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무 원  헌 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다. ∙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다. ∙ 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한다. ∙ 주인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전념한다. ∙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높인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배려한다. ∙ 특혜와 차별을 철폐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

2020 공통교재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제 1 장  지방공무원 제도 개요

1. 지방공무원의 개념	9

2. 지방공무원의 구분 및 종류	11

3.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13

제 2 장  지방인사기관

1. 인사위원회	23

2. 소청심사위원회	26

제 3 장  공무원 임용

1. 임용개요	33

2. 신규임용	37

3. 균형인사	41

제 4 장  승진 및 평정

1. 승진임용	49

2. 근무성적평정	56

3. 경력평정	69

4. 가산점평정	78

5.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82

6. 다면평가	87

7. 역량평가	87

제 5 장  공무원 인사관리

1. 보직관리	91

2. 전문직위	93

3. 전직	95

4. 겸임	97

5. 직무대리	97

6. 파견	98

7. 대우공무원	100

8. 업무대행공무원	101

9. 인사교류	102

10. 재직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확인	103

제 6 장  공무원 능력발전

1. 교육훈련	107

2. 실무수습제도	112

3. 제안제도	113

4. 상훈제도	115

제 7 장  보수 및 수당

1. 보수제도	119

2. 수당제도	126

3. 실비보상제도	129

제 8 장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1. 공무원의 의무	133

2. 공무원의 책임	135

제 9 장  복무 및 책임

1. 근무	139

2. 휴가	141

3. 겸직허가	146

4. 징 계	146

제 10 장  신분 및 권익보장

1. 당연퇴직 및 면직	153

2. 휴직제도	157

3. 직위해제	168

4. 퇴직	170

5. 소청 및 고충처리	173

제 11 장  지방임기제 및 지방별정직 공무원 제도

1. 지방임기제공무원 제도	179

2. 지방별정직공무원 제도	188

3.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제도	191

※ 참고 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 법체계

1. 지방공무원제도의 법원(法源)	196

2. 지방공무원제도 관계법령	196

제1장

지방공무원
제도 개요

제 1 장  지방공무원 제도 개요

1. 지방공무원의 개념

제1장 지방공무원 제도 개요

2020 공통교재 _ 지방공무원인사제도

ㅣㅣ

ㅣㅣ

가. 공무원의 개념

1) 최광의(最廣義)의 공무원

공무(公務)를 수행하는 모든 자로서, 사법(私法)상의 계약, 특허·사무위탁 등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사인(私人)도 포함한다.

(예) 국·공립학교 시간강사, 특허기업자, 공공조합이나 공기업체의 직원, 조세징수 의무자, 지방인사위원회 위촉위원 등

	<통장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로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바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 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통장을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으로 본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판례 ’91. 7. 9.)

2) 광의(廣義)의 공무원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특별한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자로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 협의(狹義)의 공무원

근무관계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특별 권력적 구속을 가장 많이 받는 공무원, 즉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 중 경력직(일반직, 특정직)공무원이 이에 해당된다.

나. 지방공무원의 개념

최광의, 광의, 협의의 공무원 개념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라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적용대상 공무원

광의의 공무원 개념에 속하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특수경력직인 정무직(자치단체장, 의회의원 등), 별정직은 지방공무원법 제5장 보수, 제6장 복무, 제10장 능률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지방공무원법 적용대상은 경력직공무원인 일반직, 특정직(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자치경찰) 공무원이다(지방공무원법 제3조). 다만,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 중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의 적용을 배제하여 정치운동을 허용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공무원은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과 지방의회의원이다.

2) 국가공무원과의 구분

임용주체, 보수부담주체, 근무기관, 담당사무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기 준	지 방 공 무 원	국 가 공 무 원
임용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대통령(소속장관)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보수부담	지방비	국비
근무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담당사무	지방자치사무 및 국가사무 중 위임 위탁사업	국가사무
※ 적용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 지방공무원의 구분 및 종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을 크게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면서 그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분류>
∙ 경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임기제 포함), 특정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 (정의) 법 제25조의5에 따라 임기를 정하여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구분) 정원대체 여부 및 근무시간 등에 따라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로 구분 ·일반임기제 :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 : 정책결정보좌, 특정분야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제임기제 :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한시 임기제 : 법 제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거나「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 제7조의7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제7조의9 출산·유산휴가 사유로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 - (근무기간) :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 5년 범위 내(단, 성과우수자인 경우 5년 초과 추가 5년 가능), 한시임기제 – 1년 6개월 범위 내 - (보수) : 일반임기제·전문임기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연봉액으로,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는 근무시간에 비례 책정(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지급) (* 시간선택제의 경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지급) - (인사관리) : 전직, 전입, 인사교류, 파견, 승진, 강임, 정년, 명예퇴직 등에 관한 법률규정 적용 배제 ∙ 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2012. 12. 11.일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 계약직 폐지(2013. 12. 12. 시행)

가. 경력직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직업공무원이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별표 1>의 직급을 갖는 공무원

- 일 반 직 : 3개 직군, 46개 직렬, 113개 직류

- 계급분류 : 1급~9급

◦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1>의 직급을 갖는 공무원

- 연구직 : 2개 직군, 11개 직렬, 41개 직류

- 지도직 : 1개 직군, 2개 직렬, 12개 직류

- 계급구분 : 연구직은 연구관·연구사, 지도직은 지도관·지도사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에 따라 직무의 특성‧난이도‧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되는 공무원

- 직위군으로 분류 : 가군, 나군, 다군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이라 한다),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 지방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법,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등 개별법(지방공무원법의 특별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의 경우에도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나.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무직공무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장

◦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정하는 공무원

- 서울특별시 행정1·2부시장 및 정무부시장(지방자치법 제1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시장 2인(도지사가 후보등록 시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경우에 한함)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정무부지사(정무부시장)는 별정직공무원(1급 상당)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유사하게 계급분류는 하고 있으나(1~9급 상당) 지방공무원법상 승진, 전보, 전직, 강임, 겸임 등 실적주의에 의한 인사관리나 휴직, 직위해제, 소청 등 신분보장 등의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공직을 분류함에 있어서 “직무(job)” 또는 “직위(position)”에 기초를 두어 직무의 종류·곤란도·책임도 및 자격요건의 차이에 따라 일정한 분류원칙과 방법에 의하여 공직을 분류·정리하는 것이 직위분류제이고 “사람”에 기초를 두고 사람들의 상대적인(비교적인) 지위, 자격, 학력 및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구분하는 것이 계급제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계급제의 근간 위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왔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제도에서 본격적으로 정부기능 분석 작업과 직무분석을 병행 추진해 왔으며, ’06. 7. 1.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부처 실·국장급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더 가미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제도변화에 맞추어 지방제도에도 ‘직무등급’ 개념을 도입하여, ‘직무분석’의 법적 근거 신설 등 직위분류제의 실시기반을 마련(’07. 4. 27.)하였다.

	<지방공무원법상 용어의 정의>
◦ 직위(職位) :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함 ◦ 직급(職級) :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동일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 기타 인사행정에 있어 동일한 취급을 받음(계급과 직렬을 합친 개념) 예) 지방행정서기보,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사무관 등 ◦ 정급(定級) : 직위를 직급에 배정(配定)시키는 것 ◦ 강임(降任) :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 예) 지방행정주사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세무주사보 ◦ 전직(轉職) :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 예) 지방행정주사 → 지방세무주사 ◦ 전보(轉補) : 동일한 직급 안에서의 보직의 변경 예) 총무과 → 시민과 ◦ 직군(職群)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群) 예) 1~9급 일반직의 직군 : 행정, 기술 ◦ 직렬(職列)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群) 예) 행정직군의 직렬 :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전산, 사서 ◦ 직류(職類) :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群) 예) 행정직렬의 직류 :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운수 ※ 직군, 직렬 및 직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별표 2>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참조 ◦ 직무등급(職務等級)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참 고	1~9급까지의 공무원 직급표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행정	행 정	일반행정	지방 관리관	지방 이사관	지방부 이사관	지방 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 주사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행정 서기	지방행정 서기보
		법무행정
		재 경
		국제통상
		노 동
		문화홍보
		감 사
		통 계
		기업행정
		운 수
	세 무	지방세						지방세무 주사	지방세무 주사보	지방세무 서기	지방세무 서기보
	전 산	전 산						지방전산 주사	지방전산 주사보	지방전산 서기	지방전산 서기보
	교육 행정	교육행정					지방 교육행정사무관	지방 교육행정 주사	지방 교육행정 주사보	지방 교육행정 서기	지방 교육행정 서기보
	사회 복지	사회복지					지방 사회복지사무관	지방 사회복지 주사	지방 사회복지 주사보	지방 사회복지 서기	지방 사회복지 서기보
	사 서	사 서					지방사서사무관	지방사서 주사	지방사서 주사보	지방사서 서기	지방사서 서기보
	속 기	속 기					지방속기사무관	지방속기 주사	지방속기 주사보	지방속기 서기	지방속기 서기보
	방 호	방 호					지방방호사무관	지방방호 주사	지방방호 주사보	지방방호 서기	지방방호 서기보
		경 비
2. 기술	공 업	일반기계	지방 관리관	지방 이사관	지방부 이사관	지방 기술 서기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공업 주사	지방공업 주사보	지방공업 서기	지방공업 서기보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 선
		일반전기
		전 자
		원자력
		금 속
		야 금
		섬 유
		일반화공
		가 스
		자 원
	농 업	일반농업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업 주사	지방농업 주사보	지방농업 서기	지방농업 서기보
		잠 업
		식물검역
		농화학
		축 산
		생명유전
	녹 지	산림자원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 주사	지방녹지 주사보	지방녹지 서기	지방녹지 서기보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 경
	수 의	수 의					지방수의사무관	지방수의 주사	지방수의 주사보
	해양 수산	일반해양					지방 해양수산사무관	지방 해양수산 주사	지방 해양수산 주사보	지방 해양수산 서기	지방 해양수산 서기보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 검사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시설
	보 건	보 건					지방보건사무관	지방보건 주사	지방보건 주사보	지방보건 서기	지방보건 서기보
		방 역
	식품 위생	식품위생					지방 식품위생사무관	지방 식품위생 주사	지방 식품위생 주사보	지방 식품위생 서기	지방 식품위생 서기보
	의료 기술	의료기술					지방 의료기술사무관	지방 의료기술 주사	지방 의료기술 주사보	지방 의료기술 서기	지방 의료기술 서기보
	의 무	일반의무					지방의무사무관
		치 무
	약 무	약 무					지방약무사무관	지방약무 주사	지방약무 주사보
		약 제
	간 호	간 호					지방간호사무관	지방간호 주사	지방간호 주사보	지방간호 서기
	보건 진료	보건진료					지방 보건진료 사무관	지방 보건진료 주사	지방 보건진료 주사보	지방 보건진료 서기
	환 경	일반환경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환경 주사	지방환경 주사보	지방환경 서기	지방환경 서기보
		수 질
		대 기
		폐기물
	항 공	일반항공					지방항공사무관	지방항공 주사	지방항공 주사보	지방항공 서기	지방항공 서기보
		조 종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 주사	지방시설 주사보	지방시설 서기	지방시설 서기보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 축
		지 적
		측 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방재 안전	방재안전					지방 방재안전 사무관	지방 방재안전 주사	지방 방재안전 주사보	지방 방재안전 서기	지방 방재안전 서기보
	방송 통신	통신사					지방 방송통신 사무관	지방방송 통신주사	지방방송 통신주사보	지방방송 통신서기	지방방송 통신서기보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위 생	위 생					지방위생사무관	지방위생 주사	지방위생 주사보	지방위생 서기	지방위생 서기보
		사 역
	조 리	조 리					지방조리사무관	지방조리 주사	지방조리 주사보	지방조리 서기	지방조리 서기보
	간호 조무	간호조무					지방 간호조무사무관	지방 간호조무 주사	지방 간호조무 주사보	지방 간호조무 서기	지방 간호조무 서기보
	시설 관리	시설관리					지방 시설관리사무관	지방 시설관리 주사	지방 시설관리 주사보	지방 시설관리 서기	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운 전	운 전					지방운전사무관	지방운전 주사	지방운전 주사보	지방운전 서기	지방운전 서기보
3. 관리 운영	토 목 운 영	토 목 운 영						지방토목 운영주사	지방토목 운영주사보	지방토목 운영서기	지방토목 운영서기보
	건 축 운 영	건 축 운 영						지방건축 운영주사	지방건축 운영주사보	지방건축 운영서기	지방건축 운영서기보
		배 관 운 영
	통 신 운 영	통 신 운 영						지방통신 운영주사	지방통신 운영주사보	지방통신 운영서기	지방통신 운영서기보
	전화 상담 운영	전화상담 운 영						지방 전화상담 운영주사	지방 전화상담 운영주사보	지방 전화상담 운영서기	지방 전화상담 운영서기보
	전 기 운 영	전 기 운 영						지방전기 운영주사	지방전기 운영주사보	지방전기 운영서기	지방전기 운영서기보
	기 계 운 영	기 계 운 영						지방기계 운영주사	지방기계 운영주사보	지방기계 운영서기	지방기계 운영서기보
		영 사 운 영
	열관리 운영	열관리 운 영						지방열관리 운영주사	지방열관리 운영주사보	지방열관리 운영서기	지방열관리 운영서기보
	화 공 운 영	화 공 운 영						지방화공 운영주사	지방화공 운영주사보	지방화공 운영서기	지방화공 운영서기보
	가 스 운 영	가 스 운 영						지방가스 운영주사	지방가스 운영주사보	지방가스 운영서기	지방가스 운영서기보
	기 후 환 경 운 영	기후환경 운 영						지방 기후환경 운영주사	지방 기후환경 운영주사보	지방 기후환경 운영서기	지방 기후환경 운영서기보
	선 박 항 해 운 영	선박항해 운 영						지방 선박항해 운영주사	지방 선박항해 운영주사보	지방 선박항해 운영서기	지방 선박항해 운영서기보
	선 박 기 관 운 영	선박기관 운 영						지방 선박기관 운영주사	지방 선박기관 운영주사보	지방 선박기관 운영서기	지방 선박기관 운영서기보
	농 림 운 영	영 림 운 영						지방농림 운영주사	지방농림 운영주사보	지방농림 운영서기	지방농림 운영서기보
		원 예 운 영
	사 육 운 영	사 육 운 영						지방사육 운영주사	지방사육 운영주사보	지방사육 운영서기	지방사육 운영서기보
	보 건 운 영	보 건 운 영						지방보건 운영주사	지방보건 운영주사보	지방보건 운영서기	지방보건 운영서기보
	사 무 운 영	워 드 운 영						지방사무 운영주사	지방사무 운영주사보	지방사무 운영서기	지방사무 운영서기보
		필 기 운 영
		계 리 운 영
		사 서 운 영
		전 산 운 영

제2장

지방인사기관

제2장 지방인사기관

제 2 장  지방인사기관

1. 인사위원회

가. 설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되, 특별시·광역시 및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의 구(자치구가 아닌 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으나, 그 외 임용권을 위임받은 보조기관 등에는 임의로 설치할 수 없다.

	<지방의회 사무처에 인사위원회 설치 여부>
∙ 지방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되,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는 설치하지 못한다. (단, 일반 구청장과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에는 설치가능) ∙ 지방의회 사무처(국, 과)장은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이며,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소속기관이 아니므로 지방인사위원회 설치가 불가하다.

나. 위원회 구성

기존 인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상관없이 7~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공정한 지방인사구현을 위하여 지방인사위원회 위원 풀(Pool)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12. 9. 22. 개정되어 인구 10만 이상의 지자체는 16~20명 이하의 풀 구성 의무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에는 사무직원으로 간사와 서기를 둔다.

◦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부시장·부지사(복수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한 시·도의 제2인사위원회는 2명의 부시장·부지사가 있는 시·도의 경우, 다른 부시장·부지사 또는 인사담당국장)가 당연직이며, 시·도교육청의 경우는 부교육감이 당연직이고,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당연직이다. 그리고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의 구(자치구가 아닌 구) 및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위원이 된다.

◦ 부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다음의 자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당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법관·검사·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및 초·중·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공무원

- ｢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음

※ 시·도에 복수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단, 인사담당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조기관의 장은 예외임.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간사를 보조하는 ｢서기｣는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 기능

1) 인사위원회의 법정 고유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개별법령에서 부여하는 기능이 있다.

◦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

◦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징계의결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음

2)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기능 및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 제1인사위원회

-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 5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지도관과 관련된 인사사항

∙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 승진임용의 사전심의(5급·연구관·지도관에의 승진 및 일부 특별승진임용 시 사전의결)

∙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 기타 관련사항

- 5급 시보공무원 면직

◦ 제2인사위원회

-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공무원과 관련된 인사사항

∙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 승진임용의 사전심의(행정발전 유공에 의한 특별승진임용 시에는 사전의결)

∙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 기타 관련사항

- 6급 이하 및 지방전문경력관 시보공무원 면직

라. 결정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위촉위원이 1/2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 및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7~9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회의 구성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공무원법 제10조 (’12. 3. 21.)

마. 위원의 신분보장 및 책임

◦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제외)은 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공무원의 결격사유, 정당의 당원, 지방의회 의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 퇴직되지 아니하고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2. 소청심사위원회

가. 설치

시·도, 시·도교육청에 설치한다.

나. 위원회 구성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지방공무원법 제14조 (’12. 3. 21.)

◦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위원은 다음 자 중 시·도지사(교육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원회 구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1/2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 법관·검사·변호사직로 재직하는 사람

-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자, 인사위원회위원, 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음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촉 위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등의 사유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의 수가 3명 미만이 될 경우 3명이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소청심사위원의 제척규정만 존재하였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위원의 기피, 회피 근거를 추가함(’11. 5. 23.)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간사를 보조하는 ｢서기｣는 시·도지사(교육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 기능

징계,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한다.

※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소청은 1994년까지는 구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시·도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

라. 소청심사 절차

소청사유 발생 (행정기관)	⇒	소청 제기 (공무원)	⇒	소청심사 및 결정 (시도 소청심사위)	⇒	소청결정 통보
* 징계, 그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 처분 사유서 수령 후 30일 內		* 60일 이내 심사 (30일 연장 可) * 회의구성원 2/3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합의		* 처분청 기속

마. 결정

회의 구성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되며, 그 결정은 ① 각하, ② 기각, ③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④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 명령, ⑤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 확인이 있다.(10장-5-가 소청분야 참조)

의견이 나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지방공무원법 제19조)

바. 결정의 재심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관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사. 행정소송과의 관계 (소청전치주의)

지방공무원의 인사상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법 제20조의2)

<지방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비교>

구 분		지방인사위원회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설 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 시·도에는 복수의 인사위원회 설치 가능	시·도에 설치
위원	정수	16~20인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의 경우 7~9인) ※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이상	16~20인 ※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이상
	회의	위원장 + 위원장 지정 8인	위원장 + 시‧도지사 지정 6인 ※ 위촉 위원이 5명 이상
	자격	‣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당해 자치단체의 공무원 ‣ 법관,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초·중·고 교장 또는 교감 ‣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공무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역단위 조직의 장 ‣ 상장법인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역단위 조직의 장 «제외» 공무원 결격사유해당자, 정당원, 지방의회 의원	‣ 법관, 검사, 변호사 ‣ 법률학 담당 부교수 이상 ‣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제외»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인사위원회위원, 정당원, 지방의회의원
	임명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임기	3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2년(연임 가능)
기 능		‣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 실시 ‣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 관리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심의 ‣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 5급에의 승진, 특별승진 임용은 사전의결 ‣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 징계의결 ‣ 인사상담, 고충심사 ‣ 징계면직자의 후임자 보충 발령금지의 예외 의결 ‣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제시 및 동의 ‣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불량자의 직위해제에 대한 의견제시 ‣ 공무원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규칙안 심의 ‣ 인사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 ‣ 인사위원회 기능수행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 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5급 이상 포함) ‣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휴직, 강임, 면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 부작위에 대한 소청심사
기관 및 사무직원		위원장 1(부시장, 부구청장, 소속기관은 호선), 부위원장 1(호선) / 간사, 서기	위원장 1(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 간사, 서기

제3장

공무원 임용

제3장 공무원 임용

제 3 장  공무원 임용

1. 임용개요

가. 의의

“임용(任用)”이란 지방공무원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행정적 처분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처 분 의 종 류
발 생 변 경 소 멸	신규임용(공개경쟁신규임용, 경력경쟁임용) ’10년 발생한 외교부 특채 파동 사건 등을 계기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종전 “특별임용”에서 “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한다. (’11. 5. 23.) 승진, 강임, 강등, 전직,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휴직·직위해제자 등의 직위 복귀), 추서(사망자를 상위직급으로 임용) 면직(의원면직, 직권면직), 해임 및 파면

※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년이 도래되어 퇴직하는 것은 ｢당연퇴직｣으로서 이는 임용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연퇴직 발령통지는 사실의 통지행위이다.

나. 임용권자

임용권자라 함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임용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 고유임용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도 교육감

◦ 위임임용권자 :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① 보조기관(국장·실장·과장 등), ② 소속기관의 장(출장소장 등), ③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여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다. 임용의 원칙

1) 실적주의 원칙

지방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도록 그 기준을 정함(법 제25조)으로써 실적주의 인사관리를 표방하고 있다.

<예외> 장애인·이공계전공자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 추진

2) 임용(효력발생) 시기

◦ 공무원은 임용장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봄

□ 임용장에 적을 날짜는 그 임용장이 임용된 사람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함

◦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봄

◦ 임용일자는 소급할 수 없음

			임용일자 소급금지의 예외
	○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한 때 사망 전일에 특별승진임용 ○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퇴직 후 사망한 때 퇴직일 전일에 특별승진임용 ○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공무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30일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여(법 제62조제1항제2호) 당해 공무원을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 직권면직 하는 경우 ○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공무원 직무수행과 관련 실무수습 중 사망한 때 사망일 전날 임용

3) 결원의 적기보충(법 제26조 및 임용령 제8조)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응시자격

1) 학력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학력 제한은 없다. 다만,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있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을 하는 예가 있으나 이는 학력에 의한 제한이라기보다는 특별한 학력 요건을 갖춘 자를 경력경쟁 임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직·지도직 신규임용 시 학력 제한을 하던 종전의 규정을 삭제함(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9조, 08. 5)

2) 응시연령

지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 응시연령 제한은 다음과 같다.

공직의 개방화·다양화를 통한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 전반의 연령차별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응시연령의 상한을 폐지함(‘08. 10. 14.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

◦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 이상

- 8급 이하 : 18세 이상

◦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위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되어야 한다.

3)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재직공무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공직선거법」제266조에 의한 선거법 위반자

· 「 병역법」제76조에 의한 병역회피자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판 례	당연 무효인 임용결격자의 임용행위에 대한 판례(대법원 판례, 1987. 4. 14.)
공무원으로 임용 당시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해 왔다 하더라도 사후에 결격사유를 발견하고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라는 것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당연무효의 임용행위임을 확인시켜 주는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하는 데 있어서는 신의성실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그런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2. 신규임용

가. 공개경쟁신규임용

1)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

임용계급 구 분		6·7급	8·9급
시험실시 기 관		시·도 인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 시·도인사위원회 위탁가능
시험 방법	1차	선택형 필기시험(기입형 포함 가능) ※ 6급 이하 공채시험에서는 1차시험과 2차시험 병합실시 가능(선택형 원칙)
	2차	논문형 필기시험(주관식 단답형 포함 가능)
	3차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필요 시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모두 실시)
시험과목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험과목 준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시험과목)
출제수준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

※ 5급 공채시험은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으로 실시(인사혁신처)

2) 신규임용 절차

◦ 임용후보자의 등록 : 7급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시·도지사(교육감)에게, 8급 이하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 하지 않은 사람은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

◦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 작성할 수 있으며, 6급 이하 공무원의 공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나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임용 :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최고 순위자로부터 3배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 별도정원 간주 임용

- 결원이 없는 경우에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록 후 1년 도래시점에서 별도정원으로 간주하여 임용한다.

◦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임용령 제14조)

- 임용후보자가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경우

-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경우

-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 중 불가피한 사정(질병·병역복무 등)이 아닌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등) 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징계(견책, 감봉)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나. 경력경쟁임용

◦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국민의 공무담임권 보장, 균등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경우 경력, 자격증 소지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하는 제도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수행 능력을 갖춘 우수 전문인력, 유경험자 등 적임자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②, 임용령 제17조①)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요건 및 시험방법 등>

경력경쟁임용 요건·자격		시 험 방 법
제1호	◦ 직제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또는 장기요양 후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사람을 3년 이내 원직급 재임용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에는 5년 이내	·서류+(면접 또는 실기)
	◦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 퇴직한지 30일 이내	·시험면제
제2호	◦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함	·서류+(면접 또는 실기)
제3호	◦ 임용예정 동일 직급·직위 경력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상응 직급·직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는 10년)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퇴직공무원 3년 이내 원직급 재임용 : 서류+면접 ※ 임기제 : 서류+(면접 또는 실기)
제4호	◦ 임용예정직 관련 특수목적학교 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	·서류+(면접 또는 실기)
제5호	◦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	·서류전형
제6호	㉮ 특수직무분야(사역직류), 특수직무환경에 근무할 사람 ㉯ 특수지역(섬, 외딴 곳)에 근무할 사람 ※ 8급 이하로 한정, 임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함	㉮ 면접+(실기 또는 서류)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제7호	◦ 국가직→지방직 ※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사람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필기 또는 시험면제 가능
제8호	◦ 실업계·예능계·사학계 학과 졸업자로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제9호	◦ 과학기술 분야 및 특수전문분야 등 연구·근무경력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소지자는 6급 이하로 한정	·서류+(면접 또는 실기)
제10호	◦ 기술분야 우수 인재로 추천·선발되어 수습근무를 마치거나 재학 중 지방자치단체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 ※ 임용 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함	·서류+(면접 또는 실기)
제11호	◦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4급 이하로 한정)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제12호	◦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지역 거주자를 그 지역 소재기관에 임용(8급 이하로 한정)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제13호	◦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 ※ 국적취득 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서류+필기+면접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제10호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음(제27조 제2항의 단서, 「임용령」제16조의2)

다. 시보임용

시보제도는 시험방법으로는 검증이 곤란한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일정기간 관찰하여 적격성을 보여준 시보공무원만 정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제도이다.

1) 시보임용 대상 및 기간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는 5급의 경우 1년, 6급의 경우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휴직·직위해제·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셈해 넣지 아니한다.

2) 시보임용기간중의 공무원신분

시보공무원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 신분보장의 원칙(법 제60조) 및 직권면직절차(법 제62조)를 거치지 않고 직권 면직할 수 있다.

3)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 면제대상 :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승진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신규임용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와 정규의 일반직의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이 면제된다.

◦ 기간 단축 :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법 제27조제2항제7호)된 경우 동일계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셈해 넣는다.

4) 시보공무원제도의 엄정운영(임용령 제22조 제3항)

◦ 면직 사유 :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시보임용 제도를 실질화 하여, 공무원의 자질 부족으로 판단된 경우 임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음.

-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복무 또는 그 밖의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사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할 수 있다.

※ 시·군·자치구의 5급 이상 시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균형인사

가. 양성평등임용목표제

1) 개  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정한다.

2) 실시 대상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함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지방연구사·지도사 공개경쟁임용시험

3) 채용 목표인원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한다)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한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4) 시행일자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5) 합격자 결정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 됨.

나.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시행

1) 근거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2) 내용 :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일반직(임기제 포함)과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연구·지도직 공무원 임용확대 차원에서 임용목표를 설정

◦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계획(’17~’22년)｣에 따른 목표 비율을 차질없이 달성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치단체 과장급 (5급 이상)	13.0%	13.9%	15.9%	16.8%	18.6%	20.0%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공무원이 남성과 평등하게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여야 함.

- 광역단체의 경우 실·국장급,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과장급 이상 직위에 여성 공무원이 1명 이상 임용

-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 부서에 5급(광역), 6급(기초)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

- 개방형 직위 적극 활용

다.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

1)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8조의3,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2) 내용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소속공무원 정원의 3.4%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 다만, 특정직·정무직·별정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과 일부 특수직급 공무원 등은 고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의무 고용률 미달 기관은 의무 고용률 조기 달성을 위하여 신규채용인원의 6.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함. 다만, 신규채용인원이 15인 미만인 경우 의무 고용률을 달성할 때까지 해당 연도 누적 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상반기 중 중증장애인 임용직위를 1개 이상 지정하여 매년 1회 이상 경력경쟁임용시험이 실시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라.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임용확대

1) 근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13조, 제14조,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2) 내용

◦ 기술직·이공계 공무원의 임용을 확대하고, 이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임용, 보직관리, 승진, 교육훈련 등 모든 인사관리의 영역에서 기술직·이공계 공무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기술직·이공계 공무원”이란 기술직군 및 행정직군 중 최종학력이 이공계 분야학위를 소지한 사람(학사, 석사, 박사 중 한 가지 이상 소지자) 및 이공계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마.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

1) 근거 : 제25조, 임용령 제42조, 제51조의4 및 제51조의5,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2)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수급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의미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자 또는 아동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할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3) 임용비율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시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 임용

바. 외국인의 공직임용 확대

1) 근거 : 제25조의2, 제3조의3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5조,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2) 내용 :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되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련되는 분야 임용은 제외

사. 북한이탈주민·귀화자의 공직진출 확대

1) 근거 : 제27조, 임용령 제17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2) 내용 :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거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및 절차에 따라 임용하되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이나 북한 이탈주민 신상정보 취급 등 취약분야의 직무 배제

아.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제

1) 근거 : 제25조의4, 임용령 제21조의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2) 내용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3호의 고등(기술)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우수한 기술인재들에게 공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학교 졸업(예정)자를 중심으로 수습 직원을 선발하여 근무하게 한 후 9급 일반직으로 채용(’13년 최초 시행)

※ 수습직원 선발 : 법과 임용령에 의한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침.

제4장

승진 및 평정

제4장 승진 및 평정

제 4 장  승진 및 평정

1. 승진임용

승진이란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써 하위계급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이는 책임이 증가하고 보수가 높아지며, 보다 큰 명예나 지위를 갖는 효과가 있어 재직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이다. 계급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등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가. 승진기준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하며, 5급‧6급‧7급‧8급으로의 승진은 동일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직렬통합에 따라, 행정5급으로의 승진은 행정·전산·세무직렬에서 할 수 있다.

나. 승진임용의 종류 및 방법

1) 일반승진

◦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은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이래와 같은 범위에 드는  해당자 중에서 심사·선발하여 임용한다.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임용령 제30조<별표4>)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명	결원 1명당 7배수
2명	결원 1명당 5배수
3명 이상 5명 이하	결원 1명당 4배수
6명 이상 10명 이하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 20명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35명

◦ 6급 공무원의 5급으로의 승진은  임용령 <별표4>에 규정된 범위 내의 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로 일반승진시험방법, 인사위원회에서의 승진의결방법 또는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의 병행방법에 의하여 선발·임용한다.

◦ 연구사·지도사의 연구관·지도관 승진은 6급 공무원의 5급 승진임용 방법과 같다. 다만, 연구사의 연구관에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 요구일 전 2년 이내에 연구실적심사(연구·지도직규정 제13조 참조)에서 부결된 사실이 없는 자라야 한다.

◦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3급 이상의 승진 시 인사위원회 심의대상범위는 임용권자가 정한다.

	<6급 공무원의 5급 일반승진 제도개선 경과>
◦ ’95년까지는 6급 공무원의 5급 승진은 반드시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94. 12. 22.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96. 1. 1.부터는 승진시험방법 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8. 2. 20.부터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병행하는 방법을 추가한다. ◦ ’04. 1. 1.부터는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방법을 삭제, 승진시험과 심사승진을 5:5 병행토록 의무화 ◦ 시험승진 의무화에 따른 시험 준비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승진임용방법 선택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06. 1. 12.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에 의한 승진임용을 인정하고 승진시험과 심사승진을 병행하는 경우 그 비율을 각 5할로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토록 한다.

2) 공개경쟁승진(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

5급 승진시험대상은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6개월)를 경과한 6급 공무원이며, 시험방법은 1차(선택형 필기), 2차(논문형 필기), 3차(면접 또는 실기)로 구분 실시한다.

3) 특별승진

◦ 특별승진은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 등에 불구하고 승진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대상은 청렴 우수자 및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시행자, 명예퇴직자 및 공무로 사망한 자 등이며

- 요건은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고,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다만,  청렴 우수자 및 직무수행능력 우수자에 대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 가능) 하여야 하며, 명예퇴직자는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종 류	대 상	요 건	승진절차
1. 청렴 우수자 및 직무수행능력우수자	4급 이하	·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 승진소요 최저연수 도달자 (다만, 1년 단축 가능)	· 청렴 우수자: 행정안전부 장관 지정 표창 수상자 ·직무능력 우수자: 인사위원회 의결
2. 제안채택시행자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5급 이하
3. 명예퇴직자	2급 이하	·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자	특별한 공적이 있어야 하며, 인사위원회 의결절차 필요
4. 공무로 사망한 자	전 계급	·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재직 중 특별한 공적

◦ 특별승진 요건(제1·2·3호)을 갖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적극 시행하되, 특별승진 대상자는 결원배수 범위에 포함하여 심사한다는 의미로서 결원이 없어도 되거나 반드시 해당자를 승진임용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상위직급의 결원 발생 시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엄격히 특별승진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4) 근속승진 및 우대 승진

7급까지만 허용하던 근속승진을 6급까지 확대하되 지방자치단체 6급 직위의 특성, 역할 등을 고려하여 7급 12년차 이상 중 근무성적 상위 20%자 중 6급 정원의 15%에서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근속승진 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11. 3. 8.)하였으며, 6급 근속승진 기회 확대를 위하여 6급 근속승진 상한선(직렬별 6급 정원의 15%) 폐지(’12. 9. 21.)하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정하였다.이후, 16년 6월,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였으며, 19년 11월,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되, 21년 11월부터는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근속승진 방법을 변경하였다.

◦ 하위직 공무원 중 법령상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상당히 초과하여 장기간 근무한 자에 대하여 승진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아울러,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위직급의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임용 하는 제도이다.

◦ 근속승진 시 해당 계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적용 여부, 승진심사 가능일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제도운영상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근속승진 시 해당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근무를 명문화하여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 근속승진기간 도달일 5일 전부터 승진심사가 가능하도록 보완하였고, 기존 승진임용제한 조문(임용령 제34조)에 포함되어 있는 근속승진 관련 조문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보완하였다.(’08. 9월)

근 속 승 진		우 대 승 진
대상계급	재직기간	대상계급	재직기간
· 일반직 7급* · 일반직 8급 · 일반직 9급	11년 이상 7년 이상 5년 6개월 이상	· 일반직 9급	· 4년 이상 재직자로서 · 읍·면·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 6급으로의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수 범위: 해당기관 근속승진 후보자의 직렬별 인원의 40퍼센트

◦ 근속승진 요건

- 승진임용배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의 배수범위는 근속승진대상자수를 결원수로 간주하고 산정.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이 아닌 강임자의 경우, 배수범위와 관계없이 근속승진 가능

-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인사위원회(6급 대면심의, 7급 이하 서면심의 가능)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 승진 심사

- 임용령 제33조의 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제1항과 제2항의 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08. 9.)를 할 수 있다.

- 일반승진자와 근속승진자를 동시에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과 일반승진 대상자를 구분하여 심의하되, 일반승진을 먼저 심의한 후에 근속승진 심의를 하여야 한다.

※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대상자가 있어도 일반승진으로 심의하여야 함

다.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기간으로 이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자로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 법정승진소요최저연수

9급 출신 하위직 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가능성 확대를 위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12. 5. 7.)

일 반 직	연구·지도직
- 3급 이상 : 2년 이상 - 4급 : 3년 이상 - 5급 : 4년 이상 - 6급 : 3년 6개월 이상 - 7·8급 : 2년 이상 - 9급 : 1년 6개월 이상	- 연구사 : 5년 이상 - 지도사 : 5년 이상

2)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계산

◦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계산은 당해 계급에서 계속하여 재직한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산입되는 경우

-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의무 수행 등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

-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고용으로 인한 휴직기간

-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기간(자녀 1명당 최초 1년 단, 부부가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휴직 모든 경력 반영), 둘째 자녀부터는 그 휴직기간 전부

-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 산입 제외 】그 외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승진임용제한기간

- 시보임용 기간 등

-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또한강등 또는 강임된 공무원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

-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후에 다시 퇴직 당시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되기 전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근무한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

-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

-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나, 종일제 근무 공무원의 시간선택제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100% 인정하도록 하였고,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경우에는 둘째자녀부터 3년 범위에서 전부 반영

라. 승진임용의 제한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서열이 빨라 모든 승진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승진할 수 없다.

1) 승진임용 제한자

◦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강등 : 18월, -  감봉 : 12월,

- 견책 : 6월

* 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 편의제공, 채무면제·취업제공·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예산·기금 등의 배임·절도·사기 등으로 인한 징계의 경우,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함

◦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임용령에 의한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강등처분 : 그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18개월

-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 그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 공직비리예방, 징계처분요구의 실효성 확보 및 국가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도 포함.

- ‘징계처분요구’란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등에 따라 감사·감독기관 등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될 경우 징계의결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행정절차로서

- 징계처분요구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 감사·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의결권이 있는 기관(감사부서 등)에 ‘징계처분요구’를 통보 받은(접수) 시점부터 해당 공무원의 승진임용이 제한되며,

징계처분 요구 시부터 징계의결일 전까지의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반영하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11. 3. 8.)

- 수사기관 및 다른 기관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또는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등은 제외된다.

2)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단축

◦ 징계처분 후 당해 계급에서 훈·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 징계처분이 중복된 경우(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또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의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할 경우, 승진임용제한 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2. 근무성적평정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지도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은 6개월 단위로 평정하는데 당해 공무원의 6개월간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에 대한 요소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후 기관단위(또는 부서단위)의 직급별로 서열 순위를 확정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가. 평정기준일

◦ 근무성적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나눈다.

◦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평정 대상기간은 정기평정을 연 2회 실시하는 때에는 6개월로 하고 연 1회 실시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여야 한다.

◦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조정사유(예외평정)가 발생한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나. 평정자 및 확인자

1) 평정자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근상급·직근상위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감독자 중에서 지정하며,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자 또는 상위자 중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 확인자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직근상위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감독자 중 임용권자가 지정하며,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자의 상급자 또는 상위자 중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3) 확인자 지정의 예외

평정자의 직근상급·직근상위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인 자치단체의 장은 확인자가 될 수 없다.

다. 근무성적평정 절차

평정절차

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계획서 작성		근무성적 평정		평정단위 서열결정		∙전체서열 조정 ∙최종서열·평정등급 평정점 결정		승진후보자 명 부 작 성
평정대상자		평 정 자		평정· 확인자		근 무 성 적 평정위원회		임용권자

1) 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계획서 작성(평정규칙 제8조)

◦ 매년 초(2월 말까지) 평정대상 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평정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를 선정한다. 다만, 순수 지원업무, 신청 등을 받아 처리하는 단순·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목표, 일정/계획, 주요성과/산출물 등 성과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 실적과 능력중심의 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정항목을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본적인 평정항목으로 하며, 평정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필요시 임용권자는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다.

◦ 근무성적평정서에서 규정한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정요소 및 요소별 배점을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자치단체 간 통일성 및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활용 운영 등을 위하여 평정요소 수를 근무실적은 최대 4개, 직무수행능력은 최대 8개(직무수행태도를 포함할 경우도 동일)로 제한한다.

2) 근무성적평정 실시

가) ｢근무실적｣ 평정

◦ 근무성적평정서(근무실적) 작성

- 피평정자는 본인의 성과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근무성적평정서에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의 주요 실적을 기재한다.

- ｢추가업무｣란을 별도로 설정하여, 연초의 성과계획 수립 이후 피평정자에게 새로이 맡겨진 성과목표를 기입하도록 한다.

◦ 근무실적에 대한 평정

- 평정요소

평정요소	정 의
업 무 난이도	◦ 당해 직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기로 기대되는 업무내용이 달성하기 쉽거나 어려운 정도를 의미 ◦ 요구되는 지식, 경험, 투입된 노력 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완성도	◦ 수행한 업무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풍부하게 달성되었는가를 나타낸다. ◦ 처리한 일의 품질(Quality)을 확인하는 측정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적시성	◦ 일정 기한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를 나타낸다. ◦ 신속하게 또는 필요한 시점까지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측정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 평정기준 및 방법

∙ 각 평정요소별로 다음기준에 의거 ①불량 ②미흡 ③보통 ④우수 ⑤탁월 5단계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한다.

나) ｢직무수행능력｣ 평정

◦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행태에서 특정 평정요소가 보이는 빈도수를 관찰하여 평정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거의 그렇지 않다(②)-가끔 그렇다(③)-자주 그렇다(④)-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정한다.

다) ｢직무수행태도｣ 평정

◦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태도｣를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10점 범위 내에서 평정할 수 있다.

- 무단조퇴나 지각 등과 같은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은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같은 평정요소에 포함시켜서 평정을 하거나

- ｢직무수행능력｣ 내에 ｢직무수행태도｣를 별도 평정요소로 만들어 평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정한 감점기준을 적용하여 평정을 하되, 임용권자는 평정대상기간 이전에 감점사유 및 기준을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별도항목을 만들어 평정할 경우 근무성적평정서식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3) 평정등급(점수) 결정 및 평정자 의견작성

◦ 평정자는 평정실시 이전에 평정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정을 실시하며, 평정자는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평정하되, 소관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독자적으로 한다.

◦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정대상기간 내에 전보된 경우,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전보 전 부서의 업무실적과 전보 후 부서의 업무실적 등을 함께 고려하여 평정해야 한다.

◦ 평정자는 평정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4) 평정단위의 서열명부 작성

◦ 서열명부 작성·제출

-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근무실적평정·직무수행능력평정 등)이 완료되면, 평정한 등급(점수)을 확인하고, 평정자와 함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한다.

- 평정등급 및 평정점은 부여하지 않고 단순히 서열만 정하되, 평정대상자가 많은 경우 종합평정등급과 함께 비고란에 종합평정점을 기재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서열결정 절차·방법

- 실적·능력 등 평정결과(총평정점)를 합하여 산출한 종합평정점에 의하여 1차 서열을 정한다.

-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정자 상호 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 편차를 감안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하여 최종서열을 결정한다.

- 확인자는 평정담당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 내 비중, 평정대상공무원들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 확인자는 평정자가 같은 한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 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5) 근무성적평정 위원회

가) 근무성적평정 위원회(임용령 제31조의4)

◦ 설치단위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설치한다.

◦ 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상(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이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 다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으로 지정할 대상공무원이 없어 근무성적평정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점을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이 정한다.

-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한 회의록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위원회의 평정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서열·평정등급·근무성적평정점 결정(임용령 제31조의2)

◦ 위원회는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평정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전 평정대상 공무원을 상대 평정하여 아래 비율에 맞추어 서열·평정등급·평정점을 결정,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한다.

수 (64점 이상 70점 이하)	2할

우 (53점 이상 64점 미만)	4할

양 (32점 이상 53점 미만)	3할

가 (32점 미만)	1할

※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 인사담당관이 근무성적평정 위원회에 제출하는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제반 평정심사 자료는 각 평정단위의 확인자 또는 확인자가 지정하는 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서열결정 시 각 평정단위에서 제출한 서열은 조정할 수 없다.

◦ 근무성적평정점 결정(개인별 점수 배분)

- 근무성적평정점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평정하여 부여한다.

- 같은 평정등급 내에서는 평정점 간 간격과 평정점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하고(단, “양” 및 “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같은 평정등급 안에서 직근 평정점 간의 점수 차이도 균등하여야 한다.

- 같은 평정등급 내에서 평정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정점과 인원수가 가장 적은 평정점 간의 인원수 차이가 2인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평정점이 평정등급별로 규정된 평정가능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한다.

- 같은 평정단위에 속하는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상호 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정할 수 없다.

다) 목표달성도 평정을 받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정

◦ 평정자는 목표달성도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근무성적을 해야 한다.

- 평정대상 공무원은 상급자 또는 상위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별도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다만, 근무성적평정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평정자의 평정을 받아야 한다.

라)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보고 및 재결정요구(평정규칙 제10조)

◦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 후 10일 이내에 평정서 및 평정표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명부작성권자는 제출된 평정점 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근무성적의 예외평정(임용령 제31조의 3 각항)

가) 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 “휴직”에는 육아휴직도 포함되며, “기타의 사유”로는 국외교육훈련 파견(복귀 후 대기 포함), 공무상 병가, 휴가(연가, 특별휴가, 공가 등 포함) 등이 있다.

• 유의사항 •
∙ 휴직 등으로 정기평가 기준일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해 평가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단, 연1회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월 이상인 경우 실시한다. ∙ “실제 근무한 기간”이라는 의미는 “실제 직위에서 근무하여 성과를 내는 기간” 이라는 의미이므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반영되는 기간일지라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인 경우(육아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5급공무원이 ’08. 8. 1부터 ’09. 6. 10까지 휴직한 경우

- ’08. 12월 말：평정일 현재 근무 중에 있지 아니하지만, 정기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09. 6월 말：평정하지 아니한다.

- ’09. 12월 말：정기평정을 해야 한다.

예 시

나)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및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가 아닌 기관·단체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 최초의 정기평정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관·단체에 파견 중의 평정(육아휴직기관·단체에 파견 전 2회의 평균점)은 없는 것으로 보며, 평정규칙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이 없는 평정단위연도 및 단위기간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 공무원이 2개월 이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을 하여야 한다.

라) 공무원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 없이 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 5급 공무원이 ’08. 5. 1. A시에서 B시로 전보되어 B시에서 ’08. 6월말 정기평정을 하게 되는 경우

- A시에서는 ’08. 1. 1.부터 ’08. 4. 30.까지의 근무성적을 평정(절대평정)하여 그 결과를 B시로 송부

- B시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소속 5급공무원과 같이 정기평정 실시(상대평정)

예 시

마) 공무원이 신규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하고, 평정 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래의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사)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때의 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7)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근무성적 평정점은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 평정

◦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지방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2(근무성적의 평정)를 적용한다.

라. 성과면담제

1) 성과면담제도의 도입 취지

◦ 성과면담은 평정자와 평정대상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과정 및 평정결과와 평정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는 행위이다.

◦ 또한, 성과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정대상자의 주요활동에 대한 관찰과 기록 유지를 통해 평정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며,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 특히,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과 관련, 상호대화·면담을 통하여 평정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여 이의신청을 최소화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프로세스이다.

2) 성과면담의 운영

가) 성과면담의 종류 및 절차

◦ 연도 초에 실시하는 ｢성과계획 면담｣, 연도 중 성과점검을 위한 ｢중간면담｣, 평정 전 달성된 성과에 대한 평정을 위한 ｢최종면담｣으로 구분한다.

나) 단계별 성과면담 방법

① ｢성과계획｣ 면담

◦ 성과계획서 및 성과목표는 평정자와 피평정자가 함께 면담을 통하여 작성한다.

◦ 평정대상 공무원은 매년 초(2월 말까지)에 본인의 1년 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한다.

◦ 평정자와의 면담을 통해 평정자인 상급자와 피평정자인 하급자 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친 후 상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합의된 성과목표를 선정한다.

② 중간면담

◦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의 달성정도 및 성과목표의 수행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기록하여, 이를 최종 근무성적평정 시 반영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평정자는 주기적(분기별)으로 평정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코칭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다.

◦ 주기적으로 성과내용을 기록한다.

- “평정자의견”은 분기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 내 피평정자의 업무수행에 있어 결정적으로 우수한 점이나 미흡한 점과 그 근거 등을 기록하고

- 6월 말 기준이나 12월 말 기준의 근무성적평정 시에 성과면담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③ 최종면담

◦ 최종면담은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 기준의 평정을 앞두고 실시한다.

◦ 평정자는 성과면담결과서에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 또한, 평정자는 피평정자와의 최종 면담결과를 근무성적평정서의 ｢종합평정의견｣ 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마.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평정규칙 제11조)

1) 평정결과 공개

가) 평정결과 공개 취지

◦ 평정자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높여 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평정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한다.

◦ 피평정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평정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피평정자 개인의 능력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 완료 이후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평가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인의 신청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평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평정규칙 개정(’11. 2. 9.)

- 최종평정 실시 이전 : 성과면담 내용에 대해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공개

- 최종평정 실시 이후 : “근무성적평정서” (최종등급 및 점수, 종합평정의견 등)

☞ 평정결과의 공개대상은 ‘평정대상기간 내 평정자의 평정결과’로 한정되며, 평정대상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다.

◦ 모든 평정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후, 인사담당부서는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예：2일)을 고지해야 한다.

☞ ‘근무성적평정 완료’ 시점은 기관 내 모든 평정단위별 평정자 및 확인자의 평정이 종료된 시점을 말한다.

2)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결정

가)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단, 평정규칙 제5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신청한다.

◦ 모든 평정단위에서의 평정결과 공개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예：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한(예：2일)을 고지해야 한다.

☞ 인사담당부서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소속 공무원들에게 미리 공지하여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평정일정을 인지하지 못해 해당 공무원이 이의신청기한을 도과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의 다음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또는 평정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시 이를 받아들여(인용) 신청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평정등급·점수, 평정의견 등)와 평정단위별 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 확인자(또는 평정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기각)에도 그 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 및 결정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모든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근무성적평정 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예：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위원회의 결정기한(예：2일)을 고지해야 한다.

◦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정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서상의 평정결과 및 평정단위별 평정결과를 조정한다.

☞ 성과계약평가 대상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은 확인자까지만 가능

3)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설치·운영(평정규칙 제11조의2)

가) 설치단위 : 실국단위

◦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다만, 실·국이 없는 자치단체 등 하나의 평정단위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령 제3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근무평정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

나) 명칭 : ○○○실국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다) 위원구성

◦ 평정대상 공무원 소속 실국의 상위 또는 상급 공무원 중에서 실국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 또는 상급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위원장은 평정단위의 장(실·국장 등)이 되고, 위원장 공석인 경우 위원장 선임방법, 기타 근무평정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원회 임무 및 역할(평정규칙 제11조 제4항)

◦ 평정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자가 결정(인용 또는 조정, 기각 등)한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이의신청한 경우에 대하여 조정·결정한다.

마)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조정하고,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임용권자)에게 제출 및 반영한다.

3. 경력평정

가. 경력평정 개요

1) 경력평정 대상자(평정규칙 제14조)

◦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연구사·지도사 공무원이다.

☞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기재사항을 조회·확인 후 평정한다.

2) 경력평정 기준일(평정규칙 제3조)

◦ 정기평정 :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이다. 다만, 임용권자가 평정대상기간을 달리 정할 경우 그에 따른다.

◦ 수시평정 : 평정규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있어 수시평정하는 경우에도 직전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3) 경력평정 만점 : 30점

4) 경력평정의 확인자 및 평정자(평정규칙 제12조)

◦ 평정자：확인자 소속 인사담당관

◦ 확인자：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

5) 경력평정 가능기간(임용령 제31조의6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

◦ 경력평정 가능기간은 임용권자가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참작하여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정한다.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일 반 직
5급	4년 이상
6급	3년 6개월 이상
7급 및 8급	2년 이상
9급	1년 6개월 이상

◦ 연구·지도사 : 5년(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 3년 이상)

※ ’08. 7. 23. 관련규정 개정으로 연구사와 지도사의 승진최저소요연수 단일화

◦ 경력평정 가능기간 설정 시 참고사항

-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 등도 평정가능기간 계산에 포함되므로 동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경력으로 보충할 수 없다.

- 임용령 <별표 3> 및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의 ｢그 밖의 경력｣도 위 평정가능기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6) 경력평정 대상기간(임용령 제31조의6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9조)

◦ 경력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평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만, 다음 기간은 실제 직무에는 종사하지 않았으나, 직무종사기간으로 인정하여 경력평정에 산입(임용령 제31조의 6 제2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9조 제2항)

	경력평정대상 제외기간 중 직무종사기간으로 인정하는 기간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인정범위
▸ 휴직･직위해제기간의 전부를 직무종사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 수행으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므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국내외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에 임시로 채용될 때 ○ 자녀 양육을 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직한 기간(첫째 대상 : 1년(부부가 모두 한자녀에 대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휴직 기간 전부), 둘째 대상 : 휴직기간 전부)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 수행으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므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이거나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므로 인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 금품비위·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이거나 처분권자가 징계의결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가 불기소 처분 한 경우, 형사사건 기소나 약식명령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무죄 판결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 휴직기간의 1/2은 직무종사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 해외유학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1년 이내)

☞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31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기간을 조정(변경)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 1년 후부터 적용(영 제31조의 6 제3항)

나. 경력평정 방법

1) 경력평정 만점도달기간 설정

◦ 임용권자는 경력평정 가능기간과는 별도로 경력평정 만점도달기간을 설정하여 경력평정 가능기간 내에 만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월경력 평정점수를 정할 수 있다.

◦ 만점도달기간별 월경력 평정점은 평정규칙 <별표 2>의 “계급별 월경력 평정점 점수표”를 참조

☞ (예시) 실제 경력평정 가능기간은 12년이나 만점도달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여 당해 계급에서 근무경력이 10년이 되면 경력평정점이 만점에 도달하도록 월경력평정점을 정한다.

☞ 임용권자가 동일한 기관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동일한 기준(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환산경력기간 계산

◦ 환산경력기간은 공무원의 실제 근무기간에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환산율을 각각 곱하여 ｢경력별 환산경력기간｣을 산출 후,

- 경력별 환산경력기간을 합하여 ｢총 환산경력기간｣을 산출

◦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대상이 되는 기간의 년·월·일에 해당 환산율을 곱해 산출하되, 1월을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일수는 반올림한다.

◦ 환산경력월수는 총 환산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경력별 환산율(임용령 별표 3 또는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

공무원 경력

구 분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정경력
환산율	100퍼센트	80퍼센트	60퍼센트	30퍼센트

기타 경력

구 분	박사학위 소지경력		자격증 소지경력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 등의 경력
	5급	6급 이하· 연구사·지도사	당해직급의 바로 상위직급의 경력경쟁 임용기준 초과경력	당해직급의 경력경쟁 임용기준 초과경력
환산율	8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80퍼센트	60퍼센트

3) 경력평정점수의 산출방법

◦ 경력평정을 산정하기 위해서 먼저 해당 공무원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제외기간을 구별하여 경력평정대상기간을 산정한다.

◦ 경력평정점은 각 경력기간에 대하여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환산경력기간’(월단위)에 ‘월경력 평정점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 임용령 <별표 3>의 경력구분 및 환산율

1) 공무원 경력

가) 갑경력(환산율：100퍼센트)  ※ 임기제 공무원 경력은 제외

① 같은 직렬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 연구·지도직은 같은 직급의 국가 및 지방 연구·지도직경력

② 법제2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의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 그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다.

☞ 퇴직사유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이 경우 상위직급상당경력도 평정대상이 된다.

③ 같은 계급 이상의 행정직렬 및 세무직렬 상호 간의 경력

④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⑤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 동 기간은 임용예정 직급에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갑”경력으로 평정

- 임용예정 직급에 승진된 후 다시 승진된 경우에도 하위직급의 경력으로 보아 평정해야 한다.

⑥「법원조직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나) 을경력(환산율：80퍼센트) ※임기제 공무원 경력은 제외

① 가)목 ③ 및 ④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 제외되는 경력 – 가)목 ③ 및 ④ ｢갑경력｣ 해당경력

- 가)목③ : 행정직렬·세무직렬 상호 간의 경력

- 가)목④ : 법령에 의거 직렬이 분리·신설·통합되는 경우 전 직렬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② 연구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일반직군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그 계급상당 이상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

☞ 연구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 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연구직·지도직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11)

③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상당 이상의 외교직 또는 외무행정직공무원의 경력

④ 기술직군의 통신직렬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상당 이상의 외신직공무원의 경력

⑤ 교육행정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의 경력

⑥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의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⑦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 제외되는 경력

- 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 임용된 경우는 제외

다) 병경력(환산율：60퍼센트)  ※⑧을 제외한 임기제 공무원 경력은 제외

① 직군이 다른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 “직군이 다른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경력에 한한다.

② 나)목 ③부터 ⑤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

☞ 제외되는 경력[2)호 가)목] : 박사학위 소지경력으로 5급 80퍼센트, 6급 이하 100퍼센트 인정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평정대상 제외기간
∙ 사관생도·준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하사관후보생 기간 ∙ 현역 복무기간을 특정직공무원 경력으로 평정한 기간이 이 항에 의한 평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항에 평정을 하지 않는다.

④ 같은 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⑤ 기술직군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 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같은 계급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

☞ 제외되는 경력 나)목②：｢을경력｣ 해당경력

∙ 연구직공무원이 제29조 제6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계급상당 이상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

⑥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의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⑦ 가)목② 및 나)목⑥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의 경력

☞ 별정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에 한함

☞ 제외되는 경력 : 가)목② 및 나)목⑥ 해당경력

- 가)목② : 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그 별정직 공무원의 경력

- 나)목⑥ : 별정직과 일반직의 복수직인 경우 또는, 기구·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별정직에서 직무의 변경 없이 일반직으로 경력경쟁 임용된 경우 같은 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⑧ 같은 계급상당 이상의 임기제공무원의 경력

☞ 임기제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경력(지방전문경력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별정직 및 임기제 경력계산 방법

◦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또는 임기제공무원) 경력이 10년인 자가 일반직 6급으로 임용된 경우,

◦ 관계법령(영 제33조 제9항) 규정에 의거, 상기 별정직공무원(또는 임기제공무원)의 10년 경력에서 3년을 제외한 7년 중 6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4년)의 1/2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최종적으로 2년에서 60퍼센트(14개월)를 인정

라) 정경력(환산율：30퍼센트) ※임기제 공무원 경력은 제외

◦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다만, 기술직군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 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현 직급의 바로 하위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포함 한다.

☞ 연구직 또는 지도직 경력은 직군 명칭이 같은 한 바로 하위계급 상당의 경력임

2) 그 밖의 경력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① 경력인정범위

◦ 당해직급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의 학위취득 후

- 대학(외국의 대학 포함)에서 해당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교육·연구기관(외국의 해당기관 포함, 대학 제외)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 연구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교육·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직원이 10인 이상인 기관에 한한다.

② 경력인정방법

◦ 경력환산율은 임용계급에 따라 차등적용

◦ 5급 공무원：80퍼센트          ◦ 6급 이하 공무원：100퍼센트

◦ 최초임용계급에 한하여 경력평정에 반영

◦ 박사학위의 종류는 임용권자가 직렬별로 미리 정함

◦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해당기관에서 상근하여 종사한 경력만을 대상으로 한다.

◦ 경력평정대상이 되는 교육·연구기관(대학제외)의 석사급 이상 정규연구직원의 수는 당해 기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해당경력의 확인은 당사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한다.

나) 자격증소지경력

① 경력인정범위

◦ 당해직급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의 자격증(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상근하여 종사한 경력

◦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에 필요한 자격증：인사규칙 별표 5 참조

② 경력인정방법

◦ 경력환산율은 자격증의 종류 및 임용계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상위직급의 경력경쟁임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력：100퍼센트

◦ 당해직급의 경력경쟁임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력：80퍼센트

◦ 임용권자는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사규칙 별표 5의 경력경쟁임용대상자격증 중 평정대상자격증의 범위를 미리 정한다.

☞ 임용권자는 담당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자격증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해당분야 종사경력의 당사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한다.

다)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근무경력(경력환산율：60퍼센트)

◦ 경력인정범위

-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특별임용된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 상당 이상의 경력

경력평정 시 참고사항

◦ 1)호 및 2)호의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경력을 포함

◦ 2)호(그 밖의 경력)의 각목의 경력평정은

-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정하여 평정하며

-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평정함

	경력평정 관련 용어 정리
◦ 경력평정 가능기간 - 임용권자가 계급별로 경력평정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이 가능한 범위를 정한 기간 ◦ 경력평정 제외기간(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 직위해제·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경력평정 대상기간 :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경력평정 제외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 ◦ 경력평정 만점도달기간 - 경력평정 대상기간 중에 월경력평정점을 곱하여 경력평정 만점(30점)에 도달하는 기간 ◦ 환산경력기간 - 경력평정 가능기간에서 산정한 경력평정 대상기간을 경력환산율표의 경력의 유사성(갑/을/병/정)에 의하여 재산정한 기간

4. 가산점평정

가. 가산점 개요

가산점항목	부여기준	비 고
자격증 등 (평정규칙 제23조)	◦직무관련 자격증,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함	◦최대 0.75점
특수지근무경력 (평정규칙 제24조 제1항)	◦특·갑지 : 월 0.025점 ◦을지 : 월 0.018점 ◦병지 : 월 0.013점	◦최대 0.75점
인사교류가산점 (평정규칙 제24조 제2항)	◦교류임용 1년 경과 후 최초 교류 임용일부터 1개월마다 0.1점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최대 2.4점
특정업무 (평정규칙 제24조 제3항)	◦사회복지, 재난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개월마다 0.05점	◦최대 0.75점
전문직위 가산점 (평정규칙 제24조 제4항)	◦전문직위에 따라 2년 초과근무 경우 1개월마다 0.05점 부여	◦최대 2.4점
실적가산점 (평정규칙 제25조의2)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3점 이내

☞ 장기교육가산점, 사무관리·정보처리 및 통신분야 가산점 폐지(’09. 1. 1.이후)

나. 가산점의 종류 및 부여방법

1) 자격증 가산점(평정규칙 제23조)

◦ 가산점평정 대상자：5급 이하·연구사·지도사

◦ 가산점 인정

-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위와 동일(등)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

☞ 2007.1. 5. 직렬 통·폐합으로 종전과 같이 직급(렬)을 기준으로 기타 자격증(직무관련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직무관련 자격증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됨에 따라 직무(류)단위로 축소, 자격증과 담당업무와의 관련성을 강화한 것이다.

-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평정한다.

※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는 다른 자격증등과 중복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다만,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 가산점의 제한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 영 제17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

-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 등

◦ 가산점부여 기준

- 가산점의 부여 기준, 자격증등의 종류 및 그 가산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격증등에 대한 총가산점은 0.75점을 넘을 수 없다. 임용권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준이나 자격증등의 종류 등을 신설·변경·폐지하는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9./시행일 : 2017. 5. 20.]

2) 특수지근무경력 가산점(평정규칙 제24조 제1항)

◦ 가산점평정 대상자：5급 이하·연구사·지도사

◦ 가산점평정 대상경력

- 당해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

☞ 국가공무원 재직 중 특수지 근무경력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받은 경우 인정한다.

◦ 특수지별 가산점평정점 : 가산점 총점이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특 수 지 별	가 점
∙ 특수지 특지･갑지 근무경력 ∙ 특수지 을지 근무경력 ∙ 특수지 병지 근무경력	1개월마다 0.025점 1개월마다 0.018점 1개월마다 0.013점

◦ 경력월수계산(평정규칙 제24조 제6항)

-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특수지근무경력의 인사기록 유지

- 가산점평정 대상이 되는 특수지근무경력은 해당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경력”의 “부서 및 직위”란에 주서로 “특수지 갑지역”, “특수지 을지역” 등을 표기한다.

3) 인사교류 가산점(평정규칙 제24조 제2항)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 가산점을 총 2.4점의 범위 내에서 월 0.1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개정 (’13. 1. 18.)

◦ 가산점평정 대상자：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한 공무원

◦ 가산점평정 대상경력

- 당해계급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 가산점평정점 : 매월 0.1점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여하며, 최대 2.4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특정업무 가산점(평정규칙 제24조 제3항)

◦ 가산점평정 대상자：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사회복지, 재난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 가산점평정점 :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 0.7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 경력월수계산(평정규칙 제24조 제6항)

□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평정대상에서 제외

5) 전문직위 가산점(평정규칙 제24조제4항)

◦ 가산점 평정 대상자 : 전문직위로 지정되어 담당하는 직위근무자

◦ 가산점 평정점 :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개월마다 0.05점을 부여할수 있음, 최대 2.4점 초과할 수 없음

◦ 경력월수계산(평정규칙 제24조 제6항)

□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평정대상에서 제외

6) 실적 가산점(평정규칙 제25조의2)

◦ 승진후보자명부에 3점 범위 내에서 직접 반영한다.

◦ 가산점부여요건, 기준 등은 임용권자가 정하여 사전에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한다.

◦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적심사위원회(근무성적평정위원회 등)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

◦ 불필요한 행정규제 철폐, 적극적 민원업무 처리,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 국정과제, 지방 역점과제 적극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 담당 직원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실적가산점 부여요건 설정 시 유의사항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부여하며,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관련사항을 가산점사유로 설정할 수 없다 (예, 직무분야, 학위취득, 자격증취득 등)

- 당해 자치단체 소재지에 주소지를 둔 것에 대하여 실적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다.

- 자격증 소지 및 특수지 근무 등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정책적 장려가 필요한 특정업무 등 법령상 가산점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적가산점으로 중복하여 가산점부여 할 수 없다.

◦ 부여 방법은 근무성적평가 반영비율 방식 준용(평정규칙 제27조 제6항)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비율에 따라 실적가산점을 부여

- 가산점계산방식(예시, 행정6급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가점수 반영)

5.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가. 명부작성 일반

1) 작성대상(임용령 제32조,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 평정규칙 제27조)

◦ 5급 이하·연구사·지도사공무원 중 승진요건을 갖춘 자이다.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작성대상 제외되는 자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승진임용이 제한 중인 자 ∙ 6급·연구사·지도사 중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에 의거 승진대상자로 확정되어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 ∙ 일반승진시험자격이 정지 중인 자 ∙ 강임된 자(명단 별도관리) ※ 강임된 직급에서도 근무성적평정은 실시한다.

2) 작성권자(임용령 제32조)

◦ 원칙：임용권자

◦ 기술직렬 6급(법 제39조 제5항 단서의 경우)：시·도지사

3) 작성기준

◦ 작성기준일(평정규칙 제28조)：1월 31일과 7월 31일

- 임용권자가 평정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 정기평정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준작성단위(임용령 제32조 제1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 제3항)

- 5급 이하：승진임용예정 직급별

- 연구사 및 지도사：직렬별

◦ 승진후보자명부의 분할작성(임용령 제32조 제8항)

-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사유

∙ 소속기관별, 지역별

∙ 직류별：승진예정 직급을 직렬별로 운영하는 경우

∙ 직렬별：승진예정 직급을 직군별 또는 수개의 직렬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 명부작성 기준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일 1년 후부터 적용할 수 있음

4) 명부의 효력(평정규칙 제29조)

◦ 명부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나. 근무성적평정점의 명부반영 점수 산출

1)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 근무성적평정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기간은 각 계급별로 설정된 기준연수(반영기간) 이상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별로 동일한 비율로 반영해야 한다.

반영기간 및 반영 비율

구 분	반영기간	반영비율
	개 정	개 정
5급	최근 3년 이상	* 기간별로 동일하게 반영해야 한다.
6·7급, 연구사, 지도사	최근 2년 이상
8급	최근 1년 이상

2)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수 및 구성 비율

구 분	계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비율)	경력평정점 (반영비율)	가 점
평정점수	100점	70점	30점	5점 범위
반영비율	100%	70 ~ 80%	20 ~ 30%

◦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100점 중 70~80%의 비율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며, 경력평정점수는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중 20~30%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작성한다.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부여한다.

3)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 및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수 산출 방법

◦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수가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수를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수로 한다.

◦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수가 없는 경우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수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수로 한다.

- 평정점수가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에 같은 직급에서의 평정점수가 없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만점의 6할로 한다.

◦ 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 또는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다시 원직급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수가 없는 평정단위기간 및 단위연도가 있을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수 산정방법에 따른다.

- 다만, 과거 공무원이었으나 퇴직 후 일정기간 지나 단절된 공무원 경력이 있는 신규임용자의 경우에는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수가 없는 평정단위기간 및 단위연도가 있을 경우를 적용하지 않고,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4) 명부상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평정규칙 제30조)

① 근무성적 평정점 및 실적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자

② 당해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③ 당해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④ 5급 이하·연구사·지도사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 위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 결정기준에 따른다.

다. 명부의 조정 및 삭제(평정규칙 제31조)

1) 명부의 조정 및 시기

조 정 사 유	비 고
∙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이하·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포함) ∙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임용령 제31조의3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른 가산점 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 근무성적평정 시 부여한 가산점·감점 사유가 소멸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이후 가산점·감점 사유가 새로 발생하여 명부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

2) 명부의 삭제 및 시기

◦ 명부의 삭제사유

-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 승진임용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 6급·연구사 및 지도사가 일반승진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된 경우(임용령 제36조)

- 연구사 및 지도사가 일반승진시험에 5회 불합격하고 최종시험응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자

- 6급·연구사 및 지도사가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 명부삭제일 ： 사유발생일

3) 명부의 조정 및 삭제방법

◦ 명부를 조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결재문서와 명부간 및 명부 각 장 사이에는 작성권자 간인 후면표시 한다.

◦ 명부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조정하되, 명부의 끝순위 다음에 등재하고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한다.

◦ 명부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부의 해당란을 주서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기재하고 인사담당관이 서명·날인한다.

◦ 5급 승진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시 승진후보자명부를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를 기준으로 명부조정기관·단체에 삭제 사유를 반영하여 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명부 제출(임용령 제32조 제7항)

◦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시·군·구에서는 시·도지사 경유)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 부본을 제출한다.

6. 다면평가 (임용령 제8조의4)

◦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거나 성과상여금 지급 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의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을 구성하여 상사·동료·부하 등 다방면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1999년 7월부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다면평가제가 도입(’99. 6. 30.)되었고, 2003년부터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강행규정이었으나,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다면평가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08. 9. 30.)

◦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다면평가 운영에 대한 개선을 위해 특정단체 교섭·개입방지, 다면평가 활용분야 제한 등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① 자치단체와 공무원단체(노조 등) 간 다면평가에 대한 교섭행위 불허를 명시하고, ② 다면평가단 구성 시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정집단(공무원단체·학연·지연)의 이해관계 및 영향력이 배제될 수 있도록 자체 인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평가단 Pool을 구성토록 하였고, ③ 다면평가 결과의 활용을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는 제한하고, 승진, 승급, 성과상여금, 보직관리 등에는 참조토록 하였다.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 지침(예규 제14호, 2014.11.19.)｣

7. 역량평가 (임용령 제8조의5)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역량의 설정, 역량평가 기법의 개발, 역량평가자 및 역량평가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량평가의 실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공무원 인사관리

제5장 공무원 인사관리

제 5 장  공무원 인사관리

1. 보직관리

1인의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보직(補職)”이라 하며, 이는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등 직제에 나타나는 직위에 배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보조기관 내에서 일정한 업무를 분장 받는 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무원 개인의 전문화·능력발전은 물론 조직의 활성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사관리 방법의 하나이다.

가. 보직관리의 원칙

1) 임용권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職級)과 직종(職種)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職位)를 부여하여야 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

-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된 ① 휴직자의 복직, ② 파견된 자의 복귀, ③ 파면·해임·면직 또는 강등된 자의 복귀 시 당해 기관에 해당 직급의 결원이 없어서, 해당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 국제기구, 외국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한 1년 이상의 국외 파견근무나 임시 채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를 위한 2주 이내 근무

-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1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2월 이내의 파견 준비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나 직제의 신설·개폐 시 2개월 이내의 기관신설 준비기간

2) 임용권자가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되, 다음과 같이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직위의 직무요건	공무원의 인적요건
①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②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③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④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⑤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	① 직류 ② 경력·학력 및 전공분야 ③ 훈련실적 ④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⑤ 통솔능력 ⑥ 성품 및 신망도, 청렴도, 건강 ⑧ 기타 특기사항

3)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교육내용 및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나. 필수보직기간과 전보ㆍ전출의  제한

1) 필수보직기간 : 2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해당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함

전보제한 기간의 예외(임용령 제27조제1항)

∙  직제상 최저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

∙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기구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소속･직위 또는 직급명칭만 변경하고 담당직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 발령된 경우

※ 임용권자는 공금횡령ㆍ유용 등의 회계 부정 발생 방지를 위해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따른 지출원(경리계장) 및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이 동일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타직위 또는 타부서로 전보하여야 함(인사분야 통합지침)

□ 연구･지도직공무원 : 2년(임용권자가 정하는 동일분야로 전보시 적용 제외)

◦필수보직기간 별도 지정 (임용령 제27조제2항)

□ 필수보직기간을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함

필수보직기관 별도 지정(임용령 제27조제2항)

∙  시·도에서 각 실,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

∙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전보)

∙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특수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전보(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전보)

2) 전보·전출 제한

◦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임용시험합격자는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 전보·전출제한(임용령 제27조 제6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5년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 공채자는 해당 시·도에서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 근무하여야 한다.

◦ 경력경쟁시험 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 4년의 전출제한 기간 이내에는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이 제한된다.(임용령 제27조 제5항)

	<전보제한을 받는 “해당 기관”의 의미>
법 제27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 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 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해당 기관”을 최초 발령받은 기관으로 보아야 하는지? ☞ 경력경쟁 임용된 후 특정 기관의 수요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은 그 기관에서 경력경쟁 임용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관에서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자라 할 것이므로, 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5년간은 최초 임용된 후 근무하고 있는 기관 외의 기관으로의 전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2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기관”은 특별 임용된 자가 최초 발령받은 기관이라 할 것이다.【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637, 2008. 10. 02.)】

2. 전문직위

가. 전문직위의 지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높은 직위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이를 보직관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연구·지도직 및 전문경력관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없으나, 연구·지도직 직위 중 격무, 기피 직위이거나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하여 전문직위 지정이 필요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문직위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직위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전문직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나.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 전문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전문관)를 선발하여 보직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교육훈련·자격증·어학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직무수행요건표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

◦ 전문관은 인사위원회에서 전문직위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을 심사(직위공모제 적극 활용)하여 선발하고, 인사발령 통보 및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해야 한다.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 전문관이 전문직위에 임용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취소신청, 징계·직위해제 및 휴직의 경우(단, 본인이 전문관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음)에는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한다.

다. 동일직군내 필수보직기간 설정

◦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에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

라. 전문관에 대한 우대

◦ 전문관에 대하여는 국비 장·단기 해외훈련 실시, 국내·외 세미나 참석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적극 실시하는 등 전문관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 전문직위제도의 활성 및 근무동기 부여를 위해,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 전문관에게는 해당 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 따른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지급 상한액〉

근무기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한 날부터 계산)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300,000원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400,000원

3. 전직

“전직”이란 “직렬(職列)을 달리하는 임용”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 향상이나 전문화는 물론 결원에 대한 원활한 충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반드시 시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가. 전직의 요건

공무원이 다음 요건에 해당되면 전직시험을 거쳐 전직될 수 있다.

① 전직예정직 관련 6개월 이상의 근무 또는 6월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
전문적인 관련분야 학교교육을 받은 자, 관련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②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한 인원 조정의 경우

③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④ 기관의 같은 직렬에는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직렬(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같은 직군의 직렬에 한정한다)의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⑤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나. 전직의 제한

◦ 일정요건(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8호 내지 제10호)으로 경력경쟁 임용된 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3년간 전직할 수 없으며, 5년간 4급 이하의 행정 직렬로 전직할 수 없다.

◦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연구·기술 직렬로는 5년간, 기타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전직이 제한된다.

◦ 전문경력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직이 금지된다.

다. 전직시험 방법

◦ 5급 이상·연구관 및 지도관의 전직시험은 1차(객관식)시험, 2차(논문식)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 6급 이하·연구사 및 지도사의 전직시험은 1·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다.

라. 전직시험의 면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9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직시킬 수 있다.

4. 겸임

겸임이란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본직기관의 직위 외에 다른 기관의 직위를 부여하여 2개 이상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가. 겸임의 요건 및 범위

공무원은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나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겸임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 법 제30조의3, 임용령 제7조의5, 인사규칙 제26조, 인사규칙 별표1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 참조

나. 겸임기간 및 절차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다. 겸임공무원의 복무 및 보수

◦ 겸임자의 기본적인 복무는 본직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되,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겸임복무 중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본직의 보수를 지급하며, 겸임기관에서는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직무대리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 사고가 생긴 직위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토록 하여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행정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정대리와 지정대리로 구분한다.

가. 직무대리 방법

◦ 법정대리는 직제상 상급자가 사고가 생긴 경우 직제상 차하위계급자가 당연히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 지정대리는 법정대리에 의해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배수 범위 내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며, 이 경우 직무대리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직무대리의 책임과 권한

◦ 직무대리자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즉 자리를 옮겨 직무대리만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되므로, 과장이 국장의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 과장의 자리에서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직무대리하고 있는 직위가 공석이고, 직무대리자가 승진심사를 통과하여 승진이 예정된 때에 한하여 직무대리자가 본인의 업무를 떠나 직무대리 직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급인 공무원이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통과하고 5급 승진자 기본교육을 이수하여 승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급 직위의 직무대리자로 동 업무만을 할 수 있다.

◦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 하고 있는 직위의 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직무대리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대리 하고 있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직무대리하는 직위에 상당하는 월정직책급을 받는다.

6. 파견

가. 공무원의 파견

“파견”이란 공무원이 원소속의 변경 없이 일정기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제도이다.

1) 파견사유 및 대상기관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자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자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파견절차

공무원을 파견함에 있어서는 교육훈련이나 국제기구·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 국내의 연구기관·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을 위한 파견을 제외하고는 미리 파견 받을 기관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파견발령은 당해 공무원의 전보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3)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파견은 제도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기간이 장기에 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 소속기관의 업무공백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단, 5급 이하의 직무파견 시 결원보충의 승인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지방자치단체 인사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08. 9. 30.)

◦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장이 수립한 국외위탁훈련계획 중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이나 외국 정부·국제기구 관련 업무담당 전문관이 국제화 훈련을 위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지방전문경력관 및 임기제 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충

◦ 행정안전부(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

◦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인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4) 파견자의 복무 및 보수

◦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장은 원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파견된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나.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

지방행정에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지방행정이 여건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 파견대상은 모든 민간기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이 된다.

◦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신분은 부여하지 않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직무상 행위는 공무원에 의한 행위로 보아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비밀누설·수뢰·직무유기 시에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적용을 받게 된다.

◦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 및 파견기간 연장 시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7. 대우공무원

가. 목적

승진적체현상으로 승진을 하지 못한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나. 선발대상 및 요건

임용령 제33조에서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다음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이 해당한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의 1/3을 대우 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 개정 (‘12. 12. 31.)

구 분	대상계급	근무 기간	비 고
일반직	2급~5급	7년 이상	근무기간은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으로 계산
	6급~9급	5년 이상
	연구·지도사	10년 이상

다. 선발절차

◦ 매 월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며 대우공무원 선발 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는 생략함.

◦ 매월 1일에 대우공무원 일괄 선발

8. 업무대행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에 의하여 출산 또는 육아 등의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적용범위

◦ 지방공무원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

-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와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나. 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 지정방법

-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는 당해 기관 내 직원 중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직무내용,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자의 직무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

-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1인당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1인을 지정한다. 다만, 업무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3인 이하

◦ 업무대행 명령서 교부

- 임용권자는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업무대행명령서를 교부

9. 인사교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과 국가 간 공무원의 횡적 이동이라 할 수 있는 인사교류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이동이라는 점에서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의 이동인 전보와 구별된다.

가. 계획에 의한 인사교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 공무원 개인별 인사교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

이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출동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판 례
｢법｣ 제30조의 2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두1823 판결,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98헌바101, 99헌바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위 법 규정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5 제1항도 본인의 동의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구로구로의 전출명령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5759판결)

다.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활성화 추진

인사교류는 우수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과 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공무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를 중요 과제로 추진하는 등 인사교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대부분은 같은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는 인사운영이 관행화 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대, 지방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가, 광역경제권 개발 등으로 자치단체 간 상호협력과 이해관계가 증대되고 있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개인의사를 반영한 기존의 ｢희망교류방식｣ 위주에서 교류직위를 지정·운영하는 ｢계획교류방식｣으로 전환하여 자치단체별 4∼7급 직위 자치단체별 4∼6급 직위의 일정비율을 1:1 교류직위로 지정·운영토록 하고,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인사·보수상 우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10. 재직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확인

가. 대상자 및 확인시기(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규칙 제12조의2)

◦ 경력직(일반직·특정직) 공무원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 :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비대상 : 승진소요최저연수 도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지방전문경력관, 별정직 등 승진제도가 없는 공무원은 해당 계급 임용일부터 매 5년

※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사유의 확인 시기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나. 확인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시·구·읍·면)에 신원 조회하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신원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원 조회에 갈음한다.

◦ 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통보를 받은 경우, 당해 사건이 종료되는 즉시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공무원 능력발전

제6장 공무원 능력발전

제 6 장  공무원 능력발전

공무원의 능력발전이란 직무수행능력을 유지·향상시키고 창조적이고 발전지향적인 가치관이나 태도를 확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활용되는 제도로는  ① 교육훈련, ② 제안제도, ③ 상훈 등이 있다.

1. 교육훈련

공무원의 교육훈련이란 그들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고 그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발전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가. 교육훈련의 종류

1) 교육훈련의 내용별 구분

구 분	개 념	실시방법(실시기관)
기본교육	신규임용후보자, 신규임용자, 승진후보자 및 승진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교육훈련기관 교육
전문교육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직장 교육
		민·관교육기관 교육
		국내·외 위탁 교육
기타교육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여 또는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직무관련 학습·연구 활동을 포함한 교육	직장 교육
		민·관교육기관 교육
		개인 학습

2) 교육훈련의 실시형태별 구분

구 분	개 념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 육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및 각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직장교육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소양함양 등을 위하여 각 기관별로 실시하는 교육 * 자자체 주관 전문교육 포함	소속 공무원 전문교육
		지자체 주관 전문교육
		국정철학, 현안시책, 공직자세 등
위탁교육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	국내위탁교육
		국외위탁교육

나. 교육훈련체계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총괄 교육훈련 지침 및 장기교육훈련계획 수립 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과정운영, 장기교육과정, 국정과제, 전문교육 등
												(시‧도지원)
		시·도(17개)						자체 교육훈련 계획 수립 5급 이하 상시학습 관리
										시·도공무원교육원(15개) ※ 울산, 세종 제외				6급 이하 교육과정 시책과제, 전문교육 등
		시·군·구 (226개)						민간위탁교육 등 자체 교육계획 수립·운영

※ 소방공무원은 중앙소방학교 외 지방 7개 소방학교에서 별도 교육

◦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역할을 분담한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 5급 이상 장기교육 및 기타 전국적으로 통합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전문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기본교육, 전문교육(직무, 정보화), 외국어, 장기교육, 기타교육은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담당한다.

※ 교육훈련 현황

구 분				기 간	비 고
신규 채용		7·9급공채·고졸경채		2~4주	시·도 공무원교육원
		사회복지직 9급 채용		2~4주	시·도 공무원교육원
		일반직 전환자		2~4주	시·도 공무원교육원
승진 시		5급 승진후보자		6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집합교육 * 서울시 자체 교육실시
평상시	교육 파견	장기	국‧과장, 5·6급	1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도 교육원 등
		단기	전문교육과정	2~5일	5급 이하, 전문지식
	업무 병행	국정현안 등 특별교육		수시	직장교육
		위탁	대학	2~4년	방통, 사이버, 야간대학
			대학원	2년6월	석사과정 등

다. 교육훈련기관교육

1) 기본교육훈련과정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과 정 명	교 육 목 적	교 육 대 상	교육기간
5급 승진리더 과정	- 21C 지방행정을 선도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공직자세 확립 - 새로운 환경에 대처할 실용적인 직무수행능력 제고	5급 승진 대상자	6주

◦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과 정 명	교 육 목 적	교 육 대 상	교육기간
기본 교육 (신규채용자 과정)	- 공직사회 적용능력 배양과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이해습득 - 기초적 행정실무 및 기술의 함양	7~9급	2주 이상

2) 전문교육훈련과정

◦ 전문교육훈련과정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지식·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교육훈련기관 : 공무원교육훈련기관·행정기관·민간교육훈련기관 등 제한 없음

라. 장기교육훈련과정

지방행정에 애착을 갖고 평생봉사 할 수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고, 전인적인 인격도야 및 직무전문지식을 습득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고위정책과정(1년)	: 지방 3·4급 공무원(시·도 국장, 시·군·구 부단체장)

◦ 고급리더과정(1년)	: 지방 4급 공무원(시·도 과장, 시·군·구 국장)

◦ 중견리더과정(1년)	: 지방 5급 공무원(시·도 담당, 시·군·구 과장급)

◦ 여성리더양성과정(1년) : 지방 6급 여성공무원(광역6급, 기초 팀장급)

◦ 글로벌리더과정(1년)	: 지방5·6급공무원

2)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

◦ 지역 특유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6급 이하 공무원의 장기교육과정(1년 이내) 운영

◦ 6개월 미만의 6·7급 대상 초급간부과정은 자율 운영

3) 직장교육훈련

직장별로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신교육, 자체전문교육, 직장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행정서비스 제고를 도모한다.

4) 위탁교육

◦ 국제화·정보화·지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수전문분야의 위탁교육을 활성화 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특수전문분야 국내위탁교육과 해외훈련을 확대하며

◦ 민·관간의 지식·기술·경험의 교류와 상호 협력체제를 확립할 목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위탁교육훈련은 다음과 같다.

<주요 국내·외 특별교육훈련 현황>

구 분	훈련과정	훈련기간	훈 련 분 야	훈련대상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고위정책 과 정	1년 (주간)	고위관리직의 정책관리능력 및 혁신·사회통합능력 배양	2~3급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1년 (주간)	안보정책, 국방자원관리, 정보자원관리	2~4급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연수과정	1년 (주간)	국제정세 및 대외전략, 국정현안과제 해결능력 향상과정	3~4급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 과 정	1년 (주간)	국제관계이론, 국제관계 정책역량 향상	3~4급
통일교육원	통일정책 지도자과정	1년 (주간)	통일대비 전략적 리더십, 정책역량 향상	3~4급
	통일미래 기획과정	6개월 (상·하반기)	통일대비 실무 전문능력, 정책수요 대응능력 향상	5급
K D I	MPP (정 책 학)	2년 (1년국내)	경제사회정책관련 전문가 양성 (GMP연계과정)	4~7급
	MPM (공공관리학)	2년 (1년국내)	정책 수립 및 집행 능력을 갖춘 고급 공공인력 양성(GMP연계과정)
	MDP (개발정책학)	2년 (1년국내)	대외원조 및 국제개발 전문가 양성 개도국의 경제사회정책 수립(GMP연계과정)

마. 교육훈련 이수제 운영

◦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등에서 제외하더라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아니다.

◦ 승진에 필요한 구체적 의무이수시간은「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1에 규정된 최저 이수시간을 준수하여 연 단위로 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토록 한다.

◦ 교육훈련의 인정범위는 전문교육, 기본교육, 기타교육을 모두 교육훈련 실적으로 인정가능하며, 모든 교육훈련에 대해 실제 교육시간을 인정하되 교육유형별 인정시간 기준은 자치단체장이 설정 고시한다.

2. 실무수습제도

가. 실무수습 운영

1) 용어의 정의

“실무수습”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자가 신규임용 전에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하고 행정업무를 수행(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2) 실무수습직원의 지위

◦ 실무수습직원의 신분은 해당직급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임용후보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실무수습직원증(출입증)을 발급·패용하도록 한다.

◦ 복무에 있어서 실무수습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실무수습 부서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실무수습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실무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의 복무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실시하고, 그 외 복무사항은 정규공무원 임용 후 승계·처리한다.

3) 보수 등

◦ 실무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 등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실무수습직원의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임용예정 직급에 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다.

나. 실무수습직원의 공무원 임용

1) 임용시기

해당직급에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법 제30조에 따라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며, 임용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기관에 별도정원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2) 실무수습경력 인정

◦ 임용령 제24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은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시보면제, 6개월 이하인 경우 시보기간의 단축 가능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호봉산정 시 10할 인정

◦ 임용령 제31조의 6 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경력평정 시 10할 인정

※ 다만, 실무수습 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및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연수에 미포함 한다.

3. 제안제도

제안제도(suggestion system)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그 제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절감을 도모하며, 우수창안자에 대한 포상 및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진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하여 도입·운영하는 제도이다.

가. 제안의 종류

◦ 자유제안 : 과제신청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 지정제안 : 지방자치단체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 직무제안 :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나. 제안대상

제안의 대상은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② 경비절감 방안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다. 제안자의 자격 및 제안제도 관장기관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한다.

라.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한다.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마. 제안의 심사·결정

◦ 제출된 제안은 ① 창의성, ② 경제성·능률성, ③ 실용성, ④ 적용범위, ⑤ 계속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제안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① 노력도, ② 완성도를 참작하여 그 순위를 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 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력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바. 시상

◦ 채택된 창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및 창의상 등으로 구분한다.

◦ 창안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계획, 청백봉사상 시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사. 인사상의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아. 창안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창안을 관계기관에 이첩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상훈제도

가. 재직공무원 포상

1) 포상대상

◦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 중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무원, 성실·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고 남다른 선행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포상한다.

◦ 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2) 포상시기

◦ 재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는 우수·모범공무원 포상으로 일원화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우수공무원 : 연 1회(12월 말)

· 모범공무원 : 연 2회(6월 말과 12월 말)

◦ 다만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각종 감사, 정책평가 등에 있어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평가가 완료된 후 수시포상을 할 수 있다.

3) 포상훈격

재직공무원에 대한 포상훈격은 공적의 정도, 직급이나 직위, 재직기간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퇴직공무원의 직급(위)별 훈격결정 기준에 준하여 정하되 다만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퇴직공무원 포상

1) 포상대상

재직 중 공사생활에 흠결 없이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포상시기

◦ 정년퇴직공무원 : 퇴직일인 6월·12월 말

◦ 명예퇴직·의원면직 등 기타 퇴직공무원 : 전년 7월∼전년 12월중 퇴직자는 6월 말, 1월∼7월 중 퇴직자는 12월 말

3) 추천기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추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4) 포상훈격

◦ 훈 장 : 재직기간이 33년 이상

◦ 포 장 :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33년 미만

◦ 대통령 표창 : 재직기간이 28년 이상 30년 미만

◦ 국무총리 표창 : 재직기간이 25년 이상 28년 미만

제7장

보수 및 수당

제7장 보수 및 수당

제 7 장  보수 및 수당

1. 보수제도

보수란 지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적인 보상으로 이는 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보수는 공무원의 근무와 직무수행에 대한 반대급부인 동시에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보장적 급부라는 이중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

가. 공무원의 보수결정 원칙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한다.

나. 보수규정상 용어의 정의

◦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지방공무원 보수체계

								: 직종별 8개 봉급표 *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전문경력관, 소방, 대학교원
					봉 급 (기본급)
보 수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1%)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및 정근수당가산금(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0~172.5%) 창안상여금 (제안채택자, 경비절약액의 일정액)
												상여수당 (4종)
								수 당 (35종)								가족수당(부양가족 수 4명 이내) ※자녀의 경우 4명 초과하더라도 지급 - 배우자: 월 4만원 - 첫째 자녀: 월 2만원 - 둘째 자녀: 월 6만원 - 셋째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 기타 가족: 월 2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고교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 육아휴직수당(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 월 봉급액의 80%,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 50%, 상한 120만원~하한 70만원) 도서, 벽지, 접적지근무자(월 3~6만원) 서해 5도 (월 20만원 이내)
												가계보전 수당(3종)
												특수지 근무수당
															ㄴ
												초과근무 수당 등 (4종)				시간외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4급 이상, 일반직 5급 과장급 공무원, 월봉급액의 9%)
				수당 등 (39종)												위험근무수당(9개 부문, 월 4~6만원) 특수업무수당(기술분야 등 4개분야 13종) 업무대행수당(월 20만원)
												특수근무 수당(23종)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60%씩, 설날·추석) 연가보상비 (1급 이하, 20일 이내) 직급보조비 (월 14.5~124만원)
								실비보상등 (4종)

라. 지방공무원 봉급제도

1) 봉급표

지방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제외)의 봉급표는 직종별로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의 봉급표 중 해당 봉급표를 준용하고 있다.

2) 호봉의 획정

연봉제 적용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의 봉급표 적용을 위한 호봉획정으로는 ① 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었을 때 획정하는 ｢초임호봉획정｣, ② 승진 되었을 때 획정하는 ｢승진 등에 따른 호봉획정｣, ③ 강임 되었을 때 획정하는 ｢강임 시 호봉획정｣, ④ 재직 중 재획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획정하는 ｢재획정｣ 등이 있다.

※  각 호봉획정 방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획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제10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획정) 및 제11조(강임·강등 시의 호봉획정) 참조

3) 호봉승급

◦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한다. 승급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시행한다.

◦ 공무원의 호봉은 1년을 단위(승급기간)로 1호봉씩 정기적으로 승급하되, 승급일은 매월 1일에 발령한다. 그러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할 수 없다.

-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로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근무성적 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승급제한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없으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은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승급기간의 특례).

◦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 자는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 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 승급시킬 수 없다.

◦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마. 보수지급

1) 보수지급의 방법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보수지급일

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은 교육공무원의 보수지급일(매월 17일)로 한다.

※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3) 보수지급기관

보수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며, 파견된 공무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겸임공무원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정하는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한다.

4) 보수의 계산

공무원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 1년 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 전에 3월분의 범위 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으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중 15일 이상 근무하고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때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 또는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 제외)된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에 의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당해 월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 위 사유로 봉급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봉급액이 면직 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는 면직통지 수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5) 휴직·파견·직위해제 중인 자의 봉급 지급

◦ 휴직 중인 공무원은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질병휴직으로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봉급의 7할을,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 국외연수를 위한 휴직 : 봉급의 5할 지급

(지급기간 : 2년 이내)

◦ 파견 중인 공무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 직위 해제 중인 공무원은 감액된(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은 봉급의 8할, 중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감사원 및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람은 봉급의 5할) 봉급을 지급하나 징계의결요구·형사사건 기소로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할을 지급한다.

◦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의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제외]

6) 보수의 부정 수령 시 추가 징수(법 제45조 제3항)

◦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7) 원천징수 시 본인 동의

◦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및 본인이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서면제출을 통하여 동의한 경우 등에만 공무원보수에서의 원천징수를 허용토록 하였다.

- 이에 따라 보수에서 원천 징수되고 있던 각종 상조회비, 자체 공제회 회비 등은 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동의를 해야 원천징수가 가능하다.

바. 지방공무원 연봉제

1) 연봉제 구분과 적용대상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등 정무직공무원이다.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은 ① 1급~5급(상당) 지방공무원, ② 전문경력관 가군, ③ 연구관 ‧ 지도관, ④ 자치경무관~자치경정  자치경찰공무원, ⑤ 지방소방정감~지방소방령 소방공무원, ⑥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제외) 등이다.

2) 성과급적 연봉제

◦ 성과급적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 기본연봉은 봉급, 정근수당(가산금포함),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의 연액 등 연간급여를 합산한 금액이다.

◦ 성과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 지급한다.

3) 연봉의 지급

◦ 연봉은 기관별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며,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는 보수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한다.

◦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결근 등의 경우 연봉을 감액 지급하며,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할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권한대행기간 중 감액하여 지급한다.

- 이 경우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권한대행기간이 3월까지 연봉월액 4할을 지급하고,  3월경과 후에는 2할을 지급한다.

◦ 연봉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2월 급여지급일까지 조정하게 된다.

2. 수당제도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상 수당에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상여수당

1) 대우공무원수당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1%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정근수당 : 수당지급월(1월과 7월)의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에서, 지급대상 기간(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와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중 한 달 이상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에게 매년 2회 근무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0%(근무연수 1년 미만인 자) ~ 50%(근무연수 10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성과상여금 :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6급 이하에 지급한다.

나.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

◦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 배우자는 월 4만원을, 자녀의 경우 첫째 자녀는 2만원, 둘째자녀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10만원을,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는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배우자 및 자녀에 한함) 및 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고(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국고(지방비)에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예규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수당규정에 명시

◦ 가족수당 과오지급 사례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 변경사항을 각급 행정기관에서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무원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자녀학비보조수당 :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자녀의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 중인 경우 제외)에게 지급한다.

3) 육아휴직수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기 위한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게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80%(최저 70만원 ~ 최대 15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50%(최저 70만원 ~ 최대 12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두 번째 휴직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은 월봉급액의 100% 지급(상한액 250만원)

다. 특수지근무수당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 특지 월 6만원, 갑지 월 5만원, 을지 월 4만원, 병지 월 3만원을 지급한다.(「서해5도 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서해5도 근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지급).

라. 초과근무수당 등

◦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분류되어 지급되며, 관리업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2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 초과근무수당은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적발횟수에 따라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간외근무수당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매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55%의 1/209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1일 4시간, 월 57시간(정액분 제외)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평일 정규근무시간 이후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1시간을 공제한다.

2) 야간근무수당 :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공무원과 주·야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22:00~익일 06:00)를 하는 자(현업대상자만 해당)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1/209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휴일근무수당 :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하는 자(현업대상자만 해당)에 대하여는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 1일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1/26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관리업무수당 :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4급 및 4급 상당 이상 공무원과 일반직 5급 과장급 공무원에게는 월봉급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마. 특수근무수당

1)  위험근무수당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위험등급 갑종은 월 6만원, 을종은 월 5만원, 병종은 월 4만원을 지급한다.

※ 위험근무수당의 등급별 구분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8]참조

2)  특수업무수당(13종)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  특수업무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참조

3) 업무대행수당

◦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 월 지급금액 = 20만원 × 1 / 업무대행지정 인원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 월 지급금액 = 20만원 × 실제주간근무시간/40시간 × 1 / 업무대행지정 인원수

3. 실비보상제도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상 수당과 실비보상에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정액급식비

모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 및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나. 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

다. 연가보상비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외), 해당 연도 중 파면·해임된 사람, 법 제61조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등은 제외]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 1/30 × 5일

◦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라. 직급보조비

모든 공무원(다만 권한대행기간 중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별표 14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2.5만원∼124만원을 지급한다.

제8장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제8장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제 8 장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1. 공무원의 의무

지방공무원은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근본적 지위로부터 여러 가지 특별한 의무를 진다.

		기본적 의무 : 성실의 의무
공무원의 의무
		파생적 의무(구체적 의무)
		: 선서의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 친절·공정 의무, 종교중립 의무, 비밀엄수 의무, 청렴의무, 영예 등의 제한 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정치운동금지 의무, 집단행동금지 의무

가. 선서의무

공무원은 취임 시 소속기관장 앞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직무상 명령’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발하고, 직무에 관한 명령이며, 내용이 법률상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라. 직장이탈 금지 의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공무원이 그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기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직장이탈 금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대판 1996. 6. 14. 96누2521)

마.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종교중립의 의무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종교의 중립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사. 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이다.

아.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자. 영예 등의 제한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는 취지는 업무능률의 저해를 방지하고,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배제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나 불명예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주민에게 최대한으로 봉사하려는 데 있다.

타. 정치운동금지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기 위한 일정한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공무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파. 집단행위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집단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공무원의 책임

공무원의 책임은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법률상 제재나 불리한 처분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책임 : 징계책임, 변상책임
공무원의 책임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가. 행정상 책임

1) 징계책임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및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를 징계 벌이라고 하고, 공무원이 징계 벌을 받는 것을 징계책임이라고 하며, 징계 벌을 과하는 행위를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제9장-4. 징계 분야 참조)

2) 변상책임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 이를 변상책임이라고 한다. 변상책임은 이를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이 있다.

나. 형사상 책임

공무원의 일정한 행위가 공무원관계의 의무위반에 그치지 않고, 형사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일반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공무원의 형사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것으로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있다.

다. 민사상책임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적 행위를 수행하면서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구상할 수 있게 한 것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공무원의 직접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취지로 볼 것이지만 판례는 공무원의 직접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제9장

복무 및 징계

제9장 복무 및 징계

제 9 장  복무 및 징계

1. 근무

가. 근무시간

◦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 당직 및 비상근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무시간외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시·사변·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종 류	발 령 기 준	비상근무 요령
비상근무 제1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이 있는 경우	• 연가 중지 • 소속직원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
비상근무 제2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 긴장이 고조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 연가 중지 • 소속직원 5분의1 이상 비상근무
비상근무 제3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연가 억제 • 소속직원 10분의 1이상 비상근무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재해·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연가 억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라. 출장

◦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 지정된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별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2. 휴가

지방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가. 연가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11일 12일 14일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7일 20일 21일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산정시,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공제하며, 연도중 퇴직 또는 임용,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공로연수, 1개월 이상 교육훈련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 일수는 반올림한다.

*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개월 ×해당연도 연가일수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 계산은 15일 이상은 1개월,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 발생시, 재직기간에 따라 5~10일까지 연가를 당겨 쓸 수 있다. 또한,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10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 해당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연도중 퇴직 또는 임용,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공로연수, 1개월 이상 교육훈련 등의 기간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공무상 병가는 제외한다)에 1일, 연가 보상 대상이나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에 1일을 다음 해에 한정하여 재직기간 연가일수에 각각 가산한다.

◦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 대상인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20일 이내)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나. 병가

◦ 병가는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로 구분하며 병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일수 계산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도단위로 계산한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처리한다.

◦ 공무상 병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에 따라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 할 때

◦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산업안전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결핵예방법」에 따른 건강 진단·건강검진·결핵검진을 받을 때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31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중요행사에 참가할 때

◦ 공무원노조 관련법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협약에 참석할 때

◦「검역법」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으로 출장·파견 또는 교육을 가기 위해 예방접종을 받을 때

◦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라. 특별휴가

1) 경조사 휴가

지방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기타 특별휴가

◦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남성공무원도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을 받을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총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와 자녀의 병원진료 등을 위해 연간 2일(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3일)의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부부 공무원의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다.

마. 토요일 및 공휴일의 휴가기간 산입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가·공가·특별휴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 공무원등’ 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 휴가일수 계산 등

-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가·공가·특별휴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 연가

-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	× 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공제한다.

-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권장연가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연가일수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의4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권장연가일수	×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	× 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병가

-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가를 시간 단위로 허가하며, 병가 시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일수	×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	× 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 특별휴가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의 범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3. 겸직허가

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4. 징 계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를 징계 벌이라고 하고, 공무원이 징계 벌을 받는 것을 징계책임이라고 하며, 징계 벌을 과하는 행위를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징계는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하여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가. 징계사유

◦ 다음 ①부터 ③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③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징계사유의 승계

-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이전의 다른 법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때부터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로 보며,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 전 신분에서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임용 후 신분에서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시보공무원의 징계 : 시보임용기간중인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도 정규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처분 할 수 있으며,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의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징계사유의 소멸시효

-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시효가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징계시효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나. 징계대상

◦ 지방공무원법령에서 정하는 징계대상 공무원은 일반직·특정직(소방직) 등 경력직공무원이다.

◦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이 법(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외에 일반직공무원의 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 할 수 있다.

다. 징계절차 흐름도

1. 비위 사실 적발		2. 징계의결요구		3. 징계의결
		징계의결요구권자(임용권자) ↓ 관할 인사위원회		◦ 의결권 : 관할 인사위원회 ◦ 30일 이내 징계의결 ◦ 혐의자에게 진술권 부여
7. 징계처분 효력발생		5. 징계집행		4. 징계의결 통보
		◦징계처분권자 : 임용권자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		관할인사위원회 ↓ 징계의결요구자, 처분권자

라. 징계의 종류와 효력

종 류 구 분		중징계				경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성 격		공무원 관계 배제	공무원 관계 배제	1계급 강등 3월 정직	신분은 보유, 직무종사불가	보수감액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처분기간				3월	1~3월	1~3월
신분	재임용제한	5년	3년
	승진제한, 승급제한, 승진소요 최저년수 불 산입			처분기간 3월 ＋ 18월 (6개월* 가산)	처분기간 ＋ 18월 (6개월* 가산)	처분기간 ＋ 12월 (6개월* 가산)	6월 (6개월* 가산)
	경력평정 기간제외			처분기간	처분기간
보 수 · 퇴 직 급 여	퇴직급여감액	¼감 (5년 미만) ½감 (5년 이상)	¼감 (금품,향응 등으로 해임시)	정직기간의 ½을 재직 기간에서 감	정직기간의 ½을 재직 기간에서 감
	보수감액	일할계산	일할계산	전액 (연봉월액의 7할 감액)	전액 (연봉월액의 7할 감액)	⅓감액 (연봉월액의 4할 감액)
	정근수당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등			⅔감액	⅔감액	⅓감액

*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로 인한 징계 처분 시

※ 불문경고, 주의, 훈계, 경고 등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징계양정 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1)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2)·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3)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4)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5)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부정청탁6)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차.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카.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7),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8)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성매매9)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정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부정정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바. 징계부가금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등의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 불  복

피징계자가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각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

제10장

신분 및 권익 보장

제10장 신분 및 권익보장

제 10 장  신분 및 권익보장

「헌법」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60조)

지방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제도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요건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신분상 안정과 사기진작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일관성·전문성·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신분보장 제도로는 ① 당연 퇴직, ② 직권면직, ③ 휴직, ④ 직위해제, ⑤ 강임, ⑥ 정년, ⑦ 명예퇴직 등의 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권익보장제도로는 ① 소청제도, ② 고충처리제도가 있다.

1. 당연퇴직 및 면직

가. 당연퇴직

1) 공무원이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법 제31조)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제5호에 의한 당연퇴직은 재직 중 뇌물수수, 횡령 또는 배임죄로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된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용결격사유(법 제31조) 해당자 인사처리
◦ 공무원으로 임용 전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당연 무효로서 당초 임용행위를 소급하여 취소(당연 무효의 통지·확인 성격) -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당초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임용 취소 ◦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형 확정일자로 당연퇴직 발령조치 -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당연퇴직 발령조치 ※ 근무기간 중 기 지급된 보수는 환수하지 아니함(보수규정 제25조)

	판결의 확정시기
1. 상소할 수 없는 판결의 경우, 판결 선고 시 확정 - 제권판결의 경우, 불복소송의 제기기간이 도과한 때(판결선고 전 불항소의 합의가 있는 때, 판결선고 후 불항소의 합의를 한 때) 2. 상소기간 만료 시, 판결선고 확정 -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도과시킨 때 -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취하한 때 -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소각하판결이 나거나 상소각하명령이 있는 때 3. 상소기간 도과 전에 상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상소포기한 때 4. 상소기각판결은 그것이 확정된 때, 원 판결로 확정

나. 강임

동일한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용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이 제도는 결원보충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임을 엄격히 제한한다거나 조직 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강임하게 된 경우는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신분보장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운 영 사 례 >
◦ 형 확정으로 인한 당연 퇴직일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은 동법 제31조에 규정된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로부터 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일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중에 있던 자가 항소를 취하하였다면, 동 항소를 취하한 날에 형이 확정되므로 동일자를 당연퇴직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지방공무원 결격사유가 신규임용 후에 발견된 경우의 인사처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임용 전에 발생한 공무원임용결격사유(법 제31조 해당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동 임용행위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행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며, 이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당초의 임용행위를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 당연 퇴직의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의 효과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파면 등과 같은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1) 강임의 요건

강임의 요건으로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

2) 강임자 우선승진

◦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과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강등되어 임용된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승진임용의 제한 등 승진의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우선 승진한다.

◦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대상자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 우선 승진할 수 있다.

◦ 이때 동일직급에 강임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강임 일자 순으로, 강임 일자도 같은 경우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자 순으로 우선승진의 순위를 가린다.

	<강임된 공무원이 징계 처분된 경우의 우선승진원칙 적용사례>
∙ 강임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8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승진되므로 ∙ 강임된 직급에서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직(停職)기간을 제외하고는 원 직급에의 우선승진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만,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원 직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 계속 진행된다.

다. 면직

공무원 본인이 제출하는 사직서에 의한 처분인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한 처분인 ｢직권면직｣ 두 종류가 있다.

1) 의원면직

공무원 본인의 의사표시(사직원)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처분으로 법령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 법리에 따라 행하는 처분이다.

2) 직권면직

공무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는 임용권자가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제도로서 이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차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제도이다.

가)  직권면직의 요건(법 제62조)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 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 직위해제 처분으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나) 직권면직 절차

◦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직권 면직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직권면직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을 직권면직 하는 경우에는 시·도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초과현원을 직권면직 시킬 경우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 직권면직 시키는 경우 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2. 휴직제도

휴직이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휴직에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휴직과 공무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직하게 되는 청원휴직 두 가지가 있다.

가. 직권휴직

1) 제도개요

종 류	질 병 휴 직	병 역 휴 직	행 방 불 명	노 조 전 임	법정의무수행
근 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요 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되었을 때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때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기 간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공상의 경우 3년)	복무기간	3월 이내	전임기간	복무기간
재직 경력 인정	- 승진연수 : 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 경력평정 : 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 승급제한 : 공무상 질병인 경우 예외	-승진연수 : 산입 -경력평정 : 산입	-승진연수 : 제외 -경력평정 : 산입 - 승급제한	-승진연수 : 산입 -경력평정 : 산입	-승진연수 : 산입 -경력평정 : 산입
결 원 보 충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08. 12. 지방공무원법 개정, 개정법 시행 당시 질병휴직자 중 휴직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결원보충 불가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보 수	- 호봉제 적용대상 : 봉급 일부 지급(1년 초과 2년 이내 5할, 1년 이하 7할) - 연봉제 적용대상 : 연봉월액의 6할 지급 - 공무상 질병은 전액 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 당	일부감액지급 (공무상 질병은 전액 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비 고	의사의 진단서 첨부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2) 질병휴직(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개정(‘11. 5. 23.)으로 별정직, 임기제공무원도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 휴직사유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휴직요건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여부를 결정한다.

※ 불임치료를 위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 질병휴직 가능

◦ 휴직기간 :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단,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연장기간 포함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4조 개정(‘13. 8. 6.)으로 부득이한 경우 질병휴직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질병휴직은 휴직발령 시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므로 휴직기간은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 또는 요양에 실제 필요한 기간이 된다. 다만, 6개월 이상의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작일 부터 6개월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휴직 명령하여야 한다.

- 따라서 휴직자 본인이 추가 진단서 내지 요양이 더 필요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인 휴직 또는 연장 가능

-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법 제62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직권면직

◦ 휴직횟수 : 제한이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휴직기간(1년)이 만료되어 복직 후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3) 병역휴직(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휴직사유 :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현역의 장교, 하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하게 된 때(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포함)

※ 다만, 사관생도(사관학교, 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여 하사관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

- 제1국민역이 아닌 사관후보생 및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후보생이 된 때

※ 다만, 제1국민역인 사관후보생(ROTC), 하사관후보생(RNTC)이 된 때 제외

-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 휴직기간 : 복무기간

- 군 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 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직권면직 가능

4) 행방불명에 따른 휴직(법 제63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법 개정(’11. 5. 23.)으로 별정직도 휴직 가능

◦ 휴직사유 :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 휴직기간 : 3월 이내

◦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 가능

5)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법 제63조 제1항 제4호)

◦ 휴직사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 휴직기간 : 노동조합 전임기간

6) 법정의무수행(법 제63조 제1항 제5호)

◦ 휴직사유 :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휴직기간 : 의무수행기간

나. 청원휴직

1) 제도개요

종류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 동반휴직	자기 개발휴직
근 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사유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 임시로 고용된 때	-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친생자, 양자포함), 여자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기 위한 때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기 간	채용기간 (민간기업 3년)	3년 이내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년 이내	자녀 1인당 3년 이내	1년 이내 (총 3년 이내)	3년 이내 (2년 범위 내 연장가능)	1년 이내
재 직 경 력 인 정	- 승진연수 : 산입 - 경력평정 : 산입	- 승진연수 : 5할 산입 - 경력평정 : 5할 산입	- 승진연수 : 제외 - 경력평정 : 제외 - 승급제한	- 승진연수 : 산입 - 경력평정 : 산입	- 승진연수 : 제외 - 경력평정 : 제외 - 승급제한	- 승진연수 : 제외 - 경력평정 : 제외 - 승급제한	미반영
결 원 보 충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한 경우 3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가능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가능
보 수	지급 안함	- 호봉제 적용 : 봉급 5할 지급 (3년 이내) - 연봉제 적용 : 연봉월액 4할 지급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수 당	지급 안함	5할 지급 (3년 이내)	지급 안함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 원	지급 안함	지급 안함	지급 안함
비 고	복직일에 휴직기간 승급기간에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승급기간에 산입		* 출산휴가별도 신청가능 -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 휴직 신청서 - 간호대상자의 진단서 - 기본증명

2) 고용휴직(법 제63조 제2항 제1호)

◦ 휴직사유 :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임용될 때

※ ‘외국기관’에는 사기업은 불 포함되며, ‘연구기관’이 임용령 제38조의6에서 정한 ‘민간기업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간근무휴직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라 휴직 가능
예) 민간기업 부설 또는 설치 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

※ 고용의 의미 :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근무 등은 불 포함하며, 고용계약서에 따라 정상 근무하는 경우만 해당

◦ 휴직기간 : 임용기간. 단,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용되는 경우는 3년 이내

3) 유학휴직(법 제63조 제2항 제2호)

◦ 휴직사유 :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 휴직의 요건

-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을 하게 된 때

-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 (Full-Time)으로 어학연수를 할 경우(다만, 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 유학휴직은 휴직기간 중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에 5할을 산입하며, 휴직 중 또는 휴직 직후 사직하더라도 휴직기간 중 지급한 보수를 반납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휴직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학기별로 등록금 납입여부 확인 및 성적증명서 제출 요구 등 국외훈련 파견에 준하여 특별 관리토록 한다.

◦ 휴직기간 : 3년(2년 범위 내 연장가능)

◦ 휴직 신청 서류

- 휴직신청서(휴직사유, 휴직기간 등 명시) 1부

- 휴직사유 입증서류 각 1부

- 입학허가서, 출입국서류 등

◦ 휴직에 따른 인사처리

-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5할 산입

- 보수：5할 지급(3년 이내)

4) 연수휴직(법 제63조 제2항 제3호)

◦ 휴직사유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함으로써 직무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연수휴직대상 연구·교육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대학·교육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함) 및 동 부설연구소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 사법연수원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한함) ∙ 기타 위의 기관에 상당하는 민간기업체 및 단체로서 임용권자가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관

◦ 휴직기간 : 2년 이내

5) 육아휴직(법 제63조 제2항 제4호)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11. 5. 23.)

◦ 휴직대상 : 경력직, 특수경력직 공무원

※ 일반적으로 휴직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는 적용 제외되나, 육아휴직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적용됨(법 제65조의2)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잔여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자에 한하여 휴직을 허용할 수 있음

가임기 임기제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1년 이전에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 (’11. 5. 23.)

◦ 휴직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 대상자녀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어느 한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휴직사유 소멸로 당연히 휴직기간이 만료됨

※ 휴직기간 중인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를 초과할 때, 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진급할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됨

∙ 휴직 만료시점까지 동 요건(만 8세 이하이면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휴직을 승인하여야 한다.

	자녀의 범위
◦ 자녀의 범위 :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한다.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한다. -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한다.

◦ 휴직기간

-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 분할 사용가능(단, 분할 사용 시에도 휴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사용가능

∙ 쌍생아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 별도로 휴직사용가능

◦ 휴직신청 서류

- 휴직신청서(휴직사유, 휴직기간 등 명시) 1부

- 휴직사유 입증서류 각 1부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자녀여부, 출생일 명시)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산휴가□와의 관계

- 여성공무원의 경우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복무조례 제23조 제2항)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에도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가능

◦ 기타 휴직에 따른 인사처리

- 휴직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인정여부

∙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 : 최초 1년 산입

※ 첫째자녀에 대해서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사용한 기간 전부 산입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산입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18. 12. 24.)

∙ 승급기간 : 최초 1년 산입(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 최초 1년 산입(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에도 최초 1년에 대하여 10할 산입

- 휴직기간 중 보수·인사상의 처우

∙ 승진제한 : 휴직기간 중 승진할 수 없다.

∙ 수당 : 봉급 미지급,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최대 150만 원 이하, 최소 7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최대 120만 원 이하, 최소 50만 원 이상 지급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두 번째 휴직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월봉급액의 100% 지급(상한액 250만 원)

-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결원보충 가능

∙ 단,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출산휴가 시작일부터 결원보충 가능

6) 가사휴직(법 제63조 제2항 제5호)

◦ 휴직사유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병원·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

◦ 휴직대상자 : 경력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개정 (‘11. 5. 23.)

- 간병대상자 1인에 대하여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 간호대상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부모의 경우 양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되며, 자녀의 경우 친생자녀·양자녀 모두 포함

※ 다만, 양부모·양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한다.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포함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 포함

- 간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 부모에게 해당 공무원 이외의 다른 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휴직기간 : 1년(총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매회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간호에 필요한 기간(매 휴직 시 마다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한다.)

-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와 동시에 복직 후 다시 새로운 휴직을 하여야 한다.

- 휴직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는 퇴직 후 재임용되거나 공무원의 종류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 등을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시 사용한 간병휴직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휴직사유,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기간 등 명시) 1부

- 휴직사유 입증서류 각 1부

∙ 간호대상자의 진단서(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한다.)

∙ 기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사유와 간병휴직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간병휴직이 가능하다.

∙ 간병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일 현재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가능하다.

◦ 휴직자의 인사관리

-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제외

- 승급：제한

7) 배우자 동반휴직(법 제63조 제2항 제6호)

◦ 휴직사유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휴직기간 : 3년(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8) 자기개발휴직(법 제63조 제2항 제7호)

◦ 휴직기간 : 1년 이내

◦ 휴직조건

-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 자기개발휴직한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휴직 사용 가능

◦ 휴직사유

- 소속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다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기관에 임용되는 경우 제외)

-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다만,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 제외)

-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내외 자원봉사활동 포함, 단순 국내외 여행이나 휴식은 제외

* 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 수행, 학위과정 후 논문 작업 등 개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학습

◦ 운영절차

-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

∙ 분기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공모할 수 있다.

◦ 심의·승인

- 임용권자는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를 통해 자기개발휴직신청을 심의한다.

- 휴직신청자가 제출한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 그간의 직무수행내역 및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심의하여 휴직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고 의결서 작성

◦ 보고·점검

-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학습결과에 대한 휴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민간근무휴직제도(임용령 제38조의6~제38조의13)

◦ 공무원이 민간의 업무수행 방법 및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민간에서는 공무원의 경험을 활용하여 민·관간 상호이해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부터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도입하였다.

◦ 휴직 가능한 대상기관은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등)를 제외한 민간 기업으로 한정되며, 휴직대상은 50세 이하의 일반직 4~6급 공무원(예외적으로 7급 공무원도 가능)으로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 선발하며, 휴직기간은 3년 이내이다.

10) 복직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 이내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3. 직위해제

◦ 직위해제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면서 직위(직무담임)를 해제하는 행위로서 이는 공무원 본인의 무능력 등으로 인한 제재적 의미를 가지는 보직의 해제라는 점과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직과 다르다.

◦ 이 제도는 기관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동 제도의 남용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제도운영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배려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1) 직위해제의 사유

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②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④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종전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직위해제토록 하였으나 ’95년부터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분할 수 있게 된다.

2) 직위해제 절차

◦임용권자가 소속공무원을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3월 이내 기간으로 직위해제를 명하되,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 과제를 부여하는 등 능력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직위해제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직위해제의 효력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 된 공무원은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중징계 의결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이어서 직위해제 된 공무원은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중징계 의결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이어서 직위해제 된 공무원이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봉급의 4할을 지급한다.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승진 임용이 제한되며,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대상 기간에 셈해 넣을 수 없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 또는 형사사건이 무효·취소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셈해 넣는다.

	< 운 영 사 례 >
∙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속은 처분 당시의 소속기관이다.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법원에서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을 경우 직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공무 중 사고로 공상휴직 중인 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의 인사처리 : 휴직중인 상태에서 기소일자로 직위해제 한다. ∙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가 직위해제 기간 중에 정년이 도래하였을 경우 정년퇴직 조치여하 : 직위해제 기간에 관계없이 정년퇴직 조치한다.

4. 퇴직

가. 정년퇴직

공무원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서 본인의 근무능력이나 의사의 고려 없이 당연 퇴직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는 공무원 신분보장에 반하는 제도로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정년에 도달 시까지는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로 이해하여야 할 제도이다.

1) 정년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0세이다.

종전에는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직종 및 직급 간 정년이 달리 규정되었으나 직종·직급간 차별 폐지를 위해 지방공무원법 개정('08. 12. 31.)

※ 별정직공무원 :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상응하는 ｢근무상한연령｣ 적용
임기제공무원 : 근무상한연령 적용하지 않는다.

2) 정년퇴직(당연 퇴직)일

공무원은 정년 도래일(생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 된다.

나. 명예퇴직

명예퇴직 제도는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퇴직하여야 할 본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자진하여 명예롭게 퇴직하는 경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편으로는 다른 공무원들의 승진 및 신규임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직조직 내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

1) 명예퇴직 대상

명예퇴직제도 적용대상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이다. 다만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고되어 있는 사람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2)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산정

◦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일 경우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일 경우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eqn: [60+(정년잔여월수-60월) TIMES {1} over {2} ]]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정년잔여기간이 10년 초과자의 경우도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임)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운 영 사 례 >
◦ 징계 처분자 및 휴직자의 명예퇴직 가능여부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직원을 제출한 자가 견책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는 불가능) ∙ 휴직 중에 있는 자도 명예퇴직요건에 해당되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시의 정년잔여기간 계산 ∙ 명예퇴직신청 요건 상의 정년잔여기간과는 달리 명예퇴직자로 결정된 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원에 따라 임용장에 기재되는 실제 명예퇴직일로부터 당해 공무원의 정년퇴직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다.

다. 조기퇴직

◦ 조기퇴직 제도는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스스로 퇴직하는 제도이다.

◦ 그리고, 조기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는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반면 20년 미만 근속한 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진퇴직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수당이 없어 명예퇴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간실직자에 대한 구직급여액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는 강제퇴직으로 인한 소송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보상금 지급으로 자진퇴직을 유도하여 직제 및 정원변경 등 급격한 조직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1) 조기(자진)퇴직 대상

◦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 하는 사람으로 한다.

※ 자진퇴직 :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 근속기간은 실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제외자와 같다.

2) 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액

퇴직 당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의 6월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소청 및 고충처리

가. 소청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면직, 직위해제 등)을 받고 불복하는 자의 재심청구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청구를 받아 심사·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로서, 이는 소송구조상으로 볼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이며,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또는 자기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임용권자의 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줌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데 있다고 하겠다.

1) 소청제기권이 있는 공무원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일반직, 특정직,)으로서 징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처분사유설명서를 받았을 때) 그 처분에 불복하거나 부작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자이다. 이와 같은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해,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는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 소청심사 청구기간 및 관할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외의 처분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3) 심사 및 결정

◦ 결정기간 :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 또는 해임이나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자의 직권면직에 대한 소청으로 후임자 보충발령 유예에 대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심사범위 :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요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못한다.

◦ 소청인의 진술권 :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이다.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더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 결정의 종류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각하(却下) : 심사청구가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  기각(棄却) :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  취소 또는 변경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  무효 확인 :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  의무이행명령 :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수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 결정의 방식 :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4) 소청결정의 효력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 처분의 무효나 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원보충이 인정(별도정원 인정)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3항) 즉시 신분복귀조치가 가능하며, 파면·면직 및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 처분을 취소 결정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지급한다.

5) 불복 - 행정소송제기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장 제출한다.

나. 고충처리

고충처리제도는 근무조건이나 인사운영에 불만이 있는 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심사와 인사상담을 통하여 공무원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하는 절차로서 소청제도와 병행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과 신분을 보다 더 다양하게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

1) 고충심사의 청구범위

경력직공무원(일반직,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은 임용권자에게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고충의 심사 및 처리

◦ 임용권자가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상담하게 한다.

◦ 인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고(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연장가능),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 고충심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청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지방임기제 및
지방별정직 공무원
제도

제11장 지방임기제 및 지방별정직 공무원 제도

제 11 장  지방임기제 및 지방별정직 공무원 제도

1. 지방임기제공무원 제도

가. 의의

지방자치단체와 임용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나.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

1) 임용분야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 개방형직위 임용분야

- 법 제29조의4 및 개방형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정원대체 임용분야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기관의 사정이나 당해 직위의 업무특성에 따라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전문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업무 분야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고도의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 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외에 동질적인 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분야

-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는 누구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형화된 업무로서 하나의 직위를 두 사람 이상이 담당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분야

-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특정 근무시간·근무일에 집중되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한 업무분야 등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특정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업무분야 등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여성·장애인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임용자격기준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9조의4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개방형직위 이외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한다.

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제14조 제9항에 따라 [별표 5의3]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한다.

3) 인사위원회의 의결

◦ 임용권자는 임용공고 이전에 아래의 ‘첨부서류’를 갖추어 임용공고 전까지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다만, 이전에 이미 임용계획에 대하여 의결되었던 주요 내용(업무내용·자격·사업수행기간 및 채용조건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예 : 전임자의 잔여기간 임용 등)에는 생략 가능하다.

※ 인사위원회 상정 시 첨부서류 : 임용계획서〔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기간, 채용 예정직위의 업무내용·책임도·난이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채용인원, 채용기간, 채용예정등급 및 채용방법 등 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임용절차

가) 공고

◦ 공고기간 및 방법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응시요건(학력, 경력, 자격증 및 능력 등)을 설정하여 시험 시행일 전까지 최소 10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보, 공보,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내용

- 시험실시기관의 장 등은 다음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공고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임용의 법령상 근거(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조항)

○ 임용예정기관 및 담당직무내용, 사업수행기간

○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 임용요건(학력, 경력, 자격증 및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

○ 임용자격(응시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 거주요건 등)

○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 시험과목(필기시험 부과 시)

○ 응시원서의 교부방법, 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추가합격자 결정 발표예정 시 사전 고지)

○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나)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하여야 한다.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 원서교부 및 접수

◦ 공고문에는 응시원서를 교부 또는 접수할 기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응시원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원자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응시원서는 직접방문, 우편, FAX, 인터넷(이메일 등)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 접수기간은 응시자격을 갖춘 응시자가 접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충분한 기간(3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5) 연봉 협의

◦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여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봉급,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130퍼센트)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보수규정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 임용권자는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제5항에 따라 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시·군·구는 시·도 인사위원회)을 거쳐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 협의는 전임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 협의에 준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할 수 있다.

6) 연봉 조정

◦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보수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보수지침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조정은 전임임기제공무원의 각 연봉조정 방법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한다.

7) 임용약정

◦ 임용약정서 서식

-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붙임 제3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임용약정서 재작성

- 임용령 제26조의2 제1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임용약정서 재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구비서류

-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시의 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 구비서류를 준용한다.

8) 근무기간 연장

◦ 근무기간 연장

-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에 따라 이미 임용 중인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특정분야에 한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 없이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정책결정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함)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에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정책결정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임용권자의 임기 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다만, 총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성과가 탁월한 경우는 제외) 당초 약정내용(업무내용·자격·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임용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근무기간 만료 후 재임용

- 근무기간이 만료된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공개모집 등을 거쳐 신규임용절차에 따라 임용 가능하고, 이에 따라 재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나, 횟수에 관계없이 총 1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6개월 범위를 넘는 경우 당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총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임용을 약정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등 임용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9) 임용 시 구비서류

◦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 시의 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인사기록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 구비서류를 준용한다.

다. 근무실적 평가

1) 평가시기

◦ 임용권자는 매년 말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임기제공무원이 달성한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되, 기관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임용약정기간이 정기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약정의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임용권자는 임용약정내용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임용약정기간(약정기간 연장 시 연장 전 임용기간 포함)이 1년 미만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정기 평가 등을 생략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

◦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자 선발 후 임용약정서 작성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임용약정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업무성과목표는 임용약정체결 후에는 성격상 변경할 수 없으나, 임용약정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 (본인평가) 성과목표평가서의 작성과 본인평가의 대상이 되는 임기제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임용약정 체결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를 본인이 평가하여 직근 업무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직근 업무감독자 평가) 직근 업무감독자는 임기제공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여한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에 평가결과를 기재한 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 직근 업무감독자는 근무실적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한다.

- 직근 업무감독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관리하여 성과면담 시에 활용해야 한다.

- 직근 업무감독자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 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실적 평가대상 공무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 (실적가감점 부여) 임용권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가감점(± 5점 범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 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 실적가감점 부여기준은 직무특성, 업무성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사(평정)규칙에서 정한다.

◦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평가)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근무실적 평가 결과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5·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인사담당관 등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3~5인(상위계급이 없는 경우 2명 이상) 이내의 위원으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직근 업무감독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를 최종 평가한다.

◦ (최종평정점 산출) 임용권자는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업무비중 × 단위목표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 ＋ 실적가감점”의 방식에 의하여 업무성과목표의 최종 평정점을 산출한다.

◦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직근 업무감독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은 직근 업무감독자의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근 업무감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직근 업무감독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단, 평가결과의 조정 시에 이의신청이전의 평가보다 낮은 평정점을 부여하지는 못한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동일 점수자에 대한 서열 결정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 (평가결과의 반영 등) 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연봉 지급, 임용약정기간 연장 또는 임용약정해지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 (평가방법․서식) 임용권자는 기관의 특성과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평가등급) 평가등급은 평가점수에 따라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상당하는 점수의 범위는 임용기관별로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 (인사기준의 마련) 임용권자는 평가결과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처우 및 인사상의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국외훈련 및 국외출장

◦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21조의6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국외훈련 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국외훈련을 받게 할 수 있고,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국내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이 약정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마.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1) 복무관리

◦ 1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계약에 의하여 정하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 기관의 업무형편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유형을 자유로이 정하여 다양한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시간은 시간단위로 정하고, 1일 근무시간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최소 3시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예) 매일 특정 시간대 근무, 격일제 근무, 요일별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는 방법 등

※ 격주제 또는 격월제 근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재직기간 산정 방법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이 셈)을 적용하며 산입제외기간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조례를 적용한다.

◦ 연가, 병가 등 휴가기준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별표2에 따른다.

2) 퇴직금 지급 등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적용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근로기준법」제 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바. 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임용

◦ 임용권자는 외국인 공무원의 임용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임용하되,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임용령 제21조의3 제1항 및 제2항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은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 지방별정직공무원 제도

가. 개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나. 별정직의 종류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비서관·비서, 시·도 정무부시장·부지사, 의회전문위원, 국제관계대사 등)

다.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제도 적용범위

◦ 법 제31조(결격사유), 제5장(보수), 제6장(복무), 제10장(능률) 및 제61조(당연퇴직)

＊ 예외적으로, 고충처리(법 제67조의3) 및 징계제도(법 제73조의 3) 적용 가능

	〈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적용되지 않는 인사제도〉
∙ 휴직제도 - 질병·병역·소재불명·간병·육아휴직은 가능 ∙ 직위해제 및 소청제도 - 소청은 제기할 수 없으나 행정심판 청구는 가능 ∙ 승진·전보·전직·강임·파견·상위계급 대우선발 및 시보임용제도 등 ∙ 정년제도,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제도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퇴직 수당 지급(비서·비서관 제외)

라. 임용자격

◦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한다.

◦ 자격요건 적용기준

- 임용자격기준에서의 자격요건 적용기준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임용공고에 따른 면접 시험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임용절차

◦ 임용절차 준용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를 준용하고, 그 외 사항은 ‘경력경쟁임용시험’ 절차를 준용한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임용자격기준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해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한다.

- 다만, 비서관 및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하는 경우,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등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바. 인사관리

◦ 근무상한연령

-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 근무상한연령이 달한 날이 1∼6월에 있는 경우 6월 30일에, 7∼12월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 다만, 시·도 정무부시장(서울시 제외)·정무부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비서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무성적평정

- 일반직에 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4급 상당 이상은 일반직공무원의 성과계약 등 평가를 준용하고

∙ 5급 상당 이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기준을 준용한다.

◦ 휴직

- 지방별정직공무원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휴직 중 질병휴직, 병역휴직, 소재불명휴직, 육아휴직 및 간병휴직만 가능하다.

- 6개월 이상 휴직자(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경우 지방별정직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임기제공무원 등을 결원 보충할 수 있고(다만, 소재불명휴직의 경우 제외),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 면직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비서관·비서에 임용된 경우, 별정직 부단체장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사임 또는 퇴직, 지방의회의장의 사직, 퇴직 또는 자격상실의 경우 포함한다.

◦ 징계

- 법 제69조 제1항(법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체면․위신손상 행위)의 징계사유 또는 제69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 등은 일반직에 준하여 처리한다.

◦ 자진퇴직

- 1년 이상 근속한 지방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는 제외)이 직제와 정원개폐 또는 예산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별도로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 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자진퇴직수당을 지급한다.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을 지급하되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제도

가. 개 념

◦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

나. 개방형직위의 지정·변경

1) 대상직위

◦  과장급 이상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위

- 시·도 : 1급 내지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 시·군·구 : 2급 내지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2) 지정비율

◦  대상직위 총수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정비율은 제도의 취지와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결정하되 단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법 제29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직 관계법령이나 조례·규칙에 의하여 과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에 포함됨

3) 대상기관

◦ 시·도 및 시·군·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등 포함)

4) 대상 직종

◦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적용 대상

다. 선발시험

1) 선발시험위원회

◦ 시험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별로 시행하되, 임용예정직위별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 선발시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

-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은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 포함)을 2/3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가급적 민간위원 중 1/3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

-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기관·출신학교·출신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가급적 관련전문가를 선발시험위원회와 별도로 위촉·활용하도록 한다.

-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선발시험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2) 선발시험의 위탁

◦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 선발에 따른 업무부담 완화, 전문성 보완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선발시험의 심사

◦ 시험방법은 원칙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하되,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은 필요한 최소한의 과목으로 한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에 이르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시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심사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하고, 시험절차는 서류전형에 의한 형식요건심사를 먼저 한 후 적격성심사를 한다.

- 형식요건심사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고,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 한다.

- 적격성심사 : 형식요건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의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4) 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 선발시험위원회는 적격성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개방형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임용후보자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한다.

- 적극적 모집노력(재공고·연장공고 반드시 이행 등)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1인으로서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수추천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다.

5) 임용시험 및 채용자격기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임용자격기준은 직무수행요건으로 갈음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전직·경력경쟁임용 등을 통한 임용 :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자는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 등 별도의 임용시험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선발시험으로 갈음

- 승진임용 :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발시험으로 갈음

라. 임  용

1) 임용신분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는 각 요건별 임용방법(전보·승진·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에 의하여 개방형직위(경력직공무원)로 임용할 수 있다.

- 전보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전보임용에 의하여 동일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할 수 있다.

※ 당해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이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보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보임용 가능

-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자는 승진할 수 있다.

-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전직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전직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은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만 가능 (법 제27조 제2항 제7호)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 다음의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 별정직공무원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 별정직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 당해 개방형직위에 전보·승진·전직요건 또는 국가공무원의 동일직급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력직공무원(상위직급의 공무원 포함)이 임용되는 경우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임용될 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임용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2) 임용기간

◦ 개방형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개방형임용자가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 개방형임용된 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여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대한 사업의 계속적 수행 등으로 인해 현재 개방형임용된 자를 다른 자로 경질할 경우 직무수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비상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다른 사람으로 경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공개모집 등 개방형임용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공모직위 제도〉

임용권자는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하는 때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고 공모직위의 지정 범위 및 비율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대상 직위에 대한 제한이 없고, 내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개방형직위제도와 차이가 있다.

지방공무원제도의 법체계

1. 지방공무원제도의 법원(法源)

참고 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 법체계

가. 헌법 제118조 제2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2항)로 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4항)

2. 지방공무원제도 관계법령

가. 법률

1)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구분 및 종류, 계급구분, 용어정의, 인사기관, 직위분류제, 임용과 시험, 보수, 복무, 신분보장, 권익보장, 징계, 능률 및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연 혁 >
· 1949. 7. 4.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 제정 · 1949. 8. 13. 대통령령 제158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정 · 1950. 2. 10. 대통령령 제276호로 □지방공무원령□ 제정 · 1963. 11. 1. 법률 제1427호로 □지방공무원법□ 제정

2)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1995. 1. 5. 법률 제4871호로 제정)

지방공무원이 주민의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3) 기타 관련법률

①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운영, 재직기간, 급여의 종류 및 지급방법, 비용부담, 공무원연금기금, 이의신청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②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설립·운영, 효율적인 공제제도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나. 대통령령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공무원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제정·운영되고 있다.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시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②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일반직 공무원 중 1급 내지 9급의 계급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특례로 규정

③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지방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의 절차 등 규정

④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 지방공무원의 봉급표, 호봉획정, 보수지급 방법 등 규정

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액, 지급방법 등 규정

⑥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⑦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지급범위, 지급대상, 의무복무기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⑧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⑨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개방형직위의 운영 절차 및 대상, 요건 등 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 전문경력관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

⑪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직종개편(’13. 12. 12.) 이전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

기타 관련법령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동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 공무원 임용 시험령 : 지방일반직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 중 시험과목(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는 지방5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목에 대해서만 규정)에 관한 동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다. 행정안전부령

지방공무원 관계법령(법률 및 대통령령)상의 위임사항과 각종 제도의 세부시행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안전부령이 제정·운영되고 있다.

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서식, 절차 등 규정

②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 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인사평정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③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④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도서, 벽지, 접적지)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사항 규정

⑤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 :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사유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조례(시·도, 시·군·자치구)

지방공무원제도 관계법령상의 위임사항이나 각종 제도의 운영에 있어 지방의회의 통제 하에서 자치단체별 조례로 제정·운영하고 있다.

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 규정.

② 광역시부시장(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③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당의 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의료업무수당, 방범수당, 지하철근무수당, 장려수당 등

④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 또는 국외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

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지방공무원의 근무, 복무 관리,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 규정

⑥ 포상조례 : 모범공무원 포상 등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포상의 절차 등을 규정

마. 규칙(표준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제도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이나 각종 제도의 세부시행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규칙으로 제정·운영하고 있다.

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의 임용, 시험 및 정년연장 등 법령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②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제한에 관한 규칙(표준안) : 재직 중 비위를 행한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사항 규정

③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대통령령)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④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수당지급 절차 등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⑤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휴가, 출장, 외출, 출·퇴근 등 근무상황기록 및 사무의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⑥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이 결원·출장·기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법정대리, 지정대리)하는 자와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⑦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 제안의 종류, 제출·접수, 심사절차, 시상 등 지방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⑧ 모범공무원 포상운영규칙 : 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의 포상추천, 선발, 인사상 특혜, 상여금 지급 등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참 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관련법령 체계도

헌 법	제7조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법 률 (3개)		지방자치법		제91조 ② (지방의회)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자치단체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2조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대통령령(14개)
			총칙	공무원의 구분 (§2①) *경력직(일반·특정)과 특수경력직(정무·별정)으로 구분
				별정직공무원 (§2④)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반직공무원 계급구분 (§4②)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인사기관	인사관리의 전자화 (§6조의 2)	▪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임용과 시험	임용관리 등 포괄적 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방형직위(§29조의4)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모직위(§29조의5)
				장학금지급(§41조의4)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보수	보수규정(§45)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에 관한 규정(§46)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복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신분보장	명예퇴직(§66조의2①)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징계	소청절차 및 징계 (§21, 제9장)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특례(법률 제11531호, §4①~②) ▪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Memo

Memo

Memo

Memo

Memo

2020년도 공통교재 지방공무원인사제도
2020년 1월 일 인쇄 2020년 1월 일 발행
편 집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
대표집필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채영주
검 토 :	부산광역시		유 재 기
인 쇄 :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인쇄사업부 TEL : (063) 714-3967 FAX : (063) 225-7231
※ 이 책자의 전문(全文)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홈페이지(www.logodi.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문의 : 063-907-5048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 과 장 송 준 호 주무관 김 민 강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