ∙재정자주도[결산] ∙통합재정수지[결산]	재정여건 (3)	∙재정자립도[결산] ∙재정자주도[결산] ∙통합재정수지비율[결산]
부채/채무/채권 (11)	∙통합부채 현황 ∙지자체 부채 현황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발부채 현황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일시차입금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보증채무 현황 ∙채권 현황	부채/채무/ 채권 (7)	∙예산대비채무비율 ∙지자체부채비율 ∙지방공기업부채비율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민자사업재정부담액 ∙보증채무 비율 ∙채권현황
주요예산 집행결과 (10)	∙기본경비 집행현황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국외여비 집행현황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연말지출 비율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주요예산 집행결과 (7)	∙공무원인건비비율 ∙업무추진비비율 ∙지방의회경비비율 ∙지방의회 국외여비 비율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비율 ∙연말지출비율 ∙기본경비비율
지방세/ 세외수입 (3)	∙지방세 징수 실적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지방세/ 세외수입 (3)	∙지방세 징수 실적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 현황
복지/ 민간지원 (6)	∙사회복지비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 ∙행사․축제경비	복지/ 민간지원 (3)	∙사회복지비비율 ∙지방보조금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4)	∙공유재산 및 물품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출연기관현황 ∙지방공기업 현황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2)	∙출자·출연금비율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재정성과/ 평가 (14)	∙성과보고서 ∙복식부기 재무제표 ∙기금성과분석결과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성인지 결산현황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수의계약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신속집행 실적 ∙감사결과	재정성과/ 평가 (7)	∙성인지 결산현황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복식부기 재무현황 ∙수의계약비율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신속집행 실적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3)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투자사업
특수공시 (1)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선정(5건 이상)

학습정리

1.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재정활동의 기초가 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지방예산의 기능인 지역투자재원의 조달, 건전한 재정운영, 주민의 복지수요 충족과 지역개발이라는 측면과 재정관리제도를 연계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2. 재정관리제도 중 지역투자재원의 배분과 관련하여서는 자치단체가 중기재정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재원배분 결과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면서 투자우선순위의 확보와 한정된 배분전략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궁극적으로 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 및 지역부존자원의 개발 등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적 제도장치에 목적이 있다.

4. 재정관리제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상호 유기적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 진행은 중기재정계획수립 → 투자심사 →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달 → 예산편성 → 예산집행 → 집행결산 → 재정분석 → 재정환류의 과정으로 시계열적인 활동과정이다.

5. 중기재정계획은 예산편성과정에 있어 제일먼저 반영하여야 할 예산의 관문의 역할을 한다. 특히 계획의 성격은 한정된 수입을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1년 이상 추진될 사업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간 재원을 안분하는 역할을 한다.

6. 투자심사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업예산의 낭비를 억제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투자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7. 예산편성관리제도는 지방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법상 규정된 제반제도를 의미하며, 특히 협의의 의미로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지칭한다.

8. 예산편성기준은 크게 2가지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편성기준은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등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는 기능과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은 예산편성의 형식과 체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9.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주요 재정지표의 재정위험수준 점검을 통해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예측과 선제적 대응 등 재정위기 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국가 재정위기로 파급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지방재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10. 재정분석은 자치단체의 재정보고내용을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능력의 향상과 재정책임을 확보해 나가는 계기가 된다.

11. 재정분석은 현재 건전성과 효율성을 대별하여 3개 분야 20여개 분석지표를 설정 운영하여 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종합 파악하고 있다.

12. 재정진단은 재정분석결과 재정구조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여 위기가 우려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정밀진단하는 과정으로 정밀진단 결과 지방재정 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13. 재정분석은 자치단체의 재정보고내용을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능력의 향상과 재정책임을 확보해 나가는 계기가 된다.

14. 재정공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실무토의과제

1. 실제 업무과정에서 중기재정계획수립 사례를 파악하여 보자.

2. 중기재정계획 운영상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보자.

3.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수립하는 과정과 지방의회의 활용내용 등을 파악하여 보자.

4. 투자심사대상사업의 존재유무와 실제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보자.

5.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예산편성방침의 내용을 알아보자.

6. 지방재정의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 자치단체 유형별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재정위기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자.

7. 지방재정분석결과를 공개한 자료를 확인하고 재정지표 및 재정보고서 분석내용을 파악하여 보자.

8. 지방재정운용 결과와 그 중요사항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더 알기 쉽게 공시하고, 현행 공시대상에 추가할 만한 재정정보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자

9.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보고서 내용을 파악하고 연도 간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자.

연습문제

1. 다음 중 예산편성과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① 예산편성대상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② 예산편성대상사업의 모든 사업이 투자심사를 거쳤는지 여부

③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교부결정이 되었는지 여부

④ 자체사업의 경우 충분한 세입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정답 ①>

2. 다음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마다 수립한다.

② 매년마다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이다.

③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예산과 계획을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다.

④ 자치단체의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④> 중기재정계획은 자치단체별로 수립하되 의회에 보고하고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재정법｣ 제33조).

3.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운영하는 효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편성의 준거기준이 된다.

② 재정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한다.

③ 경상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④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에 설득이 용이하다.

<정답 ③> 중기재정계획은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유효하며 경상예산의 편성에 있어 효용성은 사업예산 편성의 효용성보다는 낮다.

4.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설명과 관계가 없는 설명은?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지표별 모니터링 결과 주의 또는 심각 수준으로 나타난 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를 예측하는 사전적 재정관리제도이다.

③ 재정위기단체 지정시 지방채발행 및 신규투자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경우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재정상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 심층진단 결과를 고려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다.

5. 다음은 재정분석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설명은?

① 자치단체가 재정분석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자기검증을 통해 재정관리능력을 향상시킨다.

② 재정분석결과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진 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재정진단결과 필요시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지방재정분석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제도이다.

<정답 ④> 재정분석은 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재정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지원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6. 재정분석을 위해 작성하는 재정보고서의 작성주체가 아닌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시･도지사

③ 시장	④ 군수

<정답 ①> 재정보고서의 작성주체는 자치단체의 장이다.

7. 지방재정 공시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②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③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④ 명시 및 계속비 이월 사업 현황

<정답 >

8. 다음은 지방재정공시 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자치단체의 재정운용결과 및 재정운용관련 중요사항 등을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재정운용 결과를 다음연도 6월까지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개별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④ 행사축제성 경비, 업무추진비 등 주민관심항목에 대해서는 개별 자치단체에서 공시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합공시하고 있다.

<정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재정운용 결과를 다음연도 8월까지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개별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9.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으로 정하는 기준경비가 아닌 것은?

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② 새마을 지도자 활동보상금

③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④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정답 ②> 기준경비에 포함되는 경비는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이며, 새마을 지도자 활동 보상금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10.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는?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③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④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정답 ②>

참 고 자 료

제6장 지방예산운영실무

참고자료 _ 1.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

1.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

1	｢예산편성 운영기준｣ 통계목 관련

▣ 질    의

◦ 기 편성된 시설비 및 부대비(401-01)를 자산 및 물품취특비(405-01)와 전산 개발비(207-02)로 예산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지방재정법」제5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401)’는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

다만, 동 기준의 “예산의 전용제한” 단서 규정에 따라 동일한 세부사업의 동일 편성목내 통계목간(401-01~04)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함.

▣ 질    의

◦「지방자치법」제91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단체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인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경우

- 자치단체별로 기준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현 기준인건비 운영 체계 아래에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보수를 지방의회가 별도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중 인력운영비 편성 관련)

▣ 회    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12>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에서 행정운영경비 중 일괄 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는 인력운영 및 보수 총괄 부서(총무과·인사과 등)에서 사업구조화(단위·세부사업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현행 인사·인력운영 제도를 전제로 세출예산 편성방법(사업별 분류)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의회 직원의 임용권 변경 등과 직접 관련 없음.

※ 만약,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이 분리된다면 변경된 제도에 맞춰 세출예산(사업별 분류) 편성

▣ 질    의

◦ ‘홍보용 특산품 구입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편성할 수 있는지

◦ ‘홍보용 특산품 구입비’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일반수용비(사)의 홍보비를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11〕에서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사무관리비(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사무용 잡품비 등), 공공운영비 등을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 중 제2호 가목에서는 업무추진비로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중, 사무관리비(201-01)와 관련하여서는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 시 집행하고,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홍보용 특산품’ 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 소모품인 안내‧홍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질    의

◦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 등’에 대한 정책연구용역비 지원은 지방의회 기관운영성격의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외 별도 편성목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 지원경비”는 ‘의회비’ 통계목 중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편성토록 하고 있음.

◦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질    의

◦ 각 시도에서 현업 소방공무원의 급식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주식대, 부식대 구입)의 편성가능 여부

▣ 회    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급량비 중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주․  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등은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경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하나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등은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임.

▣ 질    의

◦ 의원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업무관계가 없더라도 외국어교육, 드론교육, 조경관리 등 의원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해 ‘의원역량개발비’에 의원 위탁교육비와 자체교육 외래강사료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별표 단서조항에서 의원 개인적인 학위과정 등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교육이 의정활동과 관계없이 단순히 의원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 질    의

◦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시 1~2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지방재정법」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음.

◦ 또한,「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조례에도 개정 반영한다면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아울러, 통계목 설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기타보상금(301-12)’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질의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는 반대급부적 경비로 보기 곤란하므로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지방보조금 관련

▣ 질    의

◦ 「영유아보육법」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보육 교직원에게 보조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등’의 사업예산 통계목이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중 어느 통계목이 더 적절한지

▣ 회    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인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307-10)’로,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으로 사업비 성격인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조형물이긴 하나, 그 조형물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조형물 관리를 위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조례 등에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2013. 5. 23. 선고 2012추 176판결)한 바 있음.

◦ 또한,「지방자치법」제8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관련 규정 및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재향군인회 건물 신축(매입)비를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으로 지원가능 여부

▣ 회    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재향군인회 건물신축(매입) 보조를 위한 예산편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조례 등에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동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법률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가능함.

◦ 그러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의 법률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관련 부처의 법률해석과 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제16조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 “◇◇군의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과 관련 지방대육성법 제16조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해당하는지

◦ ｢지방대육성법｣ 제16조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군·구”가 포함되는지

▣ 회    신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 보조 및 공금의 지출을 위해서는 지출대상 사업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대육성법」제16조에서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대육성법」제16조가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면, 「지방대육성법」제16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군의 ‘지방대학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이 「지방대육성법」제1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필요)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은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대육성법｣ 제16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따라서, ◇◇군의 ‘지방대학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대육성법」제16조를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의 운영비 교부를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지방대육성법｣ 제16조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대육성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률 소관 부처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지방대육성법」제5조제4항 및 제6조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를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제2항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질    의

◦ 초 · 중학교 무상급식 도비보조금 지원과 관련 학교회계(매년 3월~다음 해 2월)와 지방자치단체회계(매년 1월~12월)가 서로 달라 도비보조금 집행예산의 정산 등에 애로 가 있어, 지방보조금의 정확한 정산 및 집행의 건전성제고를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Ⅴ-4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보조사업 기간을 학교회계와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 회    신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Ⅴ-4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관련 규정에서는 지방보조사업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 31.)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무상급식 관련 보조금 교부시 학교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부조건에 2월말까지 정산보고를 하도록 명시하여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마을기업 공간임대보증금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의 '운영비 '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운영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기 지원 마을기업에 한하여 공간임대보증금 상환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에서 운영비를 "보조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마을기업이 부담해야 할 건물임차료를 일정 기간동안 자치단체가 보증금 형태로 지원하다는 점에서, 비록 마을기업에 직접 교부하지 않고 건물주에게 지급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회수한다 할지라도 공간임대보증금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의 '운영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운영비 지원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를 요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해석기준' (재정정책과 2014.9.16)에서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또는 법인의 유지 · 관리 및 기본적인 업무수행 등과 완전히 구별되는 특정사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의 경비는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귀 시에서 지원하는 각 마을기업의 운영형태, 사업 내용, 공간 활용 등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귀 시에서 기 지원한 마을기업 공간임대보증금의 상환기한 연장 가능 여부는 위의 공간임대보증금이 운영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지원(기한연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국고보조 사업인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관련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지자체에서 명절수당을 추가 지원할 경우, 명절수당이 운영비에 해당되는지와 「생활체육진흥법」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명시적 근거로 해석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은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운영비를 보조단체의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하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소요경비(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원대상인 생활체육지도자가 소속 생활체육협회를 운영하기 위한 상근직원이 아니라면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른 운영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이 국비보조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면,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추가지원할 경우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질    의

◦ 2018년도 예산은 2017년 말 00체육회 또는 종목별단체의 보조사업자 신청 없이 성립되었는데 이 경우 반드시 공모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 00체육회 집행부 미구성으로 00체육회가 보조사업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산하단체인 종목별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 제4호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모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 질    의

◦ 상위 법령에서 운영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개별적인 상위 법령의 명시적 규정없이 자체적인 조례 제정만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과 같은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운영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음.

◦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 등의 지출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해당 사업에 대하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임.

▣ 질    의

◦ 지방분권법 제46조의2 제2항을 근거로 조례로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국의 운영경비 지원 가능 여부

◦ 지방분권법 시행령 제22조의 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운영비 교부에 대한 명시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 회    신

◦ 지방분권법에 따른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의 업무(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는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 성격을 볼 때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3항에 따라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음.

- 따라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사무국 관련 경비 지원은 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설치하는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은 자치단체의 사무로서, 민간단체에 운영비 지원(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의 적용은 부적절함.

- 또한, 지방분권법 시행령 제22조의 제1항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지원 근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교부 근거로 볼 수 없음.

3	명시이월 관련

▣ 질    의

◦ 명시이월 사업을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에 대하여 재이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은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제1호에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국가재정법」제48조제2항에서 명시이월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명시이월비로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다음 회계연도 사고이월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예비비 관련

▣ 질    의

◦ 예비비로 시청 출입보안장비 설치를 위한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①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②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③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과 실정법상의 제약(업무추진비·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 가능)으로 구분될 것임.

◦ 질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등의 목적,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사용 시에는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될 것으로 사료됨.

5	성립전 사용 관련

▣ 질    의

◦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소요전액”이라 함은 전액 국비사업을 의미하는지, 사업비 중 국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에 앞서 지방의회 보고 필요 여부

▣ 회    신

◦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는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은 자치단체의 재정 이득 및 남용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탄력적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므로, 도비가 매칭된 사업을 예산 성립 전에 국비 보조금만을 우선 집행하고, 차후 추경예산 편성할 때 도비를 포함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능할 것임.

- 또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용 통보 지침’은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적극 안내한 사항으로 성립 전 사용은 상시 가능한 제도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성립 전 사용예산은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성립 전 예산임을 명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에 앞서 지방의회 보고 의무는 없으나,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등을 존중하여 사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6	예산성과금 관련

▣ 질    의

◦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세무조사 등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세입인 취득세를 발굴하여 수입 증대한 경우 예산성과금은 어느 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 2017년도에 취득세를 부과·납부하고 현재 조세심판(구제절차) 진행중인 경우에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해석 및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회    신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안부령)」제12조제1항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지급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는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은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기여자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는 납세자가 취득세 부과에 대해 조세심판을 제기하여 진행중이라면 최종결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제48조제1항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 등은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사안임.

▣ 질    의

◦ (질의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추경예산안 포함)에 대한 심사시 지방의회 의결로 부대의견이 채택된 경우, 해당 부대의견은 지방자치단체(집행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 (질의2) 부대의견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부대의견의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집행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도록 할 방안이 있는지

▣ 회    신

◦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국회의 운영선례와 같이 지방의회가 예산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의결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기보다,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집행부)가 예산 편성·집행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집행부)는 예산 편성·집행시 부대의견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예산안과 함께 의결된 부대의견에 대해 준수 여부 심의 등으로 실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는(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점을 감안하여 볼때, 부대의견으로 특정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질    의

◦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공공기관’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공기관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산업기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지방재정법」제17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공공기관’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공기관 등’에 포함됨.

◦ 「지방재정법」제17조 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00연구원”이 귀 지자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귀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귀 지자체의 조례에 정하여져 있다면,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임.(참고로 ‘적과 설립의 법령 규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7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련

▣ 질    의

◦ 지방기금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 기금에서 출자할 경우,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의결 외 별도의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 회    신

◦ 기금에서의 출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처리에 대하여「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이「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내부거래>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가 ‘기금의 통합 및 폐지’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 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이익금 개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회계처리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적용되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이익금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5.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작성기준에 기금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으로 자금 전출은 기금 통합·폐지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함에 유의하라고 명시한 것은 세출과목 설정시 전출금이 아닌 지출을 전출금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금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을 일괄 금지하는 것은 아님.

- 다만, 기금은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일반·특별회계, 또는 타 기금 전출이 기금 목적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여 정해야 할 사항임.

◦ 따라서, 기금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으로 자금 전출여부와 기준,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지역개발기금에서 이익금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익금을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질의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음.

8	특별회계 관련

▣ 질    의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 회    신

◦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에 따른 특별회계가「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로 보기에는 곤란할 것임.

▣ 질    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운용중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13)사업예산 운영기준에서 특별회계 예산은 설치 근거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규정(수년간에 걸쳐 특정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하고 있음.

◦ 따라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가능한지 여부는 특별회계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조례에 전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특별회계의 중장기적인 수입 지출 여건을 고려할 때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상 일반회계 전출이 반드시 필요한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임.

9	자치단체 출연 관련

▣ 질    의

◦ 「식품산업진흥법」제12조의2 제5항의 “지원”의 범주에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의 “출연”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식품산업진흥법」제12조의2 제5항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제17조에서의 기부, 보조, 그 밖의 공금지출과 별도로 「지방재정법」제18조에서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을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서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란 관련 법령에 ‘출연’의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 한정될 것임.

▣ 질    의

◦ 출연금 정산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회    신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금전급부로서,

-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보조금과는 달리 그 집행에 대하여 반드시 정산과 반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다만, 이러한 출연금의 성격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서 상 출연금 비목으로 편성하여 지원한 경우라도 특정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성 경비로서 용도가 지정되어 사실상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보조금에 준하여 정산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임.

◦ 따라서, 정산여부는 당해 경비의 구체적인 지원목적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10	세입세출외 현금 관련

▣ 질    의

◦ 00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도내 A시로 교부된 후 사업이 완료되고 발생된 국비 집행잔액을 도내 B시의 동일계정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해당 중앙부처의 승인을 득한 상황에서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로 수납 받은 후 다시 B시로 교부할 수 있는지?

▣ 회    신

◦ 「지방재정법」제34조제2항에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 제40조제1항 각호의 경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그 전체를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의회와 주민의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 「지방재정법」제34조제2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 00도가 B시로 교부하는 금액은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수행의 일환으로 교부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교부해야 할 사항이며, 단순히 합당한 세입과목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한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8) 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에서 그 외 수입(224-06)은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시의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국비 집행 잔액을 세입처리 할 수 있는 합당한 세입과목이 없다면 그 외 수입(224-06)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2. 지방예산 용어해설

참고-2. 지방예산 용어해설

참고자료 _ 2. 지방예산 용어해설

▣ 감채기금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특별한 기금을 두고 자치단체 회계에서 매년 일정액을 전입하여 지방채의 상환에 충당하려는 제도이다. 감채기금제도는 산업자본주의의 단계에서 건전재정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나, 이로써 지방채의 누적경향이 완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개 산 급

회계 운용상의 한 기법으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그 확정이전에 금액을 대략 계산하여 사전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후일에 그 채무액 확정시 이를 정산하여야 함. 개산급은 선급금과 흡사한 것 같이 보이나, 그 채무금액이 미확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산급은 아직 채무가 생기지 아니하고, 그 채무금액도 확정되지 않은 데 비해 선급금은 그 지급당시 이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개산급은 채무발생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나, 특히 경비의 성질상 개산급으로 하지 않으면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필요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 계 속 비

자치단체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계속비’라 함. 계속비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연장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 국고보조금

국가가 자치단체에 대하여 주요 시책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경비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는 지출금. 근거 및 유형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부담금과 교부금, 지방재정법 제29조의 보조금이 있으며,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서 시･군･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도 국고보조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대표적인 이전재원의 형태로서, 국가의 사무 혹은 국가의 사무로서 자치단체로 위탁하는데 따른 비용의 보전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 내 국 세

조세가 부과되는 장소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를 국내세라고 하고, 과세물건이 정치적･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과세되는 조세를 국경세라 하며, 이의 대표적인 것이 관세이다. 관세에는 수입세와 수출세, 혹은 특정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세,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관세가 있으며, 주목적은 자국 산업의 보호에 있는데 반하여 국내세는 재정수요의 충족을 주목적으로 함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재정에서 보통 내국세라 하면 이는 지방에 지원하는 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세목을 총칭하는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자산재평가세, 부가가치세, 특소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이 해당된다.

▣ 매칭펀드(Matching Fund)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 1993년 지방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매칭펀드를 처음 도입. 지방이 무조건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일반적으로 “Matching Fund”란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수요자인 자치단체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전략･특화산업육성 등 주로 R&D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고보조(지방비 Matching)사업의 경우 국가와 자치단체의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가 각각 경비를 부담하나 매칭펀드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예산확보 후 국가예산을 부담한다는 점이 상이하고 법상 제도화된 방식은 아니다.

한편 매칭펀드는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예산 확보 곤란하여, 국가지원액이 감소하고 이는 지역발전 정체 → 재정기반 약화의 악순환구조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고, 일부 대규모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자치단체 간 과열 유치경쟁 유도 및 사실상 자치단체의 부담을 강제한다는 부작용이 있다.

▣ 발생주의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경제 가치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의 경제적 사실이 발생한 때에 이에 관련된 가치의 희생이 발생된 사실에 입각하여 손익계산을 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의 원인, 즉 채권채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발생주의라 한다.

▣ 세입･세출 및 수입･지출

－ 수입과 지출은 어떤 경제주체가 그 주체의 존립과 목적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현금･유가증권 등을 취득 또는 지불하는 활동으로, 특별한 기간적인 개념 없이 사용

－ 세입과 세출은 위와 같은 수입과 지출활동을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로 정하여, 이 기간 동안 발생이 예정되는 수입과 지출을 특별히 세입과 세출로 부른다.

▣ 세입세출외 현금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고,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받아들여 뒤에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현금. 즉, 일시적으로 예탁을 받아 자치단체가 보관했다가 뒤에 돌려줄 의무를 지는 현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29조의 3 및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시설손실부담금, 계약･입찰･차액･하자보수보증금,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금 등이 그 예에 속한다.

▣ 수시배정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이 미확정이거나 또는 사업시행의 점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배정에 관계없이 수시배정의 요구를 받아 해당사업의 추진현황, 문제점 등을 분석검토한 후,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 수시배정 대상사업은 보통 정기배정에서 제외되며, 이는 예산집행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 실행예산

예산이 의회에 의해 성립된 이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실행에 적합하도록 자치단체가 재편성한 예산. 예산이 성립된 연도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는 다시 긴축한 예산을 작성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이를 실행예산이라 한다. 실행예산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제안정･경제조절대책의 수립 및 재정적자의 보전 등에 있다. 실행예산은 성립예산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예산이므로, 입법예산이 아니고 행정상의 예산이다.

▣ 예    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으로서 ① 기간 면에서 1년으로 정하여(회계연도) 있고 ② 내용면에서 당해 단체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③ 형식면에서 1년 동안 수입예상액의 ‘세입’이라는 견적을 ‘세출’이라는 형식을 통해 배분해 놓은 것을 말한다. 결국 지방행정수행의 방향과 내용은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이를 수단으로 달성되는 것이다.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산은 일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액을 견적한 것이므로, 편성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하며, 엄밀한 의미에서는 목적 외 사용이 아닌,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하에서 ‘전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비교개념을 설명한다.

－ 이용 : 의회의 의결을 얻어 세출예산의 정책사업 간 상호 이용하는 것.

－ 전용 : 세출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성립된 목적을 변경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보장된 제도. 원칙상 세출예산이 부족한 경우 추경예산의 편성이나 예비비로서 확보해 나가되, 다른 세출예산과목에서 잔여액 발생이 확실하고 세출의 부족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일 경우 예산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제도화 된 것이다. 예산의 전용 범위는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금액은 예산액 범위에서 상호 융통한다. 다만, 기준인건비범위,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에 부수되는 설계비와 보상비에 전용할 경우 제외), 상환금(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가능)은 다른 편성목에 전용해 줄 수 없고, 업무추진비는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 받을 수 없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 이체 : 자치단체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의회의 의결 없이 변경되기 전의 기관에 편성된 예산을 변경 후 기관의 예산으로 변동시키는 것이다.

▣ 예산의 이월

｢지방재정법｣ 제7조에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회계연도독립 원칙)’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원칙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할 경우 오히려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 명시이월 :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것. 지방재정법 제68조에서 경리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도 할 수 있도록 한다.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지출원인 후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 명시이월의 요건은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②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고이월 :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사고이월은 재사고이월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불용처리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05. 8. 4. 공포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추가로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경상적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에 대하여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이월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계속비 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년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화되어 있다. 공사 등의 완성에 있어 수년을 요하는 장기사업의 경우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매년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기 의결된 계속비 사업의 각 연도별 금액은 지방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치지 않고 당해 연도 예산에 당연히 편성된다. 계속비의 당해 연도 예산편성액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단체장과의 협의 없이 의결로서 사후에 삭감조정 등을 할 수 없다. 한편, 계속비사업의 기간연장 시 연도의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월제도의 비교>

구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결정	예산으로 의회의결	자치단체장	예산으로 의회의결
시기	추경예산에서 미리 명시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요구	추경예산에서 미리 명시
성격	사전결정	사업추진과정	사전결정
재이월	사고이월 가능	불가	사고이월 가능
사업집행기간	2년(단, 사고이월 시 3년)	2년	5년(단, 사고이월 시 6년)
이월금액	예산액	지출원인행위액. 단, 부대경비 등은 가능	당해연부액 및 사용잔액
이월 시 현금수반	현금수반 원칙. 단, 기채사업인 경우 예외	현금수반 원칙. 단, 기채사업인 경우 예외	당해연도 연부액만 현금수반
이월효과	이월예산 배정	이월예산 배정	이월예산 배정
이월예산 관리방법	예산현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자치단체 출납폐쇄기한 단축(익월 2. 28.→당해연도 12. 31.)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요구하고,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확정토록 변경됨

▣ 일반회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 1단체마다 1개씩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및 부족재원은 국가의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유지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등을 위한 기본적 활동을 위해 지출

▣ 일시차입금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동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세계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 지난회계연도 수입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출납폐쇄기간(12월말)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에 이를 현 년도 즉,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지난연도 수입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 지난회계연도 지출

이미 집행이 종료된 연도 소속의 경비가 채권자의 청구가 없었던 것 등의 이유로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당해연도 예산으로써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연도 지출은 다음 연도의 당초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렵고, 이를 추경예산으로 계상하여야 시기가 지연되어 법령이나 계약에 중대한 위반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에 지난연도지출의 범위는 경비 소속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비의 성질상 공무원의 보수, 연금부담금, 배상금과 보상금, 이자 등 보충적 경비는 불용된 금액과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9조)

▣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44조)란 경비수요에 대하여 차년도에 걸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는 세입･세출예산 외의 채무부담행위는 결국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을 제외하고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보증 채무부담행위
익년도 이후의 경비지출이 반드시 예정되어 있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이러한 경우라도 언젠가는 재정상의 구속을 가하는 행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한다.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채무의 이행을 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재된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추경 성립 전 집행

당초예산 편성 시 예측되지 않았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경비지출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경우, 소요예산은 반드시 예산에 먼저 편성하여야 집행할 수 있으며(예산총계주의 원칙), 이와 같이 본예산 성립 후 추가로 편성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 또는 시도에서 용도를 지정하고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경우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예산에 편성하기 이전에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지방재정법｣ 제45조). 즉, 자금을 교부받은 자치단체는 이를 집행하기만 하기 때문에 추경편성 이전에라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차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전제로 이를 미리 집행하도록 한 제도이다. 동 사용경비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하고, 지방의회는 사업의 용도와 금액이 결정되어 기 집행된 경비를 삭제할 수 없다.

▣ 특별회계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자치단체의 사업 가운데는 기업성을 중시하는 사업이 있으며,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일반회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따라 설치된 것이 특별회계이다. 특별회계의 설치는 1)공영기업을 운영할 때 2)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3)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기타 특별회계(｢지방재정법｣ 제5조)로 나뉨. 이념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공공성에 역점을 두는데 반하여, 특별회계는 기업성과 경영성에 역점을 둠. 또한 회계방법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단식부기이나, 기업성을 갖는 특별회계는 수지와 경영성적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복식부기 등 기업회계방식을 적용한다.

▣ 사업예산 용어

용 어	용어 정의	비 고
사업예산 제도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한다.
품목예산 제도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 편성 및 심의 등의 과정이 '품목'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재원 배분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못한 등의 단점을 가진 예산제도를 말하며, 품목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품목예산이라고 한다.
예산구조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기능-사업-품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재원 배분 경로를 최적화한 구조를 말하며, 종전의 품목예산제도에서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의 구조를 의미한다.
기능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고유의 영역을 말하며, 분야 및 부문을 통칭하여 기능이라 한다.

용 어	용어 정의	비 고
분야	정부 정책 실현의 고유 영역을 일차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분류 결과가 항상적이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 및 국제 재정통계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부문	분야만으로는 국내외 재정통계 목적 등에 미흡하여 각 분야를 한 단계 더 세분한 것을 말하며, 분야와 마찬가지로 환경 변화 및 국제 재정통계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정책･단위･세부사업을 통칭하거나, 개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을 의미
사업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부문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한 구조
정책사업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 설정 근거가 된다.
단위사업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
세부사업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단위로서, 예산서에 나타나는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
행정운영 경비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세출예산 중 ‘재무활동’ 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을 말한다. 내용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되며,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정책사업 수준에 해당
인력 운영비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과 관련된 세출예산으로서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말하며,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기본경비	정책사업 수행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력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측면에서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재무활동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행정운영경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측면에서 정책사업 수준에 해당
내부거래 지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정부의 내부거래지출을 말하며, '공기업경상전출금' 등 6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식별될 수 있음.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보전지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지출 중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성 지출을 말하며, ‘차입금이자상환’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식별될 수 있음.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용 어	용어 정의	비 고
직접사업	지원사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사업이라 하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구분
지원사업	직접사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조할 경우 해당 사업을 지원사업이라 하며, 직접사업과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구분
자체재원	보조재원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동 재원을 자체재원이라 하며, 자체재원에 의한 사업을 자체재원사업이라 한다.
보조재원	자체재원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경우)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동 재원을 보조재원이라 한다.
품목	어떠한 재원을 사용하여 예산을 운영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재원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과목의 형태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목 그룹, 편성목, 통계목을 통칭함. 각각의 과목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품목 또는 목을 재무회계과목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때에는 ‘예산과목’으로 명명할 수 있다.
목그룹	유사 편성목을 묶어 명칭을 부여한 것을 목그룹이라 하며, 참고로 편성목과 통계목 만이 공식 품목에 속하는 바, 목그룹은 비공식적으로 관리된다.
편성목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의 기초가 되는 품목으로서, 각 목그룹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통계목	통계 목적 및 복식부기와의 연계를 위하여 각 편성목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재정계획	정책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차원에서 필요한 제반 요소별로 수립된 계획을 말하며, 중기재정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을 포함한다.
중기재정계획	차년도 예산을 포함한 다년도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 중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되는 계획을 말한다.
투･융자 심사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성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 방지 및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억제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예산심사 과정을 말한다.
예산편성 한도액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 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용 어	용어 정의	비 고
조정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당초 원안을 수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액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것도 조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심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특정 사안의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행위
심사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등급이나 당락을 결정하는 행위
확정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심사 결과를 공식화하는 행위
지급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 또는 현금상당물을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행위
지출	향후 현금 또는 현금상당물의 사용, 즉 지급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출원인행위라고 하며,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와 지급을 합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사업관리 카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포함한 주요 재정성과 정보를 표의 형식으로 나타내어 사업 전체에 대한 개요 및 진행 상황을 사업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 단계까지 전 사업수명주기(Life-Cycle)에 걸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정형화된 관리서식
정책사업 유형화	지자체 사업구조 설정의 편이를 제공하고 지자체 간 사업 비교 목적을 위해 정책사업 설정 사례를 제시한 것을 말하며, 유형화는 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표준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예산안	지자체가 예산연도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 문서화한 것이다.
예산서	지방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지방의회가 최종 승인한 예산안

3. 분야･부문별 설정기준 및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참고-3. 분야･부문별 설정기준 및 정책사업 유형화

참고자료 _ 3. 분야･부문별 설정기준 및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입법기관에 의한 입법, 재정, 의정관련업무 및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반 선거관리 업무
		▪의회비, 의회사무처(국･과) 운영경비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원상해부담금	공정한 선거관리
		▪의회청사이전 및 개축
		▪의회관용차량 구입, 의회장비보강
		제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위탁금등 선거사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무(016 일반행정)
	013 지방행정･ 재정지원	▪지자체 계층 간 일반적 성격을 띠며 특정기능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지자체 경상･자본보조금 : 보조금 해당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로 분류
		▪징수･조정교부금	수입 관리
		▪재정보전금	재정 운영
		▪재정･세정업무 등	재정 지원
	014 재정･금융	▪타 분야에 속하지 않는, 지자체에서 유상으로 차입한 부채의 인수･공모 및 이자금액의 상환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
		▪중앙정부 등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부채 상환
		▪지방채 등 국내차입금 및 국외차입금상환, 상환이자 등	해외채 채무관리
		▪융자 및 출자	지방재정･금융 등 기타
		▪기금회계 예치금	지역개발기금관리
	016 일반행정	▪지자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행정수행 업무로서 타 분야･부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
		▪청사 신･증축, 유지･보수	지방행정 역량 강화
		▪공유재산(토지 등) 구입	지방공무원 육성
		▪자산및물품취득	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주민 행정 편의 도모
		▪정보통신, 정보화, 전파관리 관련업무	청사운영
		▪기타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등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지방행정 홍보활동
		▪일반행정 관련 학술용역
		▪자치경영 연구 및 용역, 지역연구원 육성
		▪일반 국제교류협력 업무(자매결연 등)
		▪공무원교육경비(교육･고시, 자체위탁교육, 해외교육, 능력개발비)
		▪선거위탁사무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위탁금 등
		▪주민등록제도운영,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
		▪자원봉사센터운영, 대민지원 지역정보화, 정보통신기반 구축
		제외) 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 (142 지역 및 도시), 도서관, 문예회관, 복지관 등 사업소의 증축･유지보수는 해당부문에 포함
020 공공질서및안전
	023 경찰	▪방범순찰, 기초질서사범단속
		▪사회적 약자보호, 공공시설경비 등	범죄 예방
		▪교통소통관리,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범죄 수사 공조 체제 구축
		▪자치경찰의 환경･식품･위생업무(자치경찰 치안)
		▪기타 경찰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업무
	025 재난방재･ 민방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비상대책,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방재장비보강 등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민방위관리	소방 인력 양성
		▪예비군, 공익근무, 입영장정지원, 병상관리, 지방병무행정지원 등	민방위 운영
		▪방재목적의 소하천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제외) 산불예방진화(102 임업･산촌)
	026 소방	▪소방서운영, 119구조구급, 의용소방대운영	재해 및 재난 예방
		▪소방학교운영 등 소방행정관련 및 재해･재난관리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급식법 등 개별법에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지원하도록 규정한 업무
		▪학교체육관 및 훈련장건립, 학교운동부지원	유아･초 중등 교육복지 확충
		▪학교급식지원 등(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유아･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초 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유아 및 초･중등 부문 관련 사학시설자금 융자
		제외) 교육대학운영 및 시설(052 고등교육)
	052 고등교육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학교 교육관련 업무
		▪시･도립대학 운영경비 등, 대학교 학술연구 지원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기반 확충
		▪대학･대학원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대학 교육복지 확충
		▪대학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등	고등교육 재정 지원
		제외) 산학연구지원(112 산업기술지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능대학(053 직업･평생교육)	시･도립대학운영
	053 평생･ 직업교육	▪직업교육 전문기관 및 각 교육기관의 직업교육 관련 업무 및 각종 자격제도 관련 사항
		▪공립전문대학 운영 지원 및 개편 시설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직업학교 등 운영지원 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운영	직업교육경쟁력 강화
		▪산업대학운영,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운영
		▪국립공고 등 실업교육 관련 시설 운영 업무
		▪기술대학･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실업계･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산학협동교육, 산업교육, 자격제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업무
		▪사회교육 등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 전반에 관련된 업무
		포함) 평생교육 및 국제교육, 인적자원개발, 국제교육진흥원 운영, 학술기관 운영,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문화･예술･출판･방송･영상･광고･종교 관련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	문화도시 조성
		▪예술･국악단 등 육성	문화산업 육성
		▪관련사업소(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운영경비	문화예술 진흥
		▪종교관련 예산, 민속예술, 향토축제 등
	062 관광	▪관광자원 및 관광산업 개발･보존, 관광종사원의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
		▪관광지, 유원지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상품･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	관광산업 진흥
		▪기타관광진흥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관광홍보 등
		제외) 해양관광진흥(103 해양수산･어촌), 향토민속예술축제(061 문화예술)
	063 체육	▪주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관리･시설운영 등
		▪체육단체 지원	생활체육 육성
		▪선수 및 체육 지도자 육성	전문체육 육성
		▪각종대회지원	체육산업 육성
		▪생활체육 및 보급육성, 스포츠산업 육성
		▪체육시설 확충, 체육공원 조성
		▪체육산업 융자
		▪체육시설관련사업소운영, 기타 체육진흥
	064 문화재	▪문화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승계를 위한 정책지원 및 집행활동
		▪문화재행정	유형문화재 보존
		▪문화재(무형포함)관리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문화재개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천연기념물
		▪유적관리 등
	065 문화 및 관광일반	▪기타 문화예술(061)부터 문화재(064)에 속하지 않는 사항
070 환경보호
	071 상하수도･ 수질	▪상･하수도･지하수 등 수질의 보존･개선･관리, 수질오염의 방지 및 사후조치, 오･폐수의 관리 및 처리 등과 관련된 업무
		▪지방상수도 개량	상수도･식수 관리
		▪배수지･취수장	하수도 관리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하수처리방	지하수 관리
		▪물관리사업소, 수질오염 측정시설 운영 등
		▪토양의 보호 및 오염토양의 정화
		제외) 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 상･하수도 및 공업용수의 건설･운영･관리(141 수자원)
	072 폐기물	▪폐기물 및 유해물질의 수집･처리･처분･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청소관리	폐기물 감량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설치 운영	폐기물 회수
		▪분뇨처리	폐기물 자원화
		▪종합재활용사업 등	청소관리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73 대기	▪대기와 기후의 보호 및 소음과 진동 축소를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대기오염 및 소음측정시설 건설･운영･관리	대기오염 관리
		▪공해배출업소지도	생활공해 관리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등
		제외) 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 시설물(소음감소 재료를 이용한 도시고속도로와 철로 일부구간의 재포장 등)의 건설 등(120 수송및교통)
	074 자연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보존,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 등 자연환경보전 관련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자연환경공원조성, 자연공원	생태계 보호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자연환경 보호
		▪생태계보전사업 등
		제외) 천연기념물 관리(064 문화재)
	075 해양	▪해양환경 및 생태계보전,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해양수질 관리 등 해양보전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연안환경정비사업	연안환경정비
		▪해양환경감시대 운영	해양오염 관리
		▪연안관리,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등
		▪해양환경개선 및 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076 환경보호 일반	▪환경보호 분야의 다른 부문(071 상하수도･수질부터 075 해양)에 속하지 않는 환경정책, 환경계획, 환경관련 종합지원업무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 보장	▪주민 최저 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업무
		▪기초생활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기초보장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제외) 지방공공근로사업(086 노동)
	082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사회복지 종합지원 정책
		▪장애인･불우아동 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취약계층 아동 보호
		▪복지회관운영	장애인 복지 증진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회복지 지원정책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사회복지 사업평가 등
		▪지역사회복지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노숙자보호, 부랑인시설보호, 의사상자 및 재해구호
		제외)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은 (016 일반행정)
	084 보육･가족 및 여성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윤락행위 방지,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개발, 아동･보육 관련 업무
		▪여성복지(시설물설치 포함)	보육･가족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여성 복지 증진
		▪여성단체 지원 등
		▪남녀차별금지, 여성인력 양성 등 여성의 권익증진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시설 운용, 보육료 지원
		▪가족윤리교육, 가족계획, 가정의례 등 가족문화
		▪모･부자 복지 등
	085 노인･ 청소년	▪노령에 따른 제반 위험(소득상실, 사회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업무 ▪청소년 육성･보호･활동지원을 위한 업무
		▪노인 생활안정, 노인 의료보장,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복지 증진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노인복지관운영, 장묘사업(묘지공원 조성 포함) 등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청소년 시설 융자, 기타 청소년 관련 지원
	086 노동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 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노동에 관한 업무
		▪근로자지원 등 노정관리	고용 촉진 및 안정
		▪실업대책,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 등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행정, 지방노동관서 운영, 노동위원회
		▪고용안정, 고용안정융자지원, 고용알선, 고용환경개선
		▪능력개발, 능력개발융자지원, 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지원･반환, 고용보험 연구개발, 직업재활지원
		▪장애인근로자 융자,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융자
		▪기능경기대회 지원, 고용정보 관리, 직업훈련 지원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 생활안정대부사업
		▪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휴양시설지원, 실직자점포융자
		▪기타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
		▪공무원노조관련 업무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87 보훈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예우
		▪ 국가유공자 등 의료복지 지원 및 요양보호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국민 호국정신 함양
		▪ 호국영웅 선양사업
		▪ 호국보훈안보단체 지원
		▪ 국가유공자 숭모사업 및 묘소 단장사업
		▪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등 편찬사업
		▪ 기타 보훈정책수립 및 시행 업무
	088 주택	▪임대주택건설, 수요자융자지원	주거 환경 개선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주택개량	서민 주거 안정
		▪서민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매입임대
		▪재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주택관련 금융지원
	089 사회복지 일반	▪기초생활보장(081)부터 주택(088)까지 속하지 않는 사항
090 보건
	091 보건의료	▪국민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업무
		▪의료원･보건소･진료소 등 운영, 수도불소화사업	방역･구호
		▪응급의료정보센터, 정신보건센터, 보건환경연구원등 운영	건강 증진
		▪공중보건 및 공중위생관리, 전염병역학조사･관리	의료원 등 병원운영지원
		▪생물테러감시, 한센병･희귀난치성환자 관리	보건환경연구원운영
		▪보건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보건행정비 등
	093 식품의약 안전	▪식품의약안전에 관한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식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위생 관리
		▪의약외품, 마약 등	의약품 관리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농산･농촌개발･식량･농지･수리･농산물유통 및 축산에 관한 업무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조성	농가 소득 안정
		▪농업용수개발, 농업유통특작지원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기술보급, 농업관련 연구개발비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농업기술센터운영,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운영	농촌 인력육성
		▪농과대학시설 장비지원, 기타 농촌진흥 등	농업 기술개발
		▪축산물수급관리･축산유통구조개선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물위생･방역관리, 축산단지조성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기타 축산지원 등(종축장운영)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유기동물 보호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02 임업･산촌	▪산림지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제반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조림, 사방, 육림	임업 경쟁력 강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녹지사업	산림 재해방지
		▪임업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산림행정지원 등	산림 자원화
	103 해양수산･ 어촌	▪수산･해양정책의 수립 및 집행, 해양조사, 해양자원 및 해양관련 국제협력 등 관련 업무, 수산유통시장의 운영
		▪내수면개발･관리, 어촌종합개발, 어항건설	어촌 소득 안정
		▪양식어업, 어장환경정화, 인공어초시설	해양 환경 보전
		▪수산업관련 연구개발비	해양수산 자원화
		▪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건설･운영	수산물 유통관리
		▪해양관광진흥(해수욕장, 해양레저사업)	해양 재해방지
		▪기타 수산지원 등	수산 인력 육성
		제외) 해운, 물류, 선박･선원관리, 항만건설 및 관리(124 해운･ 항만), 해양환경개선 및 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연안관리(075 해양)
110 산업･중소기업
	111 산업금융 지원	▪기업의 창업･구조조정 및 일반운영을 위한 기업금융 및 자금지원 관련 업무
		▪지역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중소기업육성지원(중소기업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	기타의 산업금융지원
		제외) 대학학술활동지원(052 고등교육)
	112 산업기술 지원	▪기업의 기술혁신 및 육성, 기술개발지원 등 기업에 대한 기술관련 지원업무
		▪기술지원을 통한 각종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산학연구지원, 산학협동기술개발지원	기타의 산업기술지원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역연구개발특구구축, 생물자원연구사업
	113 무역 및 투자유치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 대외 상공기능 관련 업무
		▪외자유치사업	수출 기반 확대
		▪종합무역센터건립	외국 투자유치
		▪외국인투자유치활동비 등
	114 산업진흥 ･고도화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진흥, 자동화･설비투자 확대 지원 및 혁신형 산업구조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업무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첨단산업육성, 테크노파크조성, 민자유치사업	첨단산업 육성
		▪지역특화･진흥산업 육성, 지역산업진흥사업	산업진흥
		▪지역혁신능력배양사업, 지역혁신연구센터 건립･운영	산업구조 고도화
		▪창업자 양성과 생산성 향상 등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생산성향상을 위한 자동화설비 투자지원
		▪벤처기반구축, 기업성장지원, 재래시장활성화
		▪전자상거래 지원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 에너지 수급안정 및 합리적･효율적 에너지 이용의 증진 관련 업무
		▪광공업 진흥대책, 전기･연탄･에너지관리	에너지 수급 안정
		▪계량기관리, 지역에너지사업 등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116 산업･중소 기업일반	▪산업금융지원(111)부터 에너지및자원개발(115)에 속하지 않는 사항
120 수송 및 교통
	121 도로	▪도로건설 및 도로관련 시설물(교량, 터널 등)의 건설･관리 및 운영 관련 업무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건설	광역도로 건설･확포장
		▪자전거도로 정비	지방도 건설･확포장
		▪도로･교량(도로관련)･터널 건설	도로시설 관리
		▪도시고속도로 등 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
		▪기타 소음방지 시설
		제외)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143 산업단지), 항만도로 건설(124 해운･항만),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142 지역및도시)
	123 도시철도	▪지하철, 경량전철 등 도시철도 건설･유지･보수･안전점검 및 수송관련 업무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 확충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노선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 운영･관리
		▪도시철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의 개발･도입
		▪철도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시설
	124 해운･항만	▪항만 및 항만 배후단지 건설･관리, 해운물류(선박･선원관리 포함), 해상안전관리등과 관련된 업무
		▪항만, 항만도로, 도크, 운하, 교량, 터널	해운･항만시설 확충
		▪방파제, 부두, 선창, 터미널, 배후단지 등	해운 물류시설 관리
		▪내수면･연근해･원양 수송체계의 운영･관리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선원의 양성･등록･면허･감독
		▪승객안전 및 화물보안 규제
		▪해운 물류관련 사업허가･육성･지원
		▪선박관리, 선박 입출항관리
		▪항만운영, 항만관제 등 해운물류 관련 제반업무
	125 항공･공항	▪공항건설, 항공수송 관련 업무
		▪공항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및 운용	항공수송체계관리
		▪항공기･조종사･승무원･지상요원의 등록･면허･감독	공항이주단지조성
		▪승객안전규제, 항공사고조사 등 항공수송관련 감독 및 규제
		▪항공수송체계관리(노선배정,항공운임,항공통신,전자시설 등)
		▪항공안전관리, 항공수송 관련 국제 협력･협정관리 등 포함
	126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물류, 대중교통, 자동차관련 육운 업무 ▪물류, 유통 및 보관시설 건설
		▪광역대중교통시설(환승주차장, 버스공용차고지 등 건설) 지원	주차질서 확립
		▪육상교통관련 수송행정	대중교통 안전 확보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대중교통 육성 지원
		▪자동차등록, 위반차량관리, 주차정책 등 교통관련 수송 행정	교통행정 개선
		▪화물터미널건설, 화물기지건설	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
		▪유통단지 진입도로건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화물자동차 공영차고, 휴게실건설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수자원개발 및 하천관리 관련 업무
		▪소하천정비, 하천준설, 하천개보수	하천 정비
		▪치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댐･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
		▪수문개발, 수로(하천) 건설 운영
		▪공업용수 확장 등 건설･운영･관리
		▪상･하수도 건설･운영･관리
		제외) 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114 산업진흥･고도화), 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
	142 지역 및 도시	▪국토조사 및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권역 및 산업단지를 제외한 기타 지역 및 도시개발 관련 업무
		▪주택건설 및 주택관련 정책	주택 건설 및 운영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 등 건설 및 건축관리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등	택지개발
		▪도서･별지･오지종합개발, 취약지개선, 소도읍육성사업	취약지 개발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지역개발관련 사업소 운영 등
		▪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
		▪도시자연공원, 녹화사업, 공원조성･관리
		▪건설행정,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사업, 댐주변지역개발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
		제외)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수요자융자지원, 주택개량 (088 주택)
	143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관리 관련 업무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외국인투자단지 조성 및 운영	과학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도로건설 중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포함
		제외) 산업단지조성외 지역사회개발(142 지역 및 도시)
		제외) 산업단지내 공업용수도 건설(141 수자원)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각 분야별 주요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업무
		▪원자력 관련 업무	과학기술 고도화
		제외) 과기부 외의 산학협동 기술개발 지원 (112 산업기술지원)
	152 과학기술 연구지원	▪과학기술 인력양성, 과학문화 창달, 과학기술 협력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업무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	과학문화 육성･지원
		제외) 과기부 이외 부처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 (016 일반행정)
	153 과학기술 일반	▪기술개발(151) 내지 과학기술연구지원(152)에 속하지 않는 사항	첨단산업 육성･지원
160 예비비
	161 예비비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900 기타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업무 관련 지출
		▪행정운영경비(인건비, 기본경비)
		※과오납금, 잡손금, 당겨쓰기, 충당금 등 :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로 분류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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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통교재 지방예산실무
2020년 1월 일 인쇄 2020년 1월 일 발행
편 집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
대표집필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전제범
검 토 :	광주광역시		이윤미
	울산광역시		이은영
인 쇄 :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인쇄사업부 TEL : (063) 714-3967 FAX : (063) 225-7231
※ 이 책자의 전문(全文)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홈페이지(www.logodi.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문의 : 063-907-5048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 과 장 송 준 호 주무관 김 민 강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