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통교재

민원실무Ⅱ

공 무 원  헌 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다. ∙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다. ∙ 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한다. ∙ 주인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전념한다. ∙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높인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배려한다. ∙ 특혜와 차별을 철폐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

제1장

인감증명제도

Ⅰ. 일 반 사 항

1. 인감증명제도	11

2. 주요연혁	11

Ⅱ. 신고, 변경, 말소, 부활

1. 신고	17

2. 변경	36

3. 말소	38

4. 부활	40

Ⅲ. 보호 및 해지 신청

1. 인감의 보호	42

2. 인감 보호의 해지 신청	44

Ⅳ. 인감증명서의 발급

1. 개    요	45

2. 발급방법에 따른 구분	48

3. 용도에 따른 구분	52

4. 미성년자 및 성년후견대상자의 발급	57

5. 대상에 따른 구분	60

Ⅴ. 열    람

1. 개요	65

2. 열람에 관한 규정	66

3. 열람방법	67

4. 舊 인감 자료에 대한 열람	68

Ⅵ. 인감대장의 관리

1. 인감대장의 작성	69

2. 인감대장의 이송	78

Ⅶ. 기    타

1. 수수료의 면제	85

2.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 및 공제 가입	86

Ⅷ. 전산업무 처리요령	87

Ⅸ. 참고자료(현행법령)

1. 인감증명법	160

2. 인감증명법 시행령	165

제2장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개요

1. 개념 및 종류	227

2. 도입 배경 및 경위	228

3.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운영 개요	229

4.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및 비교	234

Ⅱ. 업무처리 요령

1.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일반	236

2.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239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259

4. 발급 사실의 확인 및 기록･관리	279

5. 열람	280

6. 수수료	282

7. 권한의 위임･위탁	284

8. 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영 제16조)	284

9. 발급 및 승인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	284

10.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285

11. 시행시기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특례	285

12.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보완사항	286

Ⅲ. 주요 질의응답 사례	290

Ⅳ.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사례

1. 소유권 이전(매매)	302

2. 소유권 이전(증여)	303

3. 소유권 이전(협의분할 상속)	304

4. 전세권 설정	306

5. 혼인신고	307

제1장

인감증명제도

제1장 인감증명제도

2020 공통교재 _ 민원실무 Ⅱ

ㅣㅣ

ㅣㅣ

제 1 장  인감증명제도

Ⅰ. 일 반 사 항

1. 인감증명제도

○ 인감증명제도는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 신고인의 일종의 보증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로써 공증서에 의하지 않고도 공증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각종 활동에 편리하고 폭넓게 이용되어 경제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2003.3.26.인감전산망에 의한 온라인 발급으로 전국어디서나 인감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인감증명제도는 더욱 편리해졌다.

○ 그러나 거래상대방의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와 인감증명서의 부정 발급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해지자, 인감증명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으며, 논의 끝에 2012. 12. 1.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2. 주요연혁

구 분	내 용
제 정 (’61.9.23.)
1차 개정 (’62.12.12.)	○인감신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인감신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감의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하여 부정인감의 사용을 방지(사망･실종신고, 개인요구 불응시) ○시장･구청장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
2차 개정 (’77.12.31.)	○인감대장을 개인별주민등록표와 통합 관리(’78. 9. 1. 시행, 1차 경신)

가. 인감증명법

3차 개정 (’91.1.14)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으로 인감대장을 주민등록과 분리(2차 경신, 현행 인감대장 도입)
4차 개정 (ʼ93.4.1.)	○출입국관리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
5차 개정 (ʼ95.1.1.)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사항 정비
6차 개정 (’96.12.30.)	○인감의 대리 신고시 보증인의 거주범위 전국 확대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도 인감 신고 가능
7차 개정 (’97.12.17.)	○주민카드제도 도입을 위하여 인감을 주민카드(주민등록증)에 수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에 관한 사무를 수행 ○주민등록 말소 및 재등록시 신고된 인감도 말소 또는 재신고한 것으로 봄(’98.4.1.시행)
8차 개정 (’99.1.21.)	○인감대리 신고시 보증인을 2인 이상에서 1인으로 한다.
9차 개정 (’99.5.24.)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규정에 의한 인감의 주민카드 수록 폐지
10차 개정 (’02.3.25)	○전국의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을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와 제출 서류 규정
11차 개정 (’04.10.16)	○인감증명 발급을 시･군･구청에서도 발급하고,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 ○인감을 신고한 자가 국외이주 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에, 현지이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으로 신분을 정리한 날에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 ○말소신고된 인감을 본인이 부활신청 하는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3차 개정 (’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3조제2항 등의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개정한다.
16차 개정 (’12.3.21.)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대리인이 무인을 제출하도록 근거 마련한다.(의원입법)
17차 개정 (’15.1.22.)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하게 되고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인감신고 절차를 정비하고 본인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
18차 개정 (’16. 1. 6.)	○성년후견에 관한 사항 반영 ○인감보호제도 및 열람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19차 개정 (’16. 12. 2.)	○인감신고 등 일부변경(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일부 변경) ○해외체류에 관한 인감신고 등 반영

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구 분	내 용
제 정 (’62.6.12.)
1차 개정 (ʼ63.2.5.)	○인감의 직권말소 절차를 정한다. ○인감신고 서식을 새로 정한다.
2차 개정 (ʼ65.5.18.)	○서울･부산의 구청장은 인감증명 사무의 전부를, 기타 시장･구청장은 권한의 일부를 출장소장, 동･리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3차 개정 (’69.6.16.)	○인감신고 시 구두신고제 채택, 증명의 유효기간 단축(6월 → 3월)
4차 개정 (ʼ70.2.26.)	○전문을 한글화 한다.
5차 개정 (ʼ72.10.30.)	○주민등록 퇴거신고를 인감의 주소변경신고로 보도록 한다. ○외국인은 거류신고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
6차 개정 (’78.4.6.)	○인감업무와 관련된 신고･신청서의 성명은 호적 또는 주민등록상의 성명에 의하도록 한다. ○서식을 정비하고 증명의 “사용용도” 란을 신설
7차 개정 (’79.2.1.)	○증명의 유효기간을 변경(3월 → 부동산매도용 1월, 기타 3월)
8차 개정 (’82.5.29.)	○인감증명 발급 시 수령자의 무인을 받도록 함 ○재외국민 및 국외이주신고자가 부동산매도 시 관할 세무서장 경유
9차 개정 (’83. 4.25.)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신청 시 매수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다.
10차 개정 (’85.6.29.)	○인감증명 발급시 날인절차를 개선(무인 → 본인은 인감 날인, 대리인은 무인 날인)
11차 개정 (ʼ88.12.19.)	○서식 중 본적란 삭제(상훈법 시행령 개정에 따름)
12차 개정 (ʼ90.10.19.)	○서식 중 본적란 삭제(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름)
13차 개정 (’91.4.16.)	○개인별주민등록표에서 인감이 분리됨에 따라 인감대장의 서식을 새로 정한다. ○인장 크기의 최저한도를 정하고(가로･세로 7mm이상), 인감대장에 사진을 붙일 수 있도록 한다.
14차 개정 (ʼ93.3.30.)	○본문 중 거류지변경신고를 체류지변경신고로,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거류지변경을 체류지변경으로 개정한다.
15차 개정 (’93.12.28.)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으로 인감신고 및 증명서 발급 ○국외이주신고를 한 때에는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으로 관리 ○인감의 서면신고시 보증인의 거주범위를 동의 경우 동일 시･구까지 확대 ○증명신청시 재외국민에 한하여 재외공관 확인을 받도록 함 ○부동산매도용을 제외하고 증명의 용도지정 제도를 폐지 ○증명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유효기간을 6월로 확대 ○인감의 신고 및 증명서 발급시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가에 대한 확인규정 삭제
16차 개정 (’97.4.12.)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방법과 인감증명 신청절차 신설 ○인감색인대장, 인감대장수령부 및 인감대장이송부를 인감관리대장으로 통합 ○대리로 인감변경 신고할 경우에 증명발급 유예기간 5일 폐지 ○증명발급 시 수령인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을 받도록 한다.
17차 개정 (’99.3.12.)	○인장은 원형･타원형 또는 4각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 폐지
18차 개정 (’02.12.31.)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대장(5호) 신설 ○전국의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인장의 규격을 가로･세로 각각 7㎜이상 30㎜이내로 조정 ○서면신고 시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주소변경(전입) 신고 시 인감관련서류가 도착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던 사항을 전산처리와 동시에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인감증명 관련 수수료(자동발급 → 통당 500원, 타동발급 → 통당 800원, 인감 변경신고 → 회당 500원)규정 ○인감신고･증명발급 시 제출하는 신분증에 장애인등록증 추가 ○재외국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시 소관 증명청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확인을 선택 ○사망한 경우 외에는 말소된 인감 부활신고 시 최초 작성한 인감대장 계속 사용 ○인감관련 서류의 열람에 관한 구체적 절차 마련 ○복사방지를 위하여 인감증명서 용지를 특수용지로 사용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제도(보험, 공제 등) 도입
19차 개정 (’03.9.29.)	○보호(해제)신청을 하는 경우 전국 읍･면･동사무소 접수 처리 ○재외국민, 해외체류자가 인감의 보호(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신청 가능 ○인감을 신고(변경)하거나 증명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은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의 경우에는 무인으로 확인 ○대리발급 시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시하지 않을 경우 발급 거부
20차 개정 (’05. 1.15.)	○인감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중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 등록증은 제외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인감보호(해제)신청을 전국 시･군･구청에서도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한 증명청은 그 사실에 대하여 우편, 휴대폰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하여 줄 수 있도록 한다. ○인감 수수료 전국 통일
20차 개정 (’05. 1.15.)	○인감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중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 등록증은 제외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인감보호(해제)신청을 전국 시･군･구청에서도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한 증명청은 그 사실에 대하여 우편, 휴대폰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하여 줄 수 있도록 한다. ○인감 수수료 전국 통일
21차 개정 (’07.12.31.)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관련사항 정비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의 이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시･군･자치구 관내의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에 대한 이송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인감보호 및 해제신청을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외에 복역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인감보호 및 해제신청에 대한 인감대장의 신고사항 기록을 인감대장 관리 증명청으로 일원화
22차 개정 (ʼ08.2.26.)	○제5조의2 제4항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개정
23차 개정 (ʼ09.2.26.)	○제19조 제2항 제9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24차 개정 (ʼ10.5.4.)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개정한다.
25차 개정 (ʼ11.12.21.)	○제5조의 2 제3항 중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개정한다.
26차 개정 (ʼ12.4.17.)	○제19조 제2항 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후유증 환자등을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개정한다.
27차 개정 (ʼ12.12.21.)	○제19조 제2항 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28차 개정 (ʼ13.3.23.)	○제5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개정한다.
29차 개정 (’13.4.22.)	○인감증명발급시 국내거소신고증만 확인(여권확인은 폐지) ○인감보호신청자의 의식불명시 금치산선고를 받아 법정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감신고인의 유고시 법정대리인 또는 상속인 열람 허용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위임장에 날인 외에 서명 허용 ○재난지역, 특수임무유공자, 한부모가족을 수수료 면제자로 추가 ○민원 편의 등을 위한 서식 개선(6건), 대리발급사실에 대한 SMS 문자통보 신청서, 인감대장이송 서식 등 신설(2건)
30차 개정 (’15.1.22.)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할 수 있게 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하여 일부 서식에 대하여 영문 및 중문의 서식을 병용한다.
31차 개정 (’16. 1.12.)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통보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열람 가능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자의 인감보호 해제 신청 방법 신설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보존기간 상향 조정 ○인감자료 열람 시 확인서, 사본 제공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 수기 발급대장 작성 생략 가능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매수자 인적사항을 담당공무원이 입력하고 민원인은 확인서명만 하도록 한다. ○개명 등으로 신고된 인감이 주민등록표 등의 성명과 다른 경우 인감의 재신고 규정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사무를 동주민센터로 이관(4.12.)
32차 개정 (’16. 7. 5.)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인감 신고 및 발급 신청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 외에는 스스로 인감업무를 처리 ○인감신청시 본인확인을 무인 외에 다른 손가락의 지문(十指)으로도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수감자의 경우 수감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 신분증 제출 의무 면제 ○외국인이 입증서류 제출 시 외국인등록표나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되지 않는 한자 성명으로 인감신고 가능하도록 한다.
33차 개정 (’17. 7. 26.)	○관할청 변경사항 정리 행정자치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34차 개정 (’18. 5. 8.)	○인감대장의 이송 증명청 정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35차 개정 (’18. 12. 24.)	○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리(시행령 제21조 삭제)

Ⅱ. 신고, 변경, 말소, 부활

1. 신고

가. 증명청 방문

○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이 신고되어야 한다. 현행 인감증명체계에서는 증명청과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구분하여 신고, 변경, 말소, 부활과 같은 업무는 반드시 증명청이 수행하도록 하고, 대신 발급업무는 전국 어느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문서감정 기술상 인감사고 시 인감대장의 감정은 종이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있어야만 하므로 인감대장의 관리책임을 위해 인감의 증명청이 필요하다.

나. 사무 관장기관(법 제2조, 영 제18조의2)

	<시행령 개정(2016. 1. 12.) 사항>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증명청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 동에서는 처리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이들의 인감업무 편의를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이관하도록 하였다. 그간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사항은 물론 기본정보를 외국인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동주민센터에서 하지 않아 위임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법무부와의 업무협의로 FINE시스템으로 가능해져 개정되었다.

1) 증명청

○ 주소지(주민등록하지 않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최종주소지,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지, 거소자인 경우 거소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증명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인감사무를 처리하며 이를 수임증명청이라 한다.(법 제14조의 4, 영 제18조의 2)

-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사무를 위임받아 인감사무를 관장한다.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신고 및 변경업무는 시･구･읍･면에서만 가능하였으나, 시행령을 개정하여 동주민센터가 있는 경우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하였다.(2016. 4. 12. 시행)

2) 인감증명서발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등 인감증명서의 발급업무를 한다.

다. 신분확인

1) 신분증

	<시행령 개정(2016. 1. 12.) 사항>
□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신분확인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제작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통해서 신분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FINE시스템과 대조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반드시 본인이 방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인감대장과 인감도장을 직접 대조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과거 직접증명 방식과 달리 간접증명방식을 택하고 있는 현 제도 하의 인감증명업무에서는 신분확인을 통해 인감증명 업무(신고, 발급 등)를 처리하므로 신분증 확인은 엄격히 한다.

○ 그러므로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신분증에 의거하여 신분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 방법으로도 본인 확인이 불명확한 경우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인의 무인을 확인한다. 신분 확인 시 신분증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조적인 방법으로 무인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무인 날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신분증을 제출받으면 인감시스템 또는 해당 신분증의 발급사실 확인시스템에서 발급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재외공관이나 수감기관의 확인을 거친 경우에는 재외공관이나 수감기관에서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므로 인감담당자는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재외공관은 인감증명법령에 따른 신분증임을 확인해야 한다.

2) 신분증의 종류

(가)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서 확인 또는 인감전산(주민등록 시스템)에서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여 신분증과 대조한다.

○ 1999.7.1.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2000. 6. 1.부터 사용할 수 없으므로(법률 제5987호, 1999. 5. 24.시행,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 제2항) 舊주민등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분실 또는 재발급 처리된 주민등록증(발급일자 확인)은 회수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제3호)

○ 단, 임시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사진을 부착한 점과 주민등록전산 정보를 통해서 직접 대조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정한다.

(나) 자동차 운전면허증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제80조의 제1종, 제2종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제2종)도 포함된다.

○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운전면허증(1종)은 적성검사기간 종료 후 1년까지 유효하며, 갱신기간이 표시된 운전면허증(2종)은 갱신기간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 적성검사기간 종료 후 1년까지 유효하나 운전면허증이 재발급된 경우는 舊 운전면허증은 무효이므로 반드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시스템 내에서 본인 확인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조회’ 키를 이용한다.

○ 도로교통공단에 접속하여 운전면허정보조회/면허증진위여부조회를 클릭하여 새창이 나타나면 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번호-암호일련번호를 입력하여 진위를 확인한다.

○ 인감전산시스템은 본인서명사실확인시스템처럼 바로 진위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2016년 12월 중순에 시행되도록 경찰청과 협의하였다.

○ 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자의 운전면허증은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체류기간, 체류지 등이 불분명한 경우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하고 있으므로 인감증명 사무에서 신분증으로 볼 수 없다.

○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의 운전면허증(주민등록번호 기재)은 인정한다.

(다)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로도 가능하다. 단,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를 2017. 12. 1. 추진하였다.

(라) 대한민국 여권

○ 기간만료일이 지난 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2015년 인감전산시스템은 외교부 여권정보조회시스템과 연계하였으므로 본인 확인창에서 ‘여권번호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한다.

(마) 외국인등록증

○ 체류기한이 경과한 외국인등록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2015년 법무부와의 협의로 동주민센터에서도 외국인정보이용시스템(FINE 시스템) 활용이 가능해졌다.

※ 증 확인 : www.hikorea.go.kr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왼쪽 메뉴 ‘유효확인조회’

○ 본인이 방문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인정한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는 외국인등록증을 분실재발급 신청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인정한 경우이므로 인감증명 발급시 외국인등록증을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체류기한이 경과한 국내거소신고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 본인방문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인정한다.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3) 허용하지 않는 신분증

○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신분증은 인감증명업무에서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증, 공무원증,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2016.7.1.부터 효력상실)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없고 진위여부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 사례 : 지문, 신분증 사본, 스마트폰의 사진, 화상통화 등을 신분증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

라. 인장

	<시행령 개정(2016.7.5.) 사항>
□ 외국인의 인감 신고 시 한자 명의 확대 ○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외국국적동포)가 아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한자 성명으로 인감 신고 및 신청 가능 -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한자 성명이 기재된 외국 여권 - 그 밖에 본인의 한자 성명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 (예 : 중국 및 대만 등 아시아권의 호구부 등)

1) 규정

가) 근거

○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정할 수 있다.

나) 규격 등

○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 동판･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이어서는 안된다.

○ 마멸 또는 훼손되지 않은 것어야 한다.

○ 인쇄 활자처럼 삽입･탈착되는 도장은 안된다.

2) 유의사항

○ 인감증명은 수요기관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비교함으로써 동일인임과 동일인의 도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인의 도장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도장을 신고한 경우, 인감 신고인 본인이 본인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 그러므로 인영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명의에 의하여야 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성명 외에 문자나 부호, 그림 등이 있다 하더라도 성명의 인식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수리할 수 있다.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온 글자인 “印･章･信”도 허용한다.

○ 순한글로 된 이름은 임의의 한자로 새길 수 없다.

예) 韓강수(한강수) : 韓강수(○), 한강수(○), 韓江水(×)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이름에 의하면 되므로 한자와 한글을 섞어 새기더라도 무관하다.

예) 홍길동(洪吉東) : 홍길동(○), 洪吉東(○), 洪길東(○)

○ 주민등록한 국민의 성명이 길어서 도장규격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축약할 수 있다. 성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이름은 신고인이 선택하도록 한다.

예) 박하늘별님구름햇님보다사랑스러우리(박보리)

3) 인영의 명의

가) 개요

○ 인감증명법 제3조 제6항에서 ‘인감신고인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하고, 동법 제5조에 따라 ‘그 인감은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또한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청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동법 제14조에서 ‘변경신고’와 ‘증명’의 경우에 ‘제2조, 제3조, 제5조∼제7조, 제10조 및 제12조(발급)를 준용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성명과 다른 인감으로 인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발급도 안된다.

나) 내국인 및 주민등록 재외국민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 한자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표와 성명이 다르므로 수리가 불가하다.

○ 전서체, 약자, 간자라 하더라도 민원인이 동일한 글자임을 입증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는 경우 수리한다.

○ 제작을 양각으로 하든, 음각으로 하든 관계없다.

다)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대한민국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 한자가 다른 경우 수리가 불가하다.

○ 전서체, 약자, 간자라 하더라도 민원인이 동일한 글자임을 입증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는 경우 수리한다.

○ 제작을 양각으로 하든, 음각으로 하든 관계없다.

라) 외국인 : 외국인등록표,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 외국인의 경우 성명에 의한 인장표기가 어려우므로 성은 전부 기재하고 이름은 두문자형 또는 원음을 한글표기하여 신고할 수 있다.

예) KEUMJU KIM → KJ KIM 또는 김금주
John Maynard Keynes → JM Keynes, John M Keynes,
제이 엠 케인즈, 존 엠 케인즈

※ 가족관계등록 시 한자를 원지음으로 읽어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조한다.

○ 외국에서 한자를 쓰던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에 영어명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를 통해 한자 또는 그 한자의 국내음으로 한글표기를 알 수 있다면 수리한다.

예) ChungLoong → ChungLoong, 청룽(ㅇ) / 成龍(×) 성룡(×)

마) 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원부,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성명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로서 거소신고증에 외국어 성명과 국내에서 쓰던 성명이 표기되어 있다면 한글 성명의 도장이 인정된다.

예) Jessica Kim(김지수) → Jessica Kim(ㅇ), 제시카 김(ㅇ), 김지수(ㅇ)

마. 신고의 종류

1) 신고방법에 따른 구분

가) 본인신고

(1) 규정

○ 법 제7조에 따라 본인이 방문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면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감이 신고되거나 증명서가 발급될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2) 신고방법

○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신고할 수 없다. 담당자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단은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 신고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방법으로 담당자가 본인의 의사를 판단할 수 있다면 무방하다. 의사능력은 개별적인 기준에 맞게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장을 제출한다.

○ 본인이 방문한 경우 별도의 신청서 없이 구술 및 신분증을 확인하여 등록한다.

○ 신분증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본인의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 신고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여권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일 경우 주민등록신고를 하도록 안내한다)

○ 인감대장에 신고인의 무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 후견대상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서면신고

(1) 규정

○ 서면 신고할 수 있는 사유는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법 제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

(2) 신고방법

○ 신고서(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 및 입증서류(원본)를 제시한다.

○ 서면 신고는 담당자가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므로 입증서류가 위조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의사표현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인감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질병일 경우 입증서류에 반드시 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 1인의 보증이 필요하고 보증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보증인의 인영을 인감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한다.
시행령에 성년 1인이라고 하였으므로 보증인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인감이 신고되었다면 가능하다.

○ 보증인의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신분증은 지참하지 않아도 되며, 보증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 보증인과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리인은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

○ 서면신고서 인감지 란에 신고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대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감지에 날인하여 첩부한다.

○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은 직인으로 간인하고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서면 신고”라고 기재하고 대리신고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3) 입증서류

(가) 질병･출산

○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것은 서면신고의 사유가 되지 못하며 거동불능 상태가 아니면 서면신고 할 수 없으며, 입원확인서(수용사실확인서) 및 의사진단서(소견서도 무방)가 필요하다.

○ 진단서에는 ①시설 밖으로 거동해서는 안된다는 확인과 ②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 뇌병변･지능･정신장애·치매·뇌졸중 등 이라고 하면 통상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수리대상이 아니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자는 의사진단서를 제시하도록 하거나 담당자가 의사소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문을 요청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피성년후견제도 판결을 받아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예외적으로 병원이나 요양시설 외의 일반 가정에서 방문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의사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통･리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확인서에는 진단서와 동일하게 ①,②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나) 징집

○ 현역복무확인서(훈련병일 경우 소속 부대마다 복무확인서에 준하는 서류 명칭이 다른데 논산훈련소의 경우 ‘입대 명령’이라 한다. 반드시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 인감서면신고용임을 알려주도록 안내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병무청의 병적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발급과정에 본인의사를 확인하지 않고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직업군인, 사관학교 재학생, 동원훈련 참가자는 징집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하지 않았으나 외출･외박이 어려운 훈련에 동원된 경우에 한하여 서면신고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①부대장 직인 날인된 확인서 제출, ②담당자가 반드시 부대로 전화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부대장 확인서에 기재할 사항: 외출･외박이 어려운 훈련에 동원되었다는 사실 기재, 담당장교 서명 또는 날인, 담당장교 부대 연락처)

(다) 복역

○ 기관의 직인이 찍힌 교도소 수감증명서로 증명하여야 하며, 수감된 상태를 말하므로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도 인정한다.

○ 서면신고서 여백에 수감자 본인의 무인 날인을 받고 수감기관 직인 및 교도관 서명이 있어야 한다.

(라) 유학, 해외체류(거주)

○ 서면신고서에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경우도 인정한다.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신고(발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

2) 신고대상에 따른 구분

가) 내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외이주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는 경우(주민등록한 재외국민)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다.

○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소 관할 증명청에 신고한다.

○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한다.

나) 재외국민

(1) 용어의 정의

○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국민을 말한다.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외국민의 종류

(가)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 재외국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다만, 영주권이나 장기체류허가증이 있어 해외에 장기체류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국민과 다르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졌으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영주귀국을 하지 않는다면 내국인이 아니다.

○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2015. 1. 22.) 후 국외이주할 경우에는 행정상 관리주소에 주민등록된다.

○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 전 국외이주하여 국내에 주소가 말소된 재외국민이나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 후 국외이주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에 등록된 재외국민은 입국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

○ 주민등록 한 이후 출국신고를 하고 출국하게 되면 행정상 관리주소에 주민등록된다.

(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 개정 주민등록법(2015. 1. 22. 시행) 시행 전에 국외이주하여 재외국민이 된 사람이 주민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다.

○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증명청에 신고한다.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사람은 최종주소지 관할 증명청에 신고하고,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않거나 없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증명청에 신고한다.

(3) 신고방법

(가)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에 인감을 신고한다.

○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운전면허증(주민등록번호 기재)으로 신분을 확인한다.

(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 인감증명법 변경 전 재외국민 인감신고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신분확인은 일반여권과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이나 해외/현지 이주확인서 첨부해야 한다.

※ 거주 여권의 경우 PR(PassportResident)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일반여권(PM)과는 다르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의 서식으로 재외국민 인감신고사항이 통보(자동)되면 등록기준지는 재외국민인감신고기록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관리해야 한다.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이 이중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지에서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감신고기록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다) 외국인

(1) 개요

○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고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하여 체류지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방법

○ 외국인등록증·영주증과 외국여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된다.(복수 국적자 아님)

즉, 국적상실 신고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가족관계서류가 정리되었느냐, 정리되지 않았느냐가 국적상실을 확정짓지 않는다.(국적상실 신고는 창설적 신고가 아닌 보고적 신고)

⇒ 대한민국 국민이 시민권자가 되었을 경우, 가족관계서류가 정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인감업무 처리방식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상실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정리되지 않는 등의 일들은 인감업무와 관련이 없다.

※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외국인등록 면제자(A1~A3 비자보유)의 인감신고는 자진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신분확인 및 인감신고를 할 수 있다.

○ 인감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내국인,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지참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감 신고를 하도록 하고, 기존의 인감은 직권말소하도록 한다.

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1) 개요

○ 재외동포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말한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신고방법

○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제출하여 신분을 확인한다. 단, 발급 시에는 여권확인을 하지 않는다.

○ 담당자는 기존에 신고한 인감이 있는지 인감시스템의 舊인감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한다.

3) 미성년자 등의 인감신고

가) 미성년자

(1) 개요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민법 제4조) 미성년자일 경우 인감시스템에 표시된다.

○ 미성년자의 인감신고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고,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한 명이 행사한다.

※ 유의할 것은 이혼한 가정에서 부모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2013. 6. 30.까지는 생존한 부모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지정되었으나, 2013. 7. 1. 이후에 사망한 경우는 나머지 부모 중 한명이 자동으로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고 판결을 받아야만 친권을 갖게 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일 경우에도 친권은 동일하므로 부모 중 한명 사망으로 외국인만 남았을 때도 외국인이 친권자가 된다.

(2) 신고방법

○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할 수 없고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야 한다.

-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구술신고라고 기재 후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받도록 한다

○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동반하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단독으로 신고한다.

○ 법정대리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리권이 있으므로 위임장에 근거한 임의대리와는 다르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위임에 따라 대리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위임장이 필요 없고, 위임자(미성년자)의 신분증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는 필요없다. 법정대리인의 신분확인을 철저히 한다.

○ 미성년자 인감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의 사유로 인한 경우이다.

○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법정대리인 동의란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고 이 사항에 대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후 임의의 대리인이 신고한다.

참 고	행위 무능력자 제도의 변경

1. 성년후견제도 도입

	<시행령 개정(2016. 7. 5.) 사항>
□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 ○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인감 신고 및 발급 신청 ○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 외에는 스스로 인감업무를 처리 ○ 서식 개정(별지 제2호, 제9호, 9호의 2, 제12호, 12호의2, 제13호, 13호의 2, 13호의 3, 제14호, 제15호의 3, 제15호의 4, 제15호의 5, 제15호의 6＊) ＊서식 15호의 3~15호의 6은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위치(종전 제7조의 2 → 제17조의 2)가 변경됨에 따라 서식번호도 변경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 서식 삭제(별지 제8호)

가. 금치산제도

○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가 폐지되었다. 개정 민법은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여 후견법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도 자기 의사와 의지에 따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경과조치

○ 민법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 3. 7.> 제2조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기존 선고자에 대하여 그대로 인정되었다.

○ 기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선고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여 확인한다.

다. 신고주의 적용

○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을 선임받을 수 있다. 이때 후견인을 둔 사람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 한다.

○ 인감제도에서 피한정후견인은 한정치산자와 동일하게, 피성년후견인은 금치산자와 동일하게 본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 후 등본을 발급받으며,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통보하는 제도도 폐지되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인감증명시스템과 성년후견정보시스템이 연계되어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후견등기사항을 말하지 않아도 성년후견제도 대상자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단, 자세한 선고내용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성년후견제도 대상자의 인감신고

가. 공통사항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심판확정과 동시에 효력을 가지므로 판결문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 2018. 7. 1. 까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판결을 새로 받지 않은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기존에 받은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하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하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복사하여 제출자의 우무인을 날인하고 관리한다.

○ 인감대장(수기, 전산)에는 후견등기사항을 기재하지는 않으며, 발급할 때마다 비고란에 기재하여 발급한다.

○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위임 없이 단독으로 한다.

나.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이 방문하도록 하며, 인감대장에 성년후견인의 무인을 받는다.

○ 성년후견 선고 전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 피한정후견인

○ 후견내용에 따라 대리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나, 신고를 하는 단계에서는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할 수 없다. 피한정후견인이든 한정후견인이든 신고할 때는 반드시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 인감대장에 한정후견인의 무인을 받는다.

라. 피특정후견인

○ 피특정후견인은 후견선고를 받더라도 행위능력이 있으므로 후견사항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 피특정후견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특정후견인 임의로 신고할 수 없도록 특정후견인이 방문한 경우에는 피특정후견인이 방문하도록 한다.

마. 후견별 업무처리 요령

구분	구분	방문주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후견인에게 대리권 있음)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후견인에게 대리권 없음)				비고
			피후견인		후견인		피후견인		후견인
			신분증	위임장	신분증	동의서	신분증	위임장	신분증	동의서
피성년 후견	신고	함께	×	×	○	×
		피후견(단독)
		후견인(단독)	×	×	○	×
	발급	함께	×	×	○	×
		피후견(단독)
		후견인(단독)	×	×	○	×
피한정 후견	신고	함께	○	×	○	×	○	×
		피후견(단독)
		후견인(단독)
	발급	함께	×	×	○	○	○	×	×	×	수령인이 후견인일 경우 동의서불필요
		피후견(단독)	○		○	○	○	×	×	×
		후견인(단독)	×	×	○	×

구분	구분	방문주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후견인에게 대리권 있음)				동의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후견인에게 대리권 없음)				비고
			피후견인		후견인		피후견인		후견인
			신분증	위임장	신분증	동의서	신분증	위임장	신분증	동의서
피특정 후견	신고	함께	○	×	○	×	○
		피후견(단독)	○	×	×	×	○
		후견인(단독)
		피후견인은 후견선고 후에도 행위능력이 있으므로 후견인의 동의여부가 필요한지 여부에 무관하게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함.
	발급	함께	○	×	×	×					둘 다 가능
			×	×	○	×
		피후견(단독)	○	×	×	×	○	×
		후견인(단독)	×	×	○	×
피임의 후견	신고	함께	○	×	○	×
		피후견(단독)	○	×	×	×
		후견인(단독)
		피특정후견인과 동일함
	발급	함께	○	×	×	×					둘 다 가능
			×	×	○	×
		피후견(단독)	○	×	×	×	○	×
		후견인(단독)	×	×	○	×

2. 변경

가. 개요

○ 인감신고인의 신고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 변경되면 증명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인감도장에 관한 사항일 경우 인감의 변경신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나. 종류

1) 신고사항의 변경

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 주민등록된 주민의 인감신고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의 변경과 사망･실종선고･국적상실은 주민등록 신고로 갈음하여 직권 정리한다.

○ 행정구역 명칭변경, 행정구역변경 등 주소변경에 따른 사항과 직권조치에 관한 사항의 정리는 주민등록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

(1) 정리방법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사항의 변경과 사망･실종선고･국적상실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해외체류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증명청에 신고한다.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은 등록기준지의 통보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자의 거소지 변경이나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보에 따라 직권 정리한다.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등의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 여권시스템 또는 출입국 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직권으로 변경한다.

○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자(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신분변동 사항 및 체류기한(연장) 여부에 대하여는 인감관리(8140)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확인한다.

○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시스템에서 ｢체류기한, 재입국 허가란｣ 확인한 후 만료자는 말소처리 하되, 체류기한을 연장받으면 재등록(부활)하여 인감을 발급한다.

2) 인감의 변경

	<시행령 개정(2016. 1. 12.) 사항>
□ 성명에 맞는 인감도장 신고 ○ 인감 신고 후 개명 등으로 성명과 인감이 불일치하게 된 경우 인감변경을 하도록 하였다. ※ 개명이나 인감신고 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하거나 영주귀국할 경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

가) 신고에 의한 변경

○ 본인이 직접 증명청을 방문하거나 서면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신고 가능하다.

나) 처리방법

(1)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 변경신고 하는 경우

○ 신분확인 후 인감대장 제2쪽의 인감란에 인장날인하고, 비고란에 “인감변경신고” 라고 기재한다. 신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고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2) 서면으로 인감 변경신고 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서면 신고 사유 및 입증자료를 확인한다. 보증인 인감확인하고 인감대장에 인감지를 첨부 후 직인으로 간인하고 비고란에 “인감변경 서면 신고” 기재한다.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무인 날인토록 한다.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예시) ’03.4.6. 질병으로 인한 서면 인감변경신고 / 대리인 : 홍길동(주민등록번호, 관계 : 숙부) / 무인 / 담당자 : 홍길동(인)

다) 기타 사항

(1)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한다.

(2) 인감 변경신고 관리대장 작성

○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 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첩부)을 기재한다.

〈 인감변경(방문･서면) 신고 관리대장 〉
결 재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수료 첨부란
담당자	담 당
					※ 전산입력필(담당자 날인)

3. 말소

가. 개요

○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인감을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사망이나 실종선고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권으로 말소한다.

	<시행령 개정(2015. 12.) 사항>
□ 신고한 인감의 말소‧부활 신청시 불편 해소방안 마련 ○ 인감 말소‧부활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하도록 개정하여 기존의 인감을 날인하도록 한 불편을 개선하였다.

나. 종류

1) 신고말소

가) 규정

○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 말소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 대통령령으로 본인 방문 신청 및 서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이 해외체류중일 때는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말소 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지 않는다.

○ 말소 신청서의 인감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 인감대장 비고란에 말소 일자 및 사유, 말소 신고를 표기하고 신청인의 무인을 받는다.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신고 시 재외국민의 인감은 말소한다. 재외국민 최종주소지 관할 증명청은 말소 신고서를 FAX 수신받은 즉시 시스템에서 거소신고번호를 확인하고 인감을 말소한다.

예시) 2014. 8. 14.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말소신고에 의거 인감 말소

○ 국내거소신고자의 재외국민 신분 당시 인감 말소 신고서 작성요령을 확인한다.

2) 직권말소

가) 법률 규정

○ 신고한 사람이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 직권으로 말소한다.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그와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하며 인감증명발급은 하지 않는다.

나) 말소 방법

○ 직권으로 말소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공부를 확인한다.

○ 가족관계등록 관장기관으로부터 사망자 명단을 통보받아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인감시스템에서 사망자의 인감이 말소되므로 증명청은 이를 확인하여 사망자의 수기 인감대장을 말소한다.

○ 관련 공부를 따르지 않고 사실상태에 따라 업무처리 시 공부 간 불일치상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선행 공부를 정리하도록 안내한다.

○ 인감대장의 제1쪽 주소이동사항란과 제2쪽 비고란에 직권말소 사유와 “○○년 ○○월 ○○일 직권말소”라고 붉은 글씨로 기재한 후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예시) 2015. 8. 14. 주민등록 직권말소의거 2015. 8. 14. 인감직권말소 담당자 : 홍길동 날인

4. 부활

가. 개요

○ 말소한 인감은 신고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부활할 수 있다.

나. 종류

1) 신고부활

○ 말소한 인감을 신고인의 필요에 의해 부활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 별지 제12호 서식의 인감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구술로 한다.

2) 직권 부활

가) 사유

○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주민등록이 재등록된 때 인감을 재등록(부활)하여야 한다.

나) 인감대장 정리방법

○ 인감대장 제2쪽 비고란에 그 사유와 “○○년 ○○월 ○○일 직권부활”이라고 기재한 후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부활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만 하며 인감신고 및 발급 시와 같이 처리한다.

Ⅲ. 보호 및 해지 신청

1. 인감의 보호

가. 개   요

○ 인감의 보호 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해달라는 특별한 의사의 표시로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만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사람이 발급받는 경우 위임장을 확인한다.

(인감 보호에 지정된 것과 위임을 받은 것은 다른 행위이다)

○ 인감 보호에 관한 조항은 2016. 1. 6. 법률 개정으로 인감 증명법에 규정되었다.

○ 인감 담당자는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감신고인이 인감 보호를 신청할 경우 이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즉, 본인 및 ◯◯ 외 발급 금지라고 하지 않고 ‘본인 외’ 발급 금지라고만 신청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 해지하기 곤란함을 사전에 안내한다.

나. 신고방법

○ 보호 및 해지 신청은 수기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국 인감증명 발급기관(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임의대리인이 가능한 경우는 재외국민이나 해외 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거나 복역자가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신고 후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피성년후견 판결을 받을 경우 가능하다.

※ 거동불편, 입원 등을 이유로 대리인이 보호나 해지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유의

○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 후 구술로 신청한다.

○ 주소지 증명청이 아닌 곳을 방문한 경우 별지 제15호의 3 서식을 작성한다.

○ 인감보호의 해지를 신청하지 않는 한 인감보호신청은 유효하며, 인감 변경(개인) 신고를 하여도 효력이 유지된다.

다. 처리 절차

○ 인감대장 제2쪽의 ｢인감의 보호신청｣란에 인감보호 내용을 적고 신고인에게 확인토록 한 후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 서명 또는 무인을 받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는다. 이와 함께 담당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 다만, 최초 인감 신고시에는 통합하여 지문을 받으므로 인감보호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관할 증명청이 아닌 기관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의 3 서식] 작성토록 하여 인감보호 신청사항을 전산입력하면 전산으로 주소지에 자동 통보된다.

○ 신청서 원본은 관할 증명청으로 등기 우송하여 인감대장에 합철하여 보관하며 접수기관에서는 사본을 보관한다.

○ 관할 증명청은 전산조직으로 통보된 인감 보호 (해지)신청 사항을 익일까지 수기 인감대장에 정리한 후 담당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라. 인감 보호의 방법 및 예시

1) 판단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화하여 신청받는다.

가) 본인, 처(성명, 주민등록번호) 외 인감증명 발급불가

나) 본인, 처(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방문할 때만 인감증명 발급 등

2) 증명청에서 상황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리를 거부한다.

예) 본인 사정발생 시 ○○에게 발급 허용: 사정발생 여부는 담당자가 객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2. 인감 보호의 해지 신청

가. 개요

○ 시행령 제17조의 2 제5항에서는 보호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처리방법

○ 인감 보호 신청제도의 취지는 대리발급으로 인한 인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한 인감 보호 요청을 존중하여 엄격히 관리하고자 함에 있다.

○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제 또한 법령에 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해제할 수 없다.

○ 그간 인감 보호 신청 후 해제할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이 직접 방문하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개정(2016. 12.) 사항>
□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자의 인감 보호 해지 신청 방법 신설 ○ 인감 보호(예, 본인 외 발급금지) 해지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감 보호 사항을 해지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도 불가능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전혀 없음 ○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관계 공무원이 방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안 제17조의2 제5항 단서 신설) ○ 서식 개정 및 신설(별지 제15호의3 및 5, 6 인감 보호 신청서 및 인감 보호 해지 방문확인 신청서)

Ⅳ. 인감증명서의 발급

1. 개요

가. 일반사항

○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된 특수용지(한국조폐공사가 제작)를 사용한다.

○ 발급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민원은 신분확인,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이다.

○ 신분증에 관한 사항은 인감신고 시 신분증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도록 한다.

○ 무인발급기를 통한 인감증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지문위조 수법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협박에 의한 강제발급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 ‘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문장 끝에 날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날인여부가 증명서의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증명서의 효력은 직인날인 여부로 결정된다.

나. 효력

○ 공문서 규정(시행 1950. 3 .6. 대통령훈령 제3호)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에 관서장의 명의와 그 직인 날인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 문서는 관서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시행한다. 발행 문서에는 그 관서의 청인 또는 발행자의 직인을 찍는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ʻʻ공문서ʼʼ 참조

○ 인지세법 또는 개별법에 규정된 정부민원 수수료에 대하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지를 붙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수수료는 증지를 붙여 납부할 수 있다. 수수료 납부 여부는 문서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재외공관에서 인감에 관한 신고서 등에 확인을 한 경우 영사확인 도장(서명)이 날인되어 있어야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영사확인은 되어 있으나 인지가 누락된 경우에도 효력은 있다.

다. 유의사항

(1) 신분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하기 전에 지문확인부터 요구해서는 안된다.

	<시행령 개정(2016. 7. 5.) 사항>
□ 신분확인 방법 개선 ○ 무인 외에 다른 손가락의 지문(十指)으로도 확인 가능하도록 함 ※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조치 후 실시(2017. 1. 1. 이후)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시, 위임자 본인이 수감자인 경우 수감기관의 확인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 제출 의무 면제(제13조)

(2) 시스템 장애

○ 특정 시·군·구의 전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전산이 복구될 때까지 기다렸다 발급하거나 장애가 없는 인근 시·군·구에서 발급한다.

(3) 인감증명서 비고란의 활용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의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 발급기관에서 인감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예) 내국인이었던 사람이 외국국적동포로 신분이 바뀐 경우 내국인 당시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최종 거주지 주소 등을 기재하거나, 인감신고자의 인감이 변경되었을 경우 : 2013. 1. 3. 현재 인감으로 변경

○ 비고란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의 앞과 뒤에 담당자 도장을 날인한다.

○ 사용용도란은 인감증명서 교부 후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사용하되,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한다.

○ 인감증명 법령에는 인감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발급된 인감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없다.(1994. 1. 1. 부터 인감 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폐지) 다만, 인감증명 수요 기관에서 법령으로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질 수 있다.

※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발급된 지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토록 하여 간접적으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4) 인감증명서 발급 용지

○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인감증명서를 출력하여 발급한다.

○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직접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수록된 인감화일을 흑백 프린터기로 출력된다.

○ 인감 용지는 복사･스캔 방지 등 인감증명에 대한 보안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특수용지여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입한다.

○ 홀로그램 위의 인영이 지워지는 문제점이 있어 일시적(2015. 10.~2016. 1.)으로 보호 테이프를 붙여 발급한 적도 있으나,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여 2016. 1. 25. 부터는 보호 테이프를 붙이지 않는다.(기존 구입 재고량으로 지역마다 시행시기는 상이할 수 있다.)

	< 인감증명서 용지에 홀로그램 적용 (2010. 4.) >
◈ 인감증명서에 인쇄된 인영을 스캔하여 인감을 위조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 ⇒ 홀로그램상 인영을 지운 후 재인쇄할 수 있어 위･변조의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나, 현재까지 이와 같은 인감사고가 발생한 건은 없음 ◈ 홀로그램 상에 인쇄된 인영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홀로그램이 금속(金屬)성질을 띤다는 특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 구입된 인감용지는 ‘용지관리 지침’에 따라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되, 용지관리 책임자(시·군·구 담당과장,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열쇠 관리자(인감 또는 본인서명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 인감용지의 사용량은 일일결산(담당계장 전결) 하며 인감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 인감 용지의 재질이 바뀌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훼손된 용지는 파기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5)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 시스템이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사망자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시 사망시각을 기준으로 사망시각 이후에 발급신청을 하면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기관은 발급신청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다.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아래 안내 문구(수정 없이)를 아크릴판으로 제작(A4용지 가로)하여 인감발급 시 잘 보이도록 민원창구에 게시한다.

				사망자 인감 발급 예방
		○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신청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시･군･구

2. 발급방법에 따른 구분

가. 본인 발급

○ 인감증명서를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인감증명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술로 신청한다.

○ 1차적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규정한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인의 지문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한다.

○ 본인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판단기준은 본인이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말하거나 쓸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본인의사 표현여부는 인감 신고 부분을 적용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야 함을 안내한다.

○ 본인 발급의 경우에는 발급대장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본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하거나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수기 발급대장에 기재한다.

나. 대리발급

(1) 신청방법

○ 대리인은 17세 이상이고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도 포함한다.

○ 기존 인감증명법 시행령에는 ‘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규정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위임자의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2) 위임장

○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한다.

○ 대리로 발급할 경우에는 위임자의 신분증과 별지 제13호 서식의 위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재외공관에서 별지 제13호 서식이 아닌 임의의 서식으로 위임장을 발급하여 이를 국내에서 대리인이 재외국인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리하지 않도록 한다.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임의의 서식 위임장은 외국국적동포 혹은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위임장으로서 인감증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위임장이기 때문이다)

○ 위임장은 대리인이 제출해야 하는 위임인의 신분증과 함께 진정한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인감사고 시 문서감정 대상이 될 때가 많다. 그러므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기재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은 수리하지 않도록 한다. 인감담당자가 본인의 필체인지를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필임을 요구하는 것은 위임자 본인에게 최소한 본인이 위임하지 않았다는 단서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 위임자는 위임했다는 표시로 날인(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 이름만 새긴 업무용 도장도 가능) 또는 서명(사인도 가능)한다.

○ 내국인 해외거주(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 관련,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이 없더라도 위임장(반드시 위임자가 작성) 및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대리발급을 허용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례(18-0056) 참고.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은 출입국 사실 증명을 통해 위임장 작성시 국내 체류하였음을 증명할 경우 주민등록증 및 위임장을 제시하여 대리발급 가능하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법무부 FINE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 위임자가 수감자인 경우 위임장(여백에 신고인의 무인 및 교도관의 확인)에 수감자의 신분증이 없어도 수감기관의 확인만 있으면 수리하도록 한다.

※ 교도관의 확인만 있고 수감기관의 확인(직인)이 없을 경우 수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재외 공관의 확인처럼 여백에 영사관 스탬프 및 수입인지 처리가 있으면 기관확인이 되지만 수감기관은 교도관의 서명만 있다면 수감증명서를 확인한다.(수감증명서는 사본 가능)

○ 위임장은 워드프로세서로 입력하거나 복사본은 수리 불가하다.
그러나 재외공관 및 수감시설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의 경우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리한다. 재외공관의 확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다. 이 경우 초일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까지이다.

○ 위임장 및 동의서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과거 국내에서는 대리발급을 불허하였으나 법무부 FINE 시스템 및 여권시스템의 연계구축을 통해 국내에서에 대해서 신분증의 유효성 확인이 가능해졌으므로 위임장을 작성한 시점에 국내에 입국했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국내위임발급을 허용한다.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국내 위임 발급을 불허하였으나, 2015년 외교부 여권시스템과의 시스템 연계로 신분증 확인 문제가 해결되어 허용한다.

○ 발급 통수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1통을 발급한다.

(3)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 시행령 개정(2016. 1.) 사항 >
□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확대 ○ 그간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대리발급 시에만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해왔으나 본인 사칭 인감사고에 대비하여 본인발급한 경우에도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 다만, 본인발급 시에는 휴대전화 문자로만 전송하고 우편으로는 통보하지 않도록 하였다.

○ 인감증명서의 허위신청에 따른 인감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은 우편,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발급 사실을 통보하여 줄 수 있다.

※ 인감증명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의 문자전송(SMS)은 전국 어디에서 발급되었든지 거주지 증명청의 시스템에서 발송된다.

○ 문자전송(SMS) 방식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받으려면 인감신고인 본인이 [별지 제15의 2 서식]을 작성하여 거주지 증명청 또는 전국 인감증명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문자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시·군·구에서는 우편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발급사실을 통보한다.

(4)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 시스템

○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수요처(은행, 법원 등 수요기관 및 개인포함)에 발급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전자 민원창구(정부24- www.gov.kr)를 통하여 할 수 있다.

○ 신분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인감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므로 전화로 문의하면 발급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

○ 인터넷 정부24에 접속하여 당해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 발급 사실 확인용 번호, 발급기관｣ 등을 입력하여 확인하면 발급사실과 ‘일치함’과 ‘일치하지 아니함’, ‘본인 또는 대리발급’ 등 네 가지 형태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3. 용도에 따른 구분

	< 시행령 개정(2016. 1.) 사항 >
□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 부동산 매도 용이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매수자 인적사항란의 기재를 민원인이 직접 기재함으로 인하여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에게도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공무원이 입력하여 출력하고, 대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책임지도록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하고 담당자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도록 하였다.

가. 일반용

○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를 말하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기재하여 사용한다.

나. 부동산 매도용

(1) 발급 절차

○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담당자는 신청인이 구술하는 매수자 인적사항을 인감 전산시스템에 기록 관리한다.

○ 매수자 인적사항은 담당자가 입력하여 출력하면, 민원인이 확인 및 서명 후 교부한다. 민원인이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므로 편의상 담당자가 기재한 사항에 대한 책임도 민원인이 부담한다.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시에는 부동산 매수자 앞의 [ ]에 ∨로 용도  표시하여 인쇄

○ 발급 신청자 서명이 누락되어 등기소, 차량사업소 등 수요처에서 항의성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므로 반드시 발급 신청자 서명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발급 신청자는 인감증명서를 신청하러 온 방문자를 말한다. 글자를 못쓰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직인 날인) 지문(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이 있다.

○ 담당자는 신청인이 기록한 인감증명서를 받아 구술한 내용과 적은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담당자 개인 도장을 날인하지 않는다.

(2) 매수자 인적 사항

용도	매도용	［ ］부동산 매수자,［ ］자동차 매수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법인･사업장 소재지)
		위의 기재 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서명)
	일반용

○ 주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입력한다. 도로명주소는 상세주소(서울∼708호)까지(괄호 앞부분) 쓰면 되고 괄호 속의 참고 항목(법정동, 건물명칭)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쓰지 않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쓴다면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 ‘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문장 끝에 날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날인 여부가 증명서의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증명서의 효력은 직인 날인 여부로 결정된다. (담당자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반려하지 않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 완료, 부동산등기과-433(2015. 2. 26.)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민원인이 알고 있는 지번주소에 대해 도로명주소를 조회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누구에게나 공개된 자료이므로 안내하여도 문제되지 않는다.

○ 매수자 인적사항이 주민등록 전산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상의 주소를 안내하지 않도록 하며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안내하고 민원인이 그 상태로 발급을 원한다면 발급한다.

○ 매수자 성명은 한글, 한자 모두 가능하나 개인의 경우 내국인(주민등록된 재외국민 포함)은 주민등록표의 성명을 적고,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의 성명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의 성명을,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증의 성명을 적는다.

-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등록된 사업자 명칭을 적는다.

○ 주소는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 혹은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를 기재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등록된 소재지를 기재한다.

○ 매수자가 미등록 외국인이면 여권에 표시된 성명, 여권번호, 주소를 기재한다.

○ 매수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개인별로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별지에 기재 및 출력되도록 하였으며 직인으로 간인하며, 천공으로 간인을 대체할 수 있다.

(3) 세무서장 확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한 것은 재외국민에게 향후 국내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세금 미납부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 ․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 주민등록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은 하였으나 영주권이 있는(또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이므로 세무서장의 확인은 받아야 한다.

○ 일부 세무서에서 재외국민에게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양도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먼저 신고 ․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잘못된 안내이다.

○ 국세청은 재외국민의 경우 양도세의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서장 확인을 해주도록 지침을 수정하여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였다.(2015년)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세무서장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인감과 재외국민의 세금 징수와는 관련이 없어 행안부는 이 규정을 삭제하고자 2015년 개정령을 마련하였으나, 관련 부처인 국세청, 기획재정부가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여 입법절차상 논의가 중단되었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부동산 매도가 아닌 증여, 상속의 청구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를 경유할 필요 없다.

○ 개정된 부동산 등기예규(제1308호, 2010. 4. 18.)에 따라 비고란에 매도대상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게 되었으나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 기재하여 발급한다.

○ 부동산이 내국인과 재외국민 공동소유인 경우, 지분에 따라 각각 과세하므로 인감증명서도 각자 제출한다. 그러므로 재외국민은 세무서장 확인을 받아야한다.

다. 자동차 매도용

(1) 개요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포차 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 1. 1.부터 시행하였으며, 자동차를 매도할 경우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매수자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부동산 매도용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요령과 같다.

(2) 발급 절차

○ 매수자 인적사항은 담당자가 입력하여 출력하여, 민원인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한다.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담당자가 도장을 날인하지 않는다.

* 자동차 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

용도	매도용	［ ］부동산 매수자,［ ］자동차 매수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법인･사업장 소재지)
		위의 기재 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서명)
	일반용

○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정보(상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자동차 등록의 신청･접수가 불가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4263(2014. 6. 27.)호

- 사업자등록번호는 과세를 위한 자료이므로 법인이 청산될 경우 더 이상 관리하지 않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한 차량은 대포차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자동차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즉,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는 개인 및 법인이므로 사업자등록을 기재할 수는 없다. 다만, 주소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개정, 2015. 3. 19.)

○ 위의 사항에 대해 담당자가 안내를 하여도 민원인이 수긍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하고 민원인의 요청대로 발급한다.

○ 매수자가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한다.(미등록 외국인은 자동차 매수 불가)

○ 담당자는 신청인이 기록한 인감증명서를 받아 구술한 내용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매수자란에 기재된 성명 앞과 주소 뒤에 담당자 도장을 날인한다.

4. 미성년자 및 성년후견대상자의 발급

가. 미성년자

(1) 규정

○ 미성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다.

(2) 발급방법

(가) 미성년자

○ 미성년자는 본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미성년자에 한한다.

(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작성한 위임장이나 미성년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는 필요 없지만, 발급대장에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이다.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한 후 법정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 법정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도 본인발급이 아니라 대리발급이다. 인감증명서 비고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 임의의 대리인

○ 미성년자의 신분증, 미성년자가 작성한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성년후견제도 대상자

(1) 공통사항

○ 심판 확정과 동시에 효력을 가지므로 판결문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2018. 7. 1. 이후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판결을 새로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기존의 인감대장에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 관련 기재사항은 삭제한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하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임을 확인하면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후견등기 사항증명서는 복사하여 제출자의 우무인을 날인하고 관리한다.

○ 인감대장(수기, 전산)에는 후견등기사항을 기재하지는 않으며, 발급 시마다 비고란에 기재하여 발급한다.

(2) 피한정후견인

○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의 제출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일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받는다. 한정후견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는 후견 등기사항 증명 대리권의 목록을 확인하여 피한정 후견인의 신분증, 위임장 없이도 후견인으로서 신청가능한 목록만 발급하도록 한다.

○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권과 대리권의 범위가 사안에 따라 다르다.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리권의 범위도 달라지므로 피성년후견이나 미성년자처럼 한정후견인이 자동적으로 법정대리인으로 지칭하면 안된다.

○ 사용 용도란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앞뒤에 담당자 도장을 날인하여(부동산 매수자 확인과 같은 방법)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다만, 성년후견제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은 기존과 같이 당사자가 자유로이 기재하도록 한다.

○ 8210 화면 비고란에 한정후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감증명서상에 출력되도록 한다.

○ 한정후견인이 방문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이 동행하여 발급받을 경우 본인발급으로 표시한다.

(3)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이 방문하도록 하고, 성년후견인의 위임장, 신분증, 동의서는 제출받지 않아도 된다.

○ 사용 용도란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앞뒤에 담당자 도장으로 날인하여 (부동산 매수자 확인과 같은 방법)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다만, 성년후견제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은 기존과 같이 당사자가 자유로이 기재하도록 한다.

○ 8210 화면 비고란에 성년후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감증명서상에 출력되도록 한다.

(4) 피특정후견인

○ 특정한 행위에 대해 후견을 받는 것으로 한정후견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5. 대상에 따른 구분

가. 내국인

(1) 신청 절차

○ 본인 발급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대리발급한다.

○ 용도에 맞게 일반용,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후견인)의 동의 절차를 거쳐 발급한다.

나. 재외국민

(1) 신청 절차

○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으로 신분확인한다.

○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대리로 인감증명을 신청하려면 위임장(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외체류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위임 (또는 동의)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재외공관은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인감증명에 있어서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인감증명의 위임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재외공관 확인을 거친 서류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분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과 위임장, 위임한 시점에 국내에 입국한 사실을 출입국 사실증명을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대리발급을 허용한다. 그러나 재외국민이 해외에 체류중이라면 위임장에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재외공관 확인 후의 대리발급 절차는 내국인 인감증명 대리발급 절차와 동일하다.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그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 포괄적 위임장은 수리가 불가하다.(예 : 부동산등기이전 절차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등)

(2) 재외국민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

○ 재외공관 확인은 영사관뿐만 아니라 대사관에서도 하며, 사인 공증과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원형 관인을 압날 : 지름3.5cm, 이중원형 모양, 가운데 태극마크, 테두리에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REPUBLIC OF KOREA)

○ 분관의 경우에는 태극마크가 없는 경우도 있음

○ 확인사항이 의심되거나 필요시에 재외공관으로 전화 확인하여 처리

○ [별지 제13호 서식]의 재외공관 확인란에 날인하고 영사가 서명한다.

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1) 본인 신청

○ 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자)으로 신분확인 후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이 없어 사실증명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여권을 제시하도록 한다.

○ 체류기간 경과로 인해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이 말소된 상태이나 적법하게 동일한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재입국한 사실이 인감 전산프로그램 및 출입국 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면 인감 부활 신청을 받아 인감대장을 부활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2) 대리 신청

○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대하여 ①체류지 공증인의 확인(공증)을 받은 후 공증 받은 위임장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②대한민국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 발급받는다.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은 위임장에 대하여 확인한 공증인이 등록된 공증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외국어로 작성된 위임장의 내용이 독해하기 어려운 정도이면 민원인에게 번역문을 첨부토록 하여 내용을 읽고 처리한다.

※ 외국어 번역 행정사가 작성한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안내한다.(행정사법 제2조 참조)

○ 대법원 등기예규 제 1393호(2011. 10. 13.)

-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등기신청 절차를 보면, 인감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는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는 없다.

- 이 경우에는 처분 위임장,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국 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그 증명, 번역문으로 등기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등기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가) 개요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5. 1. 22. 시행)에 따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는 2015. 1. 22.일자로 폐지되었으며, 기 신고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의 효력은 2016. 6. 30.까지 인정된다.

마.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 시행령 개정(2016. 1.) 사항 >
□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관리 개선 ○ 그간 인감사고에 대비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을 전산과 手記로 이중 관리해 왔으나, 수기 발급대장은 대리로 발급하는 경우에만 유지하기로 개선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였다. ○ 아울러 인감과 관련한 사건에서 증거서류의 확보를 위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은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1) 기재 절차

○ 종이로 된 手記 발급대장은 본인이 방문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서명이 불가능한 사람이나 신분확인 상의 문제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기 발급대장을 작성한다.

○ 인감증명을 발급하면 인감증명서 발급대장[별지 제15호 서식]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수령인란에 본인인 경우에는 무인 또는 서명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한다.

○ 이때 발급대장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윗면을 가리개나 흰종이로 가린 후에 무인을 받도록 한다.

○ 미성년자나 노약자, 자신의 서명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는 장애인 등은 본인인 경우에도 무인 날인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관리 방법

○ 전산상으로 인감증명 발급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手記 발급대장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대리인의 발급시 무인 날인 때문이다.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무인 확인과 그 무인을 전산발급대장에 저장하는 방식은 진본성 논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전산입력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은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무관한다.

○ 인감증명 발급대장의 증명인, 신청인란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표기한다.

○ 두 손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대장 수령인란에 서명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비고란에 담당자가 그 사유를 기재한다.

(3) 발급 오류·발급 취소에 따른 인감증명 발급대장 처리요령

○ 발급 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발급번호를 수정할 수 없다.

○ 인감증명서 발급 오류나 발급 취소 등으로 인한 교부통수 수정은 당일에만 처리가 가능하며, 발급대장의 ｢발급 통수｣, ｢교부 통수｣를 확인 후, ｢교부 통수｣를 전산으로 수정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인감증명이 발급되었으나 교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열을 비워두고 비고란에 ‘미교부’라고 기재한다.

○ 발급 오류나 발급 후 취소에 의해 교부되지 않은 인감증명서는 신청인의 면전에서 즉시 파기한다.

○ 잘못 발급(훼손 등)된 인감증명서는 보관하지 말고 파기하며, 필요시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파기’를 기재하고 본인의 서명을 받는다.

바. 2통 이상 발급 시 처리

○ 인감증명을 2통 이상 발급하는 경우 발급자 인적 사항은 한 줄에 적고 발급 통수란에 발급받은 통수를 기재한다.(통수별로 각각의 기재는 지양)

○ 일건에 여러 통이 발급되어도 발급번호가 동일하므로 동일 번호란에 기재한다.

○ 동일인이 여러 건(본인, 대리인, 매도용 등)의 인감을 발급받는 경우 각기 다른 번호가 부여되므로 별도의 칸에 분리하여 적는다.

※ 일반용과 부동산 매도용은 동시에 발급 신청하여도 다른 건수로 분류되어 다른 번호가 부여되므로 별도의 칸에 분리하여 적는다.

○ 발급 통수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사항에 대해 신청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아 발급 통수 정정에 대한 근거를 확보한다.(비고란 활용)

Ⅴ. 열 람

1. 개요

	< 시행령 개정(2016. 1.) 사항 >
□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조항 정비 ○ 기존에는 인감증명청을 반드시 방문하여야만 하였으나,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금치산뿐만 아니라 한정치산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열람 외에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사본(전산자료 출력물 포함)도 제공하도록 하였다. ○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30년으로 상향 조정

가. 내용

○ 인감자료의 열람(공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열람한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일반법의 지위에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8조)은 인감자료에 대한 열람의 권한이 있는 자와 열람의 절차를 정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 인감정보의 공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개할 수 없고 인감 증명법 시행령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 법령상 권한 있는 자의 범위

○ 법령상 권한 있는 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열람 등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자 중 진행 중인 재판,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세무조사,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람 등을 요청하려는 자’로 개정하였다.

○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감사원법 제24조(감찰사항) 및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국세기본법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협조)

○ 공문에 사건번호, 사건명, 대상자 성명 및 사유 등 수사 또는 재판과 인감증명자료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내용 기재토록 요구한다.

※ 영장(원본 인감대장 압수)을 제시할 경우 원본 인감대장을 제공한다.

2. 열람에 관한 규정

가. 규정

(가) 열람할 수 있는 자

○ 법령에 따른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인감을 신고한 본인

○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후견인,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

(나) 대상

○ 인감대장 또는 인감에 관한 서류

(다) 방법

○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명청의 건물에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으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열람대장을 기재한다.

○ 신청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와 신분증을 확인한다.

나. 인감증명 관계서류의 보존

(가) 법률

○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그 외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대통령령

○ 인감관리 대장, 재외국민 인감신고 기록 대장 : 영구 보존

○ 인감증명 발급대장 : 30년

※ 기존 시행령에 따라 10년 내 폐기하여야 하는 대장이라도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30년 연장하고, 열람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각종 신고서, 확인서 및 동의서, 인감신고사항 통보서, 위임장 그 밖의 인감관련 대장 : 10년

위임장은 ’03. 3. 26일부터 증명청에 보관되고 있으며 그 이전의 위임장은 인감증명서 이면에 기재되어 신청인에게 그대로 교부되었음(78. 4. 6. 시행령 개정서식 참조)

3. 열람방법

가. 유의사항

○ 사건 당사자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3자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용 불가(사건 당사자의 직계 혈족이라도 불가)

○ 요청하는 자료가 인감관련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인감과 관련된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열람 허용

○ 법령상 권한 있는 자가 열람을 요청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에서 인감관련 자료와 사건 사이에 관련성을 기재한 협조공문이 있어야 한다.

○ 사망자의 인감자료에 대한 열람권자는 상속인(영 제 18조)이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속인은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유언장에 공증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이 때 증명청은 유언장을 복사하고 돌려준다.

2) 공증인으로부터 유언에 대한 공정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나. 인감증명 발급내역 조회

○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서의 발급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다. 사본 및 확인서의 제공

○ 열람 후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열람한 서류의 사본과 함께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舊 인감 자료에 대한 열람

○ 인감증명법 시행 이후 작성된 인감대장은 1978년 9월 1일 개인별 주민등록카드 후면을 인감대장으로 작성하기 시작하기 직전의 최종 주소지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 개인별 주민등록카드는 2005년 7월 1일 수기 개인별 주민등록카드를 폐기하기 직전의 최종주소지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사망 또는 국외이주 등으로 말소된 자의 개인별 카드는 말소지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 현행 인감대장은 1991년 7월 1일 부터 작성되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또는 출장소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 당시의 증명청에 보관되고 있는 舊 인감자료는 舊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통합 관리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 관리자료가 아니므로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한 주민등록 항목(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제공될 수 없다.(주민 제도팀-968, 2006. 2. 20.)

Ⅵ. 인감대장의 관리

1. 인감대장의 작성

가. 개요

○ 전산상으로 인감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감사고시 인감도장의 감정업무를 위하여 手記 인감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별로 인감대장의 서식을 별도로 작성하며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을 위하여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이 변경(2015. 1. 22.)되었다.

○ 내국인용 인감대장(별지 제2호 서식) 서식을 변경(2016. 7. 5.)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왼쪽 상단에 위치하여 인감대장 관리에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나. 인감대장의 종류

1) 내국인용

가) 제1쪽

○ 신고인의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과 신분증으로 확인한 후 흑색필기구로 적는다.

○ ｢주소이동사항｣은 최초 인감신고 당시 증명청에 전입한 주소부터 기재한다.

○ 주민등록 거주불명 조치가 있으면 ‘주소이동사항’ 란에는 주민등록 직권조치 사항을, 제2쪽의 비고란에는 인감의 직권말소 날짜, 사유와 ‘직권말소’ 라고 표기한 후 담당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주소란은 개인별 주소변경 사항만을 기재

주민등록 번 호		3 9 0 0 0 0 -		인 감 대 장
		1 4 5 0 0 0 0
성 명 (한 자)		홍 길 동 ( 弘 吉 東 )	휴대폰 번호 (발급사실통보용)		인감
주소이동사항	순서	주 소			전 입
	1	경남 창원군 내서읍 내덕리 257번지			1999.3.12 (전입)	(인)
	2	창원군조례에 의거 리동명칭 변경(2000.10.20)			. .
	3	경남 창원군 내서읍 내하리 257번지			2000.10.20 (명칭변경)	(인)
	4	법률 제4678호로 시설치 (2001.1.1)			. .
	5	경남 창원시 명서동 257번지 4/5			2001.1.1 (행정구역변경)	(인)
	6	법률 제0000호로 구설치 (2010.7.1)			. .
	7	경남 창원시의창구 명서동 257번지			2010.7 .1 (행정구역변경)	(인)

나) 제2쪽

○ 인감란에는 인감의 신고연월일을 적고, (본인, 서면) 중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횡선(＝＝)으로 삭제하며, 신고하려는 인장을 날인한다.

○ 서면신고의 경우 대리인이 제출한 인감을 인감란에 선명하게 날인하거나, 신고서에 첨부된 인감지를 인감란에 부착한 후 증명청의 직인으로 간인한다.

《 서면신고시 인감대장 작성예시 》
		년 월 일 (본인)										신고일을 기재하고, (본인, 서면)중 해당 되지 않는 부분을 횡선으로 삭제
인감지
				인 감
							직 인
		※ 인감지는 반드시 흰 종이를 사용함

○ 인감의 특징란에는 신고인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기록한다.

-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한정치산자･금치산자 사항 및 후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인감변경신고, 인감의 말소 및 재등록(부활) 사항

예) ○○년 ○월 ○일 “신고말소”, “신고부활” 등

○ 인감의 보호(해지) 신청란에는 보호(해지)신청 내용을 적고, 그 내용을 본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여백의 아래쪽에 본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은 후 담당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인감신고와 동시에 보호신청을 받은 경우 신고사항 확인에 따른 무인날인으로 갈음하여 별도의 무인날인은 생략한다.

○ 다만, 보호신청 일자는 반드시 적어 신고일과 동일함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인감의 보호(보호신청 해지) 신청란 작성 예시 》
인감의 보호신청	- 신 청 일 : 2014년 7월 19일 - 신청내용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외 발급금지 - 접수기관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군청 - 정 리 일 : 2014년 7월 20일 - 신 청 인 : ○○○, 서명 또는 무인 - 담 당 자 : ○○○, 서명 또는 날인

○ 비고에는 서면신고 관련사항, 직권조치 사항 등을 적는다.

○ 서면신고의 경우 신고일자 및 그 사유(영 제8조 제1항 참조)와 함께 “서면신고”라 적고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를 적은 후 대리인의 무인을 받는다.

예) 2014. 4. 6. 질병으로 인한 서면신고, 대리인 : 홍길동(주민등록번호, 관계 : 형) 무인 – 담당자 : ○○○ (인)

○ 주민등록 직권조치가 있는 경우 조치날짜 및 내용을 적는다.

예) 2013. 4. 5.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에 따라 인감 직권말소
2013. 4. 5. 주민등록 재등록에 따라 인감 직권부활

○ 인감신고 또는 인감보호해지, 신고사항 일부 변경 등으로 인한 인감대장의 작성이 끝나면 신고인 및 담당자가 확인한다.

○ 신고인은 관계사항을 확인한 후 인감의 비고란에 본인(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무인을 날인한다.

○ 담당자는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사무용 도장을 날인한다.

다) 증명청 경유(서식 3쪽)

○ 제3쪽은 □증명청 경유란□으로 경유 증명청의 순서와 제1쪽 주소이동사항의 순서가 일치되도록 증명청의 명칭과 관리번호 등을 기재한 후 직인으로 날인하여 관리(이송)한다.

○ 인감의 신규 신고시 인감대장이 최초로 작성된 증명청을 표시한다.

○ 전입신고에 의해 주소변경이 발생될 때 각 증명청을 표시한다.

※ 순서의 일치이지 칸수의 일치가 아니므로 도로명 주소부여, 통반 변경 등으로 주소의 이동 없이 표기만 변경된 경우 증명청란은 변동하지 아니 한다.

○ 관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1쪽의 주소 이동순서에 따라 증명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관리 대장 번호”란에는 전입시 등재한 번호를 그대로 기재하거나, 신규번호를 부여하는 등 증명청의 인감대장 관리방법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 관리한다.

《 증명청 경유란 작성예시 》
증 명 청 경 유 란
순서	인 감 관 리 대 장 번 호	증명청 직인			순서	인 감 관 리 대 장 번 호	증명청 직인
1	읍 면 사직동 제2015-1호					읍 면 동 제 호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장 인

2) 재외국민

가) 신고자 인적사항

(1)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 제1쪽에는 내국인과 달리 여권 및 등록기준지란이 있으며, 증명청에 신고된 순서대로 일련번호란에 번호를 부여한다.

○ 재외국민은 일반여권(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현지이주확인서)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여권번호,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여권번호 변경시 증명청이 정정 관리한다. 이하 전 신분에 적용된다.

○ 시스템의 입력사항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여권의 내용을 확인한다.

○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열람하여 한글･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미 부여자는 생년월일)를 적고, 성별란은 해당사항에 “○” 표시한다.

○ 등록기준지의 신고란에는 인감 신고 날짜와 등록기준지를 적는다.

○ 국내 최종주소지는 주민등록이 이미 말소된 주소지이며,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빈란”으로 둔다.

○ 최종주소지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 출장소에서, 최종주소지가 불명한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출장소에서 그 인감을 관리한다.

(2)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가 주민등록한 경우 前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한다.

○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여권번호는 모를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인감을 신고한 내국인이 국외이주를 한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에 재외국민용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으로 전환하고 주소이동 사항란에 행정상 관리주소를 기재한다.

○ 인감을 신고하지 않은 내국인이 국외이주를 한 후, 해외에서 서면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행정상 관리주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다.

○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는 주소이동사항을 작성한다.

	《 재외국민용 인감대장 작성예시 》
	인 감 대 장 ( 재외국민용 )
	성 명 (한글⋅한자)	홍 길 동 ( 洪 吉 童 )	여권번호	si578901		성별		남⋅여
			(전)국내거소신고번호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4 8 0 0 0 0 - 1 6 0 0 0 0 0
	등 록 기준지	91년4월3일 신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년 월 일 신고
		년 월 일 신고
	국 내 최 종 주소지
		92년7월15일 출국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11번지
	※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의 주소(행정상관리주소를 포함한다) 이동사항
	주소이동사항	주소			전입
					. .		인

(3) 인감 신고사항(서식 2쪽)

○ 제2쪽의 인감란은 내국인의 인감란을 그대로 첩부하여 사용한다.
(영 제5조 제4항)

《 인감신고사항란 작성예시 》
인 감 신 고 사 항
인감	인감란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 내국인 인감을 재외국민 인감으로 신고한 것으로 갈음함
	인감의 특징	재외국민 인감신고일(통보일자) : 년 월 일 출국자명단통보서 접수일자 : 년 월 일

(4) 증명청 경유(서식 3쪽)

○ 증명청 경유란의 기재요령 및 관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성요령과 같다.

3) 외국인

가) 신고자 인적사항

○ 제1쪽에는 신분사항을 기록하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외에 내국인과 달리 체류자격, 여권관련 사항, 여권 유효기간 등이 있다.

○ 외국인은 인감신고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과 여권을 제출받아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 등을 시스템과 대조･확인하여 적는다.

※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여권 재발급 후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 외국인의 성명은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으로 하되, ‘성’은 그대로, ‘명’은 축약형으로 등재할 수 있다.

○ 외국인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서 그 인감을 관리해왔으나, 시청 및 구청에서의 외국인인감업무는 동주민센터로 이관하였다.

《 외국인용 인감대장 작성예시 》
			인 감 대 장 ( 외국인용 )
성 명				TANAKA ICHIRO(田中一雄)			국가		일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번호		700000-5100000		여권	여권번호		1	MM1590000
									2
		휴대폰번호 (발급사실통보용)		010-000-0000
									3
		체류자격		1	F-4비자		여권발급일		1	15.12.30
				2					2
				3					3
		체류기간		1	16.10.5		유효기간		1	17.12.31
				2					2
				3					3

나) 인감 신고사항

○ 인감란, 인감의 특징, 인감의 보호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 비고란의 기재요령 및 관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성요령과 같다.

○ 증명청 경유란의 기재요령 및 관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성 요령과 같다.

4) 국내거소신고자

가) 신고자 인적사항

○ 제1쪽에는 신분사항을 기록하나 성명, 거소신고번호 외에 내국인과 달리 체류자격, 여권관련 사항, 여권 유효기간 등이 있다.

○ 국내거소신고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로 나뉘며,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 등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 한다.

○ 국내거소신고자는 인감신고시 거소신고증과 여권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과 여권을 제출받아 거소신고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 시스템의 입력사항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거소신고증과 여권의 내용을 시스템의 내용과 대조･확인한다.

※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 국내거소신고자의 성명은 거소 신고증에 표기된 성명으로 하되, 외국국적 동포는 ‘성’은 그대로, ‘명’은 축약형으로 등재할 수 있다.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서 그 인감을 관리 (내국인, 재외국민과 동일)하고,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서 그 인감을 관리한다.(외국인과 동일)

나) 인감신고사항

○ 인감란, 인감의 특징, 인감의 보호(해지)신청, 비고란의 기재요령 및 관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성요령과 같다.

다) 증명청 경유

○ 증명청 경유란의 기재요령 및 관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성요령과 같다.

《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대장 작성예시 》
			인 감 대 장 ( 국내거소신소자용 )
성 명				HONG GIL SOON			국가		미국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번호		700000-6000000		여권	여권번호		1	MM1500000
									2
		휴대폰번호 (발급사실통보용)		010-000-0000
									3
		체류자격		1	F-4비자		여권발급일		1	15.12.30
				2					2
				3					3
		체류기간		1	16.10.5		유효기간		1	17.12.31
				2					2
				3					3

2. 인감대장의 이송

	< 시행령 개정(2016. 1.) 사항 >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인감대장 이송기간 단축 ○ 내국인 등과 마찬가지로 3일(기존 14일) 이내 인감 이송하도록 개정하였다. 읍·면·동에서도 이들의 주소지(체류지) 변경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여 FINE 시스템에 반영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외국인의 인감업무를 처리하도록 개정하였다.

가. 개    요

1) 대   상

○ 인감신고자가 주소 이전, 등록기준지 또는 체류지 변경 등을 하면 구 증명청은 3일 이내에 신 증명청에 인감대장을 이송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때
: 인감대장(재외국민용) [별지 제3호 서식]과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별지 제7호 서식]

○ 재외국민으로서 최종 주소지에 인감을 신고한 자가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때 : 재외국민 인감대장 및 인감신고기록대장 [별지 제7호 서식]에 표기한다.

○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체류지를 옮긴 때
: 인감대장(외국인용) [별지 제4호 서식]

○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거소지를 옮긴 때
: 인감대장(국내거소신고자용) [별지 제5호 서식]

2) 분실에 따른 업무처리

○ 인감 신고인이 전입하였음에도 인감대장을 수령하지 못한 전입지 증명청은 책임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공문으로 인감대장의 이송을 요청하도록 한다.

○ 인감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분실되어서 안 되나, 분실된 경우 아무 조치 없이 송부하지 않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 분실로 인한 인감대장 재작성의 책임은 분실한 증명청에서 하여야 하므로 전출지 증명청은 신규 인감대장에 기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동사항)을 기재하고 재작성 사유 등(주소이동사항 첫째 줄에 ‘대장 분실로 인한 재작성’, 담당자 직급, 성명 기재, 날인)을 기재한 후 전입지로 이송한다.

3) 인감대장 이송 전 인감변경 요청할 경우

○ 인감제도는 전산대장과 별도로 수기작성 인감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인감대장 이송 전 인감도장의 변경은 하지 않도록 한다. 이유는 인감대장 관리상 원본을 하나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전산상으로 인감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기 인감대장이 이송되기 전까지 절대 불가하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고 그러한 긴장관계가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도를 먼저 안내하고 그것으로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담당자 재량 하에 이송 전이라도 변경을 하도록 하는데 방법은 신규 인감대장에 신고인의 인감 및 무인을 날인하여 변경해주고 대장이 이송되면 합철 보관하도록 한다.

나. 내국인 인감대장

○ 舊 증명청에 인감신고자의 전출 사실이 통보･확인되면 거주자인지 말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의 인감대장 증명청 경유란에 직인(민원직인이 아닌 “관인”)을 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서 인감대장 이송통보서｢별지6의2 서식]를 출력하여 인감대장에 동봉, 3일 이내에 신거주지 증명청에 이송한다.

○ 舊 증명청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6호 서식 인감관리대장]의 사무처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인감관리대장에는 인감대장 이송기관, 날짜, 재등록 등 인감업무 전반의 처리 사항이 기록되나 인감의 변경(개인)사항은 기록되지 아니 한다.

○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를 이송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한다. 다만, 시･군･구 관내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송하되, 안전한 이송방법을 강구하여 운영한다.

○ 舊 증명청은 등기우편 발송 후 등기번호를 인감시스템(화면번호 8480,인감대장이송)에 기록 관리하고 신 증명청은 구 증명청의 관리사항을 참조하여 인감대장 수령 등 인감대장 현황을 관리한다.

○ 인감이 말소된 사람의 경우 인감대장 제1쪽 주소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위의 방법에 준하여 이송한다.

○ 전출지 증명청은 인감대장만 이송하고 전입지 증명청은 주민등록 재등록 사항을 정리하고 직인을 날인한다.

다. 재외국민 인감대장

1)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 재외국민의 인감대장은 주민등록한 재외국민과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대장을 같이 쓴다.

-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란과 최종주소지란을 기재할 필요없이 주소이동사항만 기재하고,

- 주민등록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나 최종주소지란을 기재한다.

○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하면 구 증명청은 14일 이내에 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 등록관서로부터 통보받은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변경사항 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을 신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송한다.

○ 최종주소지에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하면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재외국민 등록기준지 변경사항 통보서를 출력하여 확인한 후, 보관하고 있는 재외국민용 인감대장[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기준지란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서도 재외국민등록기준지 변경사항 통보서를 출력하여 1부는 보관용으로, 1부는 재외국민 인감신고 기록대장[별지 제7호 서식]과 함께 신 등록기준지 증명청으로 이송한다.

《 재외국민용 인감대장 작성예시 》
인 감 대 장 ( 재외국민용 )
성 명 (한자)		홍 길 동 ( 洪 吉 東)	여권번호	si578901	성별	남⋅
			(전)국내거소신고번호
휴대폰 번호 (발급사실통보용)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6 8 0 0 0 0 - 2 6 0 0 0 0 0
등록기준지	91년 4월 3일 신고		전북 임실군 한우면 치즈리 77번지
	년 월 일 신고

-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가 확인됨에도 등록기준지에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경우, 등록기준지의 담당자는 최종 주소지를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감대장을 이송 조치하고, 최종주소지 증명청(신 증명청)은 인감대장이 이송되어 온 날 인감시스템에서 ‘증명청 변경’ 후 관리토록 한다.

2) 주민등록 재외국민

가) 인감 신고한 내국인이 국외이주할 경우

○ 국외이주 및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일 다음 날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현지 이주를 한 경우에는 현지 이주통보서 접수일에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재외국민의 인감으로 전환

○ 인감을 신고한 내국인이 국외이주, 해외이주, 현지이주 등의 신고로 재외국민이 되는 경우 그 사람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된다. 주민등록담당자가 행정상 관리주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인감전산시스템을 로그인할 때 알림창이 뜨게 되어 인감담당자는 수기 인감대장을 정리한다. 인감담당자는 내국인 인감대장을 정리하고 재외국민 인감대장을 작성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기재한다.

나) 재외국민(거소신고자 포함)이 주민등록 할 경우

○ 재외국민이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가 주민등록을할 경우 인감담당자의 전산시스템에 주민등록된 사항이 알림창으로 팝업된다.

- 인감담당자는 주민등록한 사람이 과거 인감대장이 있던 사람인지를 확인하여 인감대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감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재외국민인 경우)나 거소지(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로 인감대장을 송부해줄 것을 요청한다.

-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에 내국인 인감대장이 합철 되어 있을 경우 내국인 인감대장도 같이 송부하며, 수기 인감대장이 이송이 되었을 경우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의 인감대장으로 전환해준다.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주민등록을 할 경우 인감대장을 주민등록하는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과 별개로, 그 사람이 내국인의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그 인감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증명청으로 별도의 통보가 이루어져 주민등록하는 증명청으로 인감대장을 모두 이관 받게 된다.

○ 재외국민의 인감대장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서식의 주소이동 사항을 오려내어 기존 인감대장에 붙여 사용하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대장인 경우에는 거소신고자의 인감대장을 새로운 재외국민 인감대장과 합철하여 관리한다.
재외국민 거소신고자 인감대장 주소란에 ‘재외국민 인감대장으로 전환, 20**. *월. *일, 담당자 성명(서명)’을 기재한다.

<직권 전환 방법>

① 8170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13자리 형식)로 신규 조회한다. 기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인 경우 그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주민등록을 하는 사람인 경우 새로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상의 기본 자료를 조회한다.

② 舊 인감버튼을 클릭하여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이 있는지(주민번호로 조회),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대장이 있는지(국내거소신고번호로 조회) 조회한다.

③ 두 종류의 인감이 모두 있다면, 둘 중 최종 인감을 선택하여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불러오고 ‘효력상실’ 여부에 ‘예’를 클릭하면 그 재외국민용 인감대장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대장을 보관하고 있는 증명청으로 주민등록 사실 통보서가 통보된다.

④ 인감전산망을 로그인 할 때 주민등록 사실 통보에 대한 알림창이 뜨게 되며 담당자는 통보서를 출력하여 인감대장을 이송한다.

⑤ 내국인이 재외국민으로 국외 이주한 경우에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내국인용 인감대장도 합철 보관하고 있는데, 전항의 인감대장을 송부할 때 내국인용 인감대장도 같이 이송해야 한다.

⑥ 재외국민 인감대장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대장 둘 다 있는 신고인의 경우, 두 종류의 인감대장 중 최종 인감대장을 전환한 후, 나머지 인감대장도 이송받아 같이 관리해야 한다. 방법은 8451화면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 사실을 통보하면 재외국민용 인감대장 관리 증명청으로 자동 통보한다.

다)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이 출국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 국외이주 신고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라) 인감신고한 재외국민이 영주 귀국하여 내국인으로 되는 경우

○ 내국인 인감이 있던 재외국민이 영주 귀국할 경우는 내국인 당시의 인감대장을 직권 부활한다. 내국인 및 재외국민의 인감대장은 영주귀국하는 주민등록관할 증명청으로 이송되도록 전산으로 안내된다.

○ 내국인 인감이 없던 재외국민이 영주 귀국할 경우는 재외국민의 인감대장을 내국인의 인감대장으로 전환한다.

라. 외국인의 인감대장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증명청은 그 신고일 부터 3일 이내에 신 체류지 관할 증명청으로 인감대장을 이송하되, 이송방법은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절차는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자의 인감대장

1) 개요

○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거소지 이전신고를 하면 증명청은 그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 거소지 관할 증명청으로 인감대장을 이송하되, 이송방법은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 국내거소신고자의 거소지 이전신고 절차는 재외동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Ⅶ. 기    타

1. 수수료의 면제

가. 수수료 종류 및 금액

○ 인감증명발급 : 통당 600원

○ 인감변경신고 : 회당 600원

- 인감자료에 대한 열람 수수료는 없음

※ 2003. 3. 26.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규정한 관계로 증명청에 따라 각기 다른 수수료를 적용하였다.

나. 수수료 징수

○ 인감증명발급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수입증지 표기는 인감 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되도록 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수입 증지를 인감증명서에 첩부하여 소인(천공 등)하거나 인증기를 사용한다.

다. 수수료의 면제

○ 수수료 면제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면제 대상자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

- 따라서, 면제 대상자 본인이 타인의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받는 때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개명신고로 인해 인감변경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문서(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인감증명 수수료를 면제하여 발급한다.

○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 내지 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수수료를 면제하여 발급한다.

- 다만, 시스템에 확인되지 아니 하는 경우 신청자로부터 관련 신분증이나 해당문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 수수료를 면제할 때는 인감증명서에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한 수수료 면제” 표시를 하여 발급하도록 한다.(고무인 또는 인증기 등의 활용도 무방)

※ 인감증명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별도로 수수료 면제 표시한다.

2.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 및 공제 가입

○ 증명청은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 담당 공무원의 보험(신원보증 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영 제20조)

- 인감 담당 공무원이란 인감업무 담당자로 업무가 분장된 사람을 말한다.

○ 보험액의 한도･가입조건･범위 등 기타사항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주민12130-93, ’03. 1. 27. 표준조례안 시달)

※ 인감업무 직위에 대한 포괄보험 가입으로 인감업무 대직자의 경우에도 운영토록 한다.

Ⅷ. 전산업무 처리요령

Ⅸ. 참고자료(현행법령)

1. 인감증명법

[시행 2016.7.7.] [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주민과) 02-2100-3846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2조(사무의 관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한다)은 이 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0.3.12.]

제3조(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한다)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6.1.6.>

②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우: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2.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⑤ 제1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4조(인감대장) ①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갖추어 두고 신고인감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② 삭제 <1991.1.14.>

③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1. 인감대장이 분실･멸실･훼손 또는 마멸된 경우

2. 그 밖에 인감대장의 기록 내용 등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3. 인감대장의 서식(書式)을 변경한 경우

④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0.3.12.>

⑤ 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2.>  [전문개정 1977.12.31.]  [제목개정 2010.3.12.]

제5조(인감의 제한)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6조(인장 규격의 제한) 제3조에 따라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징집･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목개정 2016.1.6.]

제8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2.]

제9조(사망 등의 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①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1.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이 분명한 때

2.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

② 제1항의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인감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인감이 말소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청에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2.]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6.]

제12조의2(인감증명서의 발급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사람이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0.3.12.]

[제목개정 2016.1.6.]

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1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증명청은 제3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0.]

제14조(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14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①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이하 “인감보호 신청”이라한다)을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감의 말소 신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 신청

4.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5.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

②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6.]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4로 이동 <2016.1.6.>]

제14조의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6.]

제14조의4(권한의 위임) 증명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4조의2에서 이동 <2016.1.6.>]

제1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6.>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0.3.12.]

2.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2016.7.7.] [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주민과) 02-2100-3846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제2조 삭제 <2005.1.15.>

제3조(신고･신청의 명의) ① ｢인감증명법｣(이하 “법”이라한다)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성명에 따라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한다) 중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2.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3. 국내거소신고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한자(漢字) 성명에 따라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1.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2. 한자 성명이 기재된 외국 여권

3. 그 밖에 본인의 한자 성명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6.7.5.]

제4조(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등록기준지 변경 등의 통보) ①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최종주소는 각각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소를 상실하고 국외로 출국하기 직전의 사실상의 거주지로 한다. 다만, 1968년 8월 28일 이후에 출국한 자의 경우에는 출국당시의 주민등록지로 한다. <개정 2015.1.20.>

②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때에는 가족관계 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5.1.15., 2007.12.31., 2013.4.22., 2015.1.20., 2016.7.5.>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제목개정 2015.1.20.]

제4조의2(증명청의 변경) ①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그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

2. 재외국민이 영주귀국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을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

②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그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출국한 경우: 출국일 다음날

2. ｢주민등록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국신고(같은 항 후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출국한 경우: 출국일 다음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재외국민등록통보서 접수일)

3.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

[본조신설 2015.1.20.]

제5조(인감대장 등의 서식)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청이 비치하는 인감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증명청은 인감대장외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의 주소이동사항란에 그 일자를 기재하고 “국외이주신고”라고 표기한다. <개정 2005.1.15., 2013.4.22., 2014.12.31.>

④증명청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에 첨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3.4.22., 2014.12.31.>

⑤ 증명청은 재외국민이 영주귀국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에 첨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전문개정 2002.12.31.]

제5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 ①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화일(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②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인감화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인감화일은 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증명청은 인감화일을 작성･변경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화일목록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 보관･폐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05.1.15., 2011.12.21.>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인감화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그 밖의 인감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2.12.31.]

제5조의3(인감대장의 이송) ①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07.12.31., 2013.4.22., 2015.1.20.>

②인감을 신고한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사항을 통보받은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기준지 변경사항과 별지 제3호서식의 인감대장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5.1.20., 2016.1.12.>

③｢출입국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받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변경사실을 통보받은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밀봉하여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6.1.12.>

④｢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자의 국내거소이전통보를 받은 전거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밀봉하여 신거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6.1.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를 이송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위임으로 같은 시･군･자치구의 관내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⑥ 신증명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대장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본조신설 2002.12.31.]

제6조(인장의 규격)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2.12.31.>

[전문개정 1999.3.12.]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술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07.12.31., 2015.1.20., 2016.7.5.>

1. 등록기준지(외국인을 제외한다)

2. 주소･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고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5. 여권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혼자 방문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7.5.>

③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2016.1.12., 2016.7.5.>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대한민국 여권

5.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여권번호를 여권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4.22., 2015.1.20., 2016.7.5.>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마친 증명청은 신고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인감란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구술신고”라고 적고, 신고인에게 관계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신고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이하 “무인(拇印)”이라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하고, 신고인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4.22., 2016.7.5.>

⑥증명청은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5., 2013.4.22., 2016.1.12., 2016.7.5.>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한다)은 법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고 및 신청을 하려는 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아 후견등기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7.5.>  [전문개정 2002.12.31.]

제7조의2  [제17조의2로 이동 <2016.7.5.>]

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라함은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감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이하 “인감지”라한다)와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미성년자가 인감을 서면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인감(변경)신고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6.7.5.>

④ 피한정후견인이 인감을 서면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인감(변경)신고서에 한정후견인의 동의[한정후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한정후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한정후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한정후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7.5.>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확인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확인일부터 6개월)로 한다. <신설 2015.1.20., 2016.7.5.>

⑥증명청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지를 첨부하여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한 후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한 후 “서면신고”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9.29., 2015.1.20., 2016.7.5.>  [전문개정 2002.12.31.]

제9조(미주민등록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여부 확인) ①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신고를 받은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5.1.20.>

②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5.1.20.>  [전문개정 2002.12.31.]  [제목개정 2015.1.20.]

제10조(신고수리의 거부)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4.16., 1997.4.12., 2002.12.31., 2005.1.15., 2007.12.31., 2016.7.5.>

1. 인장이 동판･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2.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성명으로 신고한 때

3. 인장이 제6조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인감을 신고한 때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5의2.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5의3.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 없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한 때

6. 신고된 인감이 있을 때

7. 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인감화일에 수록하기에 부적합한 때

8. 인감신고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제11조(사망 등의 신고) ① 삭제 <2005.1.15.>

②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소관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5.1.15., 2015.1.20.>

제12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증명청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할 때에는 미리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재외공관의 확인서, 국내거소신고증 반납확인서, 등록기준지 조회 또는 관계공무원의 사실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말소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 및 그 사유와 “직권말소”라고 붉은 글씨로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인감을 신고한 자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감의 말소 및 부활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청(구술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인감의 말소 및 부활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7.5.>

1.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

2.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3.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다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혼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인하여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 인감말소･부활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6.1.12.>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말소･부활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인감말소･부활신청서의 인감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과 인감임이 확인된 때에는 인감대장 비고란에 인감말소･부활일자 및 그 사유와 “말소신고”･“부활신고”로 표기한 후 신청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9.29., 2005.1.15.>

⑤증명청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의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되거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이 재등록된 때에는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부활일자 및 그 사유와 “직권말소”･“직권부활”이라고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3.4.22.>  [전문개정 2002.12.31.]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6.1.12., 2016.7.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6.7.5.>

1.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한정후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한정후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한정후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받으려는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한정후견인이고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부동산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6.1.12.>

④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5.>

1. 주민등록증등(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제2항에 따른 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한다.

2.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3.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발급하는 인감증명서가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일 때에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용도를 확인한 후 직접 인감증명서에 용도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4.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⑤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신청인은 인감신고인의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등을 확인한 후 인감대장의 신고인감을 복사하여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첨부･간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2005.1.15., 2016.1.12.>

⑥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본인의 신청을 받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의 통보에 동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지 아니하고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5.1.15., 2013.4.22., 2016.1.12.>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

[전문개정 2002.12.31.]  [제목개정 2016.1.12.]

제14조(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자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한다)를 통하여 그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1.12.>

1. 발급기관

2. 발급일자

3. 주민등록번호

4. 발급번호  [본조신설 2005.1.15.]  [제목개정 2016.1.12.]

제15조(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다.

<개정 2002.12.31., 2016.1.12., 2016.7.5.>

1. 법 제11조에 따라 인감이 말소된 때

2.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3.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4.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

6.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사항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 없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9.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0.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와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1.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인감보호신청란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때

[제목개정 2016.1.12.]

제16조(인감변경신고)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

②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개명(改名)하거나 영주귀국 등으로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신고된 인감의 성명과 달라지게 되는 등 신고된 인감이 제3조에서 정한 성명과 달라진 경우에는 법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기 전에 법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전문개정 2002.12.31.]

제17조(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0., 2016.1.12.>

1. 인감관리대장,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 영구

2. 인감증명서발급대장: 30년

3. 각종 신고서, 확인서 및 동의서, 인감신고사항 통보서, 위임장 그 밖의 인감관련대장: 10년  [전문개정 2002.12.31.]

제17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감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 인감보호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한 후 인감대장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인감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5.1.15., 2013.4.22., 2015.1.20., 2016.1.12., 2016.7.5.>

②인감을 신고한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수감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감보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 인감보호신청서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 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2005.1.15., 2007.12.31., 2015.1.20., 2016.1.12., 2016.7.5.>

③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감보호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라 소관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소관증명청은 관리하고 있는 인감대장에 인감보호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2005.1.15., 2007.12.31., 2013.4.22., 2015.1.20., 2016.1.12., 2016.7.5.>

④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인감보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인감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7.5.>

⑤제1항 단서에 따라 인감보호 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인감보호신청란에 요청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한 후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9.29., 2016.1.12., 2016.7.5.>

⑥인감보호의 해지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9.29., 2016.1.12., 2016.7.5.>

⑦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감보호 신청을 한 후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인감보호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7.5.>

1. 인감보호의 해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원한 시설을 관할하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신청을 받은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방문 여부 및 방문 예정 일시 등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전화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을 방문한 관계 공무원은 주민등록증등이나 무인으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인감보호 해지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2.12.31.]  [제목개정 2016.7.5.]  [제7조의2에서 이동 <2016.7.5.>]

제18조(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5.>

1.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 경우: 대리인(인감증명서발급내역에 관한 열람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 성년후견인

3.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 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이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자

② 인감을 신고한 본인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열람한 서류의 사본(전산자료 출력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한다)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5.>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등의 신청을 받은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와 주민등록증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열람대장에 기재하고,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하게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한 서류의 사본과 함께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6.7.5.>

④ 제1항제5호의 자 중 진행 중인 재판,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세무조사,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람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을 요청하는 자는 근거 법률 및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통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요청 내용에 따라 직접 열람하게 하거나 문서로 통보한다. <개정 2016.7.5.>  [전문개정 2016.1.12.] [제목개정 2016.7.5.]

제18조의2(권한의 위임) ①증명청은 법 제14조의4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진 자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사무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20., 2016.1.12., 2016.7.5.>

② 삭제 <2016.1.12.>  [본조신설 2005.1.15.]

제19조(수수료)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5., 2016.1.12.>

1. 인감증명서 발급 : 통당 600원

2. 인감변경신고 : 회당 600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 2009.6.26., 2012.4.17., 2012.12.21., 2013.4.22., 2014.11.19., 2016.6.2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5.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등과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1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로 한정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12.31.]

제20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1.]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번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7.5.>

1. 법 제3조에 따른 인감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의 말소 및 부활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의3에 따른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1.20.]

제21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인장의 규격: 2015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신고수리의 거부 사유: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12.>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사항 통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사항>

성 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종전 등록기준지
현재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변경 년 월 일

끝.

발신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 2 서식] <신설 2015.1.2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주민등록 사실 통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사실을 통보합니다.

인감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여권번호		인감신고일
		등록기준지
		최종주소지
1. 2.	※ 유의사항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인감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등록기준지나 최종주소지 관할 증명청에 주민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인감대장 보유기관은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으로 신속히 인감대장을 이송합니다. 등록기준지 관할 증명청은 인감신고인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정리합니다.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기 등록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 7. 5.> (제1쪽)
주민등 번호								-	인 감 대 장
성명 (한 자)	( )								휴대폰 번호 (발급사실통보용)	-
주소이동사항	순서		주소							전입
	1									. .	인
	2									. .	인
	3									. .	인
	4									. .	인
	5									. .	인
	6									. .	인
	7									. .	인
	8									. .	인
	9									. .	인
	10									. .	인
※ 유의사항 1. 인감대장은 인감신고자의 생년월일순으로 관리합니다. 2. 주소이동사항의 주소란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 및 주소변경사항과 직권조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전입란에는 그 전입(변경)일자를 기재한 후 인감담당자가 날인합니다. 3. 인감의 특징란에는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변경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기재하여 관리하고,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4. 인감의 보호신청란에는 신고인감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특별히 요청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5. 검정색 펜으로 기재하여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2쪽)
인감신고란
인감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인감의 특징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해제 신청
발급사실통보 동의란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비고･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인감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인감의 특징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해제 신청
발급사실통보 동의란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비고･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제3쪽)
증명청경유란
순서	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 직인	순서	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 직인
1	읍 면 동 제 호		6	읍 면 동 제 호
2	읍 면 동 제 호		7	읍 면 동 제 호
3	읍 면 동 제 호		8	읍 면 동 제 호
4	읍 면 동 제 호		9	읍 면 동 제 호
5	읍 면 동 제 호		10	읍 면 동 제 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 1. 12.>				(제1쪽)
인 감 대 장 (재외국민용)
성명 (한글･한자)		( )	여권번호				성별		남･여
			(전)국내거소신고번호
휴대폰 번호 (발급사실통보용)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년 월 일 신고
		년 월 일 신고
국내 최종 주소지		년 월 일 신고
		년 월 일 출국
※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의 주소(행정상관리주소를 포함한다) 이동사항
주소 이동 사항	주소					전입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제2쪽)
인감신고사항
인감	인감란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인감의 특징
	인감의 보호신청
	인감보호해제신청
	발급사실 통보동의란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비고․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명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제3쪽)
증명청경유란
순서	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 직인	순서	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 직인
1	시․구 (동) 읍․면 제 호		6	시․구 (동) 읍․면 제 호
2	시․구 (동) 읍․면 제 호		7	시․구 (동) 읍․면 제 호
3	시․구 (동) 읍․면 제 호		8	시․구 (동) 읍․면 제 호
4	시․구 (동) 읍․면 제 호		9	시․구 (동) 읍․면 제 호
5	시․구 (동) 읍․면 제 호		10	시․구 (동) 읍․면 제 호

■ 인감증명법 시행령[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 1. 12.> (제1쪽)
인 감 대 장 (외국인용)
성 명					국 가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	여권번호	1
						2
	휴대폰번호 (발급사실통보용)	-				3
					여권발급일	1
	체류자격	1
						2
		2
						3
		3
					유효기간	1
	체류기간	1
						2
		2
						3
		3

체류지 변경 사항	1		. .	인
	2		. .	인
	3		. .	인
	4		. .	인
	5		. .	인
	6		. .	인
	7		. .	인
	8		. .	인
	9		. .	인
	10		. .	인
268mm×380mm(백상지 200g/㎡)

(제2쪽)
인감신고사항
인감	인감란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인감의 특징
	인감의 보호신청
	인감보호 해제신청
	발급사실 통보동의란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비고․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제3쪽)
증명청경유란
순서	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 직인	순서	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 직인
1	시․구 (동) 읍․면 제 호		6	시․구 (동) 읍․면 제 호
2	시․구 (동) 읍․면 제 호		7	시․구 (동) 읍․면 제 호
3	시․구 (동) 읍․면 제 호		8	시․구 (동) 읍․면 제 호
4	시․구 (동) 읍․면 제 호		9	시․구 (동) 읍․면 제 호
5	시․구 (동) 읍․면 제 호		10	시․구 (동) 읍․면 제 호

■ 인감증명법 시행령[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 1. 12.> (제1쪽)
인 감 대 장 (국내거소신고자용)
성 명					국 가
국내거소 신고증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	여권번호	1
						2
	휴대폰 번호 (발급사실 통보용)	-
						3
					여권발급일	1
	체류자격	1
						2
		2
						3
		3
					유효기간	1
	체류기간	1
						2
		2
						3
		3

거소지 변경 사항	1		. .	인
	2		. .	인
	3		. .	인
	4		. .	인
	5		. .	인
	6		. .	인
	7		. .	인
	8		. .	인
	9		. .	인
	10		. .	인
268mm×380mm(백상지 200g/㎡)

(제2쪽)
인감신고사항
인감	인감란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인감의 특징
	인감의 보호신청
	인감보호 해제신청
	발급사실 통보동의란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 )대리발급시 (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비고․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제3쪽)
증명청경유란
순서	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 직인	순서	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 직인
1	시․구 (동) 읍․면 제 호		6	시․구 (동) 읍․면 제 호
2	시․구 (동) 읍․면 제 호		7	시․구 (동) 읍․면 제 호
3	시․구 (동) 읍․면 제 호		8	시․구 (동) 읍․면 제 호
4	시․구 (동) 읍․면 제 호		9	시․구 (동) 읍․면 제 호
5	시․구 (동) 읍․면 제 호		10	시․구 (동) 읍․면 제 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 1. 12.>
인감관리대장
관리 번호	신고인		송부기관	이송기관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연월일
			담당자	담당자
			. .	.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비고란에는 전입, 전출, 신규, 말소, 등록기준지 변경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6. 7. 5.>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인감 신고인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국적(등록기준지)
주소	신고 인감
서면신고 사유	보존용	인감지 붙임
증명자료(첨부)
보증인	성명	인감 □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주민등록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주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동의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인감 □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생년월일
주소
위 신고인의 인감	[ ] 서면신고(변경) [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제3조ㆍ제7조ㆍ제13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과 연서하여 서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수료
신고	없음
변경	600원
인감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시･구･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인감을 처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증명청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인감신고 또는 인감변경신고를 할 때 사용합니다. 2. 보증인은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이어야 하며, 신고인의 진의(眞意)를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날인한 인감은 반드시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인감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증인 인감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서면신고를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인감신고의 경우는 신고 인감의 보존용란에 인감을 찍고, "인감지 1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도장을 동봉한 때에는 인감지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관계 공무원은 인감대장의 인감란에 인감지를 첨부한 후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합니다. 6.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국적란에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7. 서면신고 사유란에는 신고인이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사유 확인일부터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은 확인일부터 6개월)입니다. 8.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 )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9. 서면신고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에 대하여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합니다. 10.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서면신고의 경우 보증인 1명(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추가), 서면신고 사유 증명서류 첨부
	인감(변경)신고		▲		신고수리
		▼
	인감신고기관				대조･확인						▶	인감대장
					◀
						인감(변경)신고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의 2 서식] <개정 2016. 7. 5.>
■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Seal Act [Form an enclosure No. 9 2]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Change) of Personal Seal (for written registration)
※ Fill out this form and check where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n the back of the form.	(Front)
Application No.		Date		Processing Time	Immediate
Applican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Nationality(The address on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ddress	Personal Seal to Register
Reason for Written Registration	For Preservation	Attach seal impression on paper.
Supporting Documents (Attachment)
Guarantor	Name	Personal seal or Signature ※ Attatch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ignature at the time of signing
Resident Registration No. (Date of Birth)
Relationship to Applicant
Address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Name	Relationship to Applicant	Personal seal or Signature ※ Attatch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ignature at the time of signing
Date of Birth
Address
I certify	[ ] the registration (or change) of the personal seal. [ ] the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ㆍlimited guardianㆍadult guardian.
Date (YYYY/MM/DD) [ ] Diplomatic Mission (Consul) (Signature or Seal) [ ] Prison (Prison Officer) (an official Seal) (Signature or Seal)
I hereby apply for a written registration of my personal seal by submitting this form jointly signed with my guarantor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according to Articles 3, 7, and 13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and Clauses 2, 3 and 4 of Article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Date (YYYY/MM/DD)	Fee
Register	NONE
Change	600 won
Applicant: (Signature or Seal) Representative: (Signature or Seal)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For the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of
210mm×297mm[white paper(80g/㎡)or middle quality paper(80g/㎡)]

(Back)
Notes and Instructions
1. If an applicant registering a personal seal for the first time or wishing to change the personal seal is unable to visit a government office in person, he or she may use this form to register or report the change of a personal seal in writing without visiting a government office. 2. The guarantor must be an adult with a registered personal seal and must certify and guarantee the applicant’s intention. The personal seal affixed by the guarantor must be a registered seal, and the government office may request the guarantor to submit his/her personal seal if it is difficult for a data processing organization to identify the seal. 3. A legal representative visiting the government office must be a different person from the guarantor and must bring his/her own ID. 4. In order to register a personal seal, affix the personal seal to be registered in the "For Preservation" box, and attach a clear impression of the seal on a piece of paper. The seal impression on paper may be waived if the seal stamp is submitted along with the form. 5.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must attach the seal impression on paper to the register of personal seals and stamp an official seal where the edge of the attached paper meets the register. 6. If the applicant is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nd does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the address on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in the "Nationality" section. 7. In the "Reason for Written Registration" section, enter the reason why the applicant is unable to visit the government office and attach the supporting documents at the time of the submission. If supporting documents are submitted, they are valid for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confirmation of the reaso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confirmation when certified by a diplomatic mission). 8.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you are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nd do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your passport number; if you are a foreigner, enter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and if you are a registered domestic resident, enter you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If you have you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the number on a separate line underneath in a parenthesis, in the space provided. 9. Check where appropriate to indicate written registration of the personal seal or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ㆍlimited guardianㆍadult guardian. 10. All persons authorized to apply on behalf o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must receive a confirmation from one of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s applicable (not applied to an overseas Korean national who resides in Korea) a. Overseas Korean national,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b. Prisoner: Prison (Prison Officer).
Procedure
This application form will be processed as follows.
	Applicant							In order to apply with a written form, a guarantor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also needed in case of a minor, limited wards or adult wards) and supporting documents explaining why the applicant cannot come in person are needed.
	Submitting Application		▲		Accepting Application
		▼
	Government office receiving personal seal registration				Verification						▶	Register of personal seals
					◀
						Personal Seal (Change) Registration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6. 1. 12.>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사항 통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신고 사실을 통보하오니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인감신고일
참고사항

끝.

발신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5. 1. 2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신고사항 통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사항을 통보하오니 인감대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 신고인		성명		영문명
		성별	남ㆍ여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국내거소신고일
		국적
		현체류지
인감신고일
참고사항
	※ 유의사항 1. 통보를 접수한 증명청은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국내거소신고서를 접수 처리하여야 합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6. 7. 5.>
인감	[ ]사망 [ ]실종선고 [ ]신고사항의 변경 [ ]말소 [ ]부활	신고(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대상자	성명 (한자)	( )	인감 □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주민등록 번호
국적
주소
신고(신청) 사항
서면신고 사유
증명자료(첨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동의	성명		관계	인감 □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생년월일
주소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제8조ㆍ제9조ㆍ제11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1조ㆍ제12조에 따라 인감(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신고(신청)합니다.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 관계: ○○시･구･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신고할 때에는 상속인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소관 증명청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ㆍ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사용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인감(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한 후 제출합니다. ※ 인감 변경신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처리 절차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원인								신고(신청) 사항 1. 사망 2. 실종선고 3. 신고사항의 변경(성명, 생년월일 등) 4. 말소 5. 부활
	신고(신청)		▲			신고 (신청) 수리
		▼
	증명청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신고(신청) 사실의 정리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2호의 2 서식] <개정 2016. 7. 5.>
■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Seal Act [Form an enclosure No. 12 2]
Application to	[ ]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of the Deceased [ ]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of the Missing [ ] Change Information of Registered Personal Seal [ ]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 ] Re-register a Former Personal Seal
※ Fill out this form and check where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n the back of the form.	(Front)
Application No.		Date		Processing Time	Immediate
Applicant	Name		Personal seal or Signature ※ Attatch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ignature at the time of signing
Resident Registration No.
Nationality
Address
Description of Application
Reason for Written Registration
Supporting Documents (Attachment)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Name		Relationship	Personal seal or Signature ※ Attatch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ignature at the time of signing
Date of Birth
Address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s true and accurate. Date (YYYY/MM/DD) [ ] Diplomatic Mission (Consul) (Signature or Seal) [ ] Prison (Prison Officer) (an official Seal) (Signature or Seal)
I hereby submit a registration (application) of a personal seal (to undo the registration of a personal seal of the deceased/missing, to change information of a registered personal seal, to undo the registration of a personal seal, or to re-register a former personal seal) according to Articles 8, 9, and 11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and Articles 11 and 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Fee
NONE
Date (YYYY/MM/DD) Applicant: (Signature or Seal) Address: (Resident Registration No.: ) Representative: (Signature of Seal) Address: (Resident Registration No.: ) Relationship: For the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of
210mm×297mm[white pape(80g/㎡)or middle quality paper(80g/㎡)]

(Back)
Notes and Instructions
1. All legal representatives visiting a government office must bring a form of identification. 2. An application to undo the registration of a personal seal of the deceased or the missing must be submitted by an heir of the deceased or the missing; if, however, the heir is unable to visit a government office in the relevant jurisdiction, he/she may authorize another person (using the Power of Attorney in Form No. 13 - the annex fo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to submit the application. 3.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you are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nd do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your passport number; if you are a foreigner, enter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and if you are a registered domestic resident, enter you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4. Check where appropriate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of the deceased/missing, change information of a registered personal seal, undo the registration of a personal seal, or re-register a former personal seal) when submitting the application for a personal seal. ※ If you wish to register a change of a personal seal, use Form No. 9 in the annex fo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5. All legal representatives registering (applying) on behalf o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must receive confirmation from one of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s applicable (not applied to an overseas Korean national who resides in Korea): a. Overseas Korean national,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b. Prisoner: Prison (Prison Officer).
Procedure
This form will be processed as follows.
	Applicant								Description of Registration (Application) 1. For the deceased 2. For the missing 3. Change of registered information (name, DOB, etc.) 4. Cancellation 5. Re-registration
	Submitting Application		▲			Accepting Application
		▼
	Government office (city/county/district or town)					◀			Processing submitted information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6. 7. 5.>

(앞쪽)

[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 ]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인감증명서 발급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국   적

주  소

신분증

종  류

용 도

발급통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위임사유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관 계

발급통수

인 감

(성명:              ) 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의 위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확인

부동산 종류

부동산 소재지

위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의 동의서에는 위임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입니다.

2. 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부가 발급됩니다.

3. 위임장의 용도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예시: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을 적고,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주민등록 말소자(국외이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 제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으며,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인 및 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는 제외합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8.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예: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의 2 서식] <개정 2016. 7. 5.>
■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Seal Act [Form an enclosure No. 13 2]							(Front)
[ ] Power of Attorney/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for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 ] Written Confirmation by a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Prison (Prison Officer) [ ] Written Confirmation by the District Tax Office (Head of the Tax Office)
※ Fill out this form and check where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n the back of the form. The "Nationality" section is only for written confirmation by a diplomatic mission (consul). Anyone who applies for a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that belongs to a deceased person may be denounced to the authorities. ※ Those who apply for a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may request for text message notification of whether their certificate has been issued.
[Power of Attorney for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
Authorizer	Name			(Signature or Seal)		Resident Registration No.
	Nationality			［ ］Address
	Type of Identification Card			Purpose of Issuance			No. of Copies
Authorized Person (Applican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 ］Address						Relationship
I authorize the above-named person to be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my personal seal. Date (YYYY/MM/DD)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Relationship				No. of Copies		Personal Seal		□
I agree on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the personal seal of this person (Name: ). Date (YYYY/MM/DD)
I certify that the authorization above is true and accurate. Date (YYYY/MM/DD) [ ] Diplomatic Mission (Consul) (Signature or Seal) [ ] Prison (Prison Officer) (an official Seal) (Signature or Seal)
Confirmation of the Head of Tax Office			Type of Real Estate
			Location of Real Estate
I confirm the information above. Date (YYYY/MM/DD) Head of Tax Office (Signature or Seal)
210mm×297mm[white paper(80g/㎡)]

(Back)

Notes and Instructions

1. For the "Power of Attorney" or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enter the date on which the issuance is authorized.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te of authorization or consent.

2. If you wish to receive two or more copies of the certificate, specify the number of copies needed in the "No. of Copies" section. If left blank, one copy will be issued.

3. In the "Purpose of Issuance" section, enter why a certificate of the personal seal is needed (e.g. for real estate sales, for collateral security, for car sales, etc.), and print your name in the "signature" section.

※ In the "Purpose of Issuance" section, do not put a statement such as "I give this person full authority to sell my real estate".

4. If you are authorized to be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a personal seal for a minor, limited wards or adult wards, you must fill out both "Power of Attorney" and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5. A person whose resident registration has been cancelled(exclusive of emigration) or who does not have a registered address cannot be authorized to be issued a certificate of the personal seal. The authorized person must show his/her ID if requested for the purpose of checking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submitted from the following list of an acceptable ID: resident registration card,  driver’s license, passport, registration card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lfare card) welfare cards without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on them are excluded].

6.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you are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nd do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your passport number;  if you are a registered domestic resident, enter you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and if you are a foreigner, enter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7. I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authorizes a person to be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the personal seal, he/she must receive a confirmation from one of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s applicable (not applied to an overseas Korean national who resides in Korea) In addition, i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wishes to be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his/her personal seal for the purpose of a transfer of real estate property rights, he/she must enter the type and location of the real estate concerned and receive a confirmation from the head of the tax office in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real estate belongs.

a. Overseas Korean national,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b. Prisoner: Prison (Prison Officer).

8. Those who counterfeit the signature or seal of someone else or use it in a fraudulent manner (e.g. applying for or being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of someone else or a deceased person by false entry of information) are subject to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31 through 240 of the criminal law.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6. 7. 5.>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

-           -

신청인:         (생년월일:             ), 담당자:       (전화:               )

※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 있음

주민등록

번호

-

인감증명서

본인

대리인

성명 (한자)

(                 )

인감

국적

주소

용도

매도용

［  ］부동산 매수자,［  ］자동차 매수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법인･사업장 소재지)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신청자)                         (서명)

일반용

비고

1. 인감증명서 발급사실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즉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란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표시됩니다.

3.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그 아래에 (  )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소이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합니다.

5. 부동산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경우에는 "빈칸"으로 표시됩니다.

6. 용도의 일반용란은 ‘은행제출용’, ‘○○은행의 대출용으로만 사용’등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여 직접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7. 매수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되, 주소는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

8.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는 비고란에 합니다.

비고란은 개명한 사람인 경우 개명 전 성명 등 민원인 요청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9.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은 전자민원창구(www.minwon.go.kr)를 통하여 「발급일,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미리 신고해야 하는 불편없이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한 편리한 제도입니다.

발급번호

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직인

발급기관 고유코드: 주소지 증명청: ○○○

210mm×297mm(백상지 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6. 1. 12.> 2018 공통교재 _ 민원실무 Ⅱ 제1장 인감증명제도 ㅣㅣ 인감증명서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급 연월일	인감신고인		대리인		발급통수	용 도 (해당란에 √)	무인(拇印)	특이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 ］일반용
							［ ］부동산매도용
							［ ］자동차매도용
							［ ］일반용
							［ ］부동산매도용
							［ ］자동차매도용
							［ ］일반용
							［ ］부동산매도용
							［ ］자동차매도용
							［ ］일반용
							［ ］부동산매도용
							［ ］자동차매도용
							［ ］일반용
							［ ］부동산매도용
							［ ］자동차매도용
							［ ］일반용
							［ ］부동산매도용
							［ ］자동차매도용
							［ ］일반용
							［ ］부동산매도용
							［ ］자동차매도용
							［ ］일반용
							［ ］부동산매도용
							［ ］자동차매도용
297mm×210mm(백상지 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 2 서식] <개정 2016. 1. 12.> 제1장 인감증명제도 2020 공통교재 _ 민원실무 Ⅱ ㅣㅣ ㅣㅣ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 ]신규 [ ]변경 [ ]해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 - )
	휴대전화번호
신청 서비스	대리발급시	[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 ]우편
	본인발급시	[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 우편으로는 통보하지 않음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 ]신규 [ ]변경 [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군･구･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1.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시ㆍ군ㆍ구ㆍ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규, 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인이 신청서에 지정해 놓은 연락처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나 일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이후 휴대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통보가 중단됩니다. 5. 휴대전화 문자전송 서비스(SMS)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의 사정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이 신청서에 적은 개인정보는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7. 인감을 신고할 때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의 통보에 동의하여 인감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이 통보됩니다. 8. 인감증명서 발급 내용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 3 서식] <신설 2016. 7. 5.>
[ ] 인감보호 신청 [ ] 인감보호 해지신청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국적
	주소								우무인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동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인감 □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생년월일
	주소
재외공관(영사관)ㆍ수감기관(교도관)ㆍ관계공무원 확인
위 신청인의	[ ] 인감보호 신청 [ ] 인감보호 해지신청 [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 ] 읍면동 관계공무원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감보호 또는 인감보호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수감자의 인감보호(보호해지)를 신청하기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보호해지)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하는 내용을 아래 예시와 같이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란에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기재 예시] □ 본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주소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서만 발급하고 그 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는 발급 금지 □ 그 밖에 인감보호나 인감의 보호해지에 필요한 내용 4. 엄지손가락지문을 날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지문을 날인하며, 지문은 선명하고 깨끗하게 날인하여야 합니다. 5.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또는 수감기관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6. 인감의 보호신청이나 보호해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한 후 제출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란에 [√]표시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7. 읍면동 관계공무원 확인란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1.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의 동의 추가 2.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수감기관 확인
	인감보호 (해지)신청		▲		신청 수리
		▼
	인감신고기관 (소관 증명청의 경우 인감대장 기록ㆍ관리)				소관 증명청 통보				▶		소관 증명청 (인감대장 기록ㆍ관리)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 4 서식] <신설 2016. 7. 5.>
■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Seal Act [Form an enclosure No. 15 4]
[ ] Applic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 ] Application f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 Fill out this form and check where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n the back of the form.								(Front)
Application No.			Date			Processing Time	Immediate
Applican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		Nationality
		Address					Right Thumb print
		Description for Application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Name			Relationship to Applicant		Personal seal or Signature ※ Attatch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ignature at the time of signing
		Date of Birth
		Address
Confirmation of Diplomatic Mission (Consul), Prison (Prison Officer), Town Government(Civil Servant)
I certify	[ ] the applic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seal. [ ] the application f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seal of the applicant. [ ] the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limited guardian·adult guardian.
Date (YYYY/MM/DD) [ ] Diplomatic Mission (Consul) (Signature or Seal) [ ] Prison (Prison Officer) (an official Seal) (Signature or Seal) [ ] Town Government(Civil Servant) (Signature or Seal) ※ Civil Servant only writes when declarant cannot visit the Town Government because of serious case
I appl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or f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according to Article 17-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Date (YYYY/MM/DD)
Applicant:				(Signature or Seal)
Representative:				(Signature or Seal)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For the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of
210mm×297mm[white paper (80g/㎡) or middle quality paper(80g/㎡)]

(Back)
Notes and Instructions
1. All representatives visiting a government office and applying for the protection (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a personal seal on behalf of an applicant who is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must bring a form of identification such as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2.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you are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nd do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your passport number; if you are a foreigner, enter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and if you are a registered domestic resident, enter you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3. Applying for the protection (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a personal seal allows you to protect (or cancel the protection of) your personal seal by ensuring that only you or a person authorized by you can be issued the certificate of your personal seal. Describe what you are applying for in the "Description for Application" section, referring to the following examples. [Examples] □ Do not issue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to anyone but myself. □ Do not issue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to anyone except myself and my spouse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Do not issue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to anyone except myself, my spouse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my mother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The certificate of my personal seal shall only be issued at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relevant to the address); do not issue at other locations of government office. □ Other description that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4. If you are not able to affix your thumbprint, affix any other fingerprint instead; the print must be neatly and clearly affixed. 5. I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designates a representative to apply on his/her behalf, the applicant must receive a confirmation from one of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s applicable. a. Overseas Korean national,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b. Prisoner: Prison (Prison Officer). 6. Check where appropriate to indicate whether you are applying for the protection 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a personal seal. If the applicant is a minor, limited wards or adult wards, also check the legal representative·limited guardian·adult guardian section. 7. Check where appropriate to indicate whether the organization is a diplomatic mission or a prison.
Procedure
This application form will be processed as follows.
	Applicant						1. A minor, limited wards or adult wards must get the consent of their legal representative·limited guardian·adult guardian. 2. An overseas Korean national (person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must receive confirmation from a diplomatic mission or a prison.
	Submitting Application		▲		Accepting Application
		▼
	Government office receiving personal seal registration (if this is government office in charge, it manages the register of personal seals)				Reporting Application				▶		Government office in charge (manages the register of personal seals)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 5 서식] <신설 2016. 7. 5.>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인감보호(보호해지)신청사항 통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감보호(보호해지)신청사항을 통보하오니 인감대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사항
참고사항

끝.

발신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 6 서식] <신설 2016. 7. 5.>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인감보호해지 신 청 자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신청사항	인감담당공무원의 직접 방문 확인
확인사항	1.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 * 원칙적으로 말이나 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행동으로 제3자가 알 수 있는 정도는 의사소통이 되는 것으로 인정함 2. 병원 등에 입원으로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함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시행령」17조의2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직접 방문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입원한 시설의 관할 구역 내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인감 신고인을 방문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방문 여부 및 방문 예정 일시 등을 통보합니다. 3. 공무원이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하며, 방문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방문여부 결정 및 통보	□	담당공무원 직접 방문ㆍ확인	□	보호사항 해지
신청인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접수일부터 6일 이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6. 1. 12.>
인감증명 관련 서류 열람대장
일자	신청인		열람대상자		열람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6호의 2 서식] <신설 2016. 1. 12.>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확인서

인감신고인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열람인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확인사항

첨부 : 전산자료 출력물 또는 열람 확인 서류 사본 등(관계공무원이 기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의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제2장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제2장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제 2 장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Ⅰ.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개요

1. 개념 및 종류

가. 개념

◦ 각종 행정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본인신분 및 거래의 입증자료로 이용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민원인 본인이 직접 읍‧면‧동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용도 등을 기재하면,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었다는 사실을 확인 해 주는 제도”임

※ 대리 발급 불가

나. 종류

◦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음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하고, 용도 및 거래상대방 등을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전산입력하면, 발급기관이 이를 확인하여 주는 것을 말함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함

2. 도입 배경 및 경위

가. 도입 배경

◦ 국민 불편 및 사회적 비용 유발

-  현 인감제도는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하고 사전에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행정기관은 인감신고에 따른 관련 공부를 작성･관리하며, 주소지 변경 시 해당 기관에 공부 이송 비용 발생

◦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일부 국가에만 있는 인감증명에 비해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증가추세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국민 편의와 거래의 안전성 도모

나. 도입 경위

◦  인감제도의 개편에 대한 필요성 지적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다양한 인감증명 대체방안 도입 논의 (2009년 1월 이후 )

- 인감 대체방안으로 ｢공증제 확대｣, ｢법무사 등 자격사의 본인확인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도입 등 검토

◦ ｢읍･면･동의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도입 논의 (2009. 6. 16. 국정기획수석 주재 관계 부처회의)

※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본인의사 확인’이나 ‘법률행위 내용’ 검토가 아닌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  인감 대체방안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방안 도입 결정 (2009. 7. 29.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

	< 명칭의 의미 >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본인)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대면 방문하여 발급 - (서명) 도장 대신 자필 서명을 한다. - (사실) ｢서명의 형태｣가 아닌, ｢용도 등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 - (확인서) 읍･면･동을 방문하여 서명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전자)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발급 - (본인)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발급 - (서명)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공인 전자서명 사용 - (확인서) 용도 등 내용을 작성하고 그것을 전자서명으로 확인

3.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운영 개요

가. 총괄

1) 용어의 설명

◦ 서명 : 본인이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

※ 기명: 이름을 적는 것(전산입력 등),

사인: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

◦ 공인 전자서명 :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공인 전자서명

◦ 정보통신망 :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의 정보통신망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하고 발급한 종이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본인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2) 사무의 관장

◦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제외)･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사무를 관장

3) 발급 신청(대상)

◦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등록)외국인

※ 대리 발급 불가

4) 서명･신청에 사용하는 성명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내국인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가족관계등록부(미 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등록표(외국인), 국내거소신고표(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1) 확인서 발급신청 및 신분확인

◦ 신청방법

-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하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와 함께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신분확인

- 신분확인에 사용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 등 사실증명은 외국인 등록시스템(FINE)에서 확인 가능

-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무인(拇印) 등을 이용한 신분확인은 주민등록전산자료 등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엄지손가락 외에 다른 손가락의 지문(十指紋)으로도 확인 가능(’17. 1. 27. 시행)

2) 확인서의 발급 및 교부 절차

◦ ① 신청인이 ‘전자 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서명 → ② 신청인으로부터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정보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공 받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 → ③ 신청인은 전산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 → ④ 발급대장에 발급내역 기재 및 신청인(법정대리인 등 포함) 확인

※ 전산관리시 서명 불필요 → ⑤ 확인서 교부

3)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서식 작성

◦ 부동산 관련 용도의 경우 “①소유권이전, ②제한물권 설정, ③그 밖의 용도”중 선택하고, 자동차 매도용과 함께 거래상대방(매수자 등)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기재

◦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외는 용도는 해당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 위임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 기재

※ 용도(거래상대방), 위임받은 사람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위임받은 사람의 주소는 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만 기재)

4)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주소 기재 방법

◦ 성명 외 글자·문양이 포함되거나 성명의 일부만 기재, 본인의 성명과 다르게 기재, 지나치게 흘려 쓴 경우 등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하기 어려우면 서명으로 불인정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서명대신 공인전자서명으로 함

◦ 주민등록표에 있는 주소(내국인),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미 주민등록 재외국민), 국내거소지(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국내체류지(외국인) 기재

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1)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활용

◦ ① 발급시스템 사전 이용신청 및 승인(읍･면･동 등 방문) → ② 발급시스템 접속 → ③ 본인 확인(공인인증서, 증 복합인증 등) → ④ 확인서 작성 → ⑤ 공인전자서명 → ⑥ 확인서 발급(시스템내 저장)→ ⑦ 발급증 출력･제출 → ⑧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 확인･민원처리(수요기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증 서식 (영 별지 제4호, 제5호서식)

-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작성하므로 관인 미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유사하나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서명 이미지가 없음

◦ 온라인상 신분확인

- 발급자는 공인인증서 암호, 사전 이용승인 신청 시 전화인증 등 추가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온라인상 신분확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활용 및 제출할 수 있는 공공기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전자문서로 발급 발급시스템 내 저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출력할 경우 효력이 없음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제출로 인감증명서 제출에 갈음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기관 단계적으로 확대운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013. 8. 2.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 2015. 1. 1.

∙ 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2016. 1. 1.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 2017. 1. 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기관(323개, ’16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410개, ’16년) 등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 및 중지

◦ 신 청 : 읍･면･동 방문,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

◦ 신분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음

◦ 승 인 : 발급시스템 유효기간(2년) 부여, 승인대장에 관련 내용 기록 및 발급시스템에 등록하고, 업무처리 확인서에 전화인증 등 복합인증 수단 등을 표기하여 교부

※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는 승인권자가 승인한 경우에 주소지 관할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승인관련 자료 이송

◦ 철 회 : 본인이 신청한 경우, 직권 철회사유(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 말소 등) 발생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철회

◦ 중 지 : 비밀번호 오류 발생(5회), 승인 유효기간(갱신가능) 만료시 이용 중지

라. 자료 관리, 수수료 및 보험가입

1) 발급사실 기록･관리･확인 및 관련 자료 열람

◦ 전자 민원창구(민원24)에서 문서확인번호 등을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사실 확인 가능(인감증명서와 동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관련 자료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해 기록･관리하고 멸실･손상 등에 대비하여 다른 매체에 보관

◦ 발급관련 서류의 보존기간

-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10년

※ 수요처에서 확인하지 않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3개월간 저장

- 그 외 발급관련 문서 : 10년*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발급대장, 승인신청서, 철회신청서 등

◦ 발급사실 열람절차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관계법령·법원의 판결·법관이 발부한 영장, 수사·소송 및 공무집행 등에 필요하여 해당기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건물 내에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2) 수수료 금액 및 면제사유

◦ 수수료 금액 및 면제사유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600원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무료

- 공익사업의 제출 경우, 기초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수수료 면제

◦ 보험･공제 등 가입

- 관련 사고로 인한 발급 직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공제 등에 가입

4.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및 비교

가. 적용범위(법 제3조)  * 인감증명서에만 적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에만 적용함

※ 상업등기법상의 법인 인감, 공증인법상의 인감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나.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법 제13조)  ※ 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다. 인감증명서와의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사전 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2) 신청 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3) 신청 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 접속
4)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 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 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5)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 인감날인	∙ 본인 자필서명	∙ 공인전자서명
6) 서 식(시행령)	∙ 용도 :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도 / 기타 ∙ 위임받은 사람 : 미기재	∙ 용도 : 부동산 관련용도 (소유권 이전, 제한물권 설정, 그 밖의 용도) / 그 외의 용도 ∙ 위임받은 사람 : 성명, 주소 기재	∙ 용도 : 부동산 관련용도 (소유권 이전, 제한물권 설정, 그 밖의 용도) / 그 외의 용도 ∙ 위임받은 사람 : 성명, 주소 기재
7) 관 인	∙ 증명청(시･군 ･구청장 읍･면･동장,) 날인	∙ 발급기관(시･군 ･구청장 읍･면･동장,) 날인	∙ 미날인
8) 발 급	∙ 증명청이 발급	∙ 발급기관이 발급	∙ 본인이 직접 발급
9) 발급 형태	∙ 문서형태로 발급	∙ 문서형태로 발급	∙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 내 저장)
10) 제출 방법	∙ 인감증명서 제출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 발급증 제출
11)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온라인상 확인
12) 시행일	∙ 1914. 7. 7	∙ 2012. 12. 1	∙ 2013. 8. 2

Ⅱ. 업무처리 요령

1.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일반

가. 목적 (법 제1조)

◦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효율성 높이기 위함

Q & A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가 시행되면 인감제도는 폐지되는지?
본인서명사실확인제와 현행 인감제도를 병행･운영해본 후, 향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이용률이 높아지면 서명을 못하거나 위임발급을 원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에 통‧폐합하는 방안을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

나.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 서 명 :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

◦ 전자 공인 서명 :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 전자 서명

※ 전자서명이라 함은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이라 함

	<전자서명법 제2조>
3. “공인 전자 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 생성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 생성 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참고 용어 >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외국 국적 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내거소신고자 :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를 정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신고를 한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호) ◦ 외국인등록 :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Q & A	공인전자서명이란? 사전에 등록하는 이미지서명인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공인 전자서명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의사 확인을 위해 자필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충족하는 ｢전자서명법｣의 공인 전자서명 사용 전자서명은 서명이미지가 문서에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암호화된 형태로 전자문서와 결합되어 시스템 상에만 존재

	<전 자 서 명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 생성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 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전자 이미지 서명｣과의 차이점 < 전자서명 >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명시적으로 서명이미지가 드러나지 않음 *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등 < 전자 이미지 서명 > - 사전에 서명이미지를 등록해놓고 사용, 서명이미지가 명시적으로 전자문서에 나타남 * 공문서 결재 등 ※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6호) “전자 이미지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 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적용범위 (법 제3조)

◦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에만 적용하며 법인 인감 등은 제외

Q & A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법인인감｣에도 적용되는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시･군･구 및 읍･면･동등에서 발급하는 개인의 인감증명만을 대신함 -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법원에서 사무를 관장하는 ｢법인인감｣에는 적용되지 않음 ｢인감｣이라는 용어가 ｢인감증명법｣의 인감 외에도 다양하게 통용되므로 법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 ※ 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 (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 ｢인감｣ 용어의 통용 사례 ∙ (인감의 개념) 대조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부(眞否)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영 (印影) ∙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 외에도 ｢공증인이 검찰청에 신고하여 두는 인감 (공증인법 제20조)｣, ｢영사관이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인감 (재외공관공증법 제7조)｣, ｢예금통장에 찍는 인감｣ 등도 ｢인감｣이라는 용어로 통용

라. 사무의 관장 (법 제4조)

◦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외)·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사무를 관장

2.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 발 급 절 차 >

가. 발급신청 (법 제5조, 영 제3조)

◦ 발급방법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을 함

※ 대리발급 불가

◦ 신청대상별 발급기관

신 청 대 상	발 급 기 관
내국인, 재외국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포함)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외국인 등록자, 외국 국적 동포(국내거소신고자)

※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기관 확대*(’17. 6. 3. 시행) * (기존) 시･구･읍･면  ⇨  (확대)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자(거래상대방 보호) 등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불가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과 함께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이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 동의서 제출(영 별지 제1호 서식) 및 대리인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법원의 통보 확인으로 대체 가능

Q & A	서명이 불가능한 사람이나 대리인을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본인서명사실확 인서는 읍·면·동 등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이 자필로 서명을 해야 하므로 대리발급을 할 수 없다. 유학･해외 거주, 교도소 수감, 군복무, 거동불능 등으로 본인이 기관을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 현 인감제도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노인, 장애인 등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현 인감제도를 그대로 활용한다.

참고1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서명확인법 개정 사항 (’16.7.28.시행)
▲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 피한정후견인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행위능력 인정)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발급대장에 한정후견인의 서명을 받아야 함 ※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는 피한정후견인을 지정하는 가정법원이 결정 ▲ 피한정후견인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분증 및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개요

○ 민법상 성년후견제 도입(개인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2016. 1. 27. 개정, 7.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신고 ‧ 발급 등 절차 정비

※ 민법 개정에 따라 ‘18. 7. 1. 이후에는 기존 한정치산자 선고 효력 말소

2. 주요 내용

○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 外에는 스스로 관련 업무를 처리

○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3. 업무처리 방법

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제3조, 제5조)

○ 피한정후견인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등기사항 증명서 : 가정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된 후견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예시 참조) 등 기재

○ 발급용도가 한정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 등기사항 증명서(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피한정후견인 단독으로 발급

- 등기사항 증명서(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발급

< 동의 필요 판단 방법(예시) >

‣ 등기사항 증명서에 ‘부동산 관리‧처분’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재된 경우

발급용도	조치 방법
부동산 관리‧처분	발급신청시 한정후견인의 동의 필요
상속의 승인‧포기	한정후견인 동의 불필요 사항으로, 피한정후견인 단독으로 발급 가능

○ 한정후견인 동의가 불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피한정후견인 신분증만 필요)

- 한정후견인 동의 필요한 사항인 경우 다음의 서류 제출 필요

구분	현 행	개 정
제출서류	▹신청인․법정대리인 신분증 ▹발급신청 동의서	▹신청인․한정후견인 신분증 ▹발급신청 동의서 ▹등기사항증명서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제7조)

○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기재된 승인 신청서, 한정후견인의 신분증,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

참고2	성년후견제도 개요

1.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라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된다.

- 개정 민법은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여 후견법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도 자기 의사와 의지에 따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2. 경과조치

○ 민법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 3. 7.> 제2조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기존 선고자에 대하여 그대로 인정된다.

○ 기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선고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여 확인

3. 법원의 직권 등기 촉탁주의 적용

○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을 선임받을 수 있으며, 이때 후견인을 둔 사람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 한다.

○ 피성년후견인은 금치산자와 동일하게, 피한정후견인은 한정치산자와 동일하게 본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의 등기촉탁에 따라 등기 후,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으며,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통보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통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시스템과 성년후견 정보시스템이 연계되어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후견등기사항을 말하지 않아도 성년후견제도 대상자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단, 자세한 선고내용은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3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예시)

1. 재산관리

가.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 매각

- 구입

-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 전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변경

- 부동산의 신축․증축․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해제

나. 예금 등의 관리

-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 증권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다. 보험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의 체결·변경·해제

- 보험금의 수령

라.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정기적 지출(임료, 요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마.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상속의 승인․포기

바. 증서 및 유체동산의 보관 및 관리

사.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 근로계약의 체결･변경･해제

- 임금의 수령

2. 신상보호

가.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 복지시설 입소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나. 의료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3. 기타

가. 소송행위 등

-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다. 기타 사항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발급 통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성명: )에 대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발급 신청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2.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두 통 이상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발급통수란에 필요 수량을 적어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통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 통을 발급합니다. 3.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신청인(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나. 발급 (법 제6조, 영 제4조 및 제5조)

1)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 신분 확인

◦  확인 방법  :  발급기관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신분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 (법정대리인 포함)

-  신분증의 종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 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

-  신분증 제출시 본인확인 활용 전산자료 : 주민등록증 발급정보(행안부), 운전면허증  발급정보(경찰청),  여권발급정보(외교부),  등록 외국인 정보(법무부)

-  무인을 이용한 신분확인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전산정보자료*) 등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

* 2015년 법무부와 지문확인 연계시스템 구축

※ 신청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엄지손가락 외에 다른 손가락의 지문(十指紋)으로도 확인 가능(’17.1.27. 시행)

Q & A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및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사진이 첨부되지 않아 신분확인이 어려워 발급공무원의 입장에서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발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법무부의 외국인 등록정보이용시스템(FINE)을 이용하여 사진자료 및 지문정보 등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

2) 발급

◦ 특수용지, 서식, 전자 이미지 서명입력기

- 특수용지의 사용 목적 : 위조･변조 및 복사 방지

-  서식 내용 : 신청인 인적사항과 서명, 용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
(영 별지 제2호 서식)

-  서명입력 방법 : 신청인이 직접 서명을 전자 이미지 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발급기관은 신청인이 전자 이미지서명입력기를 통해 기재한 서명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서명란에 인쇄

※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특성을 고려해 발급 할 때 마다 매번 서명하고, 기재한 서명의 재사용 금지

◦ 문서 확인번호

-  본인서명 및 인감증명 관련사고 예방을 위하여 검증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확인번호와 동일한 16자리 번호 부여(무작위 자동부여)

- 진위 확인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이미지 정보는 디스크(저장공간) 용량을 고려하여 180일까지 보관하며 출력은 불가

◦  재외국민 등의 “주민등록번호”란 표기  * 인감증명서와 동일

-  재외국민 : 여권번호 (거주여권 번호)

-  (재외국민･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 : 외국인 등록번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문서 확인번호

※ 이 용지는 위조 식별표시가 되어 있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성명

(한자)

(                )

서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그 밖의 용도(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거래상대방

(매수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

주소

그 외의  용도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소(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서명)

비고

발급번호

수수료

600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공사ㆍ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6.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ㅇㅇㅇ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에는「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297mm[특수용지(80g/㎡)]

◦ 서명

-  서명･신청의 명의 : 재산권 행사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문서임을 고려하여 공적장부에 등재된 성명을 사용

구 분	공 적 장 부	서 명 방 법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주민등록 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의 성명	한글 또는 한자
미 주민등록 재외국민	가족 관계등록부의 성명	〃
외국인 등록자	외국인 등록표의 성명	영문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자	국내거소신고표의 성명	영문 또는 한글

-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성명만 기재)

∙  기재된 성명 이외의 글자 또는 문양을 포함한 경우

∙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서명이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

∙  기재된 서명이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쓴 경우 또는 겹쳐 쓴 경우

∙  공적장부(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 외국인 등록표, 국내거소신고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의 기호와 다른 기호로 기재

∙  기타 제3자가 알아 볼 수 없도록 기재한 경우

	참 고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 성명 표기 예시

구 분	앞 면	뒷 면
외국인 등록증 (일반)
외국인 등록증 (영주권자)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Q & A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사전에 서명을 등록하는지? 사전에 서명을 등록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서명이 맞는지 여부를 어떻게 대조하는지?
▣ 사전 서명등록 여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과 달리 사전신고, 인감대장이 없으며 사전에 서명도 등록하지 않는다. 민원인이 필요할 때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 본인의 서명이 맞는지 여부 확인 방법 서명의 필체는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어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발급기관이 ｢본인의 서명｣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감처럼 ｢서명의 동일성｣만으로 의사 진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서명뿐만 아니라 발급자 및 부동산 매수자 인적 사항 등 종합적인 내용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며 - 서식에 ｢사용용도 지정 세분화｣ 및 ｢수임자 인적사항｣을 표시하여 의사 진정성 확인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서명을 비슷하게 위조하더라도 확인서 상의 사용용도, 매수자 인적사항, 수임자와 불일치하면 위조 여부 확인 가능하다.

Q & A	서명은 할 때마다 다른데 그렇다면 이름만 동일하다면 글씨체가 전혀 달라도 동일한 서명으로 인정되는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발급기관이 ｢본인의 서명｣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므로, 절차에 따라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였다면, 다른 서면 또는 그 이전에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서명과 글씨체가 전혀 다르더라도 본인이 서명한 것으로 인정된다.

◦ 주소 기재 방법

구 분	주 소 기 재 방 법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주민등록 한 재외국민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주소
미 주민등록 재외국민	∙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경우 등록기준지)
외국인 등록자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체류지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지

* 미 주민등록 재외국민이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되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 부동산 관련 용도

-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하여 용도 및 위임받은 사람을 기재

- 기재사항을 신청인 본인이 직접 손으로 작성(手記) 함에 따라 오기(誤記)·발급지연 등이 발생

- 2016년부터는 신청인으로부터 용도 등 기재사항 정보를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받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신청인은 그 입력사항이 맞는지 확인한 후 서명 하도록 함

*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 관련용도중 소유권 이전, 재한물권 설정, 그 밖의 용도 등을 선택하고 거래상대방(매수자 등)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용도를 기재하였음을 확인할 뿐, 공증이 아니므로 계약서 등의 확인을 통하여 용도의 실체적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않는다.

[ ]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 ✔ ]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그 밖의 용도 (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거래 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농협은행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1011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0

⇒

[ ]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 ✔ ]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그 밖의 용도 (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거래 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농협은행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미기재)
	주소 (미기재)

- 부동산 거래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외국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은행(새마을금고 포함)‧보험회사 등인 경우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된다.

※ 거래상대방 기재 생략 적용대상 법인(예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국제기구, 외국정부

3.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2015년 총 316개(매년 초 기재부 발표)

4. 지방공사･공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015년 총 400개(매년 초 행안부 발표)

5.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

* 1. 은행, 2.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3.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회사, 겸영여신업자, 7.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 거래상대방 등이 2인 이상일 경우 인적사항을 추가하여 발급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거래상대방 등 추가사항>

1	성명(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번호
	주소
2	성명(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번호
	주소
3	성명(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번호
	주소

◦ 위임받은 사람

-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법원(등기소) 및 행정기관 등 수요처에 제출하는 경우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

- “성명”란은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자격증 소지자 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을 함께 기재(예시: 홍길동법무사)

- “주소”란은 자격사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할 경우만 작성

Q & A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기재사항(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 시 오류로 인한 책임소재는 누구에 있는 것인지?
용도란(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그 신청인으로부터 그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신청인이 전산입력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였다면 오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없음*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하여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미 주민등록 재외국민 등록기준지 변경 시 처리방법 :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기관의 장은 그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통보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4조 제2항과 동일하므로 인감증명법 시행령(별지 제1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사항 통보’ 서식)에 의한 통보 시 처리

* 재외국민 : 최종주소지, 최종주소지 불분명 시 : 등록기준지

- 이 경우 발급기관과 승인권자는 통보받은 내용을 전산정보처리 조직과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시스템에 등록

◦ 발급내역 기재 및 교부

- 발급대장에 발급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 등을 받은 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교부

-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인 성명･생년월일･주소”, “용도(구분, 내용)”, “거래상대방”, “위임받은 사람”란을 기재하고, “신청인(법정대리인) 확인”란에 서명을 받음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대장
결 재		발급번호	발 급 연월일	신청인 성 명	용도			거 래 상대방	위임받은 사람		신청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확인	비 고 (수수료 면제 등)
담 당	담당자				구분		내용
					부동산 관련	소유권 이전 [ ]
						재한물권 설정 [ ]
						그 밖의 용도 [ ]
					자동차 매도용
					그 외의 용도

Q & A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을 전산관리 하는 경우 멸실, 손상의 우려가 높아 소송 등 분쟁발생시 효율적 대응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발급사실을 기록‧관리 및 안전 보관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조 제7항에 따라 발급대장에 발급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전산으로 관리 시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급대장을 신청인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수기 관리하고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확인을 받지 않도록 운용의 폭을 넓힌 것이다.

◦ 발급 제한대상

-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단, 한정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방문, 발급신청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직접 제출시 발급 가능)

-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의 본인 또는 한정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에 서명한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보기 어려울 경우(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참조), 또는 발급기관 공무원의 재 서명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자신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서식 및 활용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사전신고 여부	∙ 인영은 사전에 신고함	∙ 서명은 사전에 등록하지 않음
∙ 증명･확인의 내용	∙ 신고되어 있는 인영을 증명	∙ 서명한 사실 확인
∙ 의사확인 방법	∙ 관련서류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의 일치여부 비교	∙ 확인서에 기재된 “용도, 위임받은 사람”과 관련서류의 내용 비교 ∙ 확인서와 관련서류에 기재된 서명의 형태 일치여부와 무관
∙ 용도 기재	∙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의 경우에 거래상대방(매수자) 기재	∙ 모든 경우에 기재 ∙ 부동산 관련 용도는 거래상대방 인적사항도 기재
∙ 위임받은 사람 기재	∙ 위임받은 사람 미기재	∙ 위임받은 사람을 기재

다. 기타

1)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유효기간

◦  인감증명과 갈음하여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등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에서 사용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있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 본인서명사실 확인 용지의 관리

◦  본인서명사실 확인 용지는 위･변조 및 복사방지를 위해 인감증명 용지와 같은 특수용지를 겸용 사용하며 위‧변조 및 복사방지를 위해 매년 구성도가 변하므로 용지 구입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용지는 인감증명 용지와 동일하게 관리책임자(시･군･구청 담당과장,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의 책임 하에 명확하게 관리하고

- 이중케비넷 등 시건 장치를 철저히 하여 분실 등을 예방하여 보관해야 하며 책임자 이외에는 접근을 차단하는 등 안전강구

◦  본인서명사실 확인 용지는 매일 일일결산 관리하여야 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으므로 발급기관별 현황에 맞게 운영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발급절차 >

가. 발급 및 활용 (법 제7조, 영 제6조)

1) 정보통신망 이용근거 및 재사용 금지 (영 제6조 제1항 및 제7항)

◦ 민원인은 민원24를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전자본인서명 확인서에 기재한 목적 및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 금지

Q & A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출력물에 법적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직접 방문하여 대면확인 후 위･변조 방지 기능이 구현된 특수용지에 발급되나,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는 대면확인 없이 온라인상에서 발급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위･변조 방지 기능이 없는 일반 용지에 출력되어 - 위･변조에 취약하고 육안으로는 진본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해 출력을 허용하지 않고, 출력물에는 법적효력을 부여하지 않으며 -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출력은 가능하지만 법적효력은 부여하지 않는다.

2)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제출 가능대상 공공기관 (영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5항)

◦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시 제출대상 행정기관 등을 지정하여 발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2016년 323개 기관,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2016년 410개 기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 급 학교(2016년 학교수 : 초･중･고･전문대학･4년제대학 총 12,232개교)

Q & A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공공기관 등에만 제출 가능하도록 하는 이유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는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어 안전성이 중요 해킹, 정보유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외부망과 단절된 내부 행정망에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서류를 저장하고 확인 - 또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달리 수요기관을 지정하여 사용 따라서 현재 정부통신망 운용체계에서는 개인 등 민간부문까지 수요기관으로 지정･활용하는 것은 보안기술 발전수준 및 부동산 등기(법원, 등기소 등)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점차 사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 검토 가능

3) 서식 (영 제6조 제4항)

◦  본인의 의사확인을 위하여 민원인 인적사항과 용도 및 위임받은 사람  기재(별지 제4호 서식)

◦  용도 등을 기재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행정기관에서 확인하는 행위가 없으므로 관인을 날인하지 않는다.

*  민원인이 직접 발급하는 일종의 “전자위임장” 또는 “확인서”로서,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확인서를 발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발급시스템)만 제공

<인감증명서와 전자본인서명 확인서의 서식 및 활용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 사전신고 여부	∙ 인영을 사전에 신고함	∙ 사전 이용승인(읍･면･동 방문)
∙ 증명･확인의 내용	∙ 신고되어 있는 인영을 증명	∙ 전자서명을 통해 작성내용 확인
∙ 의사확인 방법	∙ 관련서류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의 일치여부 비교	∙ 확인서에 기재된 “용도, 위임받은 사람”과 관련서류의 내용 비교
∙ 사용용도 기재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의 경우 부동산･자동차 매수자 인적사항만 기재	∙ 모든 경우에 용도 기재 ∙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매도용도 는 거래상대방 인적사항도 기재
∙ 수임인 기재	∙ 위임받은 사람 기재 없음	∙ 위임받은 사람 기재
∙ 발급 주체	∙ 발급기관(시･군･구청장, 읍･면･동장)	∙ 본인이 직접 발급
∙ 관인 날인	∙ 발급기관 날인	∙ 미날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
발급번호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그 밖의 용도(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거래상대방 (매수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그 외의 용도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소(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기재사항							수수료		없음
이 문서에 위 사항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발급자					성명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과 위임 받은 사람란은 민원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3. 용도란 중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 ]에 √표를 하고,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공사ㆍ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그 외의 용도란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 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5.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ㅇㅇㅇ법무사). 6.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종이 등으로 출력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Q & A	전자서명 제도가 있는데 별도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제도를 마련한 이유와 두 제도의 차이점은?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나 인감증명서라고 한다면, ｢전자서명｣은 서명이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는 가시성이 있는 전자문서로서 주로 오프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거래 등)의 진정성 담보 수단으로 활용된다. 반면, ｢전자서명｣은 가시성이 없는 전자적 정보로서 주로 온라인상의 법률행위 등에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한다.

<전자본인서명 확인서와 전자서명 비교>

구 분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전자서명
∙ 존재형식	∙ 전자문서 (가시성 有)	∙ 전자적 정보 (가시성 無)
∙ 효 력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전자서명법에 의해 서명과 동일한 효력
∙ 상호관계	∙ 전자서명을 확인서 발급 절차의 일부로 활용	∙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수단 (인감도장과 같은 기능)
∙ 활 용	∙ 주로 오프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거래 등)의 진정성 담보 수단으로 활용 예) 본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기신청 서류 제출시 인감증명서 대용으로 활용	∙ 온라인상의 법률행위 등에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 예)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표 작성･제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출금행위 등에 대한 확인수단으로 활용
∙ 활용 분야	∙ 부동산 등기신청 등 인감증명서가 요구되는 분야에 활용 가능	∙ 분야별 업무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화 선행 및 활용 근거 마련 전제

4) 본인확인 절차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 (영 제6조 제6항)

◦  공인인증서 암호, 신분확인(보안토큰, 전화 인증),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 발급시스템에 등록된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동의

Q & A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 받을 때 온라인상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시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 대면접촉 없이 온라인상에서 발급됨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동의 절차보다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인 행위능력자로서 단독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유보를 결정한 법률행위만 한정후견인의 동행‧동의 필요 발급시스템 사전이용 신청 시에는 온라인상에서 동의를 할 법정대리인이나 한정후견인이 함께 읍･면･동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지정하도록 하며, -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다수인 경우 (예컨대 미성년자의 부와 모) 함께 방문해 사전 신청하고 지정한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만 동의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발급 시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확인서 내용 작성을 완료한 뒤, -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통해 동의하면, -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다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최종적으로 전자서명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한다. 현재 ｢민원24｣에는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와 유사하게 온라인 동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

<온라인상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사전이용 신청 및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지정	⇨	(본인) 로그인 및 확인서 내용 작성	⇨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및 확인서 내용 동의	⇨	(본인) 재 로그인 및 전자서명	⇨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

5) 발급증 (영 제6조 제7항, 별지 제5호 서식)

◦ 발급증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의미로서 법적 효력은 없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사실을 수요기관에 통보하는 역할

◦  수요기관이 발급사실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발급번호, 발급일시, 성명, 용도) 포함

◦  발급번호의 부여, 원본 이미지 정보 관리 및 저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하나 발급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 서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발급번호
발급일시
성명
용 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기관
위임받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작성)
20 년 월 일
유 의 사 항
1. 본 발급증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사실 확인용으로 발급증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2. 본 발급증을 접수한 기관에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시스템에 접속한 후 본 발급증을 이용하여 반드시 확인서 원본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10mm×150mm[백상지 80g/㎡]

Q & A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외에 ｢발급증｣을 도입한 이유 및 발급증에 법적효력을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달리 대면확인 없이 온라인상에서 발급되고, 일반용지에 출력되어 위･변조에 취약하므로, - 오프라인상에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급증｣을 도입한다. 민원인은 수요기관에 발급증을 제출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사실을 통보할 수 있고, 수요기관은 발급증을 통해 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 민원인이 대리인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더라도 수요기관은 발급증을 통해 발급여부를 인지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확인서 작성 시 수요기관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관만 열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수요기관도 민원인이 발급번호 등을 발급증을 통해 통보한 경우에만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발급증은 수요기관이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 발급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포함하여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 개인이 출력한 발급증은 위･변조에 취약하므로,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법적인 효력은 부여하지 않으며, -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만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나.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1) 신청대상별 승인권자  (법 제8조 제1항, 영 제15조 제2항･제3항)

신 청 대 상	승 인 권 자
주민등록된 내국인 및 재외국민, 미 주민등록 재외국민(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외국인등록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불가

2) 승인신청 (영 제7조 제1항 내지 제5항)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발급 시스템 이용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신분증을 함께 승인권자에게 제출

- 주민등록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별지 제7호 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 서식, 외국인은 제9호 서식 제출

◦  보안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신원확인 절차(보안토큰 방식,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인증방식 중 1개를 선택) 추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는 추가 신청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 본인확인 인증절차 축소

•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 공인인증서, 전화인증, 비밀번호의 3단계 인증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2015년 8월 3일 부터는 공인인증서와 전화인증만 거치면 된다.

• 읍･면･동에서 부여하던 임시비밀번호 폐지(영 제8조 삭제)

◦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의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 신청서의 동의란을 작성하여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증명서류를 함께 승인권자에게 제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 서식]	(내국인 및 재외국민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 ] 이용 승인 [ ] 이용 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추가 보안수단	[ ] 보안토큰 방식 [ ] 전화 인증 방식
그 밖의 서비스 신청	[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	(성명: )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사유	[ ] 미성년자 [ ] 피한정후견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함),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함)]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추가 보안수단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를 하며,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토큰 방식"이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방식을 말합니다.

2) "전화 인증 방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3)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1. 이용승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읍·면·동·출장소)		•읍·면·동·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의 의사표시 및 이용 승인 신청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
□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전에 발급받은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1) 민원24 접속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민원2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등 지정 (지정된 행정기관등만 열람 가능)
□
4)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사용)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공인전자서명 확인
□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3. 활용절차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등에 제출		•발급번호, 성명 등이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등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
행정기관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		•행정기관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 확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 서식]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 ] 이용 승인 [ ] 이용 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여권번호	성별	[ ] 남 [ ] 여
국내 최종주소지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추가 보안수단	[ ] 보안토큰 방식 [ ] 전화 인증 방식
그 밖의 서비스신청	[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	(성명: )에 대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사유	[ ] 미성년자 [ ] 피한정후견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함),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함)]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등록기준지란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2. 추가 보안수단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를 하며,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토큰 방식"이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방식을 말합니다.

2) "전화 인증 방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3)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1. 이용승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읍ㆍ면ㆍ동ㆍ출장소)		•읍ㆍ면ㆍ동ㆍ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의 의사표시 및 이용 승인 신청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
□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전에 발급받은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1) 민원24 접속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민원2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등 지정 (지정된 행정기관등만 열람 가능)
□
4)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사용)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공인전자서명 확인
□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3. 활용절차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등에 제출		•발급번호, 성명 등이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등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
행정기관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		•행정기관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 확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8호 서식]	(국내거소신고자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 ] 이용 승인 [ ] 이용 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 ] 남 [ ] 여
여권번호	여권발급일	국적	여권 유효기간
국내거소신고일	체류자격ㆍ직업	체류기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추가 보안수단	[ ] 보안토큰 방식 [ ] 전화 인증 방식
그 밖의 서비스 신청	[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	(성명 : )에 대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사유	[ ] 미성년자 [ ] 피한정후견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함),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함)]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추가 보안수단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를 하며,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토큰 방식"이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방식을 말합니다.

2) "전화 인증 방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3)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1. 이용승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읍ㆍ면ㆍ동ㆍ출장소)		•읍ㆍ면ㆍ동ㆍ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의사표시 및 이용 승인 신청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
□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전에 발급받은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1) 민원24 접속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민원2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등 지정 (지정된 행정기관등만 열람 가능)
□
4)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사용)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공인전자서명 확인
□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3. 활용절차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등에 제출		•발급번호, 성명 등이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등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
행정기관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		•행정기관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 확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	(외국인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 ] 이용 승인 [ ] 이용 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 남 [ ] 여
여권번호	여권발급일	국적	여권 유효기간
입국일자	체류자격ㆍ직업	체류기간	생년월일
국내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추가 보안수단	[ ] 보안토큰 방식 [ ] 전화 인증 방식
그 밖의 서비스신청	[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	(성명: )에 대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사유	[ ] 미성년자 [ ] 피한정후견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함),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함)]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추가 보안수단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를 하며,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토큰 방식"이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방식을 말합니다.

2) "전화 인증 방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3)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1. 이용승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읍ㆍ면ㆍ동ㆍ출장소)		•읍ㆍ면ㆍ동ㆍ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의사표시 및 이용 승인 신청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
□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전에 발급받은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1) 민원24 접속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민원2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등 지정 (지정된 행정기관등만 열람 가능)
□
4)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사용)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공인전자서명 확인
□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3. 활용절차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등에 제출		•발급번호, 성명 등이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등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
행정기관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		•행정기관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 확인

3) 발급시스템 등록 및 승인정보 이송  (영 제7조 제6항 내지 제8항)

◦  승인권자는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 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하고, 발급시스템에 이용 승인관련 정보(법정대리인의 동의 정보 포함)를 등록

◦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는 승인권자가 발급시스템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주소지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

◦ 민원인이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민원인의 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는 발급시스템을 이용 승인 관련 자료를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이송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철회)대장
결 재		종 류		승인(철회) 연월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승인(철회) 사유		비고
담 당	담당자	승인	철회
297mm×210mm[백상지 80g/㎡]

4) 미 주민등록 재외국민이 등록기준지 변경시 승인권자에게 통보

◦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기관의 장은 그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통보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4조(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등록기준지 변경 등의 통보)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갈음하여 처리

5) 이용 승인 신청 제한대상  (영 제7조 제9항)

◦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을 한 경우

다. 발급시스템 유효기간 및 갱신

◦ 승인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발급시스템의 오용⋅남용 방지

◦ 승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발급시스템에서 갱신 가능

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 및 중지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영 제9조 제1항 및 제2항)

◦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을 받은 민원인이 발급시스템의 이용 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이용철회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

- 주민등록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별지 제7호 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제9호 서식 제출

◦ 이용철회 신청서를 받은 승인권자는 본인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이용철회를 하고 발급시스템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철회대장에 기록

◦ 발급시스템에 이용 철회 관련 자료를 등록과 동시에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관련 정보를 민원인의 주소지로 이송

2) 직권 철회

◦ 철회권자 :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

◦ 철회 사유

- 민원인이 사망, 실종선고, 성년후견(금치산) 선고 등을 받은 경우

-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국내거소신고표 정리, 외국인 등록말소의 경우

* 인감증명법(제11조 제4항)과의 형평성 및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제한 필요

-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이 중지된 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승인권자의 이용승인 철회 사유 확인 및 기록

- 사전에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외국인 등록표, 재외공관의 확인서, 국내거소신고표, 등록기준지 조회 또는 관계공무원의 사실 조사 등 실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철회)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정보를 발급시스템에 등록

3) 자료 이송  (영 제9조 제4항･제5항)

◦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는 승인권자가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철회한 경우 철회 관련 자료를 민원인의 주소지 관할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

◦ 민원인이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민원인의 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는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 관련 자료를 변경된  주소지 관할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

* 주민등록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 시 시스템으로 자동 이송됨

4) 이용 승인 중지

◦ 중지사유

-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승인 신청사항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이용 승인이 중지된 사람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절차를 거쳐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발급 사실의 확인 및 기록･관리

가. 발급 사실 확인 요청 및 확인 (영 제10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자는 온라인 전자민원창구(민원 24)에서 문서확인번호 등을 통해 발급사실 확인 가능

＊ 민원인이 발급기관, 발급일, 주민등록번호, 문서 확인번호 등을 입력하면 발급여부만 확인해준다.

나. 발급 사실 기록･관리 (영 제11조 제1항 내지 제5항)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발급시스템에 의해 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기관은 발급 후 관련정보를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이송

-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승인 및 철회 관련 자료를 이송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발급 시스템에 기록·관리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승인권자는 민원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승인권자에게 승인 및 철회 관련 정보를 발급시스템으로 이송

◦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인이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스템에 저장하고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

- 행정자치부 장관은 발급관련 자료를 민원인의 주소지 관할 승인권자에게 이송

◦ 발급기관, 승인권자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승인 및 이송 받은 관련 자료를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해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하여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

◦  발급기관, 승인권자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록 파일의 작성·변경 또는 폐기하는 경우 그 기록파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록파일의 보관 및 폐기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 (영 제11조 제7항)

＊ 채권 소멸시효(10년) 등을 감안하여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 지정

◦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발급한 날부터 3개월. 다만, 행정기관 및 법원(등기소) 등이 발급시스템 내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10년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신청 동의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기록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 내용,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대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신청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신청서, 발급시스템에 등록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및 철회 관련 정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 대장,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 열람대장 : 10년

라. 발급 현황 관리 (영 제14조의 2 제1항·제2항)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 등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 행정자치부장관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발급기관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열람

가. 열람 금지 (법 제12조)

◦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와 행정자치부장관은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없다.

- 본인인 열람을 신청한 경우

- 관계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열람하는 경우

- 그 밖의 수사, 소송 및 공무 집행을 위한 경우

나. 열람 절차 (영 제12조 제1항･제2항)

◦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려는 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기관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당시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를 방문하여 열람

◦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와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 열람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

◦ 발급기관 또는 승인권자의 건물에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

다. 수사,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해 열람할 수 있는 자의 범위(영 제12조 제3항)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중인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에 필요하여 열람할 자를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이유로 본인이 동의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에 한정하여 열람을 신청한 경우

◦ ｢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 조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1호 서식]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 열람대장
열 람 연월일	열람 대상	열 람 신 청 인				열람사유	열람내용	입회인 (직, 성명)	결 재
		성명	소속/직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담당		담당자
297mm×210mm[백상지 80g/㎡]

6. 수수료

가. 수수료 금액 (법 제14조, 영 제14조 제1항)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 한 통에 600원.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300원으로 인하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무료

나. 수수료 면제 (영 제14조 제2항, 인감증명서와 동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 인감증명정보 자료 제공을 갈음하여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권한의 위임･위탁

가. 지도･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영 제15조 제1항․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 확인서의 사무를 관장하나, 이를 효과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포함)에게 위임

나. 대한민국 국적자 (영 제15조 제2항)

◦ 시･군･구청장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읍･면･동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

다.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등록자 (영 제15조 제2항)

◦ 시･군･구청장은 외국 국적자에 대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

8. 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영 제16조)

◦ ｢국적법｣ 제11조의 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게 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 신청,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및 이용 승인 철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권한 위임 등에 대한 서명, 성명, 주소 등은 대한민국 국민에 따라 적용

9. 발급 및 승인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

◦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는 조례에 따라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

◦ 발급 및 승인관련 사고로 인한 직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보험･공제 등에 가입 필요

10.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가.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와 처리범위 (영 제17조)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ʼ11.9.30)됨에 따라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가 업무 상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신청･발급･관리 사무 및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및 철회에 관한 사무

◦  (처리할 수 있는 자)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장･면장･동장･출장소장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운영･관리자

◦ (처리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11. 시행시기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특례

가. 시행시기 (부칙 제1조)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2012년 12월 1일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2013년 8월 2일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순차적 시행 (부칙 제2조)

＊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최초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부터 시행하고, 소속기관, 공공기관, 법원 등으로 순차 확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013년 8월 2일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2015년 1월 1일

◦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 : 2016년 1월 1일
＊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특수법인, 각급학교(초･중･고･대학)

◦ 국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 2017년 1월 1일

Q & A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달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이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나,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 가능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요기관 간 전산시스템 연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 중앙정부에 소규모로 시행해본 뒤 안전성 등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지방자치단체, 법원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2.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보완사항

가. 용도란 등 작성 요령

◦ 내국인의 서명 시 사용하는 성명은 공적장부(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명을 적음

- 공적장부에 “유”씨 성씨를 가진 사람이 “류”로 서명은 불가

◦ “용도”가 다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시 “용도별”로 서명을 받아 발급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에 “용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 “부동산 관련 용도”의 “거래상대방”이란

- 부동산 등기신청에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있는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유형에서 등기의무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등기권리자가 거래상대방”이 된다.

▶ 거래상대방의 예(등기권리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매매 : 매수인(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

증여 :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 근저당권자(예를 들어 은행 등이 돈을 빌려 주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 잡는 경우)

전세권 설정 : 전세권자[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자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민법 제303조)]

그 밖의 용도

가등기 : 가등기권리자(가등기를 하여 이익을 받은 자)

가등기 말소 :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담당자 날인”은 민원인 본인이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의미로서 담당자 날인(작성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아님)

< 담당자 날인 위치 (●) >  ※ 관계 공무원이 전산입력시에는 날인 폐지

- 부동산 관련 용도인 경우

용 도	부동산 관 련 용 도	● [√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기타(가등기, 가등기말소 등)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21212-1021021
				주소 서울 강동구 천중로 264 신동아아파트 15동 1호●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빈 란
수임인	성명 ●홍길동 법무사●
	주소(자격사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인 경우(위임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용 도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그 밖의 용도(가등기, 가등기말소 등)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빈 란				빈 란
			주소
						빈 란
	그 외의 용도	●ㅇㅇ은행 금융계좌 해지용●
위임받은 사람	성명 ●김경숙
	주소(자격사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서울 강동구 천중로 264 신동아아파트 15동 1호●

-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인 경우(위임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

용 도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그 밖의 용도(가등기, 가등기말소 등)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빈 란					빈 란
			주소
							빈 란
	그 외의 용도	●ㅇㅇ은행 금융계좌 해지용●
위임받은 사람	성명
				빈 란
	주소(자격사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빈 란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의 “발급 통수” 기재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 “비고”란에 “발급 통수” 기재

◦ 재외국민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시 세무서장 경유

- 재외국민은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 부동산  양도후 출국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채권 일실우려가 크기 때문에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 경유

※ “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처리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동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안정적 세수확보 및 조세채권 일실 방지에도 기여

나. 상속관련 확인서 발급 및 작성 요령

◦ 법정상속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불요

- 법정지분상속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음

◦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 협의분할서(등기소 제출)에는 상속인 전원이 서명을 해야하고 서명을 한 상속인들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

-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 용도’란의 소유권이전에 √표시를 하고 거래상대방은 상속받은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성립한 때에는 그 협의서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 예시)거래상대방 기재방법

① 상속인(A, B, C) 중 A가 전부 상속받는 경우 : A의 인적사항을 기재, 이 경우 A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거래상대방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② 상속인(A, B, C, D) 중 A와 B만 상속받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거래상대방에 A와 B의 인적사항을 기재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시에는 ‘그 외의 용도’란에 “○○가정(지방)법원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용”으로 기재

Ⅲ. 주요 질의응답 사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前

1	신분 확인

주민등록증의 사진 및 지문이 자연훼손으로 확인이 어려울 때 본인확인 방법은?

문 1

신분확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장애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에 의거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 또는 신분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인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신분증과 지문으로 신분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발급 불가. 단, 민원인에게 불가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불가피한 경우 지문 자연 훼손 등을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사용하기를 권고 바란다.

답 1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과는 달리 신분증 유효기간이 없어서 본인확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문 2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음  따라서 민원인이 발급한지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신분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니 민원인에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사용하기를 권고바란다.

답 2

발급 제한자 관련 인감은 만 19세 기준으로 법정대리인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 서명은 만 19세 미만도 작성 가능한지?

문 3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시행령 별지 1호 서식)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답 3

장애인 등록증은 신분증으로 활용하기에 진위 확인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는?

문 4

장애인 등록증은 진위 확인 차원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답 4

공무원증과 국가유공자 카드는 신분증으로 인정되는지요?

문 5

공무원증은 해당기관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증표이고, 국가유공자 카드는 해당자가 소수이고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자료를 우리부에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나 현재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신분증은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따라 ①주민등록증, ②자동차운전면허증, ③장애인 등록증, ④대한민국여권, ⑤외국인 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⑥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만 인정된다.

답 5

지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선 행정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데 지침 작성 하달 계획은?

문 6

신분확인 방법은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것처럼 신분증과 지문확인으로 하면 됨 먼저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신분증에 의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신분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전산정보자료)으로 추가 확인하여야 하며 신분확인이 안된다면 발급은 불가하다.

답 6

지문이 확보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운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 7

현행 외국인의 인감증명서 발급과 동일하게 처리하며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문을 채취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인감신고자 관리 및 체류지 변경에 따른 이송업무 편의 제고와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정보 공동 이용시스템을 개선하여 2016. 1. 11.부터 시행한다.

답 7

지문 훼손의 경우 오른손 엄지 외에 다른 지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 8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시스템에 등록되는 지문을 좌무인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문확인이 가능하다.

답 8

신분증 위조 가능성 등에 대비한 분실 신고가 별도로 있는지?

문 9

현행 인감증명에는 분실신고 제도가 없음. 분실신고 제도를 운영한다면 공‧사적 거래관계에서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운용이 곤란하다.

답 9

2	발급 기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에 대한 출원 및 신청 서식이 별도로 있는지?

문 1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용도나, 수요처(제출기관) 및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정보를 관계공무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 발급담당 공무원과 의사소통이 되면 가능하다.

답 1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에는 발급 통수는 어디에 적는지?

문 2

발급 통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기재하며, 다만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영 제5조 제2항)

답 2

수사기관 등 의뢰 시 발급자료 서류를 전송할 의무가 있는지?

문 3

발급대장 등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고 서류를 전송하지 않아도 된다.

답 3

3	기 타

차량등록팀(과) 등 인감수요부서에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문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따라 각종 규정이나 거래관계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답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을 시스템 상 등록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는 누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계될 수는 없는지?

문 2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고 인감시스템과 자동연계가 되어 있다.

답 2

미성년자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할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양식이 별도로 있는지?

문 3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를 활용하기 바란다.

답 3

현행 인감증명서 사용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이 불가한지? 인감제도는 폐지되는지?

문 4

민원인이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 인감증명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와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가 활성화되면 서명을 못하는 사람이나 위임발급이 필요한 사람 등으로 한정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에 통페합하는 방안 등을 국민여론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장기적 검토 필요

답 4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구비 서류에 인감과 본인서명을 혼용해도 되는지?

문 5

인감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하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시에는 구비서류에 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답 5

법인의 경우에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문 6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 에만 적용하며,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법인인감은 해당사항 없다.

답 6

민간 금융기관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활용가능한지요?

문 7

민간 금융기관은 해당 없음. 인터넷 해킹에 대한 완벽한 대책이 있지 않는 한 민간부문의 사용은 곤란함 다만,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제출용만 가능하다.

답 7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시

1	성 명

본인서명 시 “류” 씨 성을 가진 사람이 두음 법칙으로 “유”로 서명할 경우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문 1

서명은 기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과 동일해야 함, 따라서 공적장부에 “유”씨 성을 가진 사람이 “류”로 서명은 불가하다.

답 1

2	서 명

외국인 국적 동포의 경우 성명을 “영문 또는 한글”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한글 서명의 경우 한국 이름을 적어야 하는지, 외국 이름을 한국말로 소리나는 대로 기록해야 하는지?

문 1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홍견본” 또는 “HONG SPECIMEN”)

답 1

어린이･노인 등의 인식하기 어려운 서명도 인정해야 하는지?

문 2

본인이 직접 성명을 적어야 하며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답 2

미성년자의 서명 시 전자 이미지 서명입력기의 서명자는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문 3

미성년자인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

답 3

성명 기재 시 한글 이름의 경우 성은 한자로 쓰고 명은 한글로 써도 되는지?

문 4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을 적으면 됩니다.

답 4

내국인의 경우 영문 서명이 가능한지요?

문 5

한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에 한글과 한자로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니 한글 또는 한자로 서명해야 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표(외국인 등록증)에 기재된 영문 성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답 5

신청인 서명 기재 시 담당자가 알아보기 어렵다고 재기재 요구에 따른 민원 항의 시 대처방법은?

문 6

신청인은 알아보지만 담당자가 알아보기 힘들다고 다시 기재하라고 할 때는 제3자가 알아볼 수 없는 경우나 흘려 쓴 경우 등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고 재서명을 요구하기 바란다.
재서명을 거부하거나 재서명한 서명을 알아보기 어려우면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답 6

발급 제한대상으로 신청인의 손을 잡아주고 서명해야 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문 7

본인이 자기의 성명을 쓰지 못하면 발급이 불가하다.

답 7

3	용 도

상속의 경우 용도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문 1

상속의 경우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며 법정지분 상속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이 필요 없으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에만 상속인 전원이 서명해야 하고, 서명을 한 상속인들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 1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에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임장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까?

문 2

별도로 위임장 작성은 수요처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용도 란은 위조, 변조 및 분실 시 타 용도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장치이다.

답 2

용도의 불명확한 기록(은행제출용 등)을 막아줄 수는 없는지?

문 3

민원인이 용도를 불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실 등의 사유로 타인이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민원인이 판단할 사안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에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시 민원인에게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답 3

용도 기재 시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 용도 이외에는 기재를 안 해도 되는지?

문 4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 용도 이외의 용도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답 4

부동산의 “신탁등기”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용도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문 5

“신탁등기”의 경우 “부동산 관련 용도” 중 “소유권 이전”에 체크하고 “거래상대방”에는 신탁등기권리자(예: 재건축조합)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답 5

4	거래상대방 관련

거래상대방 주소에 대한 오기(誤記) 시 공무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문 1

공무원의 확인 의무 및 책임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에 국한되는 것이기에 거래 상대방 주소 등에 대한 확인의무 및 그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답 1

용도 관련 거래 상대방란은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문 2

소유권 이전 등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은행․보험회사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된다. 금융기관이 담보대출 등을 위하여 제한물권 설정 등을 법무사 등에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법무사 이름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답 2

거래 상대방 작성란에 주소를 주민등록 시스템과 연계하여 주소를 알려줘도 되는지?

문 3

채권자 추심 과정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소를 알려주는 것은 어렵고, 현행 인감 업무와 마찬가지로 주소가 잘못되었다는 사실만 알려주고 민원인이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답 3

인감의 경우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의 경우에만 거래 상대방을 기록하는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경우 모든 사안에 대해 거래 상대방을 적어야 하는지?

문 4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 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있다면 기재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는 거래상 필요시에만 거래상대방을 기재한다.

답 4

상속의 경우 거래 상대방 사망에도 불구하고 기재해야 하는지?

문 5

제적 등본이 기록이 있으므로 제적 등본에 기초해서 기재하면 된다.

답 5

5	위임받은 사람

위임받은 사람의 주소는 사무실과 주민등록상 주소 중 어느 것을 적어야 하는지?

문 1

주민등록상 주소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답 1

위임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 발급 공무원의 책임이 있는지?

문 2

발급공무원은 민원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다.

답 2

위임받은 사람란이 공란일 경우 위조의 가능성은 없는지?

문 3

빈 란

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임의로

빈 란

을 훼손하거나 지우고 기록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발급 담당 공무원은 발급 시 사전에 위임받은 사람이 있는지 민원인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답 3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의 주소와 신분증의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은행은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 4

위임받은 사람란은 성명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의 주소와 신분증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읍면동에 가서 신분증의 주소 변경 사항을 정정하도록 요청하여 주기 바란다.

답 4

여신 거래 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신 행위의 경우 위임받은 사람의 신원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 5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답 5

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동명이인이 위임받은 사람의 역할을 할 여지는 없는지?

문 6

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재되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본인서명 관련사고 예방을 위하여 16자리의 문서 확인번호를  통하여 발급 사실을 전화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답 6

금융기관에서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2개 이상의 법무사를 사용 시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 7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법무사는 1개만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답 7

위임받은 사람을 기재를 해서 발급해 갔는데 위임받은 사람이 변경되면 본인이 수정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위임받은 사람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하는지?

문 8

위임받은 사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해야 한다. 다만, 위임받은 사람이란 대신 일을 처리해 줄 사람이므로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위임받은 사람이 없고 “빈란”으로 표시된다.

답 8

6	용 지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같은 용지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현재의 인감도장을 찍는 홀로그램의 원 안에만 서명이 출력되는 것인지?

문 1

홀로그램만 있는 백지에 시스템상 입력된 정보에 기초한 새로운 서식이 출력되는 것으로서 홀로그램 내부에만 서명이 출력되는 것이 아니고, 서명란 전체 칸에 출력된다.

답 1

7	기 타

확인서 발급 시 공무원 확인도장을 날인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 1

본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기재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의미로 기재사항의 처음과 끝에 확인 날인을 하였으나 법령개정(2005. 12. 30.)으로 기재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확인 날인은 필요 없다.

답 1

본인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했는데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에 서명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문 2

발급사실을 기록․관리 및 안전보관을 위하여 발급대장에 발급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전산으로 관리 시에는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신청인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발급대장 수기 관리시에는 서명이 필요하다.

답 2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문 3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자체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부동산등기규칙 등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개별법령에서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있다.

답 3

인감증명서의 경우 수임인란 등 오기재 시 정정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정정해주었는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어떤지?

문 4

인감증명서와 같이 글자 삭선 후 정정하고 담당자 도장을 날인하면 된다.

답 4

Ⅳ.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사례

<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매도용도 >

1. 소유권 이전(매매)

2. 소유권 이전(증여)

3. 소유권 이전(협의분할 상속)

3-2 협의분할 상속(별지) - 거래상대방 등 추가사항

4. 전세권 설정

5. 혼인신고

Memo

Memo

Memo

2020년도 공통교재 민 원 실 무(Ⅱ)
2020년 1월 일 인쇄 2020년 1월 일 발행
편 집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
대표집필 :	행정안전부 주민과		채종우
검 토 :	인천광역시		이영
	대전광역시		강연용
인 쇄 :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인쇄사업부 TEL : (063) 714-3967 FAX : (063) 225-7231
※ 이 책자의 전문(全文)은 지방자치인개발원 홈페이지(www.logodi.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문의 : 063-907-5048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 과 장 송 준 호 주무관 김 민 강 <비매품>